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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금 미국발 유럽발 세계 거품경제의 추락의 몰락은 우연히 발생한 문명의 사건이 아니다라는사실이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의 영국의 산업혁명이래 금본위제도을 통한 시장자본주의 가속화에 박차를 줄기차게 달려온 결과의 종착점이 오늘의 세계 경제의 모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물론 경제는 구름과 같은 존재이기에 그동안 유럽과 미국은 자본의 힘의 바탕으로 세계화 패권화 글로벌화로 자국의 통화 달러의 발행 남발이 지금 중국과 일본이 대다수 그리고 세계 경제의 80%가 아시아에서 확보한셈이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 그동안 거품경제에 대한 무작위로 과잉적인 경제활동 남발을 해왔기에 문어발식 돈놓고 돈먹기하다가 더 이상 먹히지못하니 그것은 그동안 중국의 외환보유고 확보에 가속화함으로써 더욱이 일본의 외환 보유고의 비축으로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거품경제의 그동안 가속화의 페단을 부패를 정치권력의 부패를 경제 금융 파탄 위정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거품 금융 자세로 심하게 남발해왔는지

이미 출발부터 그들은 이러한 결과의 사태를 알고 세계금융자본을 주도해온 유럽과 미국의 유대자본의 잘못에 대한 죄값은 참으로 크다

이것을 수단으로 약소국가들에게 IMF라는 국가부도를 내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약속국가들 죽어갔고 불행과 고통을 가중시킨 그들의 세계 거품경제자본들 정작 이번에도 다시 세계 인류의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다시한번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 국가의 외환보유고확보의 가속화로 세계전체의 큰틀에서 저들의 세계 거품경제의 부패와 페단을 멈추게한 힘은 중국 외환보유고 힘이였다

이 싯즘에서 오늘 프랑스 사르코지대통령처럼 이번 세계 거품경제에 대한 페단을 자초해온 미국 국가 경제 책임자들이나 관료분들은 책임을 묻게해야할것이다

아울려 유럽의 재무장관 이쪽에서도 세계 거품경제에 대한 그동안 잘못해온점도 인류앞에서 사과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이점을 전세계 국가와 국민들에게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을 심히 깊게 안겨준 참회의 사과를 해야한다

유럽과 미국이 그다음의 수준이 세계 3차 대전을 치루고자 기다리고 있는것인가?

왜냐하면 이대로는 미국 국가 경제가 자구책으로 외환보유고가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의 경제를 내다팔재산이 미국은 없기에 말이다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 전쟁을 벌려서 이 기회를 자신들의 기회로 삼으려고 애시당초부터 자신의 국가와 세계를 파탄과 파멸로 부패와 위정자 정치권력 세력들이 판치도록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지못함을 부패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 관료자들은 이번에 책임을 묻게해야한다

지금 어차피 중국과 일본이 외환보유고가 많이 확보한 예상도 하고 있었기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새로운 세계 경제의 모델을 다시 만들려고하거나 시스템 구도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을것으로 본다

아니말로 막판에 군사적인 힘으로 전쟁발생할 명분의 분쟁을 만들어서 세계 경제의 질서의 판을 갈아엎어버리는 술책을 구사할수도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게임시나리오에 동향을 예의주시한다





미래 세계 경제 상황속에서 한반도 경제가 나아갈방향

위에는 월간 집계된 세계 증시 지도이고 아래에는 오늘의 세계증시 지도 모습입니다 어제는 세계 주요국가들의 세게 증시가 다 폭락하였는데 오늘은 미국의 AIG위기를 임시 처방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경제 국가들이 대부분 반등한 반면에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 국가들은 어제 이어서 이틀째 폭락을 경험했다라는 차이점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대리전 양상을 보여주는 전초전인지 물론 미국 AIG의 오늘 처방은 또 다른 미국 국가 경제위기와 세계 위기를 더욱 더 부담 가중시킬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의 국가의 환율 방어 전략에서 중국은 새롭게 진전해가는 입장이고 그나머지 미국이나 일본,유럽경제으 환율은 이미 그동안 세게 질서를 주도해 온 마당에 막창에 거품이 터져서 헤메는것이고 여기서 미국의 주도의 거품경제를 곪아터진것을 대수술하지못하면 그리고 중국은 환율방어는 두가지전략의 시나리오로 접근해야함을 그 하나는 지금의 미국주도의 거품경제의 후유증에 대응하는것과 다른하나는미국과 유럽의 거품경제의 대수술을 한후의 상황을 예측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준비해야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그러므로 양측 모두의 거품경제에 대한 상황은 서로가 두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것이고 단지 처방약이 서로 다르게 다루어야함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나 한반도는 어떻게 접근 해 가야하고 준비 해 가야하는지 당연히 양족진영의 미국 국가 거품경제의 대수술하는 방향에 선택을 그리고 중국에게도 당연히 중국이 미국의 대수술 거품경제에 대한 대응한쪽에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래야 거대한 두 자본 경제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의 숨을 쉬는것이기에 그러하지못하면 숨도 못시고 막혀죽을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 경제는 그동안 미국 유럽 주도의 세계 경제속에서 거품경제로 여기에 지금 일본의 거품 경제를 문제삼지 않아서이지 이것가지 삼으면 미국은 죽을맛이 될것이고 미국도 미국이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이러한 거품경제에서 대수술하지못하면 방치하면 제일먼저 큰 타격을 연속해서 받게되어있는 세계경제 환경상황이다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정권에서 이를 이렇게 상담해주는데도 방치한다면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일본의 경제 그늘에서 벗어나는 대수술의 준비를 해놓아야 할것이다 그러면서 두축의 경제 흐름에 순항하는 배에 동참하는 경제 전략전술이 매우 중요한 싯즘이다라는 사실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거품 경제의 대수술을 먼저 하라는것이다



그래야 향후 미국이나 유럽의 거품경제 충격에서 벗어날수가 있고 동시에 이틈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압박이 들어올시에 역시 대응할 준비가 되는것이다 그러하지못하면 두 양쪽 진영의 충격과 압박을 피하는 방법은 지금 대한민국 거품 경제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대수술 작업을 해야한다라는 사실이고 대기업들의 환율정책이든 국가의 공기업들의 해외 투자시에도 이 점을 참고하고 투자를 해야함을 말해주고 싶다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변화의 폭도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상황이기에 더욱 더 이러한 준비된 내실을 다져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이다 물론 전쟁 상황시에도 이러한것이 큰 힘이되기에 말이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남북한이 경제적인 이유로나 군사적인 이유로나 정치적 이유로나 소생이 주장한대로 남북 자주 중립 통일 국가로 민족으로 당당한 입장과 소신을 내세워야 하는것이다 여기에 반한다면 설자리가 없을것이다 물론 주변4강의 일부 정직한 세력들은 일부러 유지해준다 그들이 창구 역활을 하도록 유지해주는것이다

국부펀드는 월가 금융자본의 대항마인가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의 진로 ③]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첨병들

새사연 (sesayon)





지난 3월 우리나라의 고용증가분은 18만 명에 불과했다. 지난 3년 새 가장 적은 규모다. 1/4분기 GDP 성장률 역시 0.7퍼센트로 급락했다. 급기야 경제성장률 7%를 장담하며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4개월 만에 손을 들었다. 우리 경제가 경기하강국면에 들어섰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여러 대목에서 미국 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고용증가률이 마이너스 0.7퍼센트를 기록하며 실업률 5퍼센트 대에 진입하는가 하면 4분기 GDP 성장률은 0.6퍼센트로 추락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경제는 공식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유가와 곡물가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가 하며 달러가치도 바닥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지표와 주가도 하루를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기관들의 전망치들은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수정되기 일쑤다. 한국경제도 다르지 않다. 7%는 온데간데없고 이런 추세라면 4%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 세계와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 징후들을 금융자본주의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분석해보려 한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대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최근의 세부 동향을 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하고 구조화해내는 작업은 대단히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 본다...<새사연>



현대 금융자본주의를 말해주는 주요 특징들로는 전체 산업에서 금융부문의 비약적 팽창, 은행으로부터 자본시장으로의 금융 중심 이동 그리고 파생상품이라는 신종 금융상품의 등장과 금융거래의 복잡성 등이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들도 부상한다. 한국에서 GE(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가 일약 스타가 되고 그의 저서가 경영 모범서가 된 것이 하나의 사례다. 1981년 잭 웰치는 에디슨으로부터 시작된 유명한 전기회사, 즉 제조업체인 GE의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한다.(GE 한국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GE 발자취는 1887년 서울 경복궁에서 시작된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는 1등이 아닌 기업을 미련 없이 팔고 수익성 높은 기업을 적극 인수하는 등 기업을 사고파는 물건으로 뒤바꿔놓은 인물이자 전통적인 제조업체인 GE의 금융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경영전략을 펴면서 금융이 21세기 성장을 주도할 분야라고 주장한 경영자다. 바로 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를 기업 경영에 적용해 실재화한 인물이며 최근까지 한국 경영자들이 떠받들고 추앙하던 인물이다.



잭 웰치가 회장이 되던 1981년, 블룸버그통신이라는 세계 최초의 금융 뉴스 분석 서비스 모델로 기업을 창업한 마이클 블룸버그 역시 금융자본주의의 신화와 함께 성장한 스타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약 100개 지역 1200명의 특파원을 포함해 약 8000명의 직원이 90개 국 이상에 금융 분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전문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여 월가를 넘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대 금융자본주의에서 떠오르는 신진 스타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변신한 이후 단지 잭 웰치나 블룸버그와 같은 스타만을 배출했을까. 그렇지 않다. 더욱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스타들도 출현한다. 이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① 누가 무게중심이 옮겨진 자본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가. 그리고 신종 금융상품은 누가 나서서 거래하는가 ② 금융자본은 기존의 산업자본이나 기업 내부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실물산업과 무관한 금융시장 자체만을 거래하는가, 아니면 실물산업과 기업 내부에 적극 개입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그것이다.



1990년대 금융자본주의가 전면화한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놀라운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금융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신진 주자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익히 알려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이고, 서브프라임 부실이 세계화되던 지난해 말부터 주목을 받아온 아시아와 중동의 국부펀드다. 말하자면 신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신흥 금융자본(new power broker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양적으로 이들 신흥 금융자본이 얼마만한 규모로 성장해 왔는지 확인해 보자.





▲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이 기존 연기금이나 뮤추얼펀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새사연 사모펀드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집계방식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그리고 중동 오일머니와 아시아 외환보유고를 합하면 약 8조 40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뮤추얼 펀드의 40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성장세인데, 이들은 각각 2000~2006년에 3배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했다. 뮤추얼 펀드가 8퍼센트 성장을 할 때 이들 신흥자본은 평균 20퍼센트의 신장률을 보인 것이다.



더 주목해야할 지점은 매킨지가 예상한 향후 2012년까지의 추가적인 성장규모다. 앞으로의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해도 2012년에 신흥 금융자본의 규모가 2006년 말의 2배 규모에 달하는 15조 2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보수적 예측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을 구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번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위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변동 폭이 매우 클 것은 분명하며 그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물론 8조 원 규모의 신흥자본은 아직 전 세계 금융자산 167조 원의 5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계 금융시장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고, 새로운 금융혁신과 새로운 금융지형, 나아가 경제지형을 바꾸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모펀드, 헤지펀드, 국부펀드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 통상 대표적인 공모펀드인 뮤추얼 펀드와 대비되는데, 사전적으로만 해석하면 100인 미만 (혹은 50인 미만)의 개인이나 기관이 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 헤지펀드 역시 자금 모집방식으로 보면 사모펀드다. 사적으로 모집한 소수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펀드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나 제한, 법적인 공시 의무 등이 거의 없다. 다양한 곳에 투자되지만 사모펀드의 절반 이상이 차입매수(buyout)에 투자되는 것을 보더라도 사모펀드의 대부분은 적극적 경영 개입과 인수 합병, 그리고 되팔기를 통한 차익실현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변양호씨가 조성한 장보고펀드와 장하성씨가 관여한 장하성펀드로 잘 알려졌다. 론스타 펀드, 칼라일 펀드, 소버린 펀드 등이 모두 외국계 사모펀드다.



* 헤지펀드(Hedge Fund): 주식, 채권을 포함하여 주로는 통화 및 선물,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 보유액, 석유와 같은 국영 자원의 판대 수익, 세금 등 국가가 보유한 자금으로 조성한 펀드를 국부펀드라고 한다.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지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고와 고유가로 벌어들인 중동의 오일달러 규모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국부펀드의 위상이 갑자기 높아졌다. 국부펀드는 금융투자와 같은 자산운용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밖에 미래의 연금재원 확보, 천연자원 고갈에 대비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투자활동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해외에 투자했다.





파생상품과 함께 성장한 헤지펀드



1992년 '영국 파운드화 투매'로 영국 중앙은행을 손들게 하고 보름 만에 10억 달러의 수익을 챙겨 세상을 놀라게 했던 헤지펀드는 1990년까지만 해도 390억 달러에 불과한 작은 규모였다. 그러나 10년 새 4900억 달러(2000년)로 커지더니 2006년 말 기준으로 1조 5000억 달러까지 고속 성장을 했다.





▲ 헤지펀드의 자산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 새사연 헤지펀드





그러나 헤지펀드가 운영하는 차입 레버리지까지 감안하면 그들이 실제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총투자규모는 6조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2012년에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약 3조 5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고 레버리지 투자를 포함하면 전 세계 연기금의 1/3에 해당하는 1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헤지펀드는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각 국가의 외환시장을 넘나들면서 국경을 초월한 각종 첨단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그 와중에 첨단 금융기법, 거래전략, 전자거래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주도하며 고수익을 창출해왔다. 그 결과 2007년 헤지펀드 매니저 상위 25명의 평균 수입액은 3억 6000만 달러(미국가정 평균소득 6만 5000달러, 헤지펀드 수입 1위는 폴슨 앤 컴퍼니 대표 존 폴슨으로 37억 달러)라는 놀라운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는 2002년에 비해 18배나 상승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주주자본주의 기업 CEO가 받는 스톡옵션을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신자유주를 역동하게 하는 일등 공신이 누구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현대의 첨단 금융자본주의가 유지, 확산될 수 있게 한 장본인이 헤지펀드였던 만큼 미국 발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의 중심에 헤지펀드가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특히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베어스턴스가 투자했던 헤지펀드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 부실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사실 헤지펀드는 차입(Leverage)을 매개로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 심지어 중동의 오일머니와도 서로 얽혀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며 금융시장의 큰 손으로서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일반 상업은행 → 투자은행 →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로 이어지는 금융자본의 사슬구조가 존재하며 그 최종적인 후원자로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금융위기, 특히 2008년 3월 14일 베어스턴스 파산 위기에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자금 연쇄사슬 가운데 사모펀드와 함께, 헤지펀드가 과감하게 전방에 나서서 행동대원 역할을 했던 것이고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들은 든든한 물주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묘하게도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금융위기를 일차적으로 수습하는 데 아시아와 중동의 국부펀드가 앞장서게 된다.



물론 헤지펀드 역시 이번 세계 금융위기 조장의 주범이면서 그 피해범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2008년 1/4분기 헤지펀드 규모는 1조 8800억 달러까지 늘어났지만 예년에 비해 성장률은 현저히 둔화되었고 헤지펀드로의 자금유입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1/4분기 헤지펀드의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3퍼센트로 2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기업 인수합병을 본업으로 하는 사모펀드



한미은행을 인수한 칼라일 펀드, SK 경영권을 위협했던 소버린,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되판 론스타 펀드까지 투기자본으로 알려진 사모펀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갖는다. 2007년 텍사스 최대 전력업체인 TXU는 450억 달러에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콜버그 크라비츠 로버츠(KKR)에 차입인수 되었다. 그밖에도 바슈롬(워버그 핀커스, 45억 달러), 퍼스트데이터(KKR, 290억 달러), 얼라이언스부츠(KKR, 205억 달러), 얼라이언스데이터(블랙스톤, 64억 달러)등이 2007년 상반기에 인수합병된 몇 가지 사례들이다.





▲ LBO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새사연 LBO





서브프라임 부실이 터지기 직전까지 굴지의 세계적 기업들을 겨냥한 인수합병 시장을 장악하며 떠오르는 별로 주목을 받았던 신흥 금융자본이 바로 사모펀드다. 사모펀드를 넓게 해석하면, 초기 기업 창업 시기에 주로 투자자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 성숙된 기업의 인수합병에 개입하는 차입매수펀드(LBO, Leveraged buyout fund) 그리고 그밖에도 부동산 펀드, 인프라 펀드 등이 있다. 이 모두를 통틀어 대략 1조 달러 규모(2006년 말 기준)라고 한다. 그 가운데 LBO가 64퍼센트(아시아는 82퍼센트)에 해당하는 7100억 달러 규모다. 금융위기 논란의 핵심이 LBO 펀드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모펀드를 바라봐도 무방하다.



알려진 것처럼,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자신이 조성한 몇 배, 심지어는 몇십 배에 달하는 자본을 은행을 비롯한 자본 조달처에서 차입(레버리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거의 없다. 또한 사모펀드는 심지어 미국에서 조차 공식적인 기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35퍼센트의 법인세도 안 내고 수익의 15퍼센트만 자본이득세(Capital Gain)로 납부해왔다. 그 마저도 차입금은 이자비용으로 공제되어 막대한 세금감면을 받고 있었다.(이로 인한 비난을 의식해 2007년 최대 사모펀드의 하나인 블랙스톤이 지난해 기업공개를 추진했다.)



사모펀드의 막대한 레버리지 덕에 실제 7000억 달러에 불과한 가장 작은 규모의 신흥 금융자본이 굴지의 제조업체들을 인수합병해내고 있다.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 있는 기업 규모의 제한은 없다. 글로벌 기업이 된 삼성전자도 사모펀드 몇 개가 협력하여 인수하고자 마음먹으면 어렵지 않게 인수할 수 있는 것이 현대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증권시장의 2퍼센트 남짓 되는 바이아웃 펀드가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그 결과 미국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1/3을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형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투자나 제품 개발에 주력하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을 합치고, 분해하고, 조정하여 다시 파는 행위, 즉 기업 자체를 제품으로 내놓고 거래를 하는 인수합병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바로 그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며 여기에서 가장 적극적인 중개자가 바로 사모펀드다.



투자 속성상 사모펀드가 인수 합병을 하는 목적은 기업을 꾸준히 보유하면서 수익을 획득하는 데 있기보다 단기적인 자본차익의 극대화에 있다. 따라서 인수 합병된 기업의 장래 발전전망이나 중, 장기적 경영방침과 조직운영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경향이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전체 흐름으로 굳어져 금융자본(=주주) 전반이 기업에 대해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하기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를 실제 지분비중이나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관철시켜 내는 것을 주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사모펀드가 중심이 된 현대 금융자본은 단지 신종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것 뿐 아니라 금융적 투자수익 확대를 위해 산업과 기업의 내부에까지 깊숙이 개입한다. 그 개입 양상을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로 부르기도 하는데, 금융 자본주의가 기업에 접합되면서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라는 신종 자본논리가 파생되는 것이다. 결국,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기업일반의 경영에까지 침투해서 수익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며 따라서 이는 당연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가 국가적 수준에서 복지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민영화 절차를 밟아왔다면, 기업적 수준에서는 기업-직원-지역공동체 사이의 최소한의 균형조차 무력화하고 금융자본(주주)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해왔다. 따라서 주주자본주의는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기업적 표현이다. 황제적 주주(emperor shareholder), 제국주의적 주주(imperialistic shareholder)로 불리는 주주는 개미주주가 아니라 바로 거대 금융자본인 것이다. 이런 주주자본주의에게 "펀드와 투자기업의 관계는 맘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쿨’한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거의 허무하게 들릴 뿐이다.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절대 ‘쿨’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쿨할 생각도 없다. 특히 사모펀드는 처음부터 맘에 들지 않는 기업을 뜯어고쳐 다시 팔 생각으로 해당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모펀드라는 몸집이 가벼운(?) 금융자본이 대형 상장기업의 차입인수를 쉽게 하고, 이를 위해 엄청난 레버리지를 동원하며, 그 차입금을 결국 인수된 기업의 부채로 떠넘기는 구조, 이는 금융자본도 산업자본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위험한 작동 메커니즘이다. 저금리 기조를 배경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에 주식시장의 호황세가 가세하면서 과다한 인수비용을 부담하는 인수합병이 팽창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위험 발생에 대한 대비책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도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과 함께 불거지게 된다.



금융시장의 새 강자 국부펀드, 그들은 월가의 금융자본과 다른가?



"채무 위험이 없는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국부펀드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자금 중개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국제 자본 공급처였던 중앙은행들의 위상을 빼앗고 있다." - 글로벌 인사이트, 얀 랜돌프 이사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국부펀드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와 달리 월가 중심부에서 기획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면, 즉 다시금 누적되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상수지 흑자 누적, 그리고 2002년부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동의 오일머니 축적을 자원으로 이를 정부가 펀드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들 국부펀드는 금융자본 중심부에서 기획된 금융자본이 아니기에 통제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근 OECD나 다보스포럼 등 전통 선진국들에서 국부펀드 규제와 투명성 논의가 나오고 투자활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 전 세계 외환의 창고는 아시아다.
ⓒ 새사연 아시아 외환보유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가 3배, 2.5배의 신장률을 보이던 2000년대 아시아 외환보유고와 중동의 석유판매 기금도 3배 이상 급신장하여 각각 3조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되었으며 2012년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각각 2조 달러 이상 팽창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오일 머니와 외환 보유고를 자산으로 정부가 투자기관을 설립한 것이 바로 국부펀드다. 2015년이면 세계 국부펀드의 규모가 미국 GDP인 14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잠재력을 키워온 중국 중심의 아시아 외환보유고와 중동의 오일머니가 국부펀드라는 틀을 갖추면서 글로벌 신용경색과 유동성 부족을 일거에 해결해 버린 것이 바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씨티그룹과 메릴린치, UBS 등 초대형 은행들의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을 메워준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부펀드들이 이들 은행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200억 달러 이상이다. 과거 미국 경상적자 시기에 미국 채권을 사들여서 달러의 미국 환류를 측면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현재는 국부펀드를 두고 섣불리 그 성격을 예단하기 어렵다. 기존 금융자본의 입장처럼 국부펀드를 민족주의나 정치논리로 바라보거나 투명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 오히려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더욱 불투명하며 운동논리 역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부펀드를 세계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대항마로 인식하는 것은 섣부르다. 자금은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투자되는가에 따라 다를 뿐 사적 자본인가, 연기금인가, 대학재단 기금인가, 아니면 국부펀드인가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투자 목적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이 본원적이다. 이는 미국 연기금이 투기자본과 완전히 동일한 운동을 하는 것을 봐도 분명하다.





▲ 아시아의를 중심으로 본 국부펀드의 자산규모
ⓒ 새사연 국부펀드





결국 외환보유고와 오일머니를 쥐고 있는 국가의 성격에 의해 해당 국부펀드의 성격도 규정되는 것이다. 즉, 국부펀드가 월가의 금융자본과 다른지, 아니면 월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투자은행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지는 순전히 그 펀드의 주인인 정부, 또는 국민에게 달려있을 뿐 국부펀드라는 명칭 자체는 어떠한 규정력도 갖지 않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신자유주의 30년 역사 이래 최대의 금융위기라는 현재 위기의 첫 단계를 막아준 국부펀드의 출현은 "실물경제를 장악해야 금융도 장악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들 국부펀드는 결국 중국의 제조업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와 중동의 자원이라는 실물경제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줄곧 금융허브 전략을 떠들어대고 있는 한국의 위정자들에게 실물경제의 기초가 없는 금융허브 전략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한국의 국부펀드는?
전통 제조업 투자를 선호했던 월가의 유명한 투자 워렌 버핏은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Nobody knows who is doing what)’에 지나치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한 월가의 위험 통제기능 상실에 지금의 금융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투기적 경향이 시장의 본질이기에 자본주의 생리상 주기적인 불안정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그 조차도 이번 금융위기의 끝점에 있었던 각종 파생상품과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차입투자를 용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굴지의 제조업을 인수 합병하여 업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월가의 왕’으로 군림했던 사모펀드들이 이제는 그 힘을 잃고 ‘떨어지는 별’, ‘애물단지’로 전락한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 발 서브프라임 부실 와중에 어설프게 유동화 증권 매수에 뛰어들어 손해를 본 우리은행 등 한국의 은행권과 뒤늦게 국부펀드로서 메릴린치 구원투수전에 뛰어든 한국투자공사(KIC)는 도대체 어떤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그 같은 투자를 결정한 것인가.



한편, 2008년 4월 미국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1위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M)가 3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주요 원인이 GM의 자회사인 금융회사 GMAC의 모기지 손실을 모두 메우지 못한 탓이라고 한다. 한때 자동차 제조를 소홀히 하고 업계 세계 1위 자리를 도요타에게 내주면서까지 금융에 몰두한 GM이 거꾸로 금융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 지금의 시점이다. 한국정부에게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황반전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인가.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이트 이스트플랫폼(http://epl.or.kr)에도 게재됩니다.

김병권 기자는 새사연 연구센터장입니다.



(지시사항!)전세계 경제의 거품을 빼라!



미래의 인류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이제 지구 행성호의 닺을 올렸네요 이번 미국의 내부의 강경한 조치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거품이 만연한 세계경제에서는 미래 인류 세계경제가 보장받지못함과 더불어서 세계 경제가 부도 나드라도 세계 각 국가의 거품 경제를 빼내야 할것이다



세계3차 대전시의 세계 경제 상황도 고려해서 거품 경제를 빼라고 한것이다 전쟁 상황시에도 세계경제도 전쟁의 승패에 반영되기에 말이다 그것을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인데도 그래서 미국은 믿음이 없다

미국이 AIG파산에 대한 부담은 핑게에 불과하다 당연히 파장은 크지요 어차피 파장시키지않드라도 미국의 파장은 이미 시작되었다 굳이 미국뿐만아니라 전세계 국가가 그러한 처지이다

자국가의 곪아터진것을 수술하라는것은 미래의 보장을 말해주는것이다 생명줄을 튼튼하게 키울것인지 아니면 게속해서 약하게 만들어갈것인지는 세계 각 국가의 선택과 업장에 달려잇다

그것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기에 지금 그동안 미국이 미국 국가 역사와 함게 달려오면서 곪아터진것을 지금 대수술하지못하면 지금이 미국이 대수술하는 호기이고 기회이기에 이것을 놓치면 미래는 보장받지못한다 그러므로 파장을 무서워서 더 큰것을 잃게되는 미국 국가의 운명이다 그만큼 세계 정세현황을 설명해주어도 이러한 상담료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수가 없다

속사정까지 상담해주면 ...................



일본 대기업들은 부도나는일은 없나요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거품을 빼야하는곳은 일본 경제인데 그곳의 거품을 빼야 세계 경제의 각 국가의 거품을 뺌으로써 순환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틀을 잡을수가 있는데 일본 국가 경제의 거품을 빼지않고서는 세계 경제의 거품을 미국 혼자서 빼는것은 세계 전체 경제의 거품을 빼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그리고 효과를 내기위해서라도 일본 국가 경제의 거품을 빼내야 할것이다



거품이 엄청나니 일본 국가 재정적자가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모순적이고 기형적인 일본 국가 경제 그 영향의 그늘속에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 역시 미국과 일본의 그늘에 비정상적인 거품 경제

모조리 빼내야 할것이다



세계 국가 경제의 거품을 빼내면서 동시에 다른 조정 재편 작업들을 일단 세계 각 국가 경제의 거품을 빼놓으면 그 다음 할일은 설사들을 한 세계 각 국가의 산업구조 재편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즉 자국가마다 세계를 상대로 내놓을수있는 산업들은 그들 국가의 장점으로 키워주고 그 나머지 각 국가마다 중복되는 산업 투자는 다 거품 경제로 부도처리하든가 구조조정 작업을 이참에 시행하도록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가야합니다



앞으로 전세계모든 국가의 패턴은 그래서 자신의 국가에 장점이면서 세계인들을 상대로 내놓을수있는 품질과 경쟁력으로 먹고 살아가는 선택과 집중의 세계 산업 질서의 재편을 이번기회에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 작업은 지구 전체를 놓고 보드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해야하는 지구촌 국가의 산업 재편의 대수술의 작업입니다 이참에 어느 정도 시도는 해 놓아야 앞으로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고 대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세계 거품경제를 뺌으로써 얻는 효과가 어려모로 인류에게나 모든 국가들에게 지구 행성에게도 도움이되는 방향이므로



어차피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이 고유가에 고물가에 각 국가의 경제적이 담보 상태에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 무엇으로 더욱이 절대적인 신에게 믿음을 외면하고 달려온 물질의 경제 허상을 쫓아온 모든 생명체의 삶의 허무함을 세계 프리메이슨 회원들이나 인류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해주고 싶습니다



거품경제에 무한정 달려온 경제의 삶이 인류가 이번기회에 과연 얼마나 거품경제를 빼고 내실을 튼튼하게 다져갈지 그리고 인류가 허상의 거품 경제를 쫓아오며서 자신들의 그동안 재물이면 사죽을 못쓰든 물질 문명의 집착에 인류의 자화상을 되돌아보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재물과 권력은 지나친 집착은 악이라고 발언하신 교황님의 의미에서 인류 개개인의 진정한 자아는 재물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의 믿음에 대한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생명체와 영혼을 주신 책무입니다



물론 세계 각 국가의 거품경제를 빼내고 튼튼한 내실을 다지는것은 지금은 다소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준비하는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점을 명심하시고 일본은 거품경제를 빼낼지 주목되고 과연 세계는 이러한 조치를 얼마나 지속할지 기대가 된다 거품 경제를 빼는것 역시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있다



소생이 세계의 거품경제를 빼내야함에 대한 필요성에는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인류에게는 긍정적이기에 필요성을 지적 해 주는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임



너무나 세계 거품 경제가 미국 국가 경제를 유럽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망처놓았기에 수술을 해야지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파급은 대한민국 국가가 알아서 처리해야지요 미국의 거품경제를 지금 빼지못하면 미래의 국가 보장은없기에 세계경제의 거품을 빼는것이다 물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부시대통령은 임기말이기에 미국 국가의 중장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것이고 대한민국은 위정자들에게 책임을 묻기위함이다



거품경제로 그동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위정자들의 그들만의 국가 경제의 기본 틀을 바로 잡기위함이고 그들을 대한민국 30년 정치권력 위정자들에게 책임을 묻기위함이다 잘못가고 있는것을 바로잡아야 국민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할것이기에 말이다



위정자들의 모든 축척한 모든 재산도 똥값으로 처리할것이다



세계 경제의 거품을 빼내는일에 참으로 아주 많은 의미가 내포 해 있다 그래서 당분간 세계는 거품경제를 빼내느라 정신이 없을것이다 ㅎㅎㅎㅎㅎㅎ

여기서 더이상 각 기존의 국가의 개념은 없다 지구 제국의 개념에서 접근해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어차피 이미 세계 경제는 그나마 지금가지 충격을 완만하게 유지해온셈이다 이제는 그충격을 좀더 강하게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세계각 국가의 서민들층이야 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잇는것이기에 면역이 있기에 괜찮다 바로 중간 정치권력 브로커 각 국가의 프리메이슨 세력들의 고통을 주기 위함이다



이들을 압박하기위해서 세계 경제의 거품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그동안 이들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거품을 조장한 핵심 주축 세력들이기에 말이다



이들을 압박하는데 첫 지시사항으로 이것으로 그들을 압박 해 갈것이다 세계프리메이슨 최고상층부에서 그동안 소생이 말한 인류의 큰 그림들을 보셨다면 이와같은 지시사항의 의미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수가 없다 그의 일환으로도 세계 경제의 거품을 과감하게 제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동참을 거부하는 국가들은 더더욱이 거품을 강제적이라도 빼버려야 할것이고 그리고 국가부도를 맞이해서 국가를 이제는 합법적으로 경제적인 조약을 통해서 군사적이 않인 경제적으로 접수할것이다



자 국가의 경제의 거품을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제거함에 잘 지켜주는 국가들은 그래도 무엇을 아는 국가이고



세게 경제의 본래의 모습들을 보아야 그 다음대책을 제시해드리지 그리고 세계경제가 옷하나 걸치지않은 발가벗은 세계 경제를 이 참에 제대로 진단해야 미래의 인류 그림을 설계함에 착오가 없는것이다



세계 경제도 벗어버리면 허상인것을 알지만 그래도 허상을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는지 보아야 죄인들을 청산함에 그 청산 범위를 정하기위함이다 그동안 죄인들을 심판해야지요



이 지구상에 각 국가들의 정치권력의 브로커 위정자들 및 죄인들을 이제는 심판을 받아내야지요 이들을 받아냄으로써 세계의 문명의 활력이 생기기에 그래서 지금 경제의 각 국가의 거품을 빼내라는것입니다



이 정도 설명 해 주면 세계프리메이슨 최고상층부에서 금방 회전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소생의 지시사항은 아주 큰 그림을 바탕으로해서 지시를 내리는것이다

세상 천하를 보이는곳과 보이지않는것을 보지않고서는 절대적인 신의 믿음이 없이는 지금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의 일을 처리해감에 선후의 순서가 있듯이 그렇게해서 지금 상황에 아미타불의 역활의 소임은 절대적인 신의 명을 받들어서 지시를 내려드린것입니다 그동안 흘려왔든 패턴으로는 절대로 이 인류는 위기에서 헤어나지못할것입니다

특히나 이 대한민국이나 한반도 ............................



그리고나면 그 다음 소생이 지시 사항을 내리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세계 지구 전체의 그림을 통해서 지시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전체 하루하루 돌아가는 세계의 경제의 흐름들을 어느 방향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구도의 주도로 해가고 있는지 오합지졸의 지구 인류의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 프리메이슨 조직 세력들은 뭔 생각을 가지고 그들나름대로 대응해가는지 살펴볼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대안을 내놓기에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에 그중에 세계 3차 전쟁은 세계프리메이슨이 이 목표를 가지고 최소한50년이상은 큰틀에서 준비해온 인류의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이기에 오늘날 현재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정체된 이유는 세계3차 대전을 준비해온 세계 프리메이슨에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세계 각 국가정치권력 자본종교 국가 사회 모든 분야 총망라해서 악화가 앙화를 구축하는 믿음아래에 세계 각 국가에 허수아비 대통령을 세우고 그 허수아비에 앉은 정치권력 자본가들은 세계프리메이슨 조정하에 중간브로커 권력세력들손에 이합집산으로 자신의 죄악을 저질러왔다



그리고 세계 어느 국가든 세계프리메이슨에서 세운 허수아비 세계 각 국가 대통령들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용기있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세계 프리메이슨최고 지휘부앞에서 바른소리를 못하는 비겁한 자들이 수두룩한 세계 각 국가의 허수아비 대통령들과 다시 허수아비 대통령을 세우려는 세계 각 국가의 중간 정치권력자본 브로커들 그러니 인류가 잘 돌아갈턱이 있나



그저 다들 하나같이 모두다가 허공을 향해 구름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많은 생명체들의 육신들의 인류의 하루의 삶들으 보면 그 결과는 세계 이미 판명되었지만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최근 국제 사회가 고유가에 대한 1배럴에 70 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치솟아 올라서 다시 1배럴에 지금 80달러에 제자리로 돌아옴에 그동안 아래의 그래프 추이를 보드라도



그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세계 인류인들에게 그대들만의 이익을 취합해가는 패턴임을 이것이 그대들의 세계 각 국가에 세워놓은 허수아비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라는 양비론의 정치쑈 각본앞에서 중간 정치 권력자본브로커들도 이와같이 자국가에서 다시 유사한 패턴으로 자신의 국가의 국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들이 거품의 경제 허상인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도 손시에 대한 책임감의 부실은 세계거품경제로 가는 지름길이고 동시에 위에 언급한 그들만의 게임을 장난치고 그들은 장난치지만 인류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피해를 크게보고 있고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즉 경제라는것은 호수가에 돌을 던져서 맞아죽는 개구리도 있지만 파급력은 거리가 멀수록 불행과 고통의 깊이는 매우 크게 받는것이 대다수 인류의 절반이상의 국민들이다라는 사실이다



위에서 돌을 던지는자들은 세력들은 그 영향력을 크게 받을수가 없기에 곡물 가격도 그렇게해서 난리법석을 첬고 고유가 역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세계 증시 역시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상반기는 그러하고 여기서 지금 세계 프리메이슨에서 세계3차 대전을 치루기에는 좀뭐하고 안 치루자니 막상 그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전세계 국가들을 치밀하게 진행해왔는데 어떤 미치놈하나가 동양에서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 국가안에서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놈이 나타나서 갑자기 절대적인 신이 어쩌구 저쩌구 세계3차 대전이 어쩌구저쩌구라면서 횡설수설하는놈이 나타나서 무시할수도없고 그렇다고 인정해줄수도없고 그러한 상황에 자신들이 세계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인류에 누구하나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한자가 없었는데 방해하는자들이 있으면 그날로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했는데



그런데 그러한것도 무서워하지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놈이 나타났으니 그래서 지금 잠시 세계 경제나 세계 정세를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것으로 안다 그래서 그나마 남은 계획의 시간까지 시간을 때우려고 아무런 목표와 목적 그리고 인류의 미래의 가치를 존재를 올바르게 세우지못하고 막연하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하는 한심한 세계경제이고 한심한 세계 경제의 허상을 좇아서 아직도 상황파악을 못하고 수많은 고귀한 생명체와 영혼들의 가치가 참으로 쓸모가 없다라는것이다



그만큼 세계경제의 거품으로 달려왔으면 그것을 빼고 제자리로 돌아보아야 뭔가 전쟁을 치룰때 치루드라도 전쟁으 치루고나서 다음 미래 인류의 그림들을 실수를 반복하지않고 더나은 미래 인류를 펼처갈수가 있는것인데 머리속에는 동양놈이나 서양놈이나 다 수구 똥통들이다



이놈들아 소생이 세계 경제의 거품을 빼라면 뺄것이지 뭔 말을 듣지않은지 그래서 소생이 기록하는것이다 누가 승리를 하는지 소생의 견해의 진단과 그대들이 주도해가는 행동의 모습과 결과를 보고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보고있는것이다



이러한 고통속에서 세계 어느나라든 그나라의 국민들의 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바로 주범이 그러한 게임의 오르락내리락 해서 폭리를 세계 인류의 피눈물의 고혈을 짜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 삼박자에 의해서 인류는 개개인의 가정에 경제적고통과 압박에 신음하고 그 눈물의 경제의 허상앞에서 마음아파해야하는 전세계의 인류인들의 영혼들을 보면 생명체의 육신들을 보면 그래서 경제의 허상에서 나와라는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신에게 믿음을 실천을 보여라는것이고 재물의 소유 시대는 지나갑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인류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은 존재하기에 그렇게 할것입니다



지금 전세계의 돌아가는 경제적이인 부분과 동시에 군사적 안보 ,기후적 안보,그대들의 마음의 자세가 진정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않인지 살펴보고 있는것이다



그동안 그대들은 계속해서 사악한 마음으로 이 인류를 불행과 고통에 구제하기는 커녕 악순환의 죄악을 계속해서 유가와 고물,주식,경제,로 핑계로 이것들 다 구름과 같은 허상임에도 자각하지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러니 전세계 전체 국가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별수가 있나 어느 한 놈이라도 소생을 제외한 세계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는 국가가 없다라는것이다 어차피 인류 대부분의 생명체와 영혼들은 절대적인 신에게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달리 무엇을 말하는지 답을 찿아보세요



그러니 경제의 허상을 이제는 버리고 자신의 생명체와 영혼을 주신 절대적인 신에게 죄를 사하고 용서을 빌어라 허상의 경제를 쫓아서 존귀한 생명체와 영혼을 참으로 허무하게 취급한 죄를 스스로 자각하고 죄를 빌고 두번다시 경제의 허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라는것이다



미국 핫바리 미국인 주제에 소생이 왜 핫바리라고하는지 찿아보아라 세계 경찰 장난치지마라 미국의 그러한 부패한 정신으로는 세계 경찰이 될수가 없다 세계 경찰은 소생이 정할것이다

그만큼 세계 정세에 전쟁을치루면 어떠한 현상들이 세워져갈것인지 판단이 나올것이다그리고 세계 각 국가의 지리적 한계에서 그들 국가의 전쟁 상황시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속에 동아시아 정세의 전쟁을 치룰시에 상황도 이미 그림들이 나온것으로 본다 그러니 다들 지금부터 마음을 닦아라는것이다 이미 그러한 형상들을 달성하기위한 여건이 마련되어있다라는 사실이다

그 속에 이 한반도의 나아갈 방향도 이미 몇번이고 언급 해 주었다 선천시대의 모든 국가들이 마지막 전쟁을 치루게될것이다
그속에 죽어나가는사멸해가는 생명체와 영혼의 허상은 아무것도 사상자수와 상관없다 이제는 그들의 국가의 영토마저도 사멸시킨다

즉 생명이 태동못하도록 워낙 오염된 땅에서 나오는 음식이 오염되듯이 지금육대주 국토 전체가 오염이되었기에 그속에서 나오는 음식을 고기를 먹으니 생명이 태동해도 업장의 악한 맘들이 다시 악순환으로 생기는것을 그러니 육대주를 갈아엎어벌리것이다 그것이 사멸이다 전세계 영토중에 한반도 영토가 제일 심하지요



계속해서 그대들이 계속해서 악함맘으로 헛시간을 진행 해 갈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문제점들을 지금부터라도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자세를 보이고 실천 해 갈것인지 지켜볼것이다



착한 맘으로 가면 복을 줄것이고 악함맘으로 가면 심판의 사멸의 재앙을 내릴것이다 지구행성이 희망이 보이지않으면 죽음의 행성으로 만들어버릴것이다 생명의 물질은 다시 창조되기에 말이다 그 정도 각오로 지금 하늘의 도수가 돌아갈것이다 막연하게라는것은 없다



최근의 세계 주식 동향



아세아 몰락, 카나다 브라질 상승(2008년도 상반기 세계증시 결과)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동과 신용위기, 원자재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세계 주요증시가 올해 상반기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아세아지역에서 상해증시는 2분기에 21.2%가 떨어지는 등 올해 상반기에 무려 48%가 빠지는 폭락세를 나타냈으며 인도와 향항 증시도 각각 33.6%와 20.5%에 이르는 폭락을 기록했다.



일본증시는 2분기에 7.6%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1분기에 18% 급락한 여파로 상반기에 11.9%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싱가포르증시가 상반기에 15% 떨어졌으며 필리핀과 윁남, 뉴질랜드 증시도 각각 32%와 57%, 21%의 락폭을 보였다.



미국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산업 평균지수는 2분기에 7.4%, 상반기 전체로는 14.4%의 락폭을 보인채 상반기 거래를 끝냈다.



유럽지역에서는 프랑스증시가 상반기에 21% 나빠졌으며 독일과 영국도 각각 20.4%와 12.9% 하락했다.



























그러나 자원부국인 카나다증시는 2분기에 8.4% 오른데 힘입어 상반기에는 4.6% 상승한채 거래를 마쳤으며 브라질도 국제적인 상품가격 급등에 힘입어 2분기에 6.6%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반기 1.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출처: 인터넷길림신문



여기서 남북한은 향후 세계 경제의 중국권 경제와 미국권 경제 틈바구니에서 자본 통합법과 관련한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가야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미국이 한미간FTA문제와 미국 주도의 자본시장 통합법의 신자유주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대처해가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이명박정권은 너무나 미국의 거품 경제와 신자유주의에 편중하고 있다라는점

이명박 정권이 내년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질것이라는 발언도 결국은 미국의 거품경제 위기가 내년 상반기말에 다소 안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해서 나온발언이라고 본다 그래서 향후 한반도 경제의 폭풍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좀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향후 한반도의 안정적인 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그러하다라는 사실이다

지금 미국도 어떻게보면 미국 거품 경제를 위기 요소를 제거하기보다는 포장용으로 세계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추어서 지금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지는않은지 생각한다 그첫목표가바로 대한민국 내년의 자본시장 통합법이 먹이감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성사시킴으로서 한미FTA와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모두 접수하고 나서 북한의 경제권까지 내다보고 접수하려는 그러고는 중국 국가 접수을 내다보는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가 이러한 미국의 주도로 대한민국 국가를 경제 식민지 완전종속화를 하게된다면 북한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단순히 정치적 빅딜거래로 접근하지말라는것이다 국가 안보와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통합법의일환으로 이번에 미국 리먼에 투자한 한국 투자 업체의 손실은 그 위험성을 이미 예고 해 주는것과 같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 투자한 투자금을 환수하지못하면 그 손실은 커질것이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미국의 계획이 내년 상반기말까지는 가야하므로 당연히 이익보다는 손실이 날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나서 손실난 국내 투자업체를 미국이 접수하는 이치야 ㅋㅋㅋㅋ




자동법 시행 재검토 지적 나와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경제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AIG 등 미국금융회사들의 파산이 이어지자 자통법 시행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또는 '메릴린치'를 꿈꾸며 투자은행(IB) 전환을 야심차게 준비해온 국내 증권사들은 물론, ‘자통법’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온 청와대와 정부 역시 그동안 '롤 모델'(역할 모델)로 제시됐던 미국 유명 IB들의 잇단 추락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미국금융위기와 관련해 “미국계 IB들의 파생적인 상품들을 자율에 맡겨놓고 자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너무 믿은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이 자율성을 부여해서 컨트롤을 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통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 확대를 해나가면서도 자체 리스크시스템을 작동하고, 금융위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규제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등 금융시장 규제완화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박영선 의원은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나친 규제완화,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낳은 실패의 한 단면이고 금융의 세계화를 지나치게 부르짖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이라고 진단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내년 2월 시행되는 자통법의 모델이 바로 메릴린치”라며 “메릴린치 매각 발표는 한국도 미국식 금융붕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보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에도 없는 정책”이라며 “금융정책과 자본시장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그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진 기자 jj@asiatoday.co.kr>





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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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숨기기]
1 법안 제정 배경 및 파급효과
2 법률의 주요내용
3 국내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4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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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정 배경 및 파급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법에 의하면 향후 은행, 증권, 보험시장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므로 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이라 한다)은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허황된 꿈과 한미 FTA 협상에 의해 신금융서비스를 개방하고 국내 금융업종간의 장벽을 해체하고자 하는 미국측의 요구에 따른 졸속법률로서, 기능주의, 규제완화, 겸업허용, 투자자 보호,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이 그 골자이다.

정부는 입법취지가 국내 5대 증권사의 총자산을 모두 합쳐도 미국의 5대 증권사 총자산의 0.8%에 불과한 국내 직접시장 금융산업의 영세성으로는 외국 선진금융자본 - 무엇이 선진금융자본인지는 명확한 개념이 없다 - 을 극복하기 어렵고 은행권처럼 IMF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은 증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예 대놓고 증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IMF 사태 이후 이미 외국자본이 상당부분 자본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시장의 현실과 한미 FTA 협상타결로 하여 미국계 투자은행(IB, Invest Bank)들의 국내상륙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의 법제정은 미처 국내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의 무차별 공략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1986년 영국이 Financial Service Act(금융서비스법)제정을 통하여 금융빅뱅을 유도한 결과 영국 국내의 투자은행 90%이상이 미국과 외국자본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윔블던 효과'가 초래됐으며, 주식시장은 미국계 투자은행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채권시장만을 겨우 사수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한국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영국 사례의 10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빅뱅을 초래할 것"이라는 금융당국 고위층의 예언과 한국금융산업 빅뱅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금감위원장의 발언 및 최근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제금융계인사 영입”, “금융회사 대형화 유도”라는 취임 일성을 볼 때 더 이상 예언이나 예상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예정된 수순임을 알 수 있다.

법률의 주요내용
법률의 통합 및 개정

자본시장 관련 법률 15개중 6개(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 거래소법)는 통합(총 449조)하고 나머지는 일괄 개정 정비키로 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금융법 체계는 은행법,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서민금융관련법으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는 ‘통합금융업법’으로 단일화하려 할 것이다.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금융회사별로 각각의 법률로 규율하던 체제를 금융업무별(6개 업무 :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로 규제하며 4개의 인가업무(매매, 중개, 집합투자, 신탁)와 2개의 등록 업무(일임업, 투자자문업)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되면 향후 금융회사의 구조는 은행업, 금융투자회사업, 보험업으로 대분될 것이며, 외국계 대형투자은행(Invest Bank)들의 공세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이 은행, 증권 보험업을 통합한 대형화를 지향하고 증권사간 통폐합, 금융지주회사 설립,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 인수 등 이합집산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괄주의(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전에 열거하여 제한하던 것을 증권,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신상품개발의 규제가 사실상 철폐되어 아직 파생상품 관련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잠식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급결제 기능의 증권사 허용

지급결제기능의 증권사 허용이라는 것은 현재 은행에서 타행간에도 송금, 이체, 결제 등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을 증권사에도 동일하게 허용, 은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에 허용하면 당연히 보험사에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금융업종간 벽을 허무는 결정적인 단초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은행권 입장에서의 문제점은 뒤에 논하기로 한다.

업무범위 정비, 확대 및 겸영 허용 등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고 투자자가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대행인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며, 특히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의 미흡, 누락, 허위설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지게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제도를 적극 강화하였다.

국내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공세

1998년 이후 우리나라는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이 모두 풀려있는 상태이며,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 내에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계 IB들의 주된 사업이 국내 증권사들처럼 주로 중개 수수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M&A 주관회사 역할을 통한 거액의 수수료 수입 또는 직접적인 M&A 사업 참가를 통한 매각차익을 챙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M&A에 의한 국내기업들의 침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미 FTA 로 인하여 미국 투자자들이 내국인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미국자본이 국내 M&A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국내 우량 중견기업들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간판은행인 ABN-amro가 헤지펀드들의 압력에 의해 해체되거나 외국계에 매각되고 있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주중심 경영환경 강화로 인한 자본의 왜곡현상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등에 자금투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투자된 외국자본들은 자본이득을 위해 배당금 지불율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설비투자 부진을 심화시키고 따라서 경제전반의 자금배분 효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세계화의 폐해 심화와 수익의 국외유출

초국적 펀드회사들의 투기성향 강화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초국적 자본들의 단기수익 위주의 투자행태는 경제전반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소득 흐름의 왜곡 및 양극화를 초래하여 자산에 대한 개인주의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외국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 기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괴적 경쟁력을 발휘하여 아직 체질이 약한 국내 자본시장은 속수무책으로 잠식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시현된 막대한 자본수익은 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운용대상 자산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폐지시킴으로써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고객이나 신탁고객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상품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긍정적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융업종간 장벽 허물기는 또다시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각 은행들을 생존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지급결제기능 증권사 허용에 따른 은행권의 위기

시장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증권사의 자금이 은행권 공동결제 시스템에 참가하게 되면 불안정한 단기자금의 성격으로 인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사에 대한 허용은 보험사 허용으로 이어져 결국 금융업종간 장벽을 해체하는 단초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금융산업의 전면적인 재개편과 함께 또다시 금융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증권계좌(CMA)의 금리경쟁력은 은행계좌를 압도할 것이고 은행은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사와의 금리경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역마진을 방지하기 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금리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이미 증권사 CMA계좌 잔고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20조에 달하고 있음.)

특히 증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증권사 재직 직원들은 급여계좌를 굳이 은행계좌에 둘 이유가 없으므로 급여계좌의 대이동이 발생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은행고객의 이탈이 심화되어 은행의 대출재원인 저축성, 요구불예금의 붕괴로 인한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수익 또한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계열사의 경우 금산분리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기업이 증권사와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여·수신 및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은행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간 흡수·합병 등 구조조정 발생가능

겸업이 허용됨으로 인해 은행의 PB고객 및 신탁고객의 이탈현상이 발생하며, 자본시장통합법에서 허용된 금융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수되는 외국환 업무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됨으로써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축소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가 야기될 것이다. 투자권유 대행인제도는 은행의 정적인 창구업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영업력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투자자보호제도 강화로 인해 손해배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고객에 맞는 자산포트폴리오 설정을 위한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에 소요될 투자비용도 별도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은행들 즉,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전통적인 여·수신 위주의 단종 은행업만 영위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지역자금이 대형증권사로 이동함으로써 유동성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따라서 지방은행들의 실적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이로 인한 은행권의 흡수·합병 등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간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한 언론기사들을 보면 90%이상이 지급결제기능의 증권사 허용문제에 집중하여 마치 은행권과 증권사간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춰왔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의 본질은 지급결제기능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증권사의 은행공동 결제망 참여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묵은 숙제일 뿐이다.

그러면 왜 지급결제기능의 증권사 허용문제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함께 전면에 부상되었을까?

앞서 언급했지만 이법의 입법취지에 증권사 구조조정의 필연성이 내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해묵은 숙제를 사석을 활용하여 빅딜로 추진한 보이지 않는 조직적인 힘이 작용했고 감독권 확대라는 이기적 결단을 내린 한국은행이 합세하면서 힘있는 자의 전리품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은행권은 또다시 위기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외국자본의 힘에 밀려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무조건적인 통폐합, 대형화, 구조조정은 그들의 구미에 맞는 시장을 만들어 헌납하고 경제주권의 상실, 경제종속을 야기할 국가적 불행이자 재앙이다.

따라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법률보완작업은 필히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들(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등)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법안명「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 법안」)등도 반드시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0년전, 세계화의 덫에 걸려 겪어야 했던 혹독한 시련의 악몽을 쉽사리 지워서는 안 된다.





원본 주소 ‘http://hdic.kr/wiki3/index.php/%EC%9E%90%EB%B3%B8%EC%8B%9C%EC%9E%A5%ED%86%B5%ED%95%A9%EB%B2%95’


사진 : 일러스트레이션 신대성





막강한 자금력 앞세워 국내시장 평정태세…규제수단 전무, 세금 회피 부작용 심각

지난 6월26일, 미국 사모펀드 스틸 파트너스의 지분 인수 타진 소식에 샘표식품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전날 증권업계에서는 스틸파트너스가 샘표식품의 2대 주주인 ‘마르스 1호’(우리투자증권이 만든 사모펀드) 측에 샘표 지분 29%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전 세계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절대강자로 부상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도 가공할만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 적대적 M&A의 전면 허용을 계기로 외국 투기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지분 인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말 현재 시가총액 643조원의 41.66%인 261조원에 이르며, 이 비중은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또 소버린(SK), 칼 아이칸(KT&G) 등의 외국계 사모펀드는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경영 간섭을 시도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모펀드는 ‘먹튀 자본’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한 뒤 구조조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기업가치를 높여 주식을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때로는 적대적 M&A와 같은 강성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릿지캐피탈은 99년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의 지분을 인수한 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되팔아 5년 만에 1조 1천500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미국의 군수자본인 칼라일 펀드는 2000년 한미은행 매각차익으로 7천억원을 벌어들였다. 론스타의 경우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불법 인수한 후 2년 만에 무려 4조 5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청산, 대량해고 등의 방식으로 매각 차익을 챙기고 있다. JP모건의 자회사인 썬세이지(Sun Sage)는 2002년 유상감자를 통해 (주)만도로부터 950억원을 회수했으며, MP(매틀린 패터슨) 펀드는 2005년 4월 오리온 전기를 헐값인 600억원에 인수한 후 OLED 등 알짜배기 사업은 해외에 매각하고 차익만 챙긴 채 6개월 만에 기업을 청산했다.

한미 FTA 계기로 유입 가속화 전망

그러나 향후 자본시장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전 세계 사모펀드의 규모와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주간 금융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총 722개의 사모투자펀드가 설립되어 출자약정액 기준, 4530억달러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1/4분기 중 총 880억달러의 투자자금이 PEF로 유입되었으며 현재 활동 중인 PEF가 1016개에 이르는 올해에도 사모펀드의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기금과 보험회사, 재단기금, 부유한 개인 등 투자자들이 맡긴 막대한 자금이 사모펀드로 몰려들면서 블랙스톤과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KKR)의 운용자산이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개별 사모펀드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은 KKR이 중동의 오일머니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미국 최대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컬의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으며, 이어 5월에는 사모펀드 서버러스가 크라이슬러를 전격 인수함으로써 전 세계 자동차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한미 FTA 체결, 주주제일주의 확산 등을 계기로 국외 사모펀드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대한통운, 대우인터내셔널 등 1~10조원대에 달하는 대형 기업의 M&A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글로벌 사모펀드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진석용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제 투기자본들이 글로벌 M&A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과거와 달리 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주주행동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적대적 M&A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적 규제 전무, 세금 회피 부작용 심각

공모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지만, 소수의 기관투자가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도 “현재 금감원 차원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한 별다른 규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

이에 국부 유출, 경영권 위협 등 사모펀드 세력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영주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펀드 자본주의의 명과 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투기성 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론스타도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이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정부는 사모펀드가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사모펀드로서는 처음으로 블랙스톤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데 이어 KKR 그룹, 텍사스 퍼시픽 그룹(TPG) 등 세계 유수 사모펀드들도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와 감시 규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9일 주간 금융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일반 기업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영국 금융감독청(FSA)도 2012년부터 금융기관의 펀드에 대한 융자 현황을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도입 촉구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주요 기간 산업체의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으면서 적대적 M&A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한국판 엑슨 플로리어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8년 발효된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ct)은 기간산업, 안보 관련 기업을 해외 자본이 인수할 경우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미국 종합무역법에 포함시킨 조항.

지난해 12월29일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 법안’을,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지난 3월15일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외자유치 위축 등을 우려한 산자부와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상경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투기 자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며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 및 주요 기업들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엑슨-플로리어 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economy21.co.kr
작성일:2008.09.16 17:41



작성자:선지자와 사도및 아미타의 직책을 겸직한 프리메이슨 우주방위사령관 金七基



소생의 앞으로 해갈 역활에 참고하고자 소생자신이 아미타불인데 뭔곳을 찿아나섰으니 이제서야 소생이 아미타불의 역활을 해야함을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 즉 동양과 서양을 두루 살펴보신 절대적인 신께서 그동안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필요한곳에 선지자분들을 보내주셨으니



소생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선지자 역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도 아미타불이라고 표현함 여기서도 절대적인 신과 아미타불과의 관계설정을 소생이 분명히 알려드리고자 기록을 올리는것입니다



절대적인 신과 선지자와나 사도,예언자 관계 역시 이미 수많은 경전에서도 언급한바 생략하고 절대적인 신과 특히나 불교계나 힌두교계나 다른 종교종단에서 절대적인 신과의 관게설정에서 분명하게 질서를 위치를 소생의 견해를 밝혀드리고자합니다



그래서 소생은 얼마전에도 아니! 비로자나 부처님아니십니까라는 예지몽의 꿈을 꾼 기록물을 알려드렸지요



그러니 아미타불과 비로자나 부처님과 그 역시 서열은 다 절대적인 신앞에서 모두가 다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미타불과 비로자나 부처님과는 역시 아미타불 부처님이 높은 위치에 있지요



절대적인 신의 명을 받고 미래의 도수를 운수를 정하려 내려오신분이 아미타불이시기에 얼마나 공평하게 세상천하를 다 실피시고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신에게 믿음이 강한 대상체에게 먼저 큰 복을 주실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도수로 운수로 정하는일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의 개개인의 육신과 영혼의 업장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이지요



이 지구상에 어떠한 인간 생명체에게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에게 최대의 소원은 바로 깨달음의 대해탈 하시는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에게 믿음의 자세는 아미타불도 바로 아래 설명대로 절대적인신에게 믿음의 원력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절대적인 신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어더한 종교종단에 관계없이 그대들 스스로 확인해보시라고 수많은 종교종단의 경전들을 읽어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굳이 자신의 종교의 배타적인 마음부터 가지지마시고이미 절대적인 신을 믿는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절대적인 신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들이 그러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진들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느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지구 인류가 얼마나 어떠한 처지인지도 절대적인 신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 절대로 죄인들의 악한맘으로는 절대로 성공,승리할수가 소원 성취할수가 없음을 그러한 작업이 이미 마처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파멸로 치닫게 되어있도록 했으니....................





이러한 서열의 위치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믿음을 가르침을 지혜를 가져야 이해하시는데나 수행하시는데 도움이될것으로 보기에 설명해드린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종단 이해관계자분들이 또 보시기에 혼돈이 없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불국토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넓은 개념에서 바라보아야 할것입니다 절대적인 신께서 살펴ㅕ보시는 모든 세계로 보시면 됩니다 한정적인 불교지역 불심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종교종단 믿음을 의미하는 넓은 개념의 차원에서 보아야 절대적인신의 믿음과 의미가 일맥상통되기에 안그러면 의미의 내용이 모순이 생기지요

그리고 아래 내용들이 다 절대적인 신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세상사 사람들에게 과거 사람들이나 현존의 사람들이나 미래 사람들에게 강조할수밖에 없는 내용과 같으며 아래 내용의 의미를 성꾸란이나 성서,성경을 보시면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의 말슴하고자하는 맥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 아미타불의 아래의 내용은 문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신것이고 전체적인 틀은 어느 종교종단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의 뜻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서방정토(西方淨土)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법(法)을 설한다는 부처. 아미타란 이름은 산스크리트의 아미타유스(무한한 수명을 가진 것) 또는 아미타브하(무한한 광명을 가진 것)라는 말에서 온것으로 한문으로 아미타(阿彌陀)라고 음역하였고, 무량수(無量壽)·무량광(無量光) 등이라 의역하였다.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에서는, 아미타불은 과거에 법장(法藏)이라는 구도자(보살)였는데,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願)을 세우고 오랫동안 수행한 결과 그 원을 성취하여 지금부터 10겁(劫) 전에 부처가 되어 현재 극락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처는 자신이 세운 서원(誓願)으로 하여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그 원을 아미타불이 되기 이전인 법장보살 때에 처음 세운 원이라고 하여 본원(本願)이라고 한다. 모두 48원(願)인데, 이 48원의 하나하나는 한결같이 남을 위하는 자비심에 가득한 이타행(利他行)으로되어있어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이룩하고 있는 이 부처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 13번째의 광명무량원(光明無量願)과 15번째의 수명무량원(壽命無量願)은 아미타불의 본질을 잘 드러내 주고 있으며, 18번째의 염불왕생원(念佛往生願)은 “불국토(佛國土)에 태어나려는 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내 이름을 염(念)하면 왕생(往生)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중생들에게 염불(念佛)을 통한 정토왕생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과거에, 아미타불이 되기 이전인 법장보살 때에 처음 세운 원으로서, 불설무량수경에 그 내용이 나온다. 다음과 같다:

내 불국토에는 지옥 아귀 축생 등 삼악도의 불행이 없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시는 삼악도에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 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몸을 가져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없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숙명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 겁 이전의 과거사를 다 알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천안통을 얻어 적어도 백천억 나유타 세계를 볼 수 있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천이통을 얻어 적어도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들의 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타심통을 얻어 적어도 백천억 나유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신족통을 얻어 적어도 백천억 나유타 세계를 순식간에 통과할 수 있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번뇌의 근본되는 아집이 뿌리채 없어질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이 생에서 바로 열반이 결정된 부류에 들어가 필경에 성불할 것.
내 광명은 끝이 없어 적어도 백천억 나유타 불국토를 비추게 될 것.
내 목숨은 한량이 없어 백천억 나유타 겁으로도 셀 수 없을 것.
내 불국토에는 수없는 성문 수행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나올 것.
내 불국토에 와서 태어나는 중생들은 목숨이 한량없을 것.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목숨의 길고 짧음을 마음대로 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나쁜 일이라고는 이름도 들을 수 없을 것.
내 이름과 공덕을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
어떤 중생이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내 불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와서 태어나려는 이는 내 이름을 열번만 불러도 반드시 왕생하게 될 것.
보리심을 내어 여러 가지 공덕을 닦고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세워 내 불국토에 태어나려는 중생들은 그들이 임종할 때에 내가 대중과 함께 가서 그를 맞이하게 될 것.
시방세계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고 내 불국토를 사랑하여 여러 가지 공덕을 짓고 지극한 마음으로 내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중생들은 반드시 왕생하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반드시 32상의 빛나는 몸매를 갖추게 될 것.
다른 세계의 보살로서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이는 마침내 ‘일생 보처’라는 보살의 가장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될 것. 그의 본래 소원이 여러 부처님 세계로 다니면서 보살행을 닦고 시방 여래께 공양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위없는 도에 이르게 하려는 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은 보살의 보통 일을 넘어 보현보살의 덕을 닦고 있기 때문이다.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밥 한 그릇 먹는 동안에 수없는 불국토로 다니면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부처님께 공양하려 할 때에는 어떠한 공양거리든지 마음대로 얻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보살들은 누구든지 부처님의 온갖 지혜를 얻어 법을 말하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보살들은 모두 용이나 코끼리와 같은 굳센 몸을 얻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쓰는 온갖 물건은 모두 아름답고 화려하여 비교할 수 없는 것들 뿐이어서 비록 천안통을 얻은 이라도 그 수효를 알 수 없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아무리 공덕이 적은 이라도 높이가 4백만 리 되는 보리수의 한량없는 빛을 보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며 남에게 말하여 듣게 하는 재주와 지혜를 얻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걸림없는 지혜와 말솜씨를 얻을 것.
내 불국토는 한없이 밝고 깨끗하여 수없는 부처님 세계를 비추어서 마치 거울로 얼굴을 비추어 보듯 할 것.
내 불국토는 지상이나 허공에 있는 궁전이나 누각, 시냇물, 연못, 화초나 나무 등 온갖 것이 모두 여러 가지 보석과 향으로 되어 비길 데 없이 훌륭하며, 거기에서 풍기는 향기는 시방세계에 두루 번져 그것을 맡는 이는 모두 거룩한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될 것.
시방세계 한량없는 중생들이 내 광명에 비치기만 해도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깨끗하여 천인보다도 더 뛰어날 것.
시방세계의 어떤 중생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보살의 무생법인과 깊은 지혜를 얻게 될 것.
시방세계의 어떤 여인이든지 내 이름을 듣고 기뻐하여 보리심을 내는 이가 만약 여인의 몸을 싫어하면 죽은 후에는 다시는 여인이 몸을 받지 않을 것.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죽은 뒤 항상 청정한 행을 닦아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천인이나 인간이 내 이름을 듣고 예배하고 귀의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보살행을 닦으면 모든 천인과 인간의 공경을 받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옷 입을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옷이 저절로 입혀지고, 바느질한 자국이나 물들인 흔적이나 빨래한 흔적이 없을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생각하는 대로 받는 즐거움이 번뇌가 없어진 비구니와 같아 집착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들의 참 모습을 보려고 하면 소원대로 보석의 나무에 나타나 비치기를 거울에 얼굴이 비치듯 할 것.
다른 세계의 어떤 중생이나 내 이름을 들은 이는 성불할 때까지 육근이 원만하여 불구자가 되지 않을 것.
다른 세계의 어떤 중생이나 내 이름을 들은 이는 모두 깨끗한 해탈삼매를 얻게 되고, 이 삼매를 얻은 이는 잠깐 사이에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면서도 삼매를 잃지 않을 것.
다른 세계의 어떤 중생이나 내 이름을 들은 이는 죽은 뒤에 부귀한 가정에 태어날 것.
다른 세계의 보살로서 내 이름을 들은 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살행을 닦아 선근 공덕을 갖추게 될 것.
다른 세계의 보살로서 내 이름을 들은 이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한꺼번에 뵈올 수 있는 평등한 삼매를 얻어 성불할 때까지 항상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보살들은 소원대로 듣고 싶은 법문을 저절로 듣게 될 것.
다른 세계의 보살로서 내 이름을 들은 이는 곧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갈 것 .
다른 세계의 보살로서 내 이름을 들은 이는 첫째로 설법을 듣고 깨달을 것, 둘째로 진리에 수순하여 깨달을 것, 셋째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

녹색유럽의 꿈 환경…환경산업·삶·에너지 ‘세토끼’ 잡기
[유럽연합 50돌]③ 통합용광로 현장을 가다
열효율 높이는 집수리 지원 등 온난화와 전쟁중


marcos@hani.co.kr" target=_blank>김순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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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물 담벼락에 ‘지구 기후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라는 대형 문구가 걸려 있다. 유럽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자는 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길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기후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YOU CONTROL CLIMATE CHANGE)”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담벼락에 적혀 있는 대형 문구다. 22일 유럽연합 본부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빙하가 녹는 현장 사진을 배경으로,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자는 내용이었다. 이 중 한 전시물에는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면 연간 이산화탄소 300㎏, 복도 전구 5개를 끄면 연간 400㎏의 배출을 줄인다…’고 쓰여 있었다.

독일 베를린 시내 훔볼트대학 근처의 한 건물 지붕에도 지구 온난화 관련 문구가 걸려 있었다. 건물 지붕 위에 빨간 털모자를 씌운 대형 그림 위에 ‘우리의 기후를 보호하라’는 구호가 내걸렸다. 열효율을 높이는 집수리를 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안내도 붙어 있었다.

유럽은 어디에서나 지구 온난화와 싸우고 있었다. 환경은 유럽연합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였다. 유럽연합은 올해 환경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7.9% 높게 편성했다. 유럽연합은 지구 온난화와의 전쟁을 통해 ‘세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었다. 미래 산업 선점, 삶의 질 담보, 그리고 에너지안보 확보가 그것이다.

환경산업은 유럽의 미래 엔진=“단지 푸른 하늘만 바라는 게 아니다. 환경 분야는 기술시장이 있고, 지금 혁신하면 미래상품을 팔 수 있다.” 독일 외무부 유럽연합국 하디 버클러 부국장의 말이다. 그는 “우리는 지금 조금 투자해서 나중에 30~40%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테초 독일 알프레드오펜하임 유럽연구센터 연구원은 “돈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썼다. 그는 “환경은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미국은 일단 시작하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적응하는 만큼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먼저 시작해야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에 부를 안겼듯, ‘제2의 산업혁명’인 환경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관련한 각종 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자연스레 관련 기술의 개발을 앞당긴다.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 전시된 BMW 325i 승용차의 안내서에는 ‘1㎞당 203g C02 배출’이라고 적혀 있었다. 독일 프리드리에버트재단 국제정치 연구단의 크리스티앙 켈러만 박사는 “환경분야는 유럽연합의 산업 발전을 이끌 미래 엔진”이라고 말했다.

환경문제로 하나된 유럽=환경문제가 경제적 관점에서 유럽의 ‘블루오션’ 이라면, 삶의 질이란 관점에서 유럽인들을 한데 묶어 주는 매개체이다.




유럽은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지표면이 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빙하가 녹아 물에 잠기는 위협에 시달리고,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지난 겨울 눈이 오지 않은 탓에 스키시즌이 짧아졌다. 겨울철 이상난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간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평균 섭씨 2도 이상 높았다.

유럽인들에게 환경파괴는 현실적 위기였다. 벨기에서 만난 덴마크인 이렌 한센은 “날씨가 진짜 미쳤다. 지구가 파괴되고 아이들은 이상한 병을 앓는다”고 말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조사에서, 유럽인 72%가 환경을 유럽연합이 주력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20년 가까운 녹색당의 활동 등도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유럽연합이 환경문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이 없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통로가 바로 유럽연합이기 때문이다. 로마조약 50돌을 맞아 유럽연합이 25일 발표한 ‘베를린 선언’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선언은 “우리는 국경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과 기후보호 문제를 공동으로 주도하고, 전지구적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유럽연합이 지구 온난화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에너지 안보다. 장 테초 연구원은 “러시아는 불안한 이웃”이라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석유의 27%, 천연가스의 24%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최근 몇 년 간 갑자기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등 유럽으로 하여금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만들었다.

유럽연합이 최근 현재 6%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석유와 가스 등의 의존도를 자연스레 줄이려는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폴란드 북부 체친으로 가는 철로 옆의 곳곳에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프랑스 외무부 유럽연합 협력국 줄리앙 스테이머 부국장은 “새 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면 우리의 에너지 자율권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파리·브뤼셀·베를린/글·사진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target=_blank>marcos@hani.co.kr



탄소거래에 대한 생태사회주의의 비판
탄소거래는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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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타뉘로 | 번역: 정책위원회

이 글은 탄소거래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왜 부적합한지에 대한 다섯 가지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1)

1.탄소 기술에 이윤을 거의 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기후정책의 실행을 지연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2005년 말 철강 산업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의 1단계에 과잉 배당된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서 4억8천만 유로의 초과이윤을 얻었다. 같은 기간에 독일 전력 공기업인 RWE는 18억 유로의 막대한 이윤을 획득했다. 심지어는 에쏘 1억 유로, BP 1억1천9백만 유로, 쉘 2억7백만 유로 등 석유기업들도 초과이윤을 획득했다.
이 초과이윤은 저탄소 기술이나 연구에 거의 또는 전혀 투자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유럽의 철강 산업은 이산화탄소 저감 제강 기술인 ULCOS에 매년 겨우 4천5백만 유로를 투자하지만, 이 중 50%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유럽 3위의 전력생산업체인 독일 RWE는 유럽 1위의 온실가스 배출업체인데 세계 최대의 갈탄 발전소를 짓고 있다.
결국 할당량 체제에 따른 초과이윤은 기후변화 방지를 지연하거나 완화하고, 화석연료를 가능한 계속 사용하는데 전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대 탄소 배출자들을 강화한다.
할당량을 경매하는 유럽 배출권체제의 3단계에 이러한 초과이윤이 종식될 것 같지 않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3단계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할당량이 존재할 것이다. 2단계부터 3단계까지 축적된 것, 유럽 배출권체제에 참여하는 새로운 부문들의 무상의 (과잉)할당량, 풍부한 탄소 크레딧. 결국 할당량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고 이후에 가격이 오르면서 투기꾼들에게 초과이윤을 제공할 것이다.

2. 탄소거래는 사회 불평등의 새로운 근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반대해서 잠재적인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세계 철강부문 1위인 아르셀로(Arcelor)는 2005년 벨기에 리게 지역의 용광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년 후에 새로운 그룹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은 용광로를 재가동하고 선철 생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그들이 다른 사업에 할당량을 이미 분배해버려서 더 이상 충분한 할당량이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아르셀로미탈은 자기 할당량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고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노동조합을 공갈 협박했다. 정부는 할당량을 구매해 아르셀로미탈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토 단위2)
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왈론 정부는 다른 지역의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경제부문의 몇 가지 투자 계획과 새로운 참가자를 위해 남겨뒀던 할당량이 이제 부족하다.
이 사례는 탄소거래가 일자리, 임금, 수당, 노동조건에 특수한 위협이 되어 어떻게 노동자들 사이의 새로운 분할의 근원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으로 노동자들은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기후정책을 반대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완화가 더 많은 실업과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태롭게 하고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 사회불안의 새로운 근원이 될 것이다.

3. 또한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남-북 불평등의 근원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의 연계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리를 위태롭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청정개발체제에서 유럽연합 외부의 “청정 투자”로 유럽연합에 탄소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크레딧은 유럽 탄소배출체제의 할당량과 동등해서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현재 탄소 크레딧 수입에 한도가 있다. 유럽 탄소배출권체제 2단계에서 한도는 매년 28만 톤이다. 2단계 동안 배출량 감소가 매년 약13만 톤이기 때문에 이는 유럽연합이 자신의 배출량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크레딧을 이용하여 감축량을 완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는 한도가 없다.
2013~2020년을 위한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염자들이 2단계부터 3단계까지 크레딧을 축적하는 것을 허용한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제 조약이 없다면 2단계의 크레딧으로 3단계 감축 노력의 33%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국제적인 포스트-교토 조약이 승인된다면 EU는 배출량 감축을 20%가 아니라 30%로 설정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감축의 50%는 탄소 크레딧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은 EU가 니콜라스 스턴 경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턴 보고서는 청정개발체제의 양적 한도를 폐지하고 핵발전소 건설, 이미 존재하는 산림을 벌목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청정개발체제로 승인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산림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2007년 12월에 발리에서 열린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청정개발체제 활용을 40배 확대할 수 있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비록 지구온난화에 대한 남반부의 책임이 25%도 안 되지만, 전 세계 온난화가스 감축 노력의 50%는 남반부에서 수행될 수 있다. 북반부의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과 값싼 탄소 크레딧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는 잘 쓰인 사기, 부패, 악용 그리고 이른바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정개발체제에 기초한 어떠한 기후 전략도 필연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초 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으로 남아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공정한 질문이며, 또한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을 복잡화하고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4.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순환과 탄소조절에 대한 전례 없는 소유권 분할이며, 따라서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할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불공정하다.

배출권은 자산이다. 사실상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의 배출과 흡수, 즉 탄소순환에 대한 소유권 할당과 같다.
물론 이러한 권리는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반영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윤리적, 심지어는 “문명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탄소의 화학작용은 지구 생명체의 기초이고, 생명체가 탄소순환을 조절한다. 따라서 탄소순환의 통제는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통제이고, 탄소순환의 조절을 전유하는 것은 생명체 조절을 전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자본주의는 자연자원을 전유해왔다. 이러한 전유는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적인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지구 자연자원에 대한 이렇게 완전한 전유는 역사상 결코 전례가 없었다. 탄소 전유는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히 불공정하다. 북반부와 남반부의 탄소가 북반부의 거대 기업에 의해서 전유된다. 이것은 미래에 막대한 사회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탄소거래는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으로는 필수적인 에너지 변혁의 질적 측면과 장기적인 세계적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은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그것들은 반드시 최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양적인 목표는 기후변화협약정부간패널(IPCC)에 의해 권고되었다.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온실가스가 25~40% 감축되어야 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 시기는 10~15년 이내가 되어야 한다. 205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이 50~85% 감축되어야 한다.
질적인 목표는 에너지 변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화석연료에 기초한 중앙집중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비적인 체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탈중심화되고, 효율적이고, 생태적인 에너지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산업이나 공공시설뿐 아니라 토지관리, 교통체계, 농업, 여가생활 등 사회의 모든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50년 내의 전 세계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이다.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위한 이행의 수단은 장기적인 목표들과 모순적이지 않아야만 한다. 현존하는 생산 기구들의 급진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접근과 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질은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인 비용 효율성에 의해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시장에서 나무 플랜테이션에 의해서 흡수되는 1톤의 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1톤의 탄소와 같다. 유일한 차이는 가격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싸다면 시장은 전자를 택할 것이다. 즉 가격에 기초한 시장 기구는 나무 심기와 화석연료 감축의 질적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구조적인 척도보다 비구조적인 척도를 선호하는 기후 정책에 경도된 온실가스 완화 전략은 양적인 척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맹목적이다.
스턴 보고서는 비용 효율성이 인류 전체의 필요를 고려하는 세계적인 접근과 모순적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효율성은, 예를 들어 산림보호나 바이오연료 생산과 같은 가장 저렴한 해법을 시작으로, 완화 도구의 합리적인 면을 용인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막대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도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은 비록 비용이라는 부분적이고 양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합리적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로 완전히 비합리적이다.
비슷한 이유로 현존하는 탄소 집약적인 생산 기계류를 이용한 경쟁적인 체제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생산이나 기술의 포기와 같은 질적인 변화를 쉽게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결론

기후변화협약정부간패널(IPCC)의 목표가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제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시장 메커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질적인 목표에 부적절하다. 또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최단기간에 성취해야 하는 생산 기구의 구조적인 변혁에도 부적절하다.
남반부와 북반부 모두에게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이행을 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은 자연자원(탄소, 탄소순환, 탄소순환의 조절)의 유례없는 전유를 야기할 것인데, 엄청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사회적이고 “문명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된 접근이 필요하다.

- 비교역적인 할당과 인가
- 일부 생산품, 공정, 기술, 교통체계에 대한 강제적 감축
- 에너지 효율 건물, 토지 관리, 수송 등에서 시장보다 공적 주도성 중심
- 부의 재분배와 지역에서 전 유럽까지 모든 수준에서 민중 참여에 의한 민주적 계획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완화 전략을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과 탄소 배출에 대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완전히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회의 완전한 변혁이 필수적인데, 이는 앞서 제기된 모든 사회적, 따라서 정치적 문제다. 진정한 민주주의, 기후 정의, 사회 정의가 변혁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1)? [역주] 2005년 1월 출범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는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도 참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2006년 기준 세계 탄소거래 시장에서거래량으로는 62.4%, 거래액으로는 80.8%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상쇄를 제외한 총량거래 시장 중에서는 98.9%로 절대적이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2005~2007년 1기, 2008~20012년 2기, 2013~2020년이 3기다. 1기에는 유럽연합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배출권을 과대하게 기업에게 할당했다. 따라서 초기에 배출권 1단위당 30유로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2006년 말 할당량이 과도하게 배분된 것이 알려지자 급락하여 2007년에는 0.2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2기에는 전체적으로 할당량이 감축되어 현재 배출권 1단위당 20유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무상으로 배분하던 온실가스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할 예정인데 1기에 0.2%, 2기에 3.1%에 그쳤던 배출권 경매의 비율을 3기에는 2013년 20%에서 시작하여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본문으로

2)? [역주] 온실가스 배출권은 인정방식에 따라 배출허용권(Allowance)과 감축인증권(Credit)으로 구분된다. 배출허용권에는 교토의정서부속서1국가에 할당되는 AAU(Assigned Amount Unit)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체에서 할당되는 EUA(EU Allowance Unit) 등이 있다. 감축인증권에는 청정개발체제에서 발행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공동이행에서 발행되는 EUR(Emission Reduction Unit), 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 사업(흡수원)에서 발행되는 RMU(Removal Unit) 등이 있다. 이 글에서 는 교토의정서에서 AAU를 교토 단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청정개발체제로 획득한 감축인증권은 탄소 크레딧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문으로




* 다니엘 타뉘로(Daniel Tanuro)는 벨기에 사회주의 노동자당 신문 <좌파>(La Gauche)의 생태 담당이자, 기후와 사회정의(Climat et Justice Sociale) 활동가다. [벨기에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제4인터내셔널 계열이다.] 이 글은 2008년 3월 21일 류블랴나의 슬로베니아 의회와 슬로베이나 E-포럼, 포커스가 주최한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한 연설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