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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G8세계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고 아울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갈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것입니다

그속에서 북한 김정일 미국으로 망명 대한민국 이명박 일본으로 망명 예상 되는 속에서 남북한간에 제2의 육이오전쟁 가능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지않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요구대로 대한민국에 기습 선제 공격을 할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조정하에 더욱이 대한민국 30년친일 정권 내각들이 대한민국 국가 사회 경제모두를 망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전쟁을 북한과 충돌 유도하려고하는 이미 각본된 수준의 시나리오로 맞짱구 고스톱 정치의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미국과 한반도 남북한의 썩어무드러진 이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루게되면 세계3차 대전을 치루어야만 하게될것이다

지금 한반도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공격하는 여부는 남북 관계에서 보면 또 대한민국 내부 정치 상황을 보면 그 답을 알수가 있다

남북간의 전쟁이 아니고 한반도와 일본간의 전쟁이 아니면 그냥 조용한 혁명이 일어날것이다

그렇게되기를 바란다 이 3가지 유형이 아니면 한반도에서 세계3차 동아시아 대전쟁을 치룰수밖에 없다 핵전쟁은 불가피하므로 소생은 이러한 경우에는 동아시아 평정을 원할뿐이다

중국,한반도 ,일본 누가 이기든 평정하라는것이다 그러나 소생은 중국에게 힘을 실어줄것이다

중국이 다스려갈 능력과 자질이 갖추었기에 역사적으로 국가를 그동안 운영해온 국가의 모습과 역사를 보면서 한반도는 만약에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그렇게 유도해가면 민족이 멸망해도 할말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경우에는 멸망시켜버릴것이다 거듭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왔지만 용납해주지않는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때문에 세계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일본도 멸망시켜야지요 이참에

남북한과 일본간의 전쟁일경우에는 일본을 멸망시켜버릴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지원하겠지요 그러니 두 유형의 가능성은 없다라고보지않으나 부담이 크기에 그래서 대한민국내 친일정권 내각정치 위정자 세력들 모조리 혁명으로 처단할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니 일본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패를 버러라는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한반도의 정세는 이러한 유형으로 가지않나생각든다 그러다가 세계3차 대전의 실제적인 시기는 ?

그때가 되면 그야말로 진정한 세계3차 핵전쟁은 일어날수밖에 없다 핵으로 인종 대청소가 진행될것이고 예언서대로 지구의 국토가 평지로 될것이고 .................

중동이나 유럽도 일본,미국 국가를 멸망시켜야 할것이다 이참에 그래서 대륙 국가들만이라도 평정이되어야 세계3차 대전의 성과의 의미가 있고 지구 제국을 다스려갈 길을 펼치게될것이다

지구의 희망은 대륙 국가에 있기에 말이다 반도 국가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소생 어려운결정을 했습니다 7년동안 하루도 빠지지않고 위기 관리를 그들의 죄를 포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무용지물이다라는 사실에 그 허탈함에 더는 미룰수가없기에 중요한 결정을 절대적인 신에게 고했습니다

세계3차 대전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붉은 피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가급적 생명의 존엄함에 죄인들을 개과천선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이들의 죄인들이 죄짓는 습관이 몸에 붙어서 자각및스스로실천하지못하고있기에 더 이상 나머지 중생들이나양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중시킬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르는 최종결론에 도달했기에 피를 받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 7월7일 대륙 국가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는 통보하지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침략해올것이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위정자들이 망국으로 만들지못해서 안달하고있기에 이미 게임아웃이고 대륙 국가들에게 통보했음을 오늘 일자로 기록합니다


전세계 2007년 무기 지출비 1조3천400억弗"(종합)

기사입력 2008-06-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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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비 11위..美 예산, 전세계의 45%

(서울=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무기 소비에 사용된 비용이 지난해에도 계속 늘어났으나 군축회담에 대한 희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9일 밝혔다.

이날 SIPRI가 출간한 2008 연례보고서의 요약본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지난해 총 군사비 지출 규모는 1조3천400억달러(약 1천383조원)에 이르렀으며 한국은 226억달러(24조원)를 지출, 국가별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06년에 비해 약 6%, 1998년 이래 45%가 증가한 것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에 해당한다. 지구촌 인구 1인당 국방비 부담액은 202달러이다.

미국의 작년 국방예산은 총 5천470억달러(약 560조원)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4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이어 국방예산을 많이 쓴 나라는 영국(597억 달러)과 중국(583억달러)이었으며, 프랑스(536억달러)와 일본(436억달러), 독일(369억달러), 러시아(354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338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속한 미국 기업은 1위를 차지한 보잉사를 비롯해 모두 41개였으며, 이들 기업이 2006년에 판매한 무기는 2천2억달러 어치에 달해 100대 기업 전체 판매액의 64% 가량을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지난 10년간 국방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던 러시아가 속한 동유럽에서만 지난해 국방예산이 162%가 늘어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이 속한 아메리카 지역도 같은 기간 63%가 늘었다.

세계 100대 방산업체가 2006년 올린 매출은 3천153억달러였다. 1위인 보잉이 307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영국의 BAE시스템즈가 각각 281억달러와 241억달러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SIPRI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등 8개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 탄두는 2008년 초 기준으로 2만5천개 이상이며, 그 가운데 1만여개는 미사일이나 비행기로 운반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2008년 1월 현재 4천7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5천189개를 갖고 있는데, 이들 양대 핵강국은 전력 강화를 위해 새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러나 SIPRI는 북한이 핵기술을 `무기화'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핵 보유국에 포함하진 않았다.

바테스 길 SIPRI 소장은 "인류가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무기 통제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적 입장 차를 떠나 나오고 있다"면서 "각국의 국민과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실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 소장은 미국, 러시아와 같은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의 군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 국가들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차기 행정부가 무기 통제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b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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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차 대전쟁을 어떻게 전개해가야할것인가?



깨닫지못한 인간들의 정치 권력은 전쟁이 정치의 한부분이기에 단지 전쟁은 진정한 승자도 없고 패자도없고 오로지 깨닫지못한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 그리고 축생들이 대청소되는 결과만이 남는다



모택똥 역시 전쟁은 정치이다 세계 정치를 하기에 세계 전쟁은 잠시 휴식기간이지 전쟁이 사라진것은 아니다라는것이다



깨닫지못한 인류를 세계 3차대전을 통해서 어느 국가와 민족을 구애받지않고 세계 지구 모든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융합함에 있어서 오로지 진정한 세계 3차 대전의 승리국은 어떠한 준비를해야 하고 세계 3차 대전후에 어떻게 이 지구 세계 모든 국가와 인류를 통제 해갈것인가라는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 현존의 정치 세력들의 국가 정치동향이 앞전 코너대로 프리메이슨 꼭두각시 30년동안 해온방식대로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 전체를 망조로 국익을 매국노짓을 하는 정치 행태를 보인다면 그러한 방향의 결과는 결국은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대한민국에 소생이 언급한 남북자주 중립 통일 국가 추구 구국 세력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은 일본에 넘기게될것이다



즉 그동안 잘못걸어왔고 걸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가 사회전체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짓을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 국가 영토는 더 이상 현존의 대한민국 국민 손에 맡기지않겠다



일본 국가에게 전쟁이나도 차라리 일본에게 넘기고 북한의 정권 역시 북한의 현 김정일 정권 그리고 다른 세력들 역시 남북한 자주중리통일 국가를 가지않으면 그들 역시 남북한에 전쟁으로 몰고 가는것이기에 이것도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를 망치는 세력과 다를바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국가 영토는 중국과 러시아 국가에게 넘기겠다 북한 정권 역시 국가를 다스려갈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된다

“지구 방위상 처놓은 위성 전파 정보망의 범위는
바다보다 더 넓고,”
“국가안보상 처놓은 감청추적 정보망의 그물은
거미줄 보다 더 촘촘하다!”
“이에 한번 걸려들면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병법에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 행동과 관계없이 일단 적이라 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데 북한 권력상층부는 권력에 안주하고 개방이나 국민에 주권을 돌려주는 중앙이나 지방선거등 선거제도를 전혀 도입하지 않아 정치는 물론 경제등 모든 것이 발전될 수 없는 고립된 상태인데도 체제를 고수하려는 지도체제는 민주화에 순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통일에 절대적인 걸림돌이라 생각됩니다!

정당정치는 분명 받아 들여야 하지만 잘못하면 조직주의의 독선을 막을수 있는 힘이 바로 군이라는 국민의 조직입니다!
군의 힘으로 민선 독재를 막거나 밀어낼수 있고 또한 북한도군의 힘으로 북한 지도체제를 변화시킬수 있으며 아울러 군의 힘으로 민주 선거를 강요나 유도 할수도 있어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은 선거가 최상이며 그선거를 공정하게 집행할수 있는 조직이 현재는 군 뿐입니다!

통일은 군대의 힘에 의한 평화적 선거로 이루어 질수 있다는 사실이


북한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분명 직선이든 간선이든 선거를 통하여 남북통일을 이루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 김정일 정권 때가 가장 유리하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자주중립통일 국가를 세우고 후게구도보다도 이 대의명분을 먼저 해야하는데 지금 얼마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북한 정권 내부에도 이것을 방해하고 후게자 구도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바람을 불어넣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후에 자신들의 권력 유지하기위한 각본이 수면 아래에서 하고 있을것으로본다 중요한것은 이것을 논의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와 대한민국에 이를 논의할 세력을 물밑에서 접촉해야 한다 더욱이 미국은 이를 방해하려고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 끝임없이 대한민국도 정권에 허수아비 정권을 세우는것도 남북한 통일을 막기 위한 전략전술인것을 )

후계자를 앉히기 전에 통일협상을 해야한다. 만약 새로운 후계자가 들어서면 누구든지 권력의 재미에 권력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일은 늦어진다.
민주화를 북한 학생들이 시도한다면 우리 남한의 경우처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또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어쩌면 실패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가장 빠르고 고통이 없는 민주화는 힘을 가진 지도자나 군이 민주화를 수용하거나 먼저 나서면 되는 것이다.
즉, 북한 지도부나 군 정보기관이 민주화를 수용하여야한다
북한에 민주화 요구나 민주화의 뿌리를 심어주어 북한 지도부나 군부가 민주화를 수용하게되면 통일은 그만큼 빨라진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민주화의 강력한 물결이 일어난다면 그 누구도 통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자동음성 감응 추적시스템이란 사람의 목소리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국 유, 무선 어디에서든지 통화되는 통화내용을 감청이나 전화를 단절시킬수 있는 국방 정보과학이다.
나는 이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는 제각각 다른 음성주파수를 갖고있는 것이며
감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음성주파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보니 언뜩 생각이 난다.
전에 내 사무실에 왔던 청와대 비서관이 신사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 작동하는 듯 했는데 분명히 그때 녹음기로 내 목소리를 녹음 주파수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 전화기에서 녹음하는 음성주파수는 약해 음성감응 추적시스템에 사용하지 못한다.


즉 현재 남북한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프리메이슨 꼭두각시로 알고도 국가와 민족을 망국으로 몰고 가고 동시에 세계 3차 대전의 구도로 중국과 러시아 구도로 몰고가려는데 동조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내 프리메이슨 세력들의 국가 운영방식과 북한의 정권역시 미국의 배후에 조정하는 각본에 춤추는것이 결과로 세계 3차 대전의 구도로 넣으려고하는것을 결과가 그렇게 나오므로



그렇게 되면 절대로 미국의 의도대로 프리메이슨 의도대로 하지않을것이다 즉 남북한 전체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남북한 현존의 모든 여,야 전체 세력들을 초토화해야 할것이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기타국가의 세계3차 대전시 살아남을수가 있는것이다



이번에는 일본도 이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보아도 손해보는일이 없다 그리고 설사 미국이 대륙 영토를 점령하면 과연 미국이 일본 국가를 살려둘것같은가 바로 토사구팽시킨다



장기적인 측면의 근사전략은 그러하다 그러므로 일본은 이점도 고려해놓아야 할것이다 그만큼 지금 일본이나 전세계는 현재 남북한 구도를 매우 역동적인 상황을 보고있기에 그것을 토대로 세계 각 국가마다 새로운 접근의 군사방향을 정하게 될것이다



소생도 이러한 대한민국 남북한 국가의 정치 세력들을 용서 해 주고 싶지않다 알고도 죄를 짓는 자들을 타국가의 손을 빌려서 초토화하지않으면 아니되기에 즉 이들의 죄가 너무나 큰 죄를 짓고잇기에 하는말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든 제2의 북한 세력이든 남북한 자주중립 통일 국가를 말하지않으면 북한이 군사적 행동할시에 후방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정권을 접수해도 좋다라고 소생이 명을 전해드립니다



근사적 행동을 해서라도 북한 정권을 중국이 먹든 러시아먹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저해하고 자신의 사익을 챙기려는 모든 정치적 군사적 권력적 행위 자체를 더이상 이제는 용서하지않을것이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들 역시 국익을 팔아넘기는 세력들 역시 대한민국을 통치해갈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용서해주지않는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이러한 소생의 언급에 특히 일본이 소생의 지적에 그다지 일본도 장기적으로 손해보지않는 전략이기에 만에 하나 일본이 방치하면 남북한 영토는 중국과 러시아 손에 넘긴다 절대로 미국 국가 손에 프리메이슨 손에 넘기지않는다

남북한을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한 남북한 프리메이슨 정권,정치 세력들을 라이언일병 구하기처럼 미국이 나선다고하드라도 미국은 패망하게 되어있다 그 정도로 이미 수는 읽고 언급해주는것이다 얼마든지 미국 국가를 이기고도 남는 전략전술이 있기에 해 주는말이다ㅎㅎㅎㅎ



그러므로 남북한 정치 세력들은 잔머리 굴리지말고 민족의 반역 행위를 하지말고 남북 자주중립 통일 국가 방향으로 가야 할것이다 그러하지못하면 그대들 남북한 세력들을 모두 초토화시켜버린다



세계 3차 대전 솔직히 소생도 그대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프리메이슨의 반세기넘게 목표를 갖고온 세계 3차 대전을 그들의 의지대로 방치해주고 싶다 그러나 그대들이 중국과 러시아 국가보다도 죄를 너무많이 지어왔기에 손을 들어줄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을 보류시키는것이다



즉 남북한 입장에서 보면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계3차 대전을 하고 싶으나 인류 전체를 고려하지않을수가 없기에 남북한7200만명 다 죽어도 인류가 더많이 다치기에 막는것이다 그러하지않으면 당장이라도 집행명령을 내릴것이다

약소국의 수천년의 한을 말해주는것이며 동시에 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인류에게 제시하고자 절대적인 신께서 소생에게 이 민족의 아둔한 죄를 묻는것이기에 그러므로 약소국가의 한을 민족적인 관점도 아니고 인류의 앞날의 운명에 보탬을 주고자하는 기준에서 모든것이 국가의 개념이기전에 깨닫지못한 인간과 절대적인 신과의 관계에서 현존의 국가 단위조차도 그대들이 약소국의 한을 달래기는커녕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현존의 어떠한 남북한 정치권력 세력들도 이제는 용납해줄수가 없다

이제는 모든것을 걸고 결단을 해야만 하는 형세이다 절대로 저들을 믿을수가 없다라는 사실


즉 대한민국 남북한을 구하지못하는 세력이다라는것 이미 여러번 저들의 수십년동안 그들이 해온 활동 동향에서 말해주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저해하는 짓들을 해 왔기에 그러하다 아울려 황우석 줄기 세포도 이들의 농간에 줄기 세포 기술을 넘긴 사례나 박정희 대통령 암살 당시 가담한 상황이나 지금 각종 미국산 쇠고기 협상하는 자세나 한미 FTA한반도 대운하 역시 이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글고 이들은 당연히 반발하는것까지 계산하고 일을 난장판 만들기에 이제는 역사의 준엄한 시간에 종지부를 끝내야만한다 그것이 모든것을 위하는길이다

앞으로의 혁명은 세계3차 대전에 살아남기 위한 혁명이될것이다 2008/04/19 14:05:06

5,16혁명은 그당시 민족적인 국내 부패의 심각성 앞으로 혁명은 남북한 국가와 민족을 바로 세우고 세계3차 대전을 준비하기위한 혁명이 되며 동시에 4년후에 전쟁기운이 감돌것이다 그러니 저들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정세의 힘의 균형을 위한 혁명이될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바라지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남북한을 자기민족을 위협하려고 난도질하고 있다 3년간 피를 많이 보게될것이다

이 남북한을 국가와 민족을 대신 지켜주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누가 자신을 대신해줄수가 없듯이 자신의 운명이든 숙명이든 천명이든 스스로 헤처나아가는것이 사람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나아가는 기본 자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이나 국가나 민족의 일생 역시 다를수가 없다

오늘 고종황제릉 명성황후릉에 왔습니다 2008/04/19 14:10:48


오늘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릉에 왔습니다 이 당시 서양 외세 열강에 누구도 도와줄수없는 국제 정세에 고종황제의 처절한 도움의 호소의 몸부림 그 당시의 심정이 명성황후의 구국을 위한 처절한 총명한 자질로 난도질당한 한 이모든것이 앞으로 남북한 국가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혁명의 정신이되고 기준이 될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대한민국을보면 구한말 국가 상황과 같다


구한말 국가 상황과 다른점은 강제적인 일본의 합병과 조선의 국가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반면에 지금 이명박 정권은 국가 재산을 미국에게 갖다받치려는 처신에 매우 분개한다



미국 쇠고기 굴욕적인 허용과 민명화 구실로 대한민국 특수은행인 외환은행도 모자라서 국가 공기업을 다 팔고 산업은행마저 민영화구실에 외국 기업에게 넘여주려는 작태에



한마디로 미국은 즉 미국을 조정하는 유대인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대한민국 경제 자본을 완전히 식민지화한다라는것 이것을 발판으로 북한을 접수하고 중국을 접수하고 러시아를 접수하려는 중장기적인 포석의 한부분에 지금 흘려가고 있는 역사가운데에 분명한것은 사수하기는 커녕 조공을 엄청나게 갖다받치는 현정권의 작태를 김대중 정부부터해서 이명박 정부까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라만보고 있을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에 국가 미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않고 구한말 제2의 이완용세력들이 판치니 구한말 국가의 조선의 상황의 일본의 대결모습과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결 모습에 절대로 저들 세력들을 방치해서는 아니될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김정일 정권을 끝으로 남북한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열어갈것입니다

스스로 헤처나아가기를 포기하고 수많은 죄를 짓어가면서 국익을 팔아넘기는데 솔선수범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외세의 손에 넘기려는 이들의 세력들을 자신의 수많은 악소국의 통치자들의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염원을 신세를 갚지않고 배신하는 현존의 남북한 권력 육신들의 명과 영을 거두어갈 준비는 이미 되어있다



남북한 스스로가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비록 빈손인 국가와 민족이지만 절대적인 신을 믿고 사수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정세와 모든 전략 전술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들의 남북한 자주 중립통일 국가로 민족으로 세우지않는 그 자체가 그대들의 국가와 민족을 팔아넘기는 선택이라는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인류전체의 관점속에서 이러한 최종결론이 나왔기에 그래서 그대들은 선택권이 없다라는것이다 그래도 싫다면 남북한 국가와 민족을 더는 구제하지않을것이다 즉 다시말해서 과거의 악순환의 불행과 고통을 이제는 확실하게 국가와 민족이 멸망하게될것이다



소생이 한미 FTA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의 미래 앞날을 그리고 인류의 앞날을 기준으로해서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현존의 정치 논리에 권력의 논리에 경제 종속의 논리에 경제를 통한 안보적 장기적 논리에 그것을 왜 모르는가 더욱이 이 대한민국 남북한이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아는데

그만큼 세계 천하를 통일해가는 관점에서 한미FTA 를 바라보는 접근 자세이다



유럽연합을 이루개가지만 정작 첫단추인 유럽국가들의 언어 통합부터 시작하지않는 실책이 유럽연합에게 큰 재정적 사회적 부담을 낳게하고 있다 세계 천하를 통일함에 있어서 영어로 통일화하려고하지만 문명의 속도시간다도 더많이 걸리기에 현실성이 없다 물론 영어로부터해서 국부를 챙기는 국가들이 있지만은 세계 천하를 통일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세계언어를 번역통역휴대용 단말기를 현실성있게 만들어라 이것이 세계 천하를 통일해가는 첫 출발점이다 특히 중동 일본,중국과 러시아는 4개 국가의 언어를 보호하면서 사용가능한 단말기를 개발하는것이 양국을 지켜주는길이 될것이다 이것으로 인한 사용 로얄티는 줄기세포의 인간복제용 수익성보다도 높다



깨닫지못하는 인간복제를 억만명 만들면 무엇하나 참으로 인간들이 기술문명을 가지고 미련한 짓들을 하는것을 보면 과학기술문명도 깨달음의 수행을 해탈하는 구도수행의 수단에 불과하지 전부가 아니다라는것이다 그래서 1보다는 0이 제일 우선시하고 향후 아주 큰 대접을 받는 날이 올것이다



세상 천지가 기술노예라는 25시의 표현를 인용하면 깨닫지못한 모든 인류는 기술앞에 노예로 살아가니 사람대접받지못할것이다 그러므로 기술 노예가 않인 깨달음의 득도 수행 구도를 하는 사람만이 주인이되는 세상이고 모든 과학첨단 기술문명에 최종적인 주인 행세를 하게될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멸망의 명분보다는 그대들의 정신 상태와 명과 영이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결과로 훗날 영원히 남게될것이다 절대로 지구가 망하고 훗날 어떠한 세상이 오드라도 그대들 국가와 민족을 도와주지않는다 즉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을 회복하려는 것조차도 용납하지않는다 그리고 그대들의 육신의 유전자도 개보다도못한 취급을 받게되므로 지금 남북한 국가와 민족은 분명히 말하지만 중대한 선택의 결정에 놓여있다



세계 정세의 출발점이 바로 남북한이기에 결과도 제일 먼저 남북한에게 도달하므로



너희들 육신들과 영들을 절대적인 신의 천명을 거역하고 깨닫지못한 육신의 모든 행위와 행동 발언 의식 끝까지 거역시에는 앞으로3 가지 큰 사건에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될것이다



세계 천하를 통일해가는 관점에서 이 남북한 코닥지만한 나라와 민족을 보는데 두고보세요 반드시 기록한대로 정해져서 집행되어가는것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지금 인류는 준엄한 세계3차 대전을 놓고 생사를 신중하게 몇십년동안 살펴서 결정해가는 시기이다 즉 그동안 그대들이 해온 죄는 분명히 말하지만 다 기록된다



그래서 남북한 국가와 민족에게는 4년후의 상황과 V계시와 동시에 세계3차 대전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과정속에서 지금과 같은 행위와 행동의 정치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리고 소생을 조롱하는식의 비아냥하려는 국가와 민족을 운영을 한다면 세계3차 대전집행전까지 얼마든지 참아줄것이다



본질적으로 사멸시켜야 할 국가와 민족 그리고 그래도 잘 보살펴 인도하면 바른길로 가는 국가와 민족이 있기에 이 두 갈래로 나누어서 생사를 최후에 결정할것이다



인류 전체를 생각해서 보류하는것이지 현존의 그동안 남북한 현정권세력들 그리고 30년동안 도탄에 만들게해온 세력들을 생각해서 보류하는것이 아니다라는것이 소생의 견해이다



항상 현재 남북한 모든 세력들을 초토화하는것을 기준에 두고 바라보고 있다 즉 남북한 국가 영토위에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멸시키는 기준하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남북한 정권 모두 잡아족칠수가 잇으니 국방위원장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대사관도 모든 종교세력도 예외가 아니다 깨닫지못한 남북한 국민들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금도 남북한 현존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나 모든 생명체는 선택권이 없기에 맘대로 해보아라 그날로 그대들을 목을 베어버릴것이다 살려두지않는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군사 전략전술은 언제든지 유동적이다 수시로 변한다 그러나 한번 내놓은 군사전략전술은 항상 가능성을 배제하지않기에 언급해주는것이 지금과 같은 남북한의 권력같지도 않은 권력을 가지고 난장판 만들고있는 정치 세력들의 오합지졸에 철퇴를 내리는것만이 남아있다

시간을 지체하지않겠다 그렇게하면 할수록 미국의 프리메이슨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에 그러므로 주도권을 시간을 더이상 늦추지않겠다 그러니 남북한 부패한 민족의 이익을 배신하고 동아시아를 불행으로 몰고가려는 남북한 현존의 정치 세력들을 잡아족처야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사상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염병은 어떻게 해결할것이고 식수오염은 어덯게 풀어낼것인지 고도의 전략전술의 계획으로 세계3차대전을 가장 효울적인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깨닫지못한 인류를 심판함에 깨어나지못한 국가와 민족은 이 세게 3차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것이 첫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두번다시 반발이 재발하지못하도록 원초적으로 차단한다



전쟁에서 여러가지 복병들이 생기겠지만 전쟁의 전체과정에서 전체 과정을 어더한 전략전술로 계획해서 최종적으로 전쟁의 승리자로남을것인가라는 과제는 그야말로 세계 정세와 세계 정치의 최고의 고도의 전략전술을 구사해서 세계 천하를 통일하면서 세계 천하를 평정하는통치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목표로 삼을것이다



아래 자료들은 앞으로 세계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수잇는 국가들은 그리고 통치해 갈수잇는 국가들은 과연 어떠한 국가들이 잇는지 전쟁의 싸움은 잘해도 싸우고나서 국가 전체를 통치 해 갈수있는 국가들은 어느 국가인지



파트별로 지금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볼것이다 세계 3차 대전은 모든 병법을 총동원한다 그리고 하늘의 천자병법도 같이 병행 해 갈것이다



소생 눈에 걸리면 그들의 국가와 민족 국민들을 하나도 남기지않고 사멸시킬것이다



세계 천하를 통일하고 다스릴수있고 동시에 세계 3차 대전에 대업을 성공적으로 치룰수잇는 국가들이 잇는지 잇다면 어느 국가들인지 그들 나라의 국민성과 정신 상태 절대적인 신의 믿음력과 실천력 정직하고 악을 용서하지않는 신상필벌과 권선징악의 기본정신을 실천해가는 국가들을 볼것이다



세계 3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해가야만 하는 형세이다



훗날 인류를 지금과 같이 흘려온 시간과 공간들 생명체들을 더는 절대로 용납하지않는다



소생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이러한 세계적인 대업을 치루기위한 사전 준비 작업들이 많은데 그렇게 소생을 모실 용기들이 없나 모든 시나리오가 이미 하늘의 도수가 정해진 시간을 토대로 미래 그림들을 그릴것인데 누가 어느 국가가 소생의 의지를 받아모실것인가?



그 정도로 세계 천하를 통일 해 보겠다라는 대망이 없는 국가들만 있는지 이러한 배포도 없으면 강대국이라고 하지마라



에너지 안보와 세계 동맹의 재편
김재두(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안보의 부상(浮上)
21세기에 들어 에너지안보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명제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에너지안
보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했다는 것은 석유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
다. 특히 만성적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세간의 관심은 가격과 안정적 공급, 즉 시장 차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에너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에너지안보가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동맹재편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동맹 재편의 대표적 현상은 미국과 독일․프랑스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대서양동맹의 약
화, 미․일동맹의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반미연대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북 카프카즈 3국,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친미화 경향, 중앙아시아
의 등거리 외교 등도 해당이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제공한 원인으로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소위 “중
국 포위론”을 들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유라시아에 대한 세력 확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시각은 북방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
북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해양라인의 군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각종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골격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군사기지 재배치(GPR)를 통해 더욱 발전되고 있는 군사
전략적 대비태세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라는 전략목표와도 일치된다. 중국-러시아 전략 연
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에너지 협력, 군사외교 강화, 방산협력의 확대, 통상증진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전략에서 출발하겠
지만 미국의 전략에 대한 반응이라는 맥락에서 상호간 이해가 일치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
구사에 대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반응이라는 구조는 이미 1990년대부터 태동되었으며 에너지안
보가 부상하는 지정학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에너지안보의 부상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강화된 경제 중심적 국가전략과 맞물리면서 동맹의
재편과 경쟁적 자원외교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가전략과 동전
의 양면 현상을 나타내면서 복합적 성격을 표출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9년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번영은 미국과 서로 무역을 하거나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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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자원을 공급하는 주요 지역들의 안정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부시행
정부 출범 이후에 군사전략과 통상정책 등 대외정책과 연계되면서 더욱 구체화된다. 2001년 5
월 RAND 연구소는 「미국과 아시아 :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사태세」라는 보고서에서
ʻ개입과 봉쇄전술을 혼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총괄적인 대아시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사태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부시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NEP(National Energy Policy)에서는 에너지안보를 통상문제 등과 더불어 대외정책
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토마스 바넷(T. Barnett)은 2004년 발간한 ‘펜타곤의 안보지도’라는 책에서 지구촌을 경제적으로
주도하는 코아(Core)국가와 덜 발전된 갭 (Non-integrating Gap) 국가로 구분하였다. 코아 국가
들이 덜 개발된 국가들을 위해 공동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소위 ‘Gap" 이론은 그가 GPR 작업
에서 전략 자문 역할을 한다는 점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펜타곤이 군
사기지 설치를 원하는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가봉, 카자흐스탄, 카타르, 루마니아, 쌍
뚜메 프린시페 등은 오일확보와 파이프라인 보호 등 에너지 안보상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에너지 안보의 부상은 21세기 안보환경 자체가 “이념이 지배하는 지
정학적 동맹의 시대가 마감되고 경제 중심적 국가전략이 노골화되며 국가이익의 합치 여부가
동맹의 기준이 되는 시대”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최근 들어 미
국은 테러전의 동참 여부를 동맹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안보이익의 공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기나긴 전쟁(The
Long War)으로 규정한 대테러전에서 “의지의 동맹”이 쉽게 규합되지 않는 원인은 에너지안보
등 결정적인 국가이익이 일치하지 않고 이에 따른 동맹으로서의 이해관계가 군사협력이나 통
상분야 등과 얽혀 사안별로 갈라진다는 간단한 사실에 기인한다.
에너지우산과 동맹 재편
21세기의 에너지 안보 우산이 핵우산과 같은 동맹의 연결고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나
통상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결속 양상이 있어야 한다. 가장 주목받는 사례가 중국
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다. 2006년 3월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천명했으며 중국은 2006년을 ‘러시아의 해’로, 러시아는 2007년을 ‘중국의 해’로 선포했다. 두
나라간의 군사적 협력관계는 에너지 분야 못지않게 끈끈하다.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는 현재 유라시아의 NATO로 발전중이다. 러시아, 중국, 카자
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회원국이며 이란, 파키스탄, 인도,
몽골 등 4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SCO 정상회의에서는 미군의 중앙아시아 철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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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미군 철수가 이루어졌다. 군사협력의
새로운 양상은 무기시장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 세계 무기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미국
의 판매액 기준 1위 자리는 21세기 들어 러시아에게 돌아갔다. 중국이라는 큰 손을 형제국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이미 중-러 양국군은 2005년 8월 황해에서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연합
훈련이라는 “평화의 사명 2005”(Peace Mission 2005)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바 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연대를 논할 때 군사 분야의 긴장해소와 협력관계를 핵심에 두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양국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자국이 가장 취약한 분야를
보강하고 필요로 하는 핵심적 국가이익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보해 나간다는 점이다. 중국은
치명적 약점인 에너지 확보를 함과 동시에 방산, 통상시장을 확대하면서 외교적 우방국의 범위
를 확대시키는 전략을 꾸준하게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에너지 공급국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등 세력권에
서 이탈하려는 국가들은 물론, 유럽국가들에까지 핵무기 못지않은 에너지공급권이란 권력을 십
분 활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최근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동하여
천연가스 판매가격을 인상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익증진이라는 외교적 성과로
투영되었지만 러시아 역시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카자흐스탄을 한걸음 자신의 세력권
안으로 끌어 당겼다는 점에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의 성공적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러시
아는 2006년 알제리와 90억불에 달하는 무기구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과 중국이 선두에 서
고 유럽과 일본이 뒤따르던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 공세를 가속화시킨 셈이다. 이란에 대한 러
시아의 무기 공여는 미국의 이란 제재 의지 때문에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가장 최신
형 미사일인 야혼트 같은 품목도 이미 제공되었다는 관측이 유력할 정도로 밀접한 상태에 있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에 대한 에너지 외교망 강화는 오늘날 에너지 안보
상황 변화의 핵심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간의 파이프라인 공사는 카스피해 지역의 자원을 둘
러싼 미국과 중국의 암묵적 갈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1997년 이 사
안을 최종 합의하기까지 상당 기간을 소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단계에서는 매년 천만 톤
을 운송, 2단계에는 2천만 톤, 장기적으로는 매년 5천만 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완공됨으로써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지 않는 첫 수출 송유관을 확보한 셈이다. 이
송유관은 카자흐스탄에게 수출의 독립성을 줄 뿐만 아니라 7억 불 이상의 투자유치 효과를 준
다. 문제는 이 파이프라인이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카샤간(Kashagan)유전 생산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해야 한다는 점이다. 카샤간 유전은 최근 20년 사이에 발견된 가장 큰 유전이며
2009-2010년경 연 2,250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의 원유 터미널인 아타수
(atasu)에서 중국 소재 알라샨코우(alashankou)를 잇는 988km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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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샤간 유전 석유의 운송 경로를 살펴보면, 중국-카자흐스탄을 잇는 아타수-알라샨코우 라인의
전략적 중요성이 드러난다. 만일 카샤간 유전 오일을 중국으로 보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카스
피해의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CPC는 현재
카스피해 오일을 러시아 흑해로 운송하고 잇는데 운송 능력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현재 연
간 2천8백만 톤의 운송 능력을 6천7백만 톤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카샤간 원
유를 지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중국의 세력권확대는 에너지 확보라는 차원
에서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사협력 강화, 방산시장 확대, 통상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갈
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테러전이라는 군사적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많은 국
가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이 넘쳐나는 외환 보유고를 이용한 경제지원과 투자 확대로 세력
확산에 가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반사이익도 누리고 있다.
중국이 공세적 자원외교를 지속하면서 자원의 선점현상과 더불어 해외군사기지의 확보와 해상
수송로에 대한 안전망 강화 노력도 눈길을 끌고 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항은 페르시
아만에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세계 3번째 심해항이다. 즉 초대형 선박이나 잠수함의 접
근이 용이한 군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 가능한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
면에서 중동과 동남아,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송로에 위치하여 매우 주목받아온 곳이다. 중국
은 이 항구의 건설비 80% 이상을 지원하여 이미 완공하였으며 앞으로 중국과 육로로 연계되
는 운송망 까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미얀마의 코코 아일랜드에서 중국 서남부 지역으
로 철도와 도로가 연계된 운송망이 구축됨으로써 유사한 선례를 보인 셈이다. 방글라데시의 치
타공 항구는 현재 건설 중이다. 유라시아 남단 지역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에 중국이 해외 군
항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예상보다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
망을 가능하게 해준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미약한 해군력으로도 유라시아에 위치한 유리함
을 살려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남미를 향한 에너지외교 노력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기타 남미국가들을 방문해서 1,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계약에 서명
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베네수엘라 유전에 3억 5
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매달 12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
브라질은 중국과 11개 항목에 걸쳐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와 수송 계약을 했다. 최근 브
라질을 중심으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좌파 반미연대를 견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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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한 베네수엘라의 입김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 같은 국가가
베네수엘라를 견제하는 것 역시 대미정책상 필요성 때문이겠지만 대중국관계를 고려할 때 강
한 긴장관계 형성은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오리노코 강 유역에 매장된 석유자원 때문에 베네
수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매장량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는
현실이다. 에너지 공급이 증가하는 수요 증가를 해소하는데 급급한 상황이 적어도 2010년 까지
는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최소한 4-5년 이상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펼치는 반미 연대의 힘
은 무시하지 못할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마약이나 불법 이민 등의 문제로 결코 편한 관
계를 유지하기 힘든 미국과 남미간의 기본 구조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갈등구조가 단기간에 해
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반미 연대 국가들에게 힘을 주는 가장 근본적 토대는 에너지안보상의
동맹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흥미로운 점은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아메리카’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석유의 무기화를 통한 반미 전선에 있어 적극적인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국가들을 연계하는
‘페트로 아메리카’(Petro-America) 협정을 추진중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2005년 10월 초 아르헨
티나의 일간지 클라린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는 지정학적 무대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강력
한 석유 카드를 통해 지역통합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9월 말 이
미 중남미국가공동체 첫 정상회담에서도 중남미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에너지 동맹으로 평가
되는 '페트로아메리카' 협정 추진을 본격화할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구상
이 현재로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그다지 커보이지는 않지만, 평소 베네수엘라가 가진 강력한 '
석유 카드'로써 미국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선거의 압승, 이란과 중국의 측면 지원을
감안하면 상당기간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특히 볼리비아
에서 모랄레스 정권이 적극적으로 가세함으로써 가능성은 다소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인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Chindia냐 아니면 Usindia
가 될 것이냐가 핵심이다. 유씬디아(Usindia)는 미국이 인도 끌어안기를 성공한 형태다. 미래의
세계 패권 구도를 전망할 때 인도의 향배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일 유일
초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약화된다면 1强(미국)-2弱(아시아와 유럽) 간의 3각 구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국제질서는 중국-러시아 전략연대와 미-일 동맹축의 중간에 인도와
호주가 위치해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단, 인도는 중-러 연대 방향으로 호주는 미-일 동맹 방
향으로 조금 다가서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인도가 핵기술 이전에 합의
했다고 해서 이런 구도가 쉽게 바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도는 연평균 7%대의 경제 성
장을 위해서 석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소비량의 70%를 수입해 쓰고 있다. 석유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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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란∼파키스탄∼인도를 잇는 송유관 건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요인만을
놓고 볼 때 인도는 러시아와의 동맹이 바람직하나 중국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는
이미 페트로카자흐스탄(PK) 인수전에서 중국에 낙찰된 사례로 입증된다.
친디아(Chindia)’로 불리는 중국과 인도는 정치・외교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다. 군사훈련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보다 가시적인 것은 무기거래다. 물론 러시아
에 비해 중국이 인도에게 줄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는 그리 많지 않다. 러시아의 경우
MIG-29 제공시에도 SU-35의 성능에 버금가는 각종 첨단 장비를 동시에 판매하여 미국과 호주
등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핵 기술 협정으로 인도의 전략적 기로를 바꿀려고 하는
만큼 중국은 러시아와 연대하여 인공위성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카프카즈 3국과 중앙아시아, 중동, 동남아 등 유라시아 전반의 지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은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체가 중요한 오일 생산국이자 동시에
파이프라인의 교통로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동맹정책이 어디로 기우는가에 따라 중국 및 러시
아의 해당 세력권에의 진출을 봉쇄할 수 있는가라는 내륙봉쇄선 성격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동맹이나 유대의 강도에 따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처 선택 영역이 늘거나 줄
어드는 파장은 미국의 시각에서는 매우 심각하다. 중동과 서남아/동남아 지역은 에너지 관점
에서도 중요하지만 해상수송로와 이미 세포 분화된 테러조직에 대한 대처에도 중요한 변수 역
할을 한다. 이 지역에 있어 중국 진출 구도는 봉쇄 그물망을 교묘히 탈피해나가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에너지 안보우산의 개념은 자원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표현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에너지라
는 단어가 의미하는 이면에는 경제력이라는 중요한 축이 있다. 현재의 패권구도를 볼 때 초강
국 미국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은 위상에 걸맞는 경제력을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미
국이 중국의 취약점을 에너지로 지목하고 압박전략을 구사했다면 중국은 비대칭 전략으로 약
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성장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형국이다.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려는 시도나 러시아의 루블화 강화 노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의 위안화가 아시아에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현상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에너지안보가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블럭 대 블럭 갈등 양상이 나타나
고 이것이 수요 공급 구조와 연계되어 만성적 고유가 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에
너지 수요 공급 구조의 변화가 없는 한 이란문제가 잠정적으로 해결 된다 해도 불씨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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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게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아직 어떤 형태로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시 에너지 공급 능력이 커질수록 사회변화의
터널로 들어가는 가능성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작금의 자원전쟁은 안정적 공급이라는 시장의
차원을 벗어나 국가 전략 간의 충돌로 발전하고 있다. 21세기 인류 역사는 에너지 패권경쟁의
구도 변화로 채워질 것이며 에너지 우산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더 크게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
이다.





21세기 세계패권 가를 `인구 전쟁`


저성장·고비용을 유발하는 고령화·저출산 사회가 도래했다. 바야흐로 인구가 국력인 시대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은 어떤 정책을 펴는가.

앞으로 50년 뒤, 한국과 일본, 유럽 각국과 심지어 중국까지 새로운 ‘인구 위기’를 맞는다.






ⓒREUTERS=NEWSIS


태국의 92세 노인 추아 펜푸앙 씨가 아이들과 노는 모습. 앞으로 50년 후 세계의 노인들은 함께 놀아줄 손자 손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위기의 양상은 19세기 맬서스가 주장한 ‘인구 폭발론’과는 판이하다. 인구가 늘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령화에 따른 사회 노쇠 현상과, 저출산 풍조에 의한 인구 감소가 위기의 실체로 지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령화·저출산 현상이 초래할 위기는 산업 생산력·고용·일자리·복지 등 경제 측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세계 각국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인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회의 젊음’은 생산력의 원천이요 성장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외교력과 국방력까지 결정하는, 한마디로 ‘종합 국력’의 토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문제는 세계 패권을 다투는 선진국 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에게도 화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같은 조류를 수용해 인구 위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했다. 아울러 ‘균형 잡힌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도 살펴보았다.












자료: 유엔



2004년 현재 미국인의 평균 나이는 35.5세, 유럽인은 37.7세다. 앞으로 50년 후면 미국인의 평균 연령은 36.2세에 도달하는 데 비해 유럽인은 52.7세가 된다. 미국은 50년 후에도 창창한 젊음을 유지하지만 유럽은 그야말로 폭삭 늙어버린다.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를 불러오는 계층은 ‘65세 이상 인구’이다. 유엔이 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이며,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이다. 한국은 현재 65세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 고령화 현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현실의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시사저널> 제 748호 참조).

가까운 일본이나 멀리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경우는 좀더 심각하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9%에 육박하지만, 오는 2050년에는 31.8%에 도달할 것으로 유엔은 예측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이탈리아는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 3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도표 참조).

인구 고령화 반대편에는 저출산이라는 또 다른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의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는 2002년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선진국 대부분도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는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가 1.9명, 일본은 1.4명, 이탈리아 1.25명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야기하는 문제는 적지 않다. 우선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동력 감소와 소비 계층 감소를 지적한다. 산업 생산에 쓰일 비용이 퇴직 연금 등 고령층을 부양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경제 측면의 부작용이다.




인구 변동 추이를 사뭇 다른 각도에서 주시하는 눈길이 있다. 바로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들이다. 선진국들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고령화·저출산 현상은 각국의 정치 정세, 나아가 세계 정치 지도까지 바꿀 수 있다.

지난해 4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인구 관련 회의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두뇌 집단인 안보 및 국제전략 연구소(CSIS) 존 헴러 회장은 인구층의 불균형이 장래에 초래할 결과에 대해 충격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한때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 사회의 평균 연령은 너무 젊어도 탈이고, 너무 늙어도 탈이다.

헴러 회장은 먼저 초저연령 사회가 예외 없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광풍이 휘몰아칠 때 중국인의 평균 나이는 19세였다. 이란에서 1978년 회교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란인의 평균 나이는 17세였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상위 25개국(대부분은 중앙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가운데 16개국은 1995년 이래 심각한 내전을 치렀거나, 현재 치르고 있다.

사회가 지나치게 나이 들어도 골치다. 고령화가 사회 불안정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 헴러 회장은 독일·이탈리아·그리스를 예로 든다. 독일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성장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수라고 생각하는 노동 개혁이 노조의 저항으로 번번이 장벽에 부딪혀 왔다. 2002년 가을, 이탈리아에서는 약 3백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노동개혁안에 반대했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연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역시 광범위한 시위에 부딪혀 연금개혁안을 철회했다.



고령화로 국방비 감소










ⓒGAMMA, 시사저널 백승기


프랑스의 노인(왼쪽)과 한국의 신생아(오른쪽). 아이들이 적어지고 노인이 늘면 전체 사회의 부양 부담은 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가져올 사태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1942년만 해도 젊은 나라(평균 나이 22세)였던 일본은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이나 평균 수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일본은 해마다 전체 인구의 0.6%씩 노동 인구가 감소해 오는 2050년에는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의 36%가 모자란다.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최근 게이단렌을 중심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가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장기 침체의 주범임은 물론 장차 정치 위기를 가져올 중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일본의 나이 든 세대는 리스크를 두려워하며, 모험을 회피할 것이다. 이들은 또 연금이나 사회 혜택을 약속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찍을 것이다. 또 이들은 이민이나 여성, 젊은이에 대해 편견을 갖기 쉽다.’ 이 모든 것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화를 불러, 개혁 추구 세력과 갈등하는 등 정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 규모와 인구의 질은 국방 전략이나 국가 발전 전략, 국제 역학 관계와 직결된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2003년 미국과 유럽의 결별을 선언한 책 <낙원과 권력에 대하여>(한국판 제목은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이 동맹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유력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각기 다른 ‘인구 변화’ 추이를 들었다.

케이건에 따르면, 유럽은 고령화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날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에 사회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은 군사력을 필요로 할 때 유럽 동맹으로부터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생각’이 다른 유럽이 미국의 발목까지 잡는다면? 이같은 물음에 대한 케이건의 답은 명쾌하다. 미국은 더 이상 늙은 유럽 동맹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움직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인구 예측은 장기적인 국방 전략이나 안보 전략을 짜는 데에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사례에서 근거를 찾는다. 예컨대 미국의 인구학자 폴 휴이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이 독일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촉발되었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것 역시 부분적으로는 당시 급속하게 불어난 인구 압력 탓이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구 증가가 일자리난과 겹칠 경우, 혁명이나 소요·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휴이트는 설명한다.

인구 변화 추이에 관한 통계나 자료를 국가 안보나 국방 분야에 가장 발 빠르게 적용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새뮤얼 헌팅턴이 1990년대 초·중반 미국 및 서유럽의 중동 지배를 합리화한 ‘문명충돌론’을 제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한 설명 도구도 이슬람 세계의 인구 전망치였다. 아시아는 경제 성장의 결과 자기 주장이 강해져 서양 문명과 충돌을 빚는 반면, 중동에서는 급격히 불어난 젊은 세대가 일자리에 대한 불만을 ‘반서양’이라는 형태로 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국, 일본보다 ‘인구의 질’ 뛰어나










ⓒAP연합


유럽의 나토군(위)이 군사력을 확장하지 못하는 데에는 유럽연합 전체의 고령화·저출산 추세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국방이나 안보 문제를 다루면서 상대 나라의 인구 증감이나 질적 변화를 따지는 일은 헌팅턴 이래 미국의 두뇌 집단 사이에서는 자연스런 관행이 되었다. 2003년 9월 작성되고 지난 3월 초 공개된 미국 랜드 연구소의 한·미 관계 보고서도 그 중 하나다. 노먼 레빈이 만든 이 보고서는 동북아 지정학에서 한반도가 갖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분적인 이유로 인구 예측치를 들었다. 즉 ‘앞으로 50년 안에 한국의 인구는 남북한 합쳐 8천만명(최근 예측치는 7천3백만명)이 되어 일본의 1억1천만명(현재 1억2천7백만명)과 적어도 인구 면에서는 대등한 위치에 올라선다’면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먼 레빈의 이 보고서에서 ‘인구의 질’에 대한 양국 비교는 빠져 있다. 2000년 일본인의 평균 나이는 41세였다. 반면 한국은 32세로 거의 열 살이 적었다. 2050년에 가면 평균 연령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각각 53세·50세로 비슷해지지만, 앞으로 몇십 년간 한국은 생산력이나 국방력에서 상대적으로 젊음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미국이 국익을 도모해야 할 지역으로 아시아 다음으로 아프리카를 꼽는 것도 인구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20년 안에 인구가 두 배로 불어나게 될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이 미국의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석유 때문만이 아니다. 최근 유엔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10개국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는 나이지리아 단 한 나라다. 그러나 50년 뒤에는 에티오피아·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에서 세 나라가 ‘인구 대국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크든 작든, 잘살든 못살든 세계 각국은 인구학적으로 ‘균형 잡힌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50년 뒤에도 꾸준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세계 각국에서 해마다 1백50만명씩 기회의 땅을 찾아 몰려들고 있는 이민 행렬이다. 질 관리에 성공하면, 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미국 인구는 현재의 2억8천5백만 명에서, 오는 2050년 5억 명에 육박해 유럽 전체 인구를 추월한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도 인구의 질 관리에 나섰다. 그동안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이 효험을 거두어 인구 증가율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장차 도래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존 정책을 바꾸어 오히려 출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구의 질 관리는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대국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고학력 여성의 출산을 권장하고, 질 높은 노동력을 보유한 외국인과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보조금 지급 등 각종 시책을 펴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가 이를 잘 입증한다. 인구가 4백만명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자, 에로틱한 분위기로 임신을 권장하는 심야 TV 프로그램까지 제작하며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쁜 업무에 쫓겨 혼기를 놓치는 직장인들에게 짝을 맺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구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의 전문가들도 강조하는 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만 두 살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평균 보육비 28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청와대도 인구 문제 연구를 전담하는 테스크 포스를 꾸려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저출산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줄 양육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필요성이 제기되는 수준이며, 접근법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나 복지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

그 사이 미국은 50년 뒤의 한반도 인구 변화까지 내다보며 한반도를 ‘요리’할 궁리를 하고 있다.



제 6 장 최신무기체계와 미래전 양상


제 1 절 총력전 양상으로 변화된 미래전/전략어원

미래전의 총력적인 특성이란 적대국의 요구가 정치적 교섭과정에게 거부되는 경우 군사력행사에 의하여 획득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예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 수단에 의한 정치 형태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클라우제빗츠」는 그의 명저 「전쟁론」에서 명확히 했으며, 이에 대한 그의 공적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는 "어떤 경우의 전쟁도 독립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만이 우리들은 전전쟁사를 모순없이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전쟁은 정치적 힘과 관계에서 연유하는 특질과 주요 윤곽의 추측에 의거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 여기에 있어서 전쟁을 지도하고, 그것의 주요방침을 규정하는 최고의 입각점이 정치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확실하고 또 분명하다"고 했다. 그의 전쟁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의 사상을 요약하면, 즉 첫째, 전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둘째, 적국의 저항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은 군사행동의 본래의 목표이지만, 전쟁 그 자체의 목적은 아니다. 적국의 저항력을 격멸한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전쟁 그 자체의 목적은 적국에 대해서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다. 자국의 의지란 전쟁에 의해서 달성하려는 국가목표이다.

따라서 전쟁의 주체가 국가라면 국가 차원에서 적을 복종케 하려는 의지의 결집체는 정치이고, 정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정책이다. 전쟁을 발발하려는 측의 전쟁의 목적은 적을 우리의 정책에 복종시키려는 것이다. 전쟁에 있어서 목표에 도달하는 길, 즉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든 혹은 방어든 무릇 전쟁의 목표는 적의 타도이며, 또 그 수단은 적의 전투력의 격멸이다. 방어는 적의 전투력을 격멸함으로써 공격으로 옮기지만, 공격은 적의 전투력을 격멸함으로써 적 국토의 침략을 개시한다. 전투야말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군사적 행동의 모든 실은 전투와 결부되어 있다. 요컨대 전투는 전쟁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를 올리는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또 전투는 대치하는 적의 군사력을 패배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투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 어쨌든 전투에는 적의 군사력의 패배를 의심없이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적군사력을 분쇄한다는 것은 모든 군사적 행동의 기초이며 또 모든 군사적 행동을 결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사적 행동은 그처럼 단일한 것이 아니고 두 개의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적 공격과 방어가 바로 그것이다. 공격과 방어 사이에 생기는 관계, 즉 결전에는 양극성이 존재하여도 공격 그 자체 그리고 방어 그 자체에는 양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방어란 전쟁 형식으로서 공격보다 강력하며, 방어자가 이 형식을 사용하여 승리를 획득하려는 것은 승리에 의해 획득한 우세를 이용하여 공격으로, 다시 말하면 전쟁의 적극적 목적으로 옮겨가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방어자측의 전쟁의도가 다만 현상 유지에 있다 할지라도, 적의 공격을 피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개념과 상반된다. 즉 쌍방의 힘이 완전히 균형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군사적 행동의 정지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경우 적극적 목적을 가지는 쪽(공격측)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사적 행동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적에 대한 불완전한 상황판단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판단의 불완전성이 적절한 시기를 택하지 못하는 행동개시와 행동정지를 가져오는 것이며, 말하자면 군사적 행동을 주저시키거나 또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균형의 개념을 가지고도 아직 군사적 행동의 정지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균형상태라는 것도 또한 유리한 시기를 노리고 있는 상태 이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그러한 상태를 전쟁의 이상사태로 봐서는 안 된다. 즉 군사적 행동의 정지를 가지고 전쟁의 본질과 모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전쟁의 본질이란 군사력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집중하여 사용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하면 충분하다.

요약컨대 전쟁의 근본적 동기로서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군사적 행동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그것에 필요한 힘의 발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은 그 자체로서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전쟁이란 반드시 정치집단과 정치집단 사이에서 생겨 나는 투쟁현상이며, 개인과 개인 사이의 투쟁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쟁은 정치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집단현상이다. 정치집단이 없는 곳에 전쟁현상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 국가내에 여러 가지 정치 집단이 병립해서 거기에서 전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보통 이것을 내란 혹은 국내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실시되는 전쟁은 국제전쟁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상 전쟁이라고 한다면 국제전쟁을 뜻하여 왔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국내 혹은 국제전쟁을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둘째, 전쟁은 조직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직이 없는 투쟁은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통상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인정되는 조직이며 질서있는 투쟁이다. 세째, 전쟁은 무력투쟁이다. 보통 어떤 무기와 장비를 가진 다수인의 단체와 단체 사이의 투쟁이다.

과거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제 1차대전에 있어서의 독일, 제 2차대전에 있어서의 추축국의 패전은 전략상의 실패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양차대전을 걸치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성되었고, 국가간 관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시각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현실 정책적인 면에서 현실주의(realism)로 표방되는 새로운 이론(혹은 페러다임)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국제정치 현실로부터 국가간 군사 충돌의 심각성 정도에서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요소로 국력 혹은 좁게는 군사력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요소는 '무정부 상태(anarchy)' 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가간 분쟁의 해결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가 국력이나 군사력을 신장시키려는 목적의 하나는 국제 분쟁에 개입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상대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 사항에 순순히 응하도록 하거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신속히 상대국가를 제압하려는데 있다. 즉 국제 분쟁은 국가간에 어떤 이슈에 대한 상호 요구가 일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각 국가는 상대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따라서 국제 분쟁이란 국가간의 "갈등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긴장의 고조"와 "기존 국제체제에 대한 도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군사력을 동원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군사 분쟁(militarized dusputes)이라 하겠다.

한편 핵무기가 개발된 이래로 핵무기가 국제 관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는 강대국간의 '오랜 평화(long peace)'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는 군사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지역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 사이에 이를 보유하려는 시도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핵무기의 보유는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는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분쟁 국가중의 어느 국가들 핵무기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중의 무력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분쟁을 일으키는 국가나 기존 관계를 방어하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핵무기를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핵무기가 전쟁을 억지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 경우 무력을 직접 사용하는 군사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 들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핵무기의 보유는 전쟁 억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핵무기 보유국이 상대국가의 무력 사용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실예로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해 볼 때 지난 냉전 시기와 최근까지의 북한 핵무기개발 위기는 핵무기가 갖고 있는 군사적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핵무기는 주로 그 사용가능성을 통하여 상대방에 심리적 영향을 주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 수단은 선전통상 등 비군사적 수단과 같이 활용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핵전쟁 전에는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철인 Russel은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을 하여왔고 나머지 7%는 평화시였으나 이것도 차기 전쟁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고 개탄했다. 오랜 옛날부터 인류는 평화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암 듀란트의 조사에 의하면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268년만이 전쟁이 없었던 해였다고 지적하듯이 불행하게도 인류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거의 없었다.

현대에서도 1945년 이후 1990년까지 전세계에 발생한 국가간의 무력분쟁은 최소한 270여회에 달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슈피겔"지에 의하면 냉전이후인 1992년 한해에 국내전쟁까지 합하면 52군데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50만명이나 사망하였다.

미래의 미 소를 전쟁당사국으로 하는 전쟁이나 세계전쟁은 최후의 전면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타의 국가간에는 핵전쟁이라는 빗장 앞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은 미국이나 소련과 관계가 먼 국가의 경우일수록 더욱 가능성이 크다.

Andre Boufre는 미 소 이외 국가의 미래전은 결국 미 소와의 이해관계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가로대(국지사건, 재래식 전쟁, 전술 핵무기의 사용, 제한적인 전략적 핵공격, 전면적인 전략적 핵공격 등) 가 있는 사다리 꼴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는 대규모 기습핵공격 위주의 미래전 구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핵시대에 있어서 무력의 사용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전쟁으로 국한될 것처럼 보인다. 사활적인 지역에서는 전투는 제한될 것이고, 아마 매우 치열하지만 대단히 짧으며, 기정사실화를 위해 협상이 곧 뒤따를 것이다.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분쟁은 치열하지 않으며 재래식 또는 게릴라식 방법을 사용하는 소모적인 지구전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적이 대규모 핵공격에 의해 분쟁을 발발하는 것은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적이 상당한 기술적 이점을 보유하고 그래서 제 1타격으로 우리를 무력화 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이론에 반대하였는데, 이들은 분쟁을 제한하려는 어떤 공표된 의사도 억제의 가치를 감소시킬 따름이며, 진정한 대규모 공격만이 적으로 하여금 그의 제한적 공격 도발을 중지토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Morton H. Halperin도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최단시간 내에 전면적 반응의 형태로 발사하는 발작전쟁(spasm war), 타격목표와 핵무기 사용량의 제한이 있는 통제 반응(controlled response), 발작전쟁의 정반대형으로서 소수의 전략핵무기가 사용되는 제한된 전략적 타격(limited strategic strike)을 열거하여 핵전쟁의 단계적 확산을 중시하고 있다.

미래전에서는 핵무기도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무제한 한 전면적 사용 이전의 모든 상태는 현재의 인식에서는 제한전쟁일 수 있다. 실제로 핵전쟁의 단계화를 인정하는 것은 현재 서방의 핵전략(신축대응전략 등)의 기본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서방에서는 핵전쟁이 통제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 초부터 전면전쟁에 대한 통제반응(controlled response)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비핵전쟁에서부터 전면핵전쟁에 이르는 다양한 전쟁형태의 스펙트럼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 가능성은 미래전의 준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것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서방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서방은 비핵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핵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핵전쟁에 대비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핵전쟁까지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그것 자체는 핵전을 유도할 수가 있고, 국가의 재원을 많이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핵전쟁은, 최초부터 핵이 사용되어 발발할 수도 있지만 비핵전쟁에서 발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핵전쟁과 비핵전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핵전쟁과 비핵전쟁을 구분하여 전쟁이 진행되는 단계를 묘사하면서 조화시켜야할 사항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통상 핵전쟁의 단계는 개전기간, 후속기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위협기간, 개전기간, 후속기간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핵전쟁을 개전기간과 후속기간으로 구분하는 입장은 핵전쟁이 일방의 기습적인 핵공격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경우이고, 위협기간, 개전기간, 후속기간으로 분류하는 입장은 기습핵전쟁에도 준비기간은 필요하며, 또 핵전쟁이 반드시 일방의 대규모 기습공격으로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핵전쟁의 단계는 핵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핵전쟁은 핵무기가 일방에 의해 발사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핵전쟁의 단계를 개전기간과 후속기간으로 구분하는 입장이며, 일방의 기습핵공격으로 핵전쟁이 시작되는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비핵전쟁에서 핵전쟁으로, 전술핵전에서 전략핵전으로 점차 확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핵무기의 최초 사용시점부터 핵전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특히 현대는 핵무기가 최후의 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상태이므로 비핵전쟁은 핵전쟁을 위한 서전에 불과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핵전쟁의 분류는 핵무기의 사용시점보다는 핵의 사용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핵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은 전체를 핵전쟁으로 간주하면서 핵전쟁을 위한 위협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핵전쟁의 단계를 위협기간, 개전기간, 후속기간으로 분류하는 입장에는 미래의 핵전쟁에서는 개전기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전쟁의 모든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 즉 핵전쟁의 승패는 다소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한 개전기간의 전광석화 같은 핵무기의 집중타격에 의해 거의 결정되며, 개전 후의 단계는 개전기의 성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입장에서는 개전기간의 중요성은 감소시키고, 개전기간의 길이는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전기간이 길고 덜 결정적일수록 핵전쟁은 인류를 상호 멸망시키기 전에 제한될 수가 있으나, 순간의 대규모 핵교환으로 개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문명의 파괴를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람들도 순식간에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핵전쟁의 개전기간은 상호 이성적인 핵전쟁의 억제노력이 작을수록 짧고, 클수록 길 수 있다. 인류의 이성이 상호 합리적으로 작용한다면 핵전쟁은 비핵전쟁, 전술핵 교환, 전역핵 교환, 전략핵 교환의 단계로 통제된 상태에서 서서히 확전되겠지만, 전쟁승리의 유혹이 인류의 이성보다 커지면, 쌍방은 전략핵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준의 핵무기를 최단시간 내에 기습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핵전쟁의 개전기간에서는 기습(방자의 입장에서는 기습을 당하지 않는 것)과 표적의 적절한 선정이 중요하다. 비핵전쟁에서도 기습의 효과는 크지만, 핵타격에서의 기습은 핵무기의 위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클 수 있다. 기습을 달성하거나 기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찰체계의 탐지 및 식별 능력이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그리고 나서 공자는 다양하고 예상치 않은 시간, 장소, 방법으로 기습 핵공격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적절한 핵타격 표적의 선정도 기습의 효과 증진과 연관이 있고, 개전기간의 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개전기간에는 무엇보다 적의 보복 핵공격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표적에 중점을 둬야 한다. 예를 들면 적의 지휘통제 시설, 전략핵미사일 발사기지 등이 개전기간의 최우선적인 핵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핵전쟁의 개전기간은 군사적으로는 짧고 정확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비핵전력 위주의 미래전 준비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 소 이외의 국가에게는 핵전쟁에서 국가운명을 속수무책으로 미 소 대결의 결과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독립국가의 명분상 쉽지 않다. 또, 소규모의 핵보유라 하더라도 기타의 핵미보유국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억제 및 위협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핵전쟁이 통제된다고 본다면, 준비 가능한 전술핵, 전역핵 또는 소규모의 전략핵 정도의 교환에서 휴전이 될 수 있으며, 이 단계까지는 제한된 정도의 핵보유국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도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전력 위주의 구비는 예산 및 인력을 과다 소요하고,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전쟁을 더욱 상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또 비핵전력 위주의 준비라 하더라도 현실적 핵전에 전혀 대비하지 않기는 어려워 군대의 임무가 이중적이 될 수 있고, 핵을 보유한 적이 최초부터 핵전을 감행한다면 비핵전력은 낭비전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각국은, 특히 수세적인 서방은, 핵전쟁과 비핵전쟁의 이중적 가능성 때문에 전쟁준비와 수행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주변제국에게 발언권을 갖게 되고,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역할도 커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전쟁억제 또는 전쟁수행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국력을 기울여 핵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전면 세계핵전쟁에서는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고, 한국이 중 소의 핵표적이 될 뿐이다. 그리고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도 당연히 보유하여 한반도가 핵전장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핵전쟁 수행에 우선을 두고 미래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전쟁이 전면 세계핵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핵전쟁으로 확산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이 의미있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핵전쟁 수행의 능력과 기회는 판단치 않고 핵전쟁의 공포에만 휘말려 핵전쟁의 준비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현세대의 한국인이 대비하고 수행해야할 미래전은 비핵전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은 독단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핵전쟁까지도 준비해야 한다면 군사력 건설의 노력이 분산될 수 있다. 그리고 핵전쟁과 비핵전쟁의 전쟁 수행방법은 상충되는 면도 있어서 핵전쟁을 위한 준비가 실제의 비핵전쟁의 수행에는 비효과적일 수도 있다.

한반도의 비핵전쟁에서, 비핵무기는 제한없이 사용되겠지만, 소규모의 전술핵무기와 화학무기 등이 사용될 가능성도 크다. 소규모 전술핵은 핵분열을 이용한 무기이긴 하지만, 비핵무기보다 위력이 조금 크거나 사용이 조금 편리하게 만든 것으로(핵지뢰, 핵배낭 등) 남 북한이 보유할 가능성도 다소 있고, 국제적으로 핵미사일 전쟁의 문지방을 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크다. 또 북한은 대규모 화학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비용의 저렴함이나 사용의 효과성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데 대한 유혹이 클 수 있고, 핵무기의 치명성이 화학무기의 치명성을 둔감케 하여 화학무기가 한반도의 미래전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 소규모 전술핵무기와 화학무기는 최후의 마지못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최초부터 사용될 수도 있다. 결국 핵미사일 전쟁 이하의 비핵 제한전쟁이 될 것이라면, 서서히 제한전쟁의 단계를 높이는 것보다는 핵미사일 전쟁으로 확전되지는 않을 최상위의 소규모의 전술핵무기나 화학무기 등을 최초부터 사용하여 기습을 달성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지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비핵전쟁에 대비하면서 북한의 소규모 전술핵무기와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해서 주의깊게 감시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군대의 미래전 준비에서는 핵무기의 예에서와 같이,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개발은 전체적인 전쟁 수행방법의 변경을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군사전략의 독자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무기체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으며 이것은 군의 조직 편성에 영향을 미쳐 전략, 전술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전략사상은 죠미니(Jomini ; 1779-1869)의 「전술론」(Art of War:1838)이다. 그 내용은 첫째, 전쟁과 관련된 정치. 둘째, 군사정책. 셋째, 전략. 넷째, 대전술과 전쟁. 다섯째, 작전. 여섯째, 병점. 일곱째, 통합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전략이란 도상에서 전쟁을 전개시키는 기술적인 것으로서 이는 또한 전작전지역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프르 장군은 총력전략개념을 주장하게 된 동기로서 히틀러나 스탈린의 전략을 지적하고 있으나 현대를 전략적인 「총합」의 시대,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의 이른바 Praxeologie의 필요한 시대임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국가의 것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이미 현대란 이러한 전체적이며 전략적인 총력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타개해 나갈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핵무기 자체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경이적인 성과이거니와, 군사과학기술은 무기 장비를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쟁 수단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탐구이기 때문이다. 무기 장비 생산의 통상적인 순서는 정립된 미래전의 군사력 운용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군대의 요구성능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서 방위산업체가 적절한 무기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과학기술 수준은 미래전의 군사력운용기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초자산이며, 유사한 군사력 운용개념 하에서는 군사과학기술의 발달정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방대한 평시군비와 군사지출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승리없는 전쟁이며 항복이 아닌 파멸만을 예측케하는 것은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핵무기의 출현 이전까지의 전략의 특징이 전시의 전략, 전쟁을 하여 군사적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 군사력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방법 등이었다면 핵무기의 출현 이후에 있어서의 전략의 특징은 평전시의 전략, 전쟁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전략, 군사력과 비군사력을 통합, 조정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라 하겠다. 또한 과거의 전략이 전쟁실시단계에서 비로써 그 실효를 발휘하는 것이었다면 전쟁이 총력전양상으로 변화된 미래전에 있어서 전략의 가치가 감소된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외교, 경제 등 전략 이외의 여러 전쟁활동은 전력의 유지, 배양의 기초로서 또한 무력전의 성과를 유리하게 이용 확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전략못지 않은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원래 전략(Strategy)이라는 용어는 희랍어의 STRATEGIAE라는 말이 그 어원이다. 고대strategy라는 어의는 장군의 사무소 즉 작전지휘를 하는 장소 또는 장군의 지휘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어의로 보아 전략은 광의적인 것과 협의적인 것으로 대별하여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광의적인 전략이란 한 국가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 내지 과학인 바,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대전략(Grand Strategy) 또는 총력전략(Total strategy)이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현대전의 특징은 총력전이며 또는 속도전이기 때문이다. 즉응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의 선제기습공격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병력원을 포함한 국민전체의 경계심과 방위의지가 미약하며 군대의 교육훈련이 실전적이 아니고 실전능력이 구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적에게 암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적의 침략에 대처하고 거부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지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전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능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역시 핵무기 출현 이후의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핵무기의 출현과 더불어 그 본질적 의미가 파악된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핵무기보유국이 된 미국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억제이론에 입각한 전략이론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은 원자폭탄에 뒤이은 수소폭탄의 출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현대전략이 바로 억제전략(Strateay of Deterrence) 이다. 슈나이더는 "억제란 어떤 의미에서 정치력의 소극적인 면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것은 강제 또는 강요되는 힘(the power tp coercion and compel)과 대치되며, 단념시키는 힘(the power to dissuade)"이라고 전제하고 징벌억제 이외에 보상의 약속에 의한 보상억제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억제는 적대국의 요구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적대국의 요구가 너무나 과대한 것이거나 점차로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확대되어 가거나 또는 어떠한 대체물에도 만족하지 않고 요구물 그 자체만의 획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보상억제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핵보유국의 증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소생되기 시작하였다. 60년대중반 이전의 미 소양극화시대에 있어서 핵억제란 미국의 어떻게 소련의 핵공격을 억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전략론이었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생겼다.

즉 중국이 핵을 개발, 배비함을 계기로 독자적 전략개념을 갖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핵은 미국의 핵전력의 일환으로 역할하고 프랑스가 독자 노선을 표방하였으나 NATO 전략의 틀 속에 머물고 있었는데 대하여 중국은 중 소대립을 배경으로 대미, 대소 및 대주변제국에의 핵억제력으로서 새로운 전략목적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아무쪼록 핵무기가 출현하여 핵보복력의 괴멸적 파괴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된 연후에 억제전략은 국가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억제전략론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 발전되었던 바, 그 주요한 것은 제 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에 미국은 일본의 광도와 장치에 각각 한발씩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원자탄의 투하는 일본이 항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후 많은 전략이론가들은 억제를 제재적 억제-또는 보복 내지 징벌억제-로 이해하였으며 억제전략과 핵전략을 동일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억제전략이란 본래 제재적 억제전략 또는 보복적 억제전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핵시대에 있어서 잠재적 침략국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제재의 공포를 줄 수 있는 것은 보복력이기 때문에 제재적 억제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복력인 것이다. 보복력이란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 인구 또는 생산 등을 비롯한 침략국의 존립에 불가결한 가치가 있는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억제력과 보복력을 동일시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재적 억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의 보복력이 필요한 것일까? 잠재적 침략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복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적국이 거부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침략을 감행하여 특정한 전략목표를 달성하려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 침략에 따른 특성과 위험부담이 얻는 이익보다도 오히려 크다면 침략의 의의는 감소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가상적국이 거부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오판하고 침략을 감행했을 경우, 거부능력에 의하여 침략국이 다대한 타격을 받게 되면 침략국은 계산착오 임을 깨닫고 목표달성을 단념함과 아울러 침략을 중단함으로써 억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억제를 가능케 하는 거부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 것을까? 이에 관해서는 일정한 이론이 없으나 대체적으로 미연방지력, 반격력, 기동타격력, 저항력, 정보수집처리능력 및 지휘통제통신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거부능력으로서 거부적 억제를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은 충분한 거부능력의 확보, 유사즉응체제의 확립, 지속력의 유지, 거부전력의 다양성 및 적합성의 유지 등이다. 그런데 마치 충분한 보복력이란 얼마만큼이 충분한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듯이 거부능력의 충분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충분성의 문제는 전략판단에서 도출되는 가상적국의 제한적 전쟁양상과 성격에 대처가능한 전력이 그 기준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보복능력의 충분성의 기준에 관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동시대라 하더라도 전략이론가 간에도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복력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결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즉 자국이 확실한 제 2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복력으로서의 전략공격무기를 양적으로 증강시키면 제 2공력을 초월한 과대한 제 1공력, 즉 적국의 보복력을 제 1격으로 사실상 무효화시킬 수 있는 <완전> 내지 <충분>한 제 1공력을 확보하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심을 적국이 갖게 될 것이며, 나아가 자국이 제 1공을 가하기 전에 적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려는 충동이 생길 가능성이다. 따라서 과대한 보복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억제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역으로 도발성을 띠게 되어 선제공격을 유발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억제=핵억제개념으로서의 보복억제전략이론은 아롱(Raymond Aron)이 지적했듯이 비현실적이었다. 왜냐하면 보복억제전략에 의하여 모든 전쟁이 억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복억제전략의 약점에 편승하여 재래식 통상전쟁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억제전략개념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재래식 통상전쟁의 억제도 가능한 경우 그 실효를 걷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거부억제(Dinial Deterrence)개념이 대두되었다. 즉 거부억제란 잠재적 침략국의 한정적 침략에 의한 특정전략목표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침략기도를 포기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절 무기체계와 전쟁양상과의 스팩트럼

1. 일반과학기술과 군사기술과의 상호관계

1) 군 산 관 정보전략시스템 통합/다운사이징화 개념추이

현대전은 과학기술전이며, 따라서 과학기술의 기본원리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전략전술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과학기술자의 역할이 한층 더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환경은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표적인 첨단산업의 주축으로 불리우는 일례가 신경망 컴퓨터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에서도 91년도의 국책연구개발과제로 신경망 컴퓨터를 선정하고 95년까지 5년간 약 190억 원을 투입해 산 학 연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신경망 컴퓨터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수의 뉴론(Neuron : 신경세포)이라고 부르는 소자를 결합한 네트워크인 신경회로망과 인공지능, 퍼지이론 등을 이용해 인간의 뇌가 갖는 것과 같은 학습기능, 연상기능, 패턴인식기능, 운동제어기능 등의 부드러운 정보처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컴퓨터가 바로 제 6세대 컴퓨터이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신경회로망 분야는 인공지능의 위세에 눌려 학문이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거듭되는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적은 반면, 신경회로망의 응용 가능성이 보인 이후부터는 동반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6년 McCarthy 교수에 의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된 뇌의 신비를 벗겨 인간과 유사한 지능로보트나 신경 컴퓨터를 개발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

현대 신경과학에 의하면 유인원의 뇌는 약 600g으로 체중의 비는 100분의 1정도이고, 현재 인간의 뇌는 1500g 정도로 체중의 약 40분의 1이 되며, 본능만을 수행하는 구뇌로부터 인식, 추론 및 사고 등을 할 수 있는 신뇌로 진화 발달되었다고 한다.

또한 우리들의 뇌는 최소 정보처리 단위인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신경세포는 임신 5주에서부터 20주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증식되고 30주에서 출생시까지 뇌의 기본 설계도가 거의 완료된다고 하니 태교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뇌전체의 세포수는 약 1천억개이고, 뇌에서 가장 중요한 대뇌피질의 세포수는 약 140억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출생후에는 세포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포수는 줄어든다고 하며, 생후 신체의 성장에 따라 머리와 그속의 뇌가 커지는 것은 신경세포가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통 한개의 신경세포가 각각 1만 여개의 다른 신경 세포들과 여결 된다고 보면, 뇌전체는 약 1천조개의 연결 고리, 즉 시냅스(Synapse)를 갖는 거대한 신경회로망으로 구성이 된 셈이다. 그렇지만 뇌전체를 통괄하는 어떤 영역도 없어 무정부와 같은 시스템처럼 보이나, 완전히 지방 자치화되어 가장 이상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임을 단정하고 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은 이 많은 신경 세포들이 신경회로망의 형성 과정에서 제멋대로 연결되지 않고 학습에 따라 특정의 세포들끼리만 서로 연결 세기가 다르게 계층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세포들로부터 한개의 세포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에는 흥분성 신호와 억제성 신호가 있으며, 이 상반된 신호와 시냅스와의 결합에 따라 신호를 받는 세포는 흥분성 또는 억제성 신호를 다른 세포에 내주게 된다.

한개의 신경 세포에는 20∼70m의 세포체(Soma)와 다른 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자로서 0.4∼1mm정도인 가시모양의 여러개의 수상돌기(Dentrite) 그리고 정보를 내주는 단자로서 수mm에서 혹은 1m에 달하는 신경섬유라고 하는 한개의 축색(Axon)이 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체는 나트륨, 칼슘, 칼륨, 염화물 등의 이온들이 있으며, 이들에 의해 화학적 신호가 임펄스성 전기 신호로 바뀌어 축색의 막을 따라 전도되고, 시냅스부에 도달하면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수천개의 다른 세포에 신호가 전달된다.

출생시 사람의 대뇌는 시냅스 형성이 미숙한 신경조직으로 되어 있으나 생후 3∼4세에 시냅스 형성이 70%, 10세에는 90% 정도가 이루어지며, 15∼18세에 뇌의 전체 설계도는 거의 완성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냅스 결합은 부모로부터의 유전과 생후 학습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으며, 어느 한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생후 뇌의 설계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지능과 독특한 개성을 갖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숭이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인간과 같은 지능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사람인 경우 완전하게 유전적인 신경회로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글소년 모글리처럼 격리된 환경하에서는 인간의 성품을 얻기란 힘들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신경회로망의 결합 형태는 단순회로, 개방회로, 단순폐회로와, 다중연쇄 개방회로 그리고 다중연쇄 폐회로의 다섯 가지 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단순회로는 입력 세포와 출력 세포 사이에 연결이 단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개방회로는 입력세포와 출력세포 사이에 또 다른 세포가 삽입된 형태이다.

단순폐회로는 개방회로 구조를 기본 구조로하여 출력세포로부터 삽입된 세포로 궤한 형태의 연결이 추가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다중연쇄 폐회로는 다중연쇄 개방회로와 비슷하다. 단지 출력 세포로부터 삽입된 세포에 궤한회로가 추가된 것만이 다르다.

최근 이와 같은 인간 두뇌를 모방한 계산 구조 즉 신경망(뉴럴 네트워크)을 이용해 기존의 컴퓨터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 특히 패턴인식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Jet추진 연구소에서는 달 표면 등을 달리는 무인 자동차와 자전하고 있는 위성을 수리하는 로봇 등의 응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응용에는 실시간 처리가 불가피하여 신경회로망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종래의 원격조작에서는 자동반송차가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여도 그것을 피하기 위한 명령이 미치기 전에 장애물에 충돌하여 버리는 위험이 있었다. 개발된 신경 칩은 40개의 뉴런으로 설계되었으며 칩 면적은 4x4mm²이고, 가변저항으로서는 아몰퍼스 실리콘을 사용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원리가 발견된 시기와 실제로 응용된 시기와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아 왔으며, 일례로서 트랜지스터 및 컴퓨터도 원리가 발견되어 바로 응용되어 왔으므로 신경컴퓨터도 이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세대 컴퓨터인 개인용 컴퓨터나 대형 컴퓨터인 경우 그 구성원리는 폰 노이만(1993∼1957)방식의 직렬 데이터 처리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제 6세대 컴퓨터는 인간의 뇌기능을 모방한 것으로서, 재료는 5세대처럼 실리콘 반도체를 사용하지만 그 기능과 구성 원리는 전혀 다르다. 이를테면 5세대컴퓨터에서는 한개 또는 수십개의 중앙연산처리장치(CPU)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은 아주 복잡한 반면, 6세대에서는 인간의 뇌세포처럼 한개의 기능은 아주 단순하나 수십만 내지 수백억 개의 연산처리 소자들이 병렬로 구성된다.

신경 컴퓨터는 이런 신경세포의 정보처리능력을 인공적으로 만들기위해 인간두뇌를 형성하는 최소단위인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최대규모집적회로인 VLSI의 뉴로칩(신경회로망칩)을 사용해 만든 컴퓨터이다.

앞으로 이 신경컴퓨터를 고기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경칩상에 회로가 복잡해질 것이며, 이 경우 신경세포간의 배선이 문제가 될 것이다.

신경회로망의 응용분야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영상(또는 화상, Image)처리인데 그 이유는 신경망이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려는 것이라면 신경망의 기능중에서 뇌의 시각기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신경망은 1천 개의 기억용량과 초속 1천 개의 계산능력이 있는 디지탈 컴퓨터에 해당한다. 또 영상처리는 이보다 10만 배의 저장 능력과 10억 배의 계산속도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기술로 하드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로봇분야 뿐이며 신호처리나 음성처리는 그 일부를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영상처리는 그 일부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드웨어가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어 결국 영상처리를 신경망으로 구현한 결과는 다른 분야보다도 파급효과가 클것이다.

영상처리란 한마디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포착한 영상(X-ray 레이저 초음파 적외선 등 사진 포함)데이터를 컴퓨터나 신경망을 이용해 분석하고 영상이 싣고있는 정보를 추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3차원 영상을 그려내는 컴퓨터 그래픽스와는 정반대 기능을 나타낸다고 할수있다.

그 중에서도 신경망을 이용한 영상처리는 인간 뇌의 시각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기능을 신경망을 이용해 모방하고 구현하는 분야다. 그 궁극적인 기능은 영상이 담고 있는 삼차원 세계를 역으로 복원하고 그 속에 담긴 물체들을 식별하고 인식하며 그 정보를 이용하는 분야라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분야는 의학 생물학 전산학 전자공학 심리학의 여러 학문이 교류를 해야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인간의 시각기능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며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생각해 보자. 인간의 시신경 계통은 눈과 두뇌의 시각피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두 눈은 카메라의 역할을 하며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영상이 맺히게 된다. 이 곳에는 약 1억개 정도의 시신경세포가 있어 캠코더의 CCD처럼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광섬유와 유사한 약 100만 개의 시신경 다발을 통해 뇌의 시신경 피질로 보낸다. 시각피질은 약 1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시신경 계층은 다른 감각기관보다도 많은 두뇌피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신경세포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신경세표 그 자체의 정보전달 속도는 낮아서 1KHz 이내(1ms 이상) 정도이므로 컴퓨터 소자의 처리속도인 100MHz(10ps)보다도 무려 10만 배나 느리다. 또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는 32비트를 사용한다면 신경세포 내의 정보는 겨우 8비트 정도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신경망은 이런 신경세포를 약 100만 개에서 10억개 정도 병렬로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현존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단시간에 대단히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특징은 신경세포는 외부 자극에 따라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시신경계통이 하는 일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영상을 형성하고 다시 이 영상을 두뇌의 시각중추에서 삼차원세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다시 시신경 계통으로 돌아가 보자. 위에서 설명한 대로 눈으로 들어온 빛은 영상을 나타내는 전기 신호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시각 중추에서 처리되어 삼차원 세계로 복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차원 세계란 영상이 담고 있는 입체적 모양, 색채와 밝기, 속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상으로 바뀌었던 3차원의 세계가 두뇌피질에서 홀로그래피처럼 재합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고 중추에서는 이 복원된 삼차원 세계를 대상으로 인식하고 생각, 판단하여 다음 동작을 취하는 것이다.

군사용으로는 무인이동차량(ALV)이나 비행체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달이나 화성 표면을 주행하고 탐험할 수 있는 원격탐사 차량들도 시각기능이 필수적이다. 인공시각 시스템을 장착한 무인이동 차량을 이용해 달표면을 탐사할 수 있다. 아울러 페만전에서 막강한 위력을 자랑했던 크루즈 미사일도 지형대조법에 의한 지도판독 능력이 있어 수백킬로 떨어진 목표물을 수십미터의 오차로 찾아가 명중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각장애자를 위한 시각보조장치도 가능하다. 군사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시각시스템을 이용해 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목표물을 자동으로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국방의 무기체계는 정보(전자)시스템이 중요한 핵심체계로 되어 있으나 오히려 이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새로운 고성능 무기체계가 개발, 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기술에 바탕을 둔 국방의 전략 시스템통합화는 추진주체면에서는 각군 및 국방부 본부와 직할 부대가, 추진내용면에서는 자원관리 시스템과 작전자동화 시스템 등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산관련 대외조달창구가 다원화, 불분명하여 국방전산화 추진관정에서 민간 정보산업계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이는 곧 그동안 정보산업계가 쌓아온 민간기술과 지식 그리고 관리능력 등을 활용할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자원관리 시스템사업 관련 외주용역은 미약하나마 정보시스템 업체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활용하고 있는 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전자동화 시스템 및 방위능력 향상 시스템의 개발이나 구입에 대한 사업은 시스템통합은 물론 고급 소프트웨어 부분을 통합한 하드웨어 등 모든 것을 외국으로부터 일괄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규모 또한 일반 정보시스템 시장 규모보다는 훨씬 막대한 도입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일명 : KFP)에 도입비용으로 지불되는 총금액이 52억 달러나 된다. 물론 한국업체 참여 프로그램에 의해 일부 업체들이 참여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다시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비율은 미약한 것이다.

그리고 그외 시스템 사업으로 전개되었던 공군의 222, 해군의 KNTDS, 육군의 ANTSQ-73 및 무기체계 획득 등 대형 국방방위사업이 수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 때 외국에 의해 방위능력 향상으로 완료된 도입 시스템은 그운영에 있어서도 유지보수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애로가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시스템통합이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주계약자가 하청 전문 시스템제공업체들을 총괄하여 통합 및 테스트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방관련 사업은 막대한 도입자금과 개발 및 도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모험기술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더욱 의존하는 것은 전력증강을 앞당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계속되는 국내업체의 참여의 폭을 좁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본다. 물론 그동안 국내 첨단 정보시스템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미흡하여 절박한 국방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 외국에 기대함으로써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반문하면서 일본이 오늘날 첨단 정보시스템기술로서 자연스럽게 국방시스템에 대한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KAL기 격추사건 때 일본의 방위시스템을 통해 소련공군기간의 대화를 육성녹음한 것이나, 걸프전 때 막강한 능력을 발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자체도 일본의 첨단 시스템 제조 기술이 숨어 있었던 것이며, 항공기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방위 시스템 구축을 자국내 산업을 통해 연구개발 또는 설치 확보하고 있는 것 등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국방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민간업체 참여 비율이 72%(1988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국방관련 무기체제 또는 작전 자동화체제에 정보시스템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방위산업체 지정 또는 연구기관 위촉 등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제시하는 제안 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방 시스템의 가장 핵심기술 내지는 프로젝트 관리 등 주요 부분에 국내 정보 시스템업체 즉 시스템 통합 업체 등이 관련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예산의 많은 비중을 국방 및 우주관련 예산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방관련 연구 개발비용 중에서 전략전술시스템 개발 및 정보통신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이 66.3%에 달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72.2%는 정보산업체에서 수행토록 하는 등 민간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국방 프로젝트의 구매는 FAR(Federation Acquisition Regulation)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SI사업의 구매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배경으로 미국이 수 많은 전세계적 규모의 정보시스템 통합(SI) 산업이 대두되고 있다. 즉 종래의 단순한 시스템에서 전략정보 시스템 차원의 정보화, 기업간 온라인 시스템과 분산처리 지향시스템, 이기종간 접속, 정보처리 종합서비스를 요구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보산업이 발전하면서 SI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85년 미국 IBM이 '90년대 전략의 기본방침'에서 자사제품간 또는 타사제품간의 연결통합으로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SI사업전략을 내놓은 뒤다.

그러나 미국에서 SI산업이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80년대 초 미국방성이 발주한 육군의 정보시스템 근대화 프로젝트(82년)와 해군의 공급시스템 교환 프로젝트. 이와 같은 SI의 개념은 복합적인 정보시스템 요구에 대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 제반 전문적 서비스를 한 시스템통합 사업체의 책임 하에 통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화기업(또는 조직)의 실체이며, 다시말해 정보화기업이란 기업문화와 정보기술문명의 융합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정보화기업의 착상과 구상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정보화기업 모델 구상(WHY)의 제 1관문, 정보화기업 모델에 도달하기 위한 과제(WHAT) 도출작전의 제 2관문, 어떻게(HOW) 할 것인가에 관한 처방전 즉 시스템 설계과정의 제 3관문, 언제부터 누가 할 것인가(WHEN, WHO & DO)의 시나리오 즉 수술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공설계 과정의 제 4관문, 마지막 시공과정의 제 5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다운사이징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운사이징 정보시스템은 최종사용자 시스템(Enduser Computing)이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추진 주체자, 특히 최고 경영자들의 개념정립이다.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은 개념적 의사결정(Conceptional Decision Making)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화기업모델을 구상하는 일이다. 실제적으로 정보의 가치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활동의 경쾌성을 높여주는 외에도 시간을 창조해 주고, 아이디어를 발산시켜 주며, 시간과 공간을 동일선상에 올려놓도록 하는데 있다. 정보는 가치를 발휘할 때만이 정보자산으로서 경영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보가 가치를 발휘하려면 자산화가 되어야 하며, 자산화가 되려면 데이터가 연속성과 체계성 그리고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기지화(베이스화)되어야 한다.

즉 데이터베이스화다. 데이터베이스의 축적과 함께 가치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때 정보자산이 축적된다. 다운사이징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시스템이 정보자산을 보전하고 유통하는데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인 면에서 다운사이징 시스템의 장점은 그래픽 사용 접속장치(GUI : Graphic User Interface)와 같이 중앙집중식 컴퓨터 시스템의 터미널로는 이용할 수가 없고 개인용 컴퓨터로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등 제반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실수요자인 최종사용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컴퓨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 최종사용자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앙집중식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총천연색 그래픽정보 화면 하나를 개발하는데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능인이 1개월의 작업기간을 필요로 하였으나, 다운사이징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2∼3주의 교육과 경험만으로 10분 내에 개발할 수가 있다. 즉 다운사이징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이 강점이다. 반면 다운사이징 정보시스템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설계가 없이는 시스템을 구축 할 수가 없으며, 설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 하겠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며,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필요로 한다. 폭넓은 임상경험을 요구하고 심리학, 역사철학, 경제 경영, 응용수학, 정보과학, 컴퓨터 및 통신공학 그리고 시스템 과학 등의 요소들이 시스템 설계사에 동원된다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운사이징 정보시스템의 관리 포인트는 컴퓨터와 네트워크환경, 성능의 균형, 장애복구, 비밀보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진화, 응용 프로그램의 갱신, 시스템회계, 시스템 요원의 재충전 등이다. 정보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미래를 창조하면서 헤쳐나가는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최종사용자 환경도 다이나믹하게 변화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도 변하고 있다.

즉 회사의 전략과 상품의 변화, 경영범위의 변화, 업무종류와 양의 변화, 임직원 의식 수준의 변화, 정보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실수요자들의 욕구도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변하기 보다 앞질러 대책을 강구하면서 변화를 주도해야 '기회의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변화로 배후에 있는 서버시스템도 조정되어야 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로인 네트워크도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정보시스템 파워(Information Systems Power)가 컴퓨터에서 인간으로 이동되고 있는 과정이나, 향후 10년내에 그 이동이 완료된다.

따라서 정보기술도 이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조직관점에서 보면 분산화, 다운사이징이 성숙된 컴퓨팅 환경은 고도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은 명백하다. 개방화, 다운사이징 개념은 현재 라이트사이징, 클라이언트 서버, 다운사이징 그리고 상대적인 업사이징이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운사이징, 라이트사이징,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업사이징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엔터티를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리엔지니어링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정보기술을 의미한다. 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다운사이징,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인해 하부구조가 견실해지면 전체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인포메이션 허브, 즉 엔터프라이즈 서버는 업사이징 추세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운사이징은 비용이 적게드는 기술, 즉 값이 더싼 플랫폼상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다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업무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이트사이징의 경우 기업에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호스트에 집중시키고, 핵심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은 이전시켜 중앙 호스트의 일부 업무를 다운로드 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중에서 클라이언트 서버에 맞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다종 다양한 멀티벤더의 기종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것)는 클라이언트 서버, 다운사이징, 라이트사이징, 업사이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팅의 다운사이징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최근 국방전용전산통신망을 구축하여 자원관리 단위 부대별 LAN을 210개의 부대에 설치하고, 전국 광역전산망을 통한 LAN(Local Area Network)활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것은 종래 메이커 각사의 구내에 머물러 있던 네트워크 아키텍처(LAN시스템)이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걸침에 따라, 서로 다른 메이커, 서로 다른 컴퓨터 상호간의 접속성, 데이터 공유성을 추구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개방형 시스템을 이용자측 정보처리 형태에 적용할 경우 분산형 처리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의 LAN은 서로 접속된 '개별 컴퓨터 간의 정보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LAN은 데이터 통신로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용자측에서 LAN 시스템 활용을 생각할 경우 이용자 애플리케이션과 LAN 시스템과의 상호관계를 정리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LAN이 단지 통신로만이 아니라 이용자 애플리케이션까지를 포함하는 분산형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 환경의 통신망 확대를 위해 서울 지역에는 LAN, 전용회선, 공중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고 지방은 각 지부에 통신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지역통신망을 구축하며, 앞으로 상업용 VAN망에 연결할 경우, 기관의 HOST에 연결 자료교환을 할 수 있도록 통신제어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운사이징 정보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을 민간차원에 적용시켜 볼 때 실예로서, '정보력은 컴퓨터에서 나온다'는 인식에서 발상된 중앙집중식 컴퓨터시스템 모델로 형성되어진 30여개의 증권회사가 각각 수많은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영업장들에 설치되어 있는 터미널들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집중식 컴퓨터가 중앙에 있다. 증권 매매결재 시스템의 환경인 것이다. 또한 중앙집중식으로 자동관리되어지고 있는 콜거래 정보시스템 역시 콜중개기관(8개사)과 콜참가기관(약 700개 사)간에 발생한 콜론, 콜머니 신청정보 및 콜체결정보를 거래발생 즉시 8개 콜중개기관의 컴퓨터를 통해 중계센터가 수신하고 있다. 이후 참가기관에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컴퓨터로 수신정보를 중계하여 참가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는 동시에 통화당국 및 유관기관에는 중계센터가 직접 콜 시장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콜시장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콜참가기관에게 콜시장 거래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데 콜유형별(담보, 무담보)로 미체결상태에 있는 콜론, 콜머니 신청 정보(금액, 금액유형, 금리, 기일물, 신청시간 등)와 체결완료된 콜체결 정보가 그것이다.

통화당국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콜시장 동향분석 정보를 정확하게 수시로 제공하는 것을 콜거래정보시스템의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콜거래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있는 콜거래건수(신청 및 체결전문수 : 조회응답 제외)는 평시 일주일동안 약 9천 400건에 이르는 등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증시의 호황으로 거래량이 폭증하기 시작하였다. 시스템의 설계 용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의 증가로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다. 전 매장의 터미널들이 다운되어 버렸다. 한곳의 국부적인 장애가 전체의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중앙집중식 컴퓨터 시스템의 결점중 하나가 국부적인 장애로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점이다. 다운사이징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여러개의 시스템들이 네트워크하에서 연방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부적인 장애가 전체에 파급되지 않으며 국부적인 장애로 끝난다.

따라서 전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되는 경우는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렇듯 다운사이징 정보시스템운영과 관련된 이들 산업의 시장은 생산제조부문(CIM 등) 공공부문(행망, 보건, 교통, 소방 등) 유통부문(POS 등) 국방부문 금융부문 등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있고 산업 내용은 네트워크 통합(ISDN, VAN, LAN 등), 이미지 프로세싱 통합(매핑 등), 데이터베이스 통합, 사무자동화 통합(MIS, IBS 등) 정보서비스 산업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정보산업 백서에 의하면 2천년에 정보산업 시장규모가 약 16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SI산업에 참가하기 위한 합병과 신설, 회사명 변경, 독립과 제휴 등이 최근 3년 동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략정보시스템(Strategic Information System)이 경영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컨설팅, 통합능력, 리스크관리 기업신용에 중립성 등을 가진 전문 SI업체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스템통합산업의 근간이 되는 컴퓨터 및 통신의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술을 지니지 못한 우리나라는 무역 자유화에 따른 시장개방이 될 경우, 시스템통합산업은 그것이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보다도 커져야 하는 시대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통합산업은 군 산 관을 떠나 국가적 사업으로서 그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대전략사상 차원에서 본 무기체계 변천사/C4I 시뮬레이션 체제 전환

(1) 근대전략사상 차원에서 본 무기체계 변천사

근대전략사상의 전개과정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편리하다. 근대전기는 16세기 초엽으로부터 프랑스 대혁명까지, 그리고 후기는 나폴레옹전쟁 전후로부터 제 1차대전까지로 정한다.

근대전기에 있어서의 전략사상의 태동은 이태리의 니콜로 마키아베리(Nicolo Machiavelli, 1469-1527)의 「전술론」(The Arts of WAR, 1512) 에서 발견된다. 그는 이 저서에서 전쟁에 있어서의 정치와 군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군대의 모병, 무장, 급양 및 전투서열 등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 후 30년전쟁에 즈음하여 그스타프 아돌프스(Gustavus Adolphus, 1594-1632)는 보병, 포병 및 기병 등 3개병과의 전술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부대편성, 전투서열의 결정방법에 관한 준칙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18세기중엽에 이르러 프리드리히대왕(Frederick the Great, 1712- 1786)과 로이드(H.Loeyd ; 1729- 1783)에 의하여 체계적인 전략사상이 개발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프리드리히 대왕은 로이텐에서 3만의 군대를 가지고 8만의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했으며, 로스바하에서는 2만 5천의 군대를 가지고 5만의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이것은 2배 혹은 그 이상의 적군에 대해 승리를 획득한 예로서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카알 12세의 나르바 전투를 인용하는 것은 적절한 예가 아니다. 당시의 러시아인은 거의 유럽인으로 간주할 수 없었으며 거기에다 이 전투 자체의 상황도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은 종전의 전쟁과는 전연 양상을 달리하여 출현하였다. 나폴레옹은 드레스덴에서 12만의 군대를 가지고 22만의 동맹군에 대항했으니 적과의 비는 2배에 미달했다. 콜린에서 프리드리히 대왕은 3만의 군대를 가지고 5만의 오스트리아군과 싸워 승리를 획득하지 못했다. 또 나폴레옹은 라이프찌히의 필사적인 전투에서 16만의 병력수를 가지고 28만의 동맹군과 싸워 이것도 또한 패전으로 끝났다.

이런 근대전쟁의 특질이 출현하기에는 그만한 요인이 있었다. 즉 국민일반의 신분적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인한 국민의식의 획득(애국심과 정의감), 장교지위의 개방, 군내부의 규율확립, 교육제도의 보급으로 병사들의 정신적 능력 및 교양의 향상으로, 각자 전쟁목적의 이해와 개인적 능력이 구비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산병대형(종래의 집단대형은 돌파력 뿐만 아니라 도망병의 방지책 역할도 했다)으로 전환되었다. 용병제나 징모제가 폐지되고 의무병제가 되었고, 편제는 여단, 사단, 군단이 되고, 병과는 보병, 기병, 포병 등이 확립되었다. 이리하여 군사조직은 방대한 것으로 변하여, 전근대의 병력이 5만 내지 6만 정도의 규모였으나, 한꺼번에 그것의 10배를 넘게 되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한 것은 정치적으로 절대주의적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 재정획득이 가능해졌고, 또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군사산업기술의 양과 질의 향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했다. 그리고 각 국군의 장비와 무기는 동일수준으로 평균화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전략사상은 결정적 지점에 있어서 상대적 우세를 확보한다는 병수주의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가장 훌륭한 전략은 언제나 강대한 병력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강대한 병력을, 다음에 결정적인 지점에 있어서 강대한 병력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주력전을 통하여 적주력의 섬멸에 있었다. 집중, 섬멸, 기습적 기동, 전략적 우회, 돌파 등이 전략사상의 중심문제였고, 병술은 군대운용술로써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전략사상은 「클라우제빗츠」의 「전쟁론」에 집대성되어 있는데, 그의 전략사상은 후계자 「몰트케」에 의해 보환 전쟁(1866년)과 보불전쟁(1870-1871년)에 승리를 획득하여 독일통일을 완수케 했다. 그의 주요 전략사상은 분진합격, 내선작전, 외선작전, 전술포위, 집중원칙, 전략배치 등이며, 그는 당시의 산업기술의 수준의 군사적 이용의 의의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철도를 이용한 병력수송에 놀라운 효과를 얻은 것은 우연한 일만은 아니었다.

그의 전략사상은 실전에서 보여 준 탁월한 작전지휘의 방식과 군사학에 대한 그의 독특한 교육적 노력은 1860년대까지 거의 60여년간 한번도 실전의 경험을 갖지 못한 프로시아군대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육성했다. 그리하여 양차 전쟁을 통해서 국민적 통일의 사업을 완성하고, 새로운 비약적 발전의 길에 들어선 독일의 흙에 열매를 맺게 하여 「클라우제빗츠」의 병학을 흔들리지 않는 지위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략사상을 세계의 군사사상계의 주류로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 시기에 이르러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략사상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용병술에 멈추지 못하고, 산업기술과 용병술은 그 주객을 전도하게 이르렀다.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과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 나폴레옹의 대두로 인한 전쟁 등에 의한 구주에 있어서의 정치적 변혁에 병행하여 18세기 말경부터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산업의 전체제가 자본의 위력하에 종래의 수공업적 소규모생산으로부터 대량생산의 공장제기계공업으로 전환된 바 이는 곧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이 가장 조기에 전형적으로 진행된 것은 영국이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추진되게 된 이유는 영국은 일찍부터 시민활동이 왕성하고 상공업이 발달하여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인 자본의 축적이 충분했다는 것을 들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각종 기계제제방식과 동력기관발명이 가능했던 사실이다.

영국의 공업가운데 가장 먼저 혁명이 수행된 것은 방직공업이었다. 1769년의 아크라이트(Arkwright)의 방직기와 왓트의 증기기관의 발명, 1784년의 카트라이트(Cartwright)의 직조기의 발명으로 종전까지의 가내수동식 방직공업이 급속히 공장기계공업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기계의 제작에는 철이 필요하고 동력원으로서 석탄이 요구되어 제철업과 광산업이 따라서 발달되었다. 철과 석탄 및 기타 원료를 생산지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운반수단의 개선이 필요하여 플톤(Faulton)의 기선과 스티븐슨(Stevenson)의 증기기관차가 이 요구에 따라 제작되었다.

즉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왓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이었다. 동력을 인간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대과학기술의 시발점을 이루었고 이것은 직접적인 산업혁명의 촉진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혁명과 교류작용하여 그 기초를 확립한 근대과학은 19세기에 이르러 더욱 약진을 보여 자연과학과 그 응용인 기술의 발달은 산업혁명의 후속타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산업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물리 화학은 열역학 광학, 전기학 등 각분야에 있어 장족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전기학의 발달은 경이적인 것이어서 갈바니(Galvani), 볼타(Volta) 등의 전지의 발명으로 전자기학의 연구가 진행되어 파라데이(Faraday)의 발전기의 원리와 헬츠(Heltz)의 광파설의 확립을 보게 하였고 세기말의 렌트겐(Rontgen)의 X선의 발명과 큐리(Curie) 부처의 라디움 연구가 또한 이로부터 유도되었다.

전기학의 발달은 그 응용면에서 많은 발명을 가져오게끔 했던 바 파라데이의 원리로부터 발전기와 발동기가 제작되어 전기의 동력화가 실현됨으로써 전등 전차 및 그 밖에 각종 전기기계류가 발명되고 이러한 전기부문의 원리의 발견과 그 응용과학기술은 공장의 동력원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산업상의 획기적인 변혁을 일으켜 보편적이며 일반적이며 생산구조에 대량적 규모화를 초래케 하였다.

화학에서는 멘데레프(Mendeleeyev)의 원소조기율의 발견과 로렌츠(Lorenth), 톰슨(Thomson)의 원자설이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리비히(Laibig)는 유기화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응용화학의 선구자로서 식료품 인조비료의 제조에 성공함으로써 화학공학, 섬유공학 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들 근대과학기술의 성과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가져 왔다. 즉 전기에너지의 광범한 공업화, 합성공업의 발달에 의한 현대의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내용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19세기의 산업혁명에 비교할 바가 아니며 핵에너지의 발명은 제 2의 산업혁명을 가져오게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바 국방력의 강제적 기능은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볼 때 무기로서 발달되어 발휘되었다. 무기라 함은 군대가 전투에서 적에 대하여 가해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되는 무기를 의미하나 통신무기라던가 전자무기와 같이 직접 가해력은 없으나 직접 간접으로 작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장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기는 국방력을 구성하는 지배적 요소가 되고 있음은 역사가 반증해 주고 있다.

가. 지상무기

13세기 경 중국에서 발명된 화약은 전쟁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대량의 인명 살상 능력을 가진 총포와 같은 병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총포는 처음에는 화포의 개발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차츰 소형화되면서 소총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들 병기는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금속 기구와 화약을 사용하는 순수한 기계였다. 이전까지의 병기인 노포(돌을 날리는 무기)와 투석기 등은 인간의 힘으로 총알(돌 등)을 날렸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에 도전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중국과 유럽에서 출현한(13세기) 초기의 화포는 무게가 30∼40kg 정도이고, 동 청동 등을 사용하여 관상을 만들었다. 14세기에 접어들면서 포는 철 주조 기술의 발달로 진보하고, 그 중량도 끊임없이 증대하였으며, 구경도 커져 거대한 병기로 되었다. 전장에 운반하기 위해 40여마리의 소가 필요한 정도였다. 금속 재료의 향상과 공작 기술이 개선되면서 화포는 더욱 훌륭한 무기가 되어갔다.

그러나 화포의 발달과 함께 이동 수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성과 같은 고정 진지에서는 목재로 만든 받침틀에 포를 고착시켜 놓으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적을 공격할 때는 큰 문제가 되었다. 12세기 경 모하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때 사용한 사석포(돌을 날리는 포)는 60여마리의 소가 이끄는 30여대의 차로 운반되었다. 여기에다 사람도 450여명이 동원되었다. 이 거포는 하루에 약 50km밖에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같은 화포가 한층 더 기동성을 갖게 된 것은 15세기 말경이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포의 길이를 30m 이하로 제한하고, 동력원으로 이용하여 왔던 소를 말로 대체하는 등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금속의 주조와 공작 기술의 진보하여 화포가 소형화 되면서 휴대할 수 있는 권총이 출현하였다. 이것이 소총의 시초였다. 그러나 권총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소총은 아니었다. 조작하려면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였다. 소총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휴대용 화기가 된 것은 16세기 초였다. 당시의 소총은 구경이 8mm, 최대 사정거리가 200m 전후였고, 2분간에 1발을 발사 할 수 있었다.

17세기 스웨덴에서는 화포와 소총을 대대적으로 수용하여 군대의 편성과 전술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첫째, 소총부대를 편성하고, 신식의 수석총을 채용하여 사격속도를 높였다. 둘째, 대규모 포격전을 상정하여 포 70∼200문을 갖춘 독립 야전 포병 부대를 편성하였다. (현재의 포병에 해당함) 셋째, 포차에 싣는 기동성 있는 야포를 제조, 이것을 연대에 2문씩 배치하여 화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넷째, 전술로서도 소총부대의 횡대사격에 의한 화선의 전개와 이를 지원하는 포병부대에 포격이라는 근대적 전술의 원형을 만들었다.

이같은 스웨덴의 신병기에 의한 신전술은 과학기술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다가 1782년 와트가 증기 기관을 발명하여 의류 생산에 획기적인 원동력을 주면서 그 파급효과는 전 산업으로 미쳤다.

산업혁명에 의한 의류 생산의 기계화는 금속공업이나 기계공업의 진보를 촉발하고, 또 병기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미국은 1818년 모든 기계 부품의 규격 통일을 단행하고 소총과 군용 권총의 대량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무기체계의 일반적인 발전추세를 시대별로 살펴 보면 1970년대에는 명중율 향상의 기술이 발전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표적 탐지의 기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생존성 향상의 기술로 무기체계가 발전되어왔다.

이상의 무기체계발전추세가 결국 진보된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없이는 군사전략기술의 발전은 달성되기 곤란한 것이며, 미래무기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과학기술의 의존도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고대 뿐만 아니라 현대 무기체계의 특성과 무기체계의 발전추세를 보면 무기체계와 과학기술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현대무기체계는 무기와 이에 관련된 물적요소와 인적요소의 종합체계로서 그 특성은 다양성, 고도 정밀성, 복잡성, 개발 및 획득 비용의 고가성, 획득 기간의 장구성, 개발 실패 위험성 및 불확실성, 가속적 진부성, 비밀성과 수요의 제한성, 그리고 경제 기술의 파급효과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지상무기체계는 지난 걸프전에서 지상전의 M-IA-I탱크와 같이 레이저 측정기와 적외선 야시 장비를 부착하고 3축 안정장치 및 첨단의 사격 통제장치 등을 갖추어 이동간에도 사격이 가능한 장비로 세대교체되며, 주야간, 악천후에도 대량 사격이 가능한 다련장로켓포 그리고 여기에 부가하여 유도 장치된 로켓탄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레바논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사용하여 10층 건물을 순식간에 파괴한 바 있는 '연료폭탄'과 걸프전의 스마트탄과 같이 레이저 또는 TV 및 적외선유도방식으로 탄에 TV나 적외선 카메라를 부착시켜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지장없이 폭탄 스스로 목포를 찾아가게하는 '인공지능탄'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적의 지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화폭탄' 그리고 지하에 요새화된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지하침투탄' 등이 발전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래식 화약과 같이 잔류방사선 낙진이 거의 없는 각종 형태의 '깨끗한 핵탄두', 극도의 맹독성을 지닌 '화학 및 생물학 작용제탄'과 그리고 '중성자탄'을 들 수 있다. 깨끗한 핵폭탄의 개발을 위하여 레이저 핵융합무기를 실용화하고 기폭제로서 원폭이 아닌 고성능화학반응으로 핵융합 온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맹독화학작용제에 대한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왁진이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중성자탄은 전차는 파괴되지 않으나 전차의 승무원이 살상당하는 가공할 무기로서 미국은 8포와 랜스체계를 중성자탄 투발수단으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 건설방향은 바로 이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무기체게의 발전추세에 따라, 군사작전개념을 구현할 수 있고 미래전략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자주적 능력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재원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적 전략을 구체화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미래전쟁의 양상과 한국적인 전장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군사기술혁명(MIR: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이 긴요하다.

나. 해상무기

영국 해군은 1906년 새로운 구상하에 전함 드레드노트를 건조하였다. 이 전함은 근대 전함의 시조로서 종래의 전함을 일시에 구식으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까지의 전함은 배수량이 1만∼1만 6천톤이고, 12인치 주포 4문과, 4∼5인치 부포 다수를 탑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드레드노트는 배수량은 1만8천톤이었지만, 한꺼번에 12인치 포 10문을 탑재하고 6문을 중심선상에 배치하였다. 또 포력은 종래 전함의 2배이고, 강력한 엔진을 장비하여 종래 전함의 20%를 상회하는 속력을 냈다. 여기에다 드레드노트는 방어방식, 거주성, 함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근대형 군함의 조건을 구비하였다.

드레드노트 전함의 출현으로 전 세계는 드급 전함의 건조 경쟁에 돌입하였는데, 이 배경엔 급속한 진보를 하고 있는 20세기의 과학기술이 적극 뒷받침 되었던 것이다. 대형 군함은 한마디로 한 나라 과학기술력의 총집합체라 할 수 있다. 엔진, 함체, 갑판, 탄약, 계기 등 각종 장비는 고도의 기술을 지니지 못하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중에 나타난 세계 최대의 전함 일본의 야마도는 엄청난 크기의 배수량과 한층 향상된 우수한 무기를 장비하고 있었다. 배수량은 무려 6만5천톤에 달하였고, 18인치 포 9문을 탑재하였으며, 포의 사정거리는 41,000m에 이르렀다. 18인치 포는 57cm의 철갑판을 뚫을 정도로 강력하였다.

당시 선진 독일과 맞먹는 광학공학기술을 갖고 있던 일본은 길이가 15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거리측정 광학기계를 탑재, 4만m 전방의 적함을 정확히 조준하여 공격할 수 있었다. 또한 약 300km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적 우방 식별 장치도 장착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함재기에 의해 전함이 맥없이 대파 당함으로써 야마도와 같은 거함고포주의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후 항공모함이 해상의 주요 전력으로 전함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다. 그리고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잠수함도 항공모함과 함께 해상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2차 세계대전중 항공모함은 단지 항공기의 정거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근대과학의 정수를 집결시킨 움직이는 사령탑이라 할 정도로 그 자체가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F-14 톰켓트 등 고성능 항공기 90여대를 탑재하고 있는 외에 각종 최신예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즉 4∼5대의 E2C 조기경보기는 24시간 내내 350km 이내의 적 표적을 탐지하여 함재기 등의 공격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적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단거리미사일 RIM-7M 시스펠로 3대와 근접 방어기관포 발칸 팔랑스(CIWS) 3∼4대를 장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자전용 레이다와 각종 전파교란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니미츠호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핵추진이라는 점이다. 니미츠호의 원자로 수는 같은 핵추진 항모 엔터프라이즈호가 8기인 데 비해 2기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원자력 공학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가를 잘 반증해 준다. 또 니미츠호는 평균 30노트의 속력으로 71만 마일을 계속 항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작전 상태라면 13년간을 핵연료 재공급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엔터프라이즈호가 최초의 노심(핵연료를 18만 4천 마일을 항해하고 교환하였다고 하는데, 이로서도 원자로의 경이적인 발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상무기 발전사와 관련하여 마한의 제해전략 사상을 총체적인 역사적 고증을 통해 볼 때 마한의 전략이론의 요체는 제해권을 얻는데 있는데 그것은 병력을 집결함으로써 적의 해군 함정과 상선을 해상에서 구축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마한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적의 재력을 타도한다는 것은 적의 개개의 함정이나 선단에 있어서 다소를 막론하고 탈취하는 것이 아니다. 적의 깃발을 해상에서 구축하거나, 혹은 적이 도주하는 수밖에 없도록 하거나, 또 공해를 제압하여 적국 연안으로부터 각 방면으로 나가는 통상무역의 항로를 차단할 수 있는 해상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는 일이다. 이 압도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해군 뿐이다.」

만약에 전투 함대의 큰 목적이 추적도 도주도 아니고 바다를 제압하는데 있다면 그러한 함대에 요구되는 지배적 요소는 속력이 아니고 공세적 전투 능력이다. 전장에 먼저 도착한다 하더라도 적이 곧 그곳에 도착한다면 우세한 병력을 갖지 않는 이상 아무 쓸모도 없다. 마한이 믿는 바로는 이 원칙은 해상에서는 오히려 육상에서보다 진실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해상에서는 포격력의 차이를 보충할 수 없으나 육상에서는 적절한 지형을 선택함으로써 보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속력은 유효하지만 표격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장비를 갖춘 전열함, 후일의 전함, 혹은 주력함은 함대전력의 배경이었다.

이 <주력함 제해>의 원칙을 살펴볼 경우 미국 해군의 바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마한이 시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해군은 방어를 위해서만 있다고 말하는 미국의 견해는 정치적 의미의 방어와 군사적 의미의 방어를 혼동한 매우 그릇된 해석이다. 정치적 의미의 전수방어의 해군이란 우리가 전쟁을 강요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해군을 의미하고 있다. 군사적 의미의 전수방어의 해군이란 적의 공격을 기다릴 뿐이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밖에 할 수 없는 해군을 의미하며, 적에게는 그 이익을 보유케 하고, 또 전투의 시기와 방법의 선택도 일임해 버리는 것이다.

마한의 전략적 공세와 정치적 공세의 구별은 우수한 군비계획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1890년의 미국인은 종래와 같이 해군은 좁은 군사적 의미의 방어, 즉 연안의 여기저기에 산재하는 항만을 탈취 포격, 혹은 점령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한이 역설한 해군은 협의의 연안방어, 즉 항만방비에 한정된 방어에 적합한 도구가 아니었다. 미국 해안에 대한 수동적인 방어는 육군의 임무에 적합하다. 만약 해군이 이와 같은 방어를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 훈련된 해군 인원을, 따로 보다 좋은 사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비대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그 수가 많은 항만 방비를 해군이 해야 한다면 해군 부대는 분할되고 그 진정한 힘은 상실되고 만다. 해양력의 방어력은 요새에 의존해야 한다. 그것은 해군의 임무가 아니지만, 안전한 기지는 해군력의 기초이므로 요새에 대해 해군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마한은 이어 「만약 전수방어를 하는 해군 대신 큰 세력을 가진 해군이 존재하고, 적이 다수의 함정을 대서양을 넘어 파견해야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위급한 상태에 있는 유럽의 정국에 비추어 보아 과연 그렇게 많은 함정을 할애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어느 국가가 유감스럽게도 열세의 함대를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가장 유리한 배치는 함대를 난공불락의 항만에 넣어 두고 적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한 경제를 해야 한다고 마한은 시사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함대가,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함대가 취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열세 함대의 존재는 흔히 현존함대라 불리는데, 이를 격파할 때까지의 적의 작전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마한은 제 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중 찰스 2세의 함대는 동시에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쌍방에 대항할 수 있도록 분할했기 때문에 패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전쟁은 영국 왕이 망설임으로써 오로지 적의 통상무역을 파괴하도록 실시되었으며, 네덜란드군이 테임즈강 어귀를 점령한 후에 종결되었다. 그 결과, 15년 전 크롬웰의 전열함의 함대가 네덜란드의 상선을 네덜란드의 항구속에 봉쇄한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1689년과 1698년 사이에 프랑스가 대함대를 파견하여 영국과 제해권을 다투고, 영국을 매우 괴롭힌 데 대해 마한이 말했듯이 그들의 해군전략 및 전술의 차이를 나타내는 실로 많은 실례를 제공한다. 프랑스 혁명전쟁은 오랜 세월에 걸쳐 비상한 용기와 철저한 태세로 감행된 통상파괴의 현저한 실례로 충만되어 있는데, 이 형식의 해전은 단지 육전의 한 부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프랑스인의 견해와 대륙에서 비용이 드는 육전에 몰두하는 것은 프랑스인이 순양함이나 통상파괴를 편애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다. 그 기간중 프랑스함대는 사실상 해양으로부터 철수하고, 통상파괴를 위한 순양함의 수를 증가했다. 프랑스 항만으로 출입하는 것은 더욱 더 위험해졌다. 프랑스에서의 생활비는 높아지고 대륙의 고민은 더우 더 심해졌다. 반대로 영국의 제해전은 더욱 더 완전해졌다. 영국의 통상 무역은 수백 척의 상선이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차 번영해 갔는데 반해 프랑스 상선은 해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따라서 <통상 파괴전>은 함대 전투 대신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실망적인 것이었다.

7년 전쟁(1756∼1763년)에서 영국의 대 프랑스 해군 작전은 그 전략이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보여준다. 마한은 이 전투에서 영국해군이 처음으로 브레스트에 대한 엄중한 봉쇄를 기도하여 대함대, 또는 소함대를 막론하고 전투를 하지 않으면 항구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봉쇄는 적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전투 함대를 제압하는데 유효한 동시에 프랑스 함정의 실제적인 운용을 언제나 열세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영국 해군은 프랑스의 육상 부대를 분산 상태로 두기 위해 작은 고속전대로 프랑스 연안을 공격했다. 그들은 1함대를 지브랄타르 부근의 지중해에 배비하고, 프랑스의 툴롱 함대가 대서양으로 진출하여 다른 프랑스 함대와 합류하는 것을 방지했다. 영국은 이와 같이 프랑스 함정을 봉쇄해 두고 서인도의 프랑스 식민지를 점령하기 위해 원정대를 파견했다. 프랑스의 통상 무역은 파괴되고 영국의 무역은 번영했다. 마한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영국정부는 제해권이 번영과 성공의 비결임을 알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마한의 견해에 따르면 「만약 해군병력의 진정함 목적이 적 해군을 압도하여 제해권을 얻는데 있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적의 선박과 함대가 공격의 진정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영국인의 대표적 견해였다. 그들의 함대는 적 병력을 해상에서 격파하고, 적의 소유물의 나머지와 함께 그 병참선을 차단하며 적의 무역상의 부의 원천을 고갈시키고, 또한 적의 항만에 대한 봉쇄를 가능케 하는 데 힘썼던 것이다.

병참선이란 말은 <부대와 그 보급원 사이의 작전선>이라 한다. 그는 「병참선은 정책 및 군사전략상의 최대 유일한 중요 요소이다. 해양세력의 우세는 이러한 제약하에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병참선을 확보하고 적의 그것을 방해하는 해양세력은 국민의 사기의 근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해양세력의 특권이다. 이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요한 것이다. 이것들은 위치와 수를 불리를 상쇄한다 병참선이 길면 길수록 해양세력에 의해 주어지는 이익은 크다. 병참선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중앙진은 큰 이익을 제공한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전쟁에 있어서의 프랑스의 위치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위치이기도 했다. 영국 해군은 프랑스 연안을 봉쇄할 수 있었으며, 도시에 발틱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영국의 이익을 옹호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대 브리튼 왕국은 영제국이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영국 해군력의 융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해군 사상의 진보와 역사적인 일막이었다. 이 전투는 마한의 해군 전략 이론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킨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마한이 주장한 팽창론의 길로 기울게 했다. 카리브해에서의 해상의 우월은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미국 해군의 기존 목표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푸에르토리코의 합병과 쿠바 점령 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어계획은 거의 수정을 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한은 위치의 전략적 가치가 전략적 위치 관계 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힘과 그 장소 자체, 혹은 그 외곽 지방의 자원에도 의존한다고 추론했다. 도버와 지브랄타르 같은 위치는 해상항로에 가깝거나, 혹은 수개의 해상 항로의 교차점에 가까우며 중앙진적인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은 전략 지점의 가치는 이러한 장소의 해상 교통로가 매우 좁고 많은 선박이 통과해야 하므로 더욱 증대된다. 특수한 지점의 군사력은 적당한 축성에 의해 증강되지만, 가령 모든 자재를 먼곳에서 갖고 와야 한다면 그 지점은 그 배후에 부유하고 개발되고 우호적인 지역을 갖고 있는 지점에 비해 역시 못할 것이다. 예컨대 지브랄타르는 이 점에 있어서 불리하다.

마한의 체계에 따르면 지상작전에서 발견한 중앙진(central position)-중앙에 주력을 집결 보유하여 적시에 출격하는 방식-은 해상에서도 육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공방의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한 위치는 <공격에서는 내선의 지위와 적에 대한 직로의 공격선>을 제공한다. 내선이란 실제로 <전력을 기울이는 중앙진>, 혹은 <분리 배치된 수개의 중앙진을 연결한> 것이었다. 이렇게 포진한 측은 선정한 수개의 공격점의 어느 하나에 적보다 신속하게 그의 병력을 집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병력을 더욱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수에즈는 희망봉에 비해 내선 관계에 있으며 파나마는 마제란 해협에 비해 킬 운하는 스카겔락에 비해 각각 내선 관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파나마 운하를 확보할 필요성이 배가되고, 운하에의 근접로를 지배할 필요가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마한은 오랫동안 미국의 태평양 해안의 안전을 위해 하와이 군도에 대한 합병을 군사적 견지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군도를 획득한 것은 하와이 합병에 대한 더욱 큰 논거를 주었는데, 이것이 아마 1898년의 여름에 합병을 실행한 결정적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1899년에 사모아 군도의 일부를 획득함으로써 미국은 해외 팽창계획에 나섰는데, 그것이 마한의 이른바 해양세력이라는 쇠사슬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이러한 세 전방 지점은 마한이 극동에 대한 미국 외교의 지원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은 해군력의 근거지가 되었으나, 이로 인해 그것을 방어해야만 했다. 이러한 방비에 따르면 전략적인 문제는 어렵기는 했으나 해결할 수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해군이 준비한 군비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또는 감정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저해력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 당시 1901년 9월 매킨리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마한의 해양세력 철학은 루즈벨트와 함께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미국 해군 발전의 양상은 변화했다.

그 후 루즈벨트는 국가의 해군정책과 대외정책의 쌍방을 장악하고, 마한이 몇년이나 역설해 온 파나마 운하를 건조하기로 되었다. 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루즈벨트의 행정중의 현저한 업적의 하나였다. 미국 해군이 그 근접로에 대해 무적의 지배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 운하가 전략적 자산이 된다고 말한 마한의 경고를 존중하여 루즈벨트는 미국 해군을 증강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미국의 상황으로는 사실상 마한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해양세력을 보유하는 길을 내디뎠으나 국민 전체로서는 그 계획의 나머지를 실현하는 경비는 물론 그들의 기득권익을 지키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조차도 꺼렸다. 미국은 1941년 12월의 일요일 아침에 폭탄이 비처럼 진주만에 떨어져 국민을 태평양 전쟁으로 휩쓸어 넣을 때까지 이상향의 꿈을 즐기고 있었다.

다. 항공무기

미국의 라이트형제가 1903년 12월 17일 인류 최초의 동력비행기의 실험에 성공하였고, 군용 항공기의 생존성 강화 노력은 10여년 후인 제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상이나 항공기로부터 발사된 총탄에 대한 조종사 방호형태로 구현되었다. 독일은 1917년 쌍발엔진 폭격기에 0.2인치 강판을 주요부문에 부착한 비행선 80여대를 포함하여 312대, 영국도 조종석 등에 니켈 크롬강판을 설치한 113대, 프랑스는 120대의 비행기를 각각 제작해 전장에 투입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전쟁 능력보다는 심리적인 효과가 더 컸었다. 비행기의 출현으로 하여금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비행기 공격 앞에 군함은 여지없이 침몰당하였고, 전차는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파괴되어 버렸다. 1941년 6월 독일이 러시아를 침입시 러시아는 I-16과 I-153항공기로 대항했으나 당일 1489대를 손실하였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쟈바'전투기간중 일본의 제로전투기에 의해 Buffalo, Hawk, P-40, Hurricane 등 550대의 연합군 항공기가 격파당했다.

이러한 항공기들은 제로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확실히 열세하여 기존 항공기의 개조나 신형 항공기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발된 것이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29였다. B-29의 장대한 공격 반경은 전선과 후방의 구분을 없애면서 참담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일본인이 악마와 같이 무서워 하였던 B-29는 모두 3만여회에 걸쳐 일본 폭격에 나서서, 총 17여만톤에 달하는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가운데 11여만톤이 도시의 주택 지역에 떨어져, 사상자가 60여만에 이르렀다.

1950년대 이후 다시 비핵전하의 항공기 생존성은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하다가 1960년 중반 동남아 전쟁으로 생존성이 중요문제로 대두되었다. 동남아전쟁은 헬기가 적화력에 노출된 지역에서 대량으로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헬기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헬기분야에 있어 1950년대에는 제작시 주요문제가 생존성보다는 양력과 효율증가의 실용화였고 생존성 향상을 위한 설계는 방탄판과 수소기에 견딜 수 있는 Rotor Blade 정도였다. 미육군은 1950년대 후반에 들어 전선지역에서 작전하는 경대공포와 수소기의 위협을 인식하고 이 위협으로 부터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을 시작하며 가벼운 신형장갑물질, 내파괴성 구성품, 연료계통의 보호에 발전을 이룩하였다.

헬기의 성능증가를 위해 크고 투박한 주복동엔진은 가벼운 Turbo- shaft엔진으로 대체되었는데 이 엔진은 고속으로 작동하여 수소기에 대한 취약성이 더 증가하였으며 오일의 고갈시 거의 재난으로 이어졌다. Turboshaft헬기는 1962년 베트남 전쟁에서 병력수송헬기를 엄호하기 위해 무장한 UH-1A/B가 투입된 것이 효시이며 초기에는 적소화기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으나 1962년이후 적화기의 구경이 증가하여 피격이 급증하였고 미군은 1500대 이상을 손실하였으며 조종사의 생존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이의 개선노력이 진행되었다. 조종사의 복수개념이 도입되어 다용도헬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주조종사가 무력하게 되면 부조종사가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다수의 헬기가 12.7mm와 23mm 포탄에 격추되었고 조종계통과 rotor blade, 연료계통, 엔진, transmission 등이 23mm 포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소련제 SA-7이 등장하여 이것이 헬기의 엔진 배기구 바로 뒤에서 폭발시 tail부분이 손상되어 곧바로 격추로 이어졌다. 저위협에서 고강도의 위협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손실증가는 더 진보된 기술의 적용이 요구되었다.

고정익 항공기분야에서도 미군은 많은 항공기를 손실하였으며 특히 F-100과 A-1은 손실율이 높아 북베트남의 작전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여 기존항공기에는 개조를 하고 새로 제작되는 항공기는 추가요구를 통해 생존성이 보강되도록 하였다. 연료tank는 그물 모양의 foam물질을 내부에 투입하여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추가로 예비조종장치를 하였다. 복수의 유압계통도도 인접하여 배치된 경우 이를 분리하여 1회피탄시 모든 계통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였다. 조종계통에서는 수평안정판에 이중의 동력장치가 장착되었고 엔진주위와 hydraulic actuator, 조종계통 등 일부에는 장갑판이 설치되었으며 빈 공간에는 기화된 연료기체를 제거하도록 통풍장치가 추가되었다.

1973년 4차 중동전에서는 개전 첫날 이스라엘의 항공기들이 자국기갑부대를 지원하였는데 이 항공기들은 SA-2 지대공미사일에 대한 방해방비만 장착하고 있어 소제 SA-6 미사일에 완전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이 매우 컸다. 오후 SA-6 지대공미사일과 레이다조준 ZSU- 23-4 공대공에 의한 손실이 너무 커서 다음 임무인 골란고원의 공중공격이 취소되었다.

이렇듯 비행기는 앞으로 걸프전쟁에서 선보인 F117A(Stealth)와 같은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지 않으면, 첨단 장비가 동원되는 대규모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퍽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제 1선 부대는 소형의 초음속 미사일조차 요격할 수 있는 SAM 시스팀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스텔스 비행기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항공기를 탐지하는 방법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법, 항공기 엔진 등에서 방출되는 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탐지방법, 그리고 육안색별의 세 가지가 있다. 스텔스 비행기는 이들 세 가지의 탐지방법을 무효화 시킨다는 것이다.

첫째, 레이다 탐지에 대해선 기체의 형태를 정형화하여 전파 반사를 극소화 하고, 비금속 재료 또는 특수 재료를 사용하여 전파를 흡수하거나 반사파를 산란시킨다.

둘째, 적외선 탐지에 대해선 엔진 배기구의 방향을 상방 또는 옆 방향으로 편향시켜 배기가스 등의 적외선 반사를 차단한다. 그리고 육안탐지에 대해선 물체를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특수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안 탐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의 탐지에 대해서도 완전한 스텔스성을 지닌 비행기를 제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의 예를 들면, 비행기 엔진에서 열선이 완전히 발산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 인력거를 끌더라도 열선은 동력원인 인간의 움직임이나 호흡으로부터 방출된다. 여기에다 비행기 기체는 표면에 대한 공기의 마찰로 열이 발생한다.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라면 그 열선 방사량은 수백만 배가 된다.

스텔스성 외에도 비행기의 생존과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능력을 지닌 항공기가 개발되고 있다. 하나가 전진익항공기이다. 고속 항공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후퇴익과 달리 날개가 기체의 앞쪽으로 각도를 이루고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전진익은 후퇴익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

첫째, 고속 저속이 용이하고 둘째, 저속 비행이 가능하므로 활주로가 짧은 곳에서도 이 착륙할 수 있으며 셋째, 저속 비행시 횡적 조종 및 기동이 양호하고 넷째, 비행기의 요구 성능이 동일한 경우 날개 면적과 엔진 추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체의 중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같이 전진익이 가능한 것은 새로운 복합 재료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탄소 섬유나 유리 섬유로 보강된 에폭시 같은 복합 재료는 알류미늄보다 4분의 1이 가볍고 강철보다 7배 강하다.

다른 하나는 CCV(Control Configured Vehcle) 항공기이다. 현재의 항공기는 상 하 좌 우로 방향을 바꾸려면 반드시 가려는 쪽으로 기수를 돌리고 기체를 기울여 선회 운동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CCV 항공기는 기체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이동할 수 있고, 또한 비행 방향을 유지한 채 기체의 자세만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항공기이다.

CCV기가 출현하면 공중 전투 개념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현재처럼 큰 원을 그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기수의 방향을 자유로이 바꿀 수 있으므로 공중 전투에서 유리한 공격 위치로 전환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항공기는 목표를 공격할 때 반드시 목표를 향해 직선 운동을 해야하므로 적의 대공 무기에 취약하다. 그러나 CCV기는 목표에 기수를 계속 유지한 채 옆으로 이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어 적의 대공무기를 피할 수 있다. 셋째, 횡적 이동공격으로 공격 시간이 길어져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상 하 좌 우로 신속하게 움직여 빗나가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항공무기와 관련하여 항공전략사상 차원에서 본 역사적 고증을 통해 볼 때 20세기 초에 비행기가 군사용으로 도입된 이래 발표된 항공기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은 항공세력은 세계적인 활동무대로 전진의 발판이 된다는 혁명적인 예언이었으며, 공교롭게도 이 예언은 대체로 그대로 실현되어 왔다.

"항공세력은 공중매개체를 통하여 국가의 의지를 주장하는 국가의 능력이다. 국가가 그의 항공세력을 적용하는 군사도구는 공군인 것이다. 평화시에는 적절한 규모와 능력을 구비한 공군의 존재-현존공군(Air Force in-Being)-는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여 전쟁시에는 제공권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항공세력은 미사일, 탄두탄, 항공기 등을 공군 병기에 적절히 포함하는 우주세력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대표적 이론가는 윌리엄 미첼과 두헤였다.

「미첼」은 미국 항공세력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래전에 있어서 공군역할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미국의 초기 항공이론가인 동시에 공군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의 최전선에서 선봉역할을 한 전투조종사였다.

「미첼」은 앞으로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항공세력으로 제공권을 획득해야 되며 국민의 운명이 공중을 통해서 통제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대륙의 시대로서 지상군의 세력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었고, 다음은 해양세력시대로 해양을 통해 상업의 보급을 유지하여 지상세력을 얽메고 구속했었다.

항공기가 출현한 후 그것을 항공세력으로 형성되도록 항공이론을 최초로 태아시킨 항공전략사상가는 「두헤」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항공기가 전쟁에서 공격무기로써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논리적이고 상상적인 견해를 제시하였고, 항공세력에 대해서 가장 원천적인 항공사상이론을 창출해 냈기 때문이다. 그는 1909년, 항공기가 지속적인 비행능력이 시위되지 못할 시기였지만 이러한 원시적인 항공기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공중전투시에는 고도의 무기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술과 용병을 처음으로 종합시켰던, 군사사상상 획기적이고 시대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항공기가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혁신적인 것이었다.

두헤는 공군의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국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시에 제공권을 획득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충분한 조건이다. (2)공중공격의 일차적인 목표는 군사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상군의 접촉점으로부터 떨어진 산업시설이나 인구중심지여야 한다. (3)적의 항공기는 공중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지상시설과 보급품이 공급되는 공장의 파괴로 다루어져야 한다. (4)지상군의 역할은 방어적인 것으로서 전선을 지탱하여 지상으로의 적의 전진을 방지하고, 자국의 병참선과 산업시설, 공군시설에 대한 적의 지상작전을 통한 확보를 저지해야 한다. 한편, 자국의 항공공격은 적의 군대 유지능력과 적 주민의 전쟁 지속의지를 마비시키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5)전체 노력의 최선의 경제적인 적용이란 관점에서 볼 때 적 폭격기에 대한 방어용 특수 전투기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공군 장비의 기본형태는 전투기여야 하며, 이것은 폭격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체 방어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전투목적만으로도 사용되어야 한다. 두헤의 주장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 2차대전에서 선보인 전략폭격의 효과를 예언한 것이었으며, 종심타격의 개념과도 일치되는 측면이 많다고 할 것이다.

「두헤」의 항공전략사상은 효과적인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려면 먼저 항공세력을 격파해야 된다는 즉 국가의 장래는 항공세력의 발전과 확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적인 비상인 경우에 항공세력을 적절하게 발전시켜 적 항공기가 우리 영토를 비행하여 공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해안을 위협하고 대양을 횡단하려고 하는 해상 적을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제공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제공권사상이다.

미래전은 총력전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국가잠재력이 포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군대의 충돌 뿐 아니라 국가의 충돌이 될 것이므로 모든 국가자원 등이 총동원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력전에서는 적의 물질 자원, 심리적 사기를 고갈시키는 측이 승리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구, 도시, 산업시설에 대한 전략폭격은 공군의 제일차 임무인 제공권 확보, 즉 공중공격 목표를 적의 항공세력(항공기생산시설,


21세기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국가동원의 개념 및 체제의 변화 방향
조 영 진
한국국 방연구원 연구위원
. 서 언
. 전쟁양상과 국가동원과의 상관성
. 미래의 전쟁 양상 변화 전망
. 국가동원 개념 및 체제의 변화 방향
. 결 언
. 서 언
앨빈 토플러와 같은 사회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20세기의 마감과 함께 산업화 사회는 막
을 내리고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생산 및 업무처리 방식은 물론, 사회의 조직구조와
인간의 생활양식까지도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체제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의 전쟁은 산업화 시대
의 전쟁과는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1) 국가동원체계는 기본적으로 전쟁의 양
상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래의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것에 비추
어 국가동원의 역할이나 기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가동원이란 전쟁을 포함한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정치 및 경제체제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의 방위목적으로 통제 및 활용하는 과정이다. 이
1) 토플러 부부(Alvin T offler and Heidi T offler)는 그들의 저서 전쟁과 반전쟁(War and Antiwar: Survival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에서 정보화사회에는 경제체제의 혁신과 대등하게 군사체제의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정보화시대의 전쟁을 ‘제3의 물결전쟁’으로 명명하고 그 특징들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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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국가동원의 개념은 전쟁이 국가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된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발달되어 왔다. 앞으로 전개되는 정보화 시대에서의 미래전2)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수
행되고 전쟁의 총체적인 양상도 양차 세계대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뀔 것으로 예측
되는 바 미래의 국가동원의 개념과 체제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고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미래전의 일반적 양
상을 파악, 그에 따른 국가동원의 개념 변화를 전망해보고, 그에 부응한 우리 나라 국가동
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전쟁양상과 국가동원과의 연관성
1. 국가동원의 개념 및 발전과정
동원이란 용어는 워낙 그 뜻이 광범위하여 그것을 정의하는 기관이나 정의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범위와 수준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논의를 위하여 동원이라
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황에 맞도록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는 본 고에서 앞으로 논의할 국가동원의 정의를 위하여 동원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통
하여 그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래 동원이란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순수 군사적인 용어로서 전시 또는 사변에 즈음하
여 군대 전부 또는 일부를 평시체제로부터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총력전화 됨에 따라서 동원의 범위가 넓어져
서 전시에 필요한 군대의 전투수행 능력을 부여하는 것(군사동원)에서부터 전시에 필요한
제 기관을 설치하여 전쟁수행을 위한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영하는 것(국가동
원)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3)
2) 미래전이란 용어는 특별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념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총체적 현상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쟁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노계룡, 김영길, 미래전 수행체제 연구를 위한 한국군의 미래전 연구실태 분석 , 1999.
한국국방연구원, p. 22.)
3) 여기서 ‘군사동원’은 ‘국가동원’과 그 범위와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군사동원은 전쟁을 위하여 계획되고
규정된 군대를 양성 훈련하며, 기존부대 및 신편( )부대가 필요로 하는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는 군사체계가 평시체제로부터 전시체제로 바뀜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적인 소요를 보충하는 데서부터 출
발한다. 대량 살상무기의 출현과 기동력의 증대에 따라 기습공격이 가능해지고, 이와 반대로 동원이 어려
워진 점을 감안한다면 개전 초기에 적을 압도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평시부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와 같은 군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큰 부담이 되므로 평시에 최소한의 군사력을 보유하
고, 유사시에는 동원에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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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은 근대국가들이 전쟁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력이 요구하는 막
대한 군수를 완전히 충족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을 유지하고 국가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전쟁수행 상 필요로 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나아가서는 직접 그 힘을 적국 전
력의 붕괴 특히 경제 및 사상 등의 파괴로 지향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대전쟁
의 승리는 이들 국가동원태세의 강화에 의한 통합된 국력이 전쟁의 최후에 이르기까지 적
국보다 우월하게 발휘되는 것으로서 결정되므로, 유사시에 국방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전력( )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거나 또는 그
렇게 할 수 있는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국가동원이라고 한다.
국가동원의 개념을 보다 운영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국가동원이란 전시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안전보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력, 물자,
재화 및 용역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국가의 권력작용, 군대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전쟁 혹은 기타의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4)
미 국방성의 군사관계용어사전5)에서도 동원을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는 데, 이 사전에서
는 동원(mobilization)을 전쟁 또는 다른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
하여 국가의 자원을 조립하고 조직하는 행위, 전쟁 또는 다른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태세를 전환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국가동원주무기관인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발행한 편람6)에서는 국가동
원을 전시 사변 등 비상시의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심리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국가의 총체적 행위로 지칭하고, 자원동원이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재화 및 용역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에 공헌할 수 있
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영하는 국가의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7)
이상과 같은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국가동원이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치 및 경제체제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운용하는 종합적인 국가권력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원의 개념에는 “체제전환”과 “자원동원”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대 또는 국가의 체
제를 평시체제로부터 비상(또는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작용과 전쟁수행지원을 위해 국가의
4)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 (국방대학원, 1995), p.191.
5) Joint Chiefs of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 ilitary and A ssociated T erms
(Washington, D. C.: DOD, 1994).
6) 국무총리비상기회위원회, 비상대비업무편람 (비상기획위원회: 1993), p. 123.
7)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실무적으로 동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동원이라 하면 곧 유형적인 자원동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전시 군수지원을 위한 동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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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물적 자원을 소집 사용하는 작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동원은 기본적으로 전쟁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국가동원의 원형이
라 할 수 있는 국민개병제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어 로마시대에 계승되
었다.
그러나, 중세 봉건주의 시대나 절대군주시대에 와서는 영주 또는 군주 개인의 사병(
)으로서 기사( )나 용병제도가 발전되면서 개병제도는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용병제도는 지원병제도로 바뀌어졌다. 그러
나 이후 전쟁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원병만으로 전시 소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오
늘날과 같은 국민개병의 징병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개병제도는 돈에 의하
여 상품화된 용병에 비하여 국민전체가 국가방위에 대한 자발적인 사명감에 입각한 투철
한 정신력이 바탕이 된 동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발달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정신력만으로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
게 됨으로써 유형, 무형적인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국가총력전 개념이 제1
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뚜렷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1차대전을 계기로 전쟁규모의 비약적인 확대와 전쟁의 장기지구전화 그
리고 무엇보다도 무기체계의 획기적인 발달은 전쟁의 형태를 종전까지 일선의 군대와 군
대간의 무력전을 바탕으로 한 섬멸전에서 국가 자원의 대량소모전으로 변화시키게 된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물량 소모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는 전쟁 이전에 준비된 군수품
만으로 전쟁 수행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전쟁 이전과 이후를 통하여 국가의 유형, 무형적
제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가동원의 효율
적인 이행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1차대전 시만 하여도 개전 당시에는 국가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
쟁을 시작하였으나, 전쟁이 장기지구전화 됨에 따라 국력을 총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동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완전한 동원이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차대전은 이러한 1차대전의 경험과 대전 전에 수립해 놓은 계
획에 따라 쌍방 공히 국가동원을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
다.
2. 전쟁 형태와 국가동원의 연관성
국가동원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전쟁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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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형태와 연관하여 국가동원의 중요성과 효용성이 논의될 수 있다. 전쟁의 형태 구분
은 다양하게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국가동원의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의 전
쟁 형태를 중심으로 파악해 본다.
가 . 장 기 전 /단 기 전
국가동원의 효용성에 영향을 주는 전쟁의 특성으로 전쟁의 기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
다.8) 전쟁 기간이 장기일수록 동원의 효용성이 강조되지만 단기일 경우는 동원의 효용성
이 적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국가동원은 전쟁 발발 이후에 전쟁 수행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동원이 실제 전력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
다는 데 바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제2차 대전 이후 핵무기의 발달에 따라 핵전쟁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각되었다. 전쟁이 핵전쟁으로 진행될 경우는 전쟁기간은 근본적으로 단기간이 될 수밖
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국가동원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전쟁은 전쟁 쌍방의 공멸 내지는 지구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 인식
으로 실제로 핵전쟁의 발생 가능성은 적고 따라서 단기전쟁의 논리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강해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동원의 효용성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주장이 1980년대까
지 지배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의한 정보전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기
간은 다시 짧아질 것이라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또다시 국가동원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나 . 재 래 전 /핵 전
전쟁의 양상이 재래전이냐 핵전이냐에 따라 동원의 유용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재래
전일 경우는 동원의 효용성이 있지만 핵전일 경우는 국가동원의 효용성은 사라진다는 것
이다.
재래전과 핵전에 대한 논의는 장기전이냐 단기전이냐 하는 논의와 중복될 수 있는 논의
로서 재래전인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전이 되고 핵전인 경우는 단기전이 된다는 점이 반영
된 것이다.
8) Merritt, Hardy L. & Carter, Luther F.(eds.), Mobilization and the National Defense(Washingt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85), pp.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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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총 력 전 /제 한 전
전쟁의 양상이 총력전이냐 제한전이냐에 따라 동원의 유용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총
력전일 경우는 당연히 국가동원이 요구되지만 제한전인 경우는 국가동원이 요구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총력전쟁은 국가의 각 분야의 총력으로서 전쟁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치협력해서 싸우는
전쟁을 말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수행되는 동안 군사기술의 발전은 전쟁양상을 복
잡, 격렬하게 만들었으며, 전장에 있어서 각 군종 및 병종의 종합적인 전력발휘는 물론 국
가의 각분야(정치, 경제, 사회, 군사 및 심리 등)에서 총체적인 힘을 총합적으로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전쟁은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어 국가적 전
쟁수행은 필연적으로 총력전쟁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제한전이란 한정된 정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행동지역, 사용수단, 사용무기, 병력 및 달성
해야할 목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수행하는 무력전을 말한다. 제한전이란 피아간
에 전쟁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의 완전한 격
멸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아측의 희생의 대가가 비합리
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칫 전쟁의 목적과 의의를 상실한, 단지 싸움을 위한 싸움인 상호자
살행위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전면적 승리라든가 무조건 항
복이라는 단계에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결되는 전쟁이다.
국가동원이란 국가의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전쟁 수행지원을 위한 생산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뜻하게 되므로 제한전인 경우는 이러한 차원의 동원을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 . 결 전 전 /지 구 전
결전전쟁( )이란 주로 강력한 무력으로 승리를 결정하여 적의 저항력과 전쟁의지
를 분쇄, 굴복시킴으로써 전쟁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려는 전쟁을 말한다.
반면 지구전쟁이란 무력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상, 심리 등의 제 수단을 병용
하여 적의 저항력과 전쟁의지를 점진적으로 피폐, 소모시킴으로써 전쟁목적을 달성하려는
전쟁을 말한다.
국가동원이 국가의 운영체제를 전시시체제로 전환하여 무력 이외의 국가의 모든 분야의
역량을 전쟁 수행에 투입한다는 면에서 볼 때, 결전전의 경우는 국가동원의 필요성이 제한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지구전인 경우는 국가동원의 효용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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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전쟁 양상 변화 전망
1.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안보환경의 변화
세계 문명의 변화는 바로 전쟁양상의 변화로 직결되어 왔으므로 미래전의 양상을 전망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계의 변화와 도전 요소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학자들의 일
반적인 견해는 20세기의 산업화시대는 막을 내리고,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연관하여 향후 십 수년의 기간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를 추정해 보면 다음 < 도표 1> 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