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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럽연합 관계발전 전망 밝아
2007-03-31 오전 4:47:28


28일 중국주재 유럽연합(EU)대사 앤버는 중국인민대 법과학원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의 평화발전은 현대 국제정치구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미래와 중국‐유럽 관계 전망에 낙관을 표시했다. 앤버는 이날 연설에서 유럽은 중국의 제1대 수출시장이자 유럽도 대중국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갈수록 많은 중국인들이 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설에서 현재 유럽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학생이 이미 10만명을 돌파했다면서 중국과 유럽은 고등교육과 과학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유럽연합과 중국은 새로운 파트너협력협정에 대한 담판을 가동하고 중국정부와 중국‐유럽 법학원, 중국‐유럽 지적재산권 협력, 중국‐유럽 비즈니스관리 양성훈련 항목 등 3가지 항목의 재정협정에 체결했는바 유럽연합과 중국의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유럽 간의 ‘전략적파트너관계’에 대해 앤버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에서 전략성이 집중적으로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앤버는 중국의 유럽에 대한 ‘전략적 수요’에 대해 시장개방, 기술, 투자 연구 등 측면이 포함되며 유럽의 경우 환경, 기후변화, 지역 및 국제의 평화유지 등 분야에서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바 양측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데일리미러는 24일자 기사에서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과 중국은 이미 3번째 만난 것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첫 만남은 16~17세기에 이뤄졌는바 당시 유럽은 중국에 대해 큰 흥미를 가졌으며 중국의 우질적인 물산에 놀란 유럽인들은 중국의 사상, 가치와 기술을 흡수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유럽을 야만적인 곳으로 보고 유럽의 역사와 성취에 대해 별로 흥미를 갖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은 유럽과 중국의 두번째 만남은 아편전쟁 가운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서방의 우세를 뼈저리게 느낀 중국은 자신을 다시 정시하기 시작했으며 훗날 중국의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유럽과 중국의 두차례의 만남은 정치 또는 문화의 평등과 상호이익 면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이어 근년 들어 중국이 유럽을 바싹 따라잡음에 따라 중국과 유럽은 처음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조정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다극적 세계와 다변적 무역은 양측에 모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바 중국은 유럽대륙을 신세계 질서에 편입하는 견고한 교량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4국이 이라크전쟁에서 반전동맹을 결성한 것은 순간적인 협력으로 볼 수 없다면서 현재 국제체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내정과 외교 분야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 반해 유럽과 중국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수석대표 솔라나의 수석고문 로버트 큐브는 유럽연합을 포스트모더니즘의 모델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유럽연합은 국가간 충돌을 제거하고 평등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그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인종주의, 영토확장 등에 대한 배척적인 태도 등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유럽과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인터내셔널 기자 허훈

뿌리깊은 적대감 양쪽관계 정체
에너지 문제 시장원리로만 안돼
미·중 부상속 러시아는 중요 카드
유럽연합(EU)은 러시아를 계속 옛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두 대륙은 ‘아름답고 훌륭한 동맹’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난해 1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다.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신들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폴란드가 거부권을 행사해, 올해 1월 끝나는 양쪽 간의 제휴협력협정(PCA) 갱신 협상을 저지했다.
제휴협력협정은 1994년 서명됐으나, 체첸전쟁으로 1997년에야 발효됐다. 이 협정은 자유무역지역의 창설 등 경제·재정·사법 분야에서 상호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러시아의 경제상황, 절차의 경직성, 러시아 내부의 동요(체첸 사태, 부패, 인권 침해)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끊임 없는 불신이 협정 불이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2003년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담은 만족스러웠다. 15개 회원국은 러시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장경제의 지위를 부여했다.


» 지난해 1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연합-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당시 유럽연합 의장국인 핀란드의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려던 애초 계획은 폴란드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 헬싱키/로이터 연합



2003년 말 상황은 바뀌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인권문제와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다른 현안들을 연계한 것이다. 또 2004년 5월 유럽연합은 동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여 25개국으로 확대됐다. 러시아는 이를 자국의 주변에 대한 비우호적 개입으로 해석했다.
오해의 시작은 냉전종식과 소련의 붕괴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 사람들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이중의 충격을 받아들였다. 서구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화롭게 맞추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쪽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벽은 점점 더 두터워졌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유럽연합은 경제적으로는 거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소인에 불과했다. 반면 러시아는 자신들이 세계강대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지역의 강자일 뿐이었다.
유럽연합의 신규 가입국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공유한 채, 미국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러시아와의 관계가 정체됐다. 협력은커녕 러시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유럽에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러시아인들은 최고의 적이 돼버렸다.
에너지협력은 러시아-유럽연합 관계의 애매모호함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유럽연합에게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품만큼이나 중요하다. 하지만 러시아는 시장법칙에만 맡겨놓기에는 이 분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인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취약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미국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총 한방 쏘지 않고’ 유럽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야말로 커다란 근심거리라고 단언했다.
유럽인들은 근거 없는 신화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재개하려면 푸틴의 후계를 기다리는 게 올바르다는 식이 그것이다. 또 하나의 근거 없는 신화는, 옛 소련의 공화국들이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민주주의와 시장이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들에게 필수불가결하고 인정된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를 필요로 하는 만큼, 러시아도 유럽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도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것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시장법칙에만 맡겨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에너지 소비국과 생산국 사이에 엄연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당연히 러시아를 약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지배력과 중국의 출현으로 영향을 받게 될 미래에, 러시아와의 협력이야말로 유럽연합이 내밀 수 있는 중요한 카드 중 하나라는 것이다.
니나 바쉬카토프/벨기에 브뤼셀대 교수


유럽의 홀로서기 "미국은 없다"
"필요한 건 악의 축이 아니라 관용의 문화"

2002-02-15 오전 10:11:39





북한ㆍ이라크ㆍ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과 유럽간의 반테러 공조체제에 균열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유럽은 이슬람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미국 주도의 반테러 공조체제에 맨먼저 반기를 든 유럽국가중 하나는 독일.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문명과 하모니'를 주제로 최초로 열린 유럽과 이슬람 72개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축이 아니라 관용의 문화"라며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비판했다.

이 회담에서 유럽연합 의장국인 요셉 피쿠 스페인 외무장관은 "수백년에 걸친 이슬람 문화의 기여가 없었다면 유럽은 오늘날의 유럽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럽과 이슬람 국가간 공조를 강조했다.

이스탄불 회담은 유럽과 이슬람 문화권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터키가 주도한 것으로 유럽연합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의 높은 관심과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이란과 이라크 외무장관도 참석해 워싱턴의 '일방적이고 군사적인 외교정책'을 비난했다. 나지 사브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터키에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공격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스페인 카세레스에서 열린 유럽연합 15개국 외무장관 회담 역시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격앙됐다. 이 회담에서 유럽국가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만을 두둔하는 부시행정부의 일방적인 중동정책과 이란ㆍ이라크ㆍ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의 표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베르 베드린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의 흑백론적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팔레스타인 갈등의 책임은 일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편들고 있는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베드린 외무장관은 또 세계가 중동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첫 단계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베드린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팔레스타인 과격파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회의에 부딪쳐 유럽연합의 결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은 중동의 바로 인접한 이웃으로서 중동지역의 평화문제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악의 축 발언은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끌고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도 "미국이 지난해 테러 이후 너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으며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 외교담당 집행위원인 크리스 패튼은 "부시 행정부는 아주 절대적이고 단순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의 유일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무든 일을 혼자 처리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패튼은 또 유럽인들이 자존의식을 높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중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우선시하는 나라는 영국이 유일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11일 대변인을 통해 '부시가 유럽 파트너들과 합의점을 찾고 있지 않다는 유럽 국가들의 비판은 적절치 않다'며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와의 전쟁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는 부시의 견해를 전달했다.

영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들이 두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밝힌 입장은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정책 위주의 세계질서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유럽국가들은 부시가 지난 1월 29일 국회 연두교서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확전을 시사한 이후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탓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미국과의 이견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전통적 우방으로 여겨졌던 유럽국가들 뿐만은 아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또한 이라크를 문제로는 보고 있으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은 유엔 결의 하에서만, 그리고 최후수단으로만 가능하다'며 "러시아는 블랙리스트(악의 축을 의미) 작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간 외교정책에 대한 갈등과 관련해 독일의 FAZ(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는 12일 '테러와의 전쟁이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지난해 9월 11일 이후 부시 대통령이 주창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반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FAZ는 처음부터 서로 적대국에 대한 밑그림이 다른 모스크바와 테헤란 베이징 델리 이슬라마바드 앙카라 리야드 파리 런던 등 모든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은 불가능했다며, 지금은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의 통일과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세계안정을 해치는 테러위협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선행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독일사민당의 유럽통합 정책
독일사민당은 1925년 하이델베르크 당대회 강령에서 유럽연방공화국(Die Vereinigten Staaten von Europa)의 창설을 주장한 이래 언제나 유럽의 통합을 지향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평화를 위해 결속해야 한다는 것이 사민주의자의 오랜 신념이다. 유럽공동체는 국제사회의 초석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룰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유럽 통합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꿈
유럽공동체는 공동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회원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완화한다. 유럽공동체의 정체성은 군사력이 아니라 무역과 산업, 과학 기술과 환경 보호, 그리고 제3세계의 발전을 돕는 파트너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유럽공동체는 유럽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를 받아들이고 동유럽 나라들과 다양하고 밀접한 협력관계를 쌓아 나가야 한다.
사민주의자는 유럽공동체가 모든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유럽연방공화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의 통제 아래 명확하게 규정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유럽정부를 만들며, 유럽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국가적 기본질서를 창출하려 하려는 것이다.
사민당 유럽정책의 목표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개별국가의 주권 및 영토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전 유럽을 포함하는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급속한 민주화와 인간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유럽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사민당은 이들 나라의 현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사민주의 유럽 정책의 목표
독일사민당은 유럽의회에서 사민주의 정파를 다수파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 사회정의의 기반 위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유럽 모델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
­ 국가간 협력을 통해 환경의 무한 파괴를 저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범유럽적 협력을 통해 국제 조직범죄에게서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모든 유럽인을 전쟁과 박해의 위험에서 해방시킨다.
­ 남성과 여성의 기회 균등을 이룬다.
독일 국민은 두 차례의 전쟁을 일으킨 어두운 과거 때문에 유럽의 통합에 대해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욱이 독일은 유럽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의 영향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받으며 독일이 이웃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유럽에 독일처럼 많은 접경국가를 가진 나라는 달리 없다.
독일사민당은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이익을 대변하며, 유럽의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협력함으로써 사민주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독일은 유럽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다. 고립은 이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 유럽의 어떤 나라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미래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다. 유럽연합이 독일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유럽연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사민주의자의 신념이다.
범유럽적 고용 정책
사민당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더불어 범유럽적 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실업은 사회적 불의며 경제적 낭비다. 일자리 만들기는 사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다. 사민주의자는 유럽연합이 실업과 싸우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예컨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강화, 노동시간의 유연화, 세제 개혁, 중소기업 지원 등이 그 주요한 수단이 된다.
독일 경제와 이웃 나라 경제의 깊은 상호의존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럽적 전략을 요청한다. 유럽은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 통신망을 요구한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유럽이 세계와 경쟁할 수는 없다. 유럽에 필요한 것은 교육 투자와 혁신, 미래형 기술의 개발이다.
사민주의자는 유럽단일통화 유러(Euro)의 성공을 갈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경기조절정책과 조세정책, 공동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파멸적인 국제적 감세경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법인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공동의 최저세율 규정을 만들고 유럽연합 내부에 존재하는 세금 도피처(Steueroase)와 감세경쟁(Steuerdumping)을 중단해야 한다. 사민당은 노동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고 환경친화적 세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무제한적 환경파괴의 저지
효과적인 환경 보호는 국제적 공동노력으로만 가능하다. 사민당은 유럽의 환경기준을 높이는 것이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 유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실제로 독일의 엄격한 환경 규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고,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이 유발한 새로운 기술은 고부가가치 수출품이 되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원칙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 독일사민당은 유럽의 틀 안에서 환경 친화적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재앙을 막으려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유해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일사민당은 유럽연합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이 205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을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은 그 첫 단계로서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에 불과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010년까지 15%까지 올릴 것을 주장한다.
유럽연합의 치안과 안보 정책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유럽연합 역내의 국경 개방이 조직범죄와 마약거래, 돈 세탁과 테러리즘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민당은 이를 위해서는 범죄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유럽경찰(EUROPOL)을 확대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정치적 상호의존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모델로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동의 외교 안보정책을 통해서만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사민주의자는 유럽인이 힘을 모으고 함께 구체적 목표를 추구함으로써만 세계의 모든 민족과 국민들과의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독일사민당은 또한 공동의 개발도상국 지원정책을 폄으로써 유럽연합이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려는 제3세계의 국가와 국민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의 난민법(Asylrecht)을 제정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정하게 난민 수용과 지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경제 난민의 유입문제를 유럽연합은 함께 처리하고 규제해야 하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재정문제
사민당은 독일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유럽연합의 재정적 기초를 강화하는 데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정협약에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유럽연합 재정은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1.27%인 현행 상한선을 지키고, 가능하다면 그 이하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명시했다. 그리고 회원국들이 재정 부담을 더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재정운용 규칙을 손질하고, 2000년 이후에는 유럽연합 농업 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 농업소득 보전(補塡) 비용을 유럽연합과 해당 회원국이 공동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참고> 유럽연합과 독일
유럽연합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15개국의 결합체이다. 유럽연합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유럽공동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유럽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969년 12월 유럽 공동시장을 실현한 이래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의 틀을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 1972년 파리 유럽 정상회담에서 그들은 기존의 모든 조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 개념에 합의했다. 이 비전은 1984년 2월 유럽의회 창설, 1993년 유럽 단일시장의 출범,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1999년 유럽통화동맹의 출범을 거쳐 현실이 되었다.
유럽연합은 일반적인 국민국가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은 회원국 국민들이 선출하고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유럽의회(정원 626명; 독일 99, 영국 87, 프랑스 87, 이탈리아 87명 등)이다.집행기관은 19명의 회원국 대표(앞의 4개국은 각 2명, 나머지는 각 1명)로 구성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를 견제하고, 통제하며, 불신임할 권한을 행사한다. 주권국가 연합체로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 수반과 장관들은 각각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집행위원회가 수행할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 밖에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사회문제 위원회와 지역위원회, 협약을 수호하는 사법부로서 유럽연합 법원, 예산 회계를 감독하는 감사원이 있다.
유럽연합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적 국가연합이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유럽연합의 비중을 보면 인구는 7%,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 에너지 소비량은 17%, 역내 거래를 제외한 수출량만으로 세계 총수출의 19%, 총생산은 23%, 자동차 생산량은 27%, 외환보유고는 32%, 개발도상국 원조액은 53%를 차지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혼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담당한다. 대표적인 것은 유럽화폐 유러 도입을 비롯한 통화통합,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 유럽시민권의 수립, 공동의 무역 정책, 농업 정책과 사회 정책의 협조와 조정 등이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중심축인 동시에 유럽연합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독일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 정상의 무역대국이지만, 총 교역량의 60% 이상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교역이다. 이는 유럽의 번영 없이는 독일 경제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대한 독일 국민의 관심이 경제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두 차례 세계전쟁을 통해 유럽을 불지옥에 빠뜨렸던 역사를 기억하는 독일 국민은 무엇보다 유럽연합이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아울러 독일 정부와 국민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과정에서 감세와 근로조건 악화, 환경 파괴를 기반으로 한 국제 경쟁이 벌어짐으로써 애써 만든 사회국가(Sozialstaat)와 환경국가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유럽연합 차원의 사회복지협약(Sozialcharta)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럽연합 혼란속 영국의 전략 (영문 + 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06/03/2005



유럽연합, EU의 주요 회원국들 가운데 현재까지 영국만이 EU의 새로운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 실시 날짜를 결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측통들은 영국인들이 유럽 대륙과는 달리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 대륙 국가들과의 관계와 이것이 미국-영국간 협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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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나라인 영국은 유럽연합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특별대우를 받으려 했고 또 유럽에서 보다 밀접한 정치적 통합을 이루려는 프랑스와 독일의 움직임에 맞서 왔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존15개 회원국들 가운데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유럽연합 회원국간 여행 간소화를 위한 쉥겐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는 영국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미국과의 역사적인 친밀관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국도 1973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해양보다는 대륙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수출상품의 약 60%가 유럽대륙 국가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영국인들이 유럽 대륙을 방문하고 있으며, 또 많은 영국인들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유럽 대륙의 언어들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아나톨 리븐 선임 연구원은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내의 지지가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인과 웨일즈인들은 대체로 유럽연합을 훨씬 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인들과 웨일스인들은 자신들을 같은 영국의 잉글랜드인들과 함께 나란히 유럽연합내의 동등한 동반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잉글랜드인들은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을 훨씬 덜 지지하는 편이지만 이들도 양분돼 있습니다. 잉글랜드인들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다수가 밀접한 유럽통합에 반대하는가하면 또한 다수의 잉글랜드인들이 유럽연합내 회원국이 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또한 영국인들 사이에 이념적인 분열도 있다고 리븐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영국의 보수진영은 EU와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반대하고 있지만, 중도진영과 진보진영은 대체로 유럽연합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민간연구기관인 뉴욕 소재 외교문제위원회의 찰스 쿱찬 유럽문제 연구부장에 따르면 이라크전쟁을 둘러싼 논쟁으로 영국의 전략적인 이익과 미국은 불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진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와 이라크전쟁 그리고 토니 블레어 총리의 이라크전쟁 지지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응으로 영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밀착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그리고 영국의 유럽-미국간 가교역할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는 특이 젊은 영국인들에게서 그렇습니다.”
이 같은 영국에서 유럽연합 헌법채택은 어려운 일이고 되고 있습니다.많은 영국인들은 유럽연합의 수도 브뤼셀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인 의사 결정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체로 선출되지 않은 외국인들에 의해 성안된 헌법은 말할 것도 없이 성문헌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헌법의 최고 수호자로서인 자신의 역할에 대해 유럽연합 헌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문의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나톨 리븐 선임 연구원은 유럽 대륙의 대국들에 의해 지배되는 유럽연합에 의문을 품는 것은 비단 영국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 독일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지배되는 유럽에 아주 회의적인 것은 동유럽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심지어는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지배되는 유럽에 대한 회의라는 면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강력히 지지하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영국의 국미투표에서 EU 헌법이 부결되면 영국을 고립시키고 유럽안에서 영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블레어 총리는 영국이 유럽에서 주요 국가로 남아 있을 경우, 유럽지역 정책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교문제 위원회의 찰스 쿱찬 유럽문제 연구부장도 이에 동의합니다. 쿱찬 부장은 미국과 갈라서는 것을 원치 않는 유럽 인들이 많다고 덧붙입니다.
“폴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선택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EU나 미국 중에 하나 ’의 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에게는 EU의 전반적인 방향과 비전을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쿱찬 부장은 유럽 정치인들은 그들이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유럽의 통합을 저해하는 미국에 등을 돌리기 보다는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보다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위치는 유럽에 있고 EU의 멤머이기도 한 반면에 독일 프랑스(대륙국가)위주의 유럽통합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유럽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지금껏 힘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영국은 현재 그 균형을 미국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뿌리라서 즉 영국인들이 과거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기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과거 독일의 Angel, Sachsen 지역에서 영국 섬으로 넘어간 앵글로 섹슨족인 영국인들은 독일과도 미국못지 않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불붙은 유럽-아프리카 식민주의 논쟁
식민주의 논쟁의 재현, 유럽과 아프리카 관계 증진에 역효과 가져올 수도


오는 8-9일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묵은 식민주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짐바브웨가 있다.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사진)이 최근 한 만찬 자리에서 "짐바브웨를 망친 건 짐바브웨를 식민통치한 영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짐바브웨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비옥했던 농지는 황폐해졌고 국민들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고 있다. 국내외 비판가들은 짐바브웨의 경제 위기가 무가베 대통령이 백인 소유 농장을 몰수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무가베 대통령은 짐바브웨를 식민통치한 영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압둘라예 와데 세네갈 대통령도 무가베 대통령의 편을 들고 나섰다.


지난주 짐바브웨를 방문한 와데 대통령은 짐바브웨의 문제는 가혹했던 식민통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가베 대통령을 "아프리카의 존엄을 지키는 전사"라고 칭송했다.


EU-AU 정상회의는 개막도 하기 전에 무가베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놓고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가베 대통령이 참석 의사를 밝히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 이처럼 짐바브웨와 영국 갈등이 부각되면서 7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두 대륙 간 정상회의에 벌써부터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차드 반군은 지난주 프랑스와 외국군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차드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 프랑스는 현재 차드에 1천1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차드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식민통치했던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지난해 이탈리아 영사관 앞에서 벌어진 폭동을 이탈리아에 대한 리비아인들의 반감 탓으로 돌렸다. 이탈리아는 1911년부터 1943년까지 30여년간 리비아를 점령한 바 있다.


식민주의 논쟁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데 아데푸예 영연방사무국 아프리카 대표는 식민주의 논쟁의 재현은 유럽과 아프리카 관계 증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