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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載圭-베시 비밀 요담

李특보가 듣고 보니 실로 중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문민통제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미국에서 육군의 한 최고지휘관이 참모들과 짜고 미국대사관을 따돌린 채 자신의 대통령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보기관장과 내통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李특보는 金載圭 부장에게 베시 사령관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음날인 5월19일 오후 3시15분부터 4시30분까지 두 사람의 밀담이 美 8軍 영내 사령관 관사에서 이뤄졌다. 李특보가 통역을 위해 배석했다.

李특보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베시 사령관은 그가 金부장을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선 撤軍 문제에 관한 카터 대통령의 옹고집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카터의 撤軍 공약은 결국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이 공약은 『너무나 현실과 괴리된 것이고 잘못하면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릇된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의 撤軍 공약이 이행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撤軍은 보완조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면서 韓美 양국 간에 즉각 「撤軍 보완조치」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撤軍 보완조치」가 비용 면에서 駐韓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비용 對 효과」의 차원에서 미국內, 특히 美 의회 안에서, 駐韓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베시의 본심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완조치」로 인해 駐韓 美 지상군의 撤軍을 강행하는 것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비싼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틀림없이 의회가 나서서 撤軍 강행을 저지하게 되리라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다.

한국 정부 안에서 그의 대화 상대는 徐鐘喆 국방장관과 柳炳賢 합참본부장이었다. 이 무렵 朴正熙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에게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朴대통령은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구걸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오히려 「駐韓미군 철수 不반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카터의 오만에 맞서서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朴대통령의 대응은 「과연 대통령다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를 보좌하는 주무장관이나 참모들의 경우는 그와는 다른 것이었다.

베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수록 정부 관계자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가령 撤軍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미국을 물고 늘어져 최선의 보완조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特上보고

문제는 한국 정부의 주무장관 등 관계 참모들에게 있었다. 베시가 그들을 접촉해 보니 그들은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서 더 격앙되어 있었고, 더 강경해서 도저히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우스먼은 『베시 사령관이 徐鐘喆 국방장관 등 한국군 고위층으로부터 「미군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연 실색했다』고 전했다.

카터 대통령은 撤軍 문제와 인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1977년 5월24일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을 서울에 보내기로 했다.

베시 사령관의 생각으로는 하비브와 브라운의 訪韓이야말로 이들 앞에 「撤軍강행」보다 훨씬 高價의 「보완조치」 보따리를 풀어놓아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귀띔해 줄 절대적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길이 없었다. 베시는 金부장에게 그의 충정을 朴대통령에게 전달해, 朴대통령으로 하여금 徐鐘喆 국방장관 등이 즉각 베시 사령관과 협의해 「撤軍 보완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해 줄 것을 희망했다. 그렇게 되면 하비브 차관 및 브라운 의장의 訪韓 때를 기점으로 韓美 간에 「撤軍 보완조치」 협상을 본격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金부장은 눈에 띄게 감동했다. 필동 중앙정보부 분실 6층의 부장실로 돌아온 金부장은 李특보에게 베시 사령관과 나눈 대화를 對談 형태로 정리해 부장이 대통령에게만 올리는 보고 형식인 「特上보고」(일명 「빨간 딱지 보고」)로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金부장은 다음날인 5월20일 청와대로 올라가 朴대통령 앞에서 이 보고서를 낭독했다고 한다.

필자가 대통령 면담일지를 구해서 대조해 보니 5월20일 金載圭 정보부장은 오전 11시27분부터 한 시간 동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朴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적혀 있다. 朴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미군 장성들이 카터를 업신여기는 발언을 한 것을 소개했던 것이다.

이날 朴대통령은 駐韓 美 지상군 철수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오후 2시14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는 베시 사령관의 희망에 따라 미국 특사에게 撤軍 보완 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총리·국방장관·외무장관·청와대 주요참모·합참의장·합참본부장, 그리고 康仁德 정보부 북한국장 등이 참여했다.


『카터가 생각 없이 뱉어놓은 공약 때문에』

이날 金載圭 부장이 올린 特上보고서엔 재미있는 대화내용이 있다.

<金載圭 장군은 하비브 차관이 이곳에 와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리라고 보는가?

베시 카터는 분명히 한국을 돕고 싶어한다. 그런데 한국을 돕기 위해서는 美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美 의회와 여론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해 카터에게 모종의 행동을 취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터로서는 이 같은 압력 때문에 비단 한국관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에 관해서도 美 의회의 협조를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아마도 카터는 이번 訪韓하는 특사 편에 이 같은 정치적 고충을 朴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朴대통령의 말씀을 들려 달라고 요청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호사가들은 朴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 행사는 불안정한 국내 政情(정정)을 안정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악선전하고 있다. 2주일 전에 朴대통령께서 美8軍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시고 본인의 숙소에 들르셔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신 일이 있다. 그 때 朴대통령께서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하루 저녁을 지내시는 것을 보고 본인도 무척 기뻤었다.

본인은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믿는다. 朴대통령은 이미 국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쌓아 올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당장 실시한다고 해도 아마 80∼90%의 지지를 얻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시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이 보기에 朴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안보, 그리고 경제건설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치작태를 낭비적이고 非생산적인 것으로 보아 정치를 멸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좀 시끄럽기는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가를 이끄는 것이 좀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데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다.

金載圭 요즘은 신문이 횡포 정도가 아니라 독재라 해야 할 정도인 것 같다.

베시 그렇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신문 독재의 제물들이다>


『撤軍하면 전쟁 터진다』(싱글러브)

위의 대화록을 읽어 보면 朴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朴대통령은 『미군 장성들에게 골프를 초대받은 적이 있어서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撤軍에 반대야. 내가 「카터 대통령이 軍 출신이니까 잘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미군 장성들이 「그 사람, 잠수함을 석 달 탔습니다. 그것도 軍 경력에 들겠지요」라고 대답하더군』이라고 했었다. 카터를 이렇게 평한 사람은 베시였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베시 사령관이 金載圭를 통해서 朴대통령과 내통하던 바로 그 시간대에 베시의 참모장 존 K 싱글러브 소령은 워싱턴 포스트 존 사르 기자를 만나고 있었다. 사르 기자는 이때 카터 특사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이 朴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것을 취재하러 서울에 와 있었다.

사르 기자가 싱글러브 참모장에게 『귀하는 카터 대통령의 撤軍계획이 전쟁을 부를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싱글러브는 전역한 직후인 1978년 여름 白斗鎭 국회의장의 소개로 일본의 「新視点」이란 잡지 주간과 인터뷰를 했다. 이 녹취록을 구한 白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그 全文을 실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싱글러브는 자신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은 북한군의 戰力증강에 대한 최신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군은 1970년대 전반기에 대포와 전투기를 倍增시켰고 장갑차는 세 배로 늘렸으며, 수륙양용차와 수송기를 4배로 증강시키면서 휴전선 가까이 공군기지를 만들고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공격대형을 취했다. 이런 정보를 미군은 1976년 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카터가 1975년부터 駐韓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싱글러브는 카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엔 군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撤軍주장을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나는 撤軍에 반대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는 직업의식과 열성을 다해 이를 수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이 부분은 생략했다.

5월19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은 카터 대통령은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에게 즉시 싱글러브 참모장을 불러들여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한국에 가 있던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고, 브라운 의장은 베시 사령관에게 명령해 싱글러브 소장을 백악관으로 보내게 했다. 워싱턴으로 불려 온 싱글러브 소장에게 브라운 장관은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만나면 모든 책임을 기자에게 전가하세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나는 撤軍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란 말입니다』

싱글러브 소장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장관께선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는 본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카터-싱글러브 면담

브라운 장관은 싱글러브 소장을 데리고 카터 대통령 집무실로 갔다. 이상한 면담은 한 시간 반 동안 계속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경위를 물었고 싱글러브는 설명했다.

『저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발언을 한 시기는 韓美 간의 撤軍 협의가 있기 전이었으므로 각하께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撤軍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군인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터는 군대에 대한 민간통제의 전통에 대해서 강의하듯이 이야기했다. 녹취록에서 싱글러브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필요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도 싱글러브를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다만, 그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라고 장관에게 지시했다. 美 하원 군사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싱글러브 소장에게 출두명령을 내렸다. 싱글러브는 소위원회에 나가서도 撤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소위원회는 그 뒤 한국을 방문하고 撤軍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되니 싱글러브 소장의 인터뷰 파문은 워싱턴의 가장 큰 뉴스로 부각되고 카터는 곤경에 처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싱글러브에게 한국으로 歸任하지 말고 바로 조지아州 육군사령부로 가라고 명령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짐은 잘 챙겨서 보내 주겠다고 설득했다.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베시 사령관이었다. 브라운 장관은 싱글러브 소장에 대한 성대한 환송파티나 훈장수여를 금지시키고, 朴대통령에 대한 離任(이임)인사차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베시 사령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싱글러브는 朴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으나 대통령은 사람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싱글러브 소장의 회고에 따르면 이임을 앞두고 일주일간 휴가를 얻어 한국을 여행했는데 가는 곳마다 보통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곤했다는 것이다.

싱글러브는 조지아州의 육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1978년 4월에 또 공개석상에서 카터의 중성자탄 제조연기, B-1 폭격기 생산계획취소 조치를 비판했다고 해서 전역당했다.

이상의 경과를 살펴보면 베시 駐韓미군 사령관과 싱글러브 참모장은 카터의 撤軍특사가 朴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시점을 D데이로 삼고 작전하듯이 反카터-反撤軍 공작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駐韓미군 사령부는 朴대통령과 손잡고 카터를 물 먹인 셈이다. 이런 공작이 발각되었다면 군법회의에 넘겨졌을 만한 일을 감행해 가면서 베시와 싱글러브가 카터의 撤軍정책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撤軍의 논리와 전략이 너무나 허술하여 군부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軍心이 완전히 떠난 상태에선 아무리 최고사령관의 의지가 강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다』

1977년 5월25, 26일 양일간 미국 카터 대통령의 특사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朴대통령에게 카터의 撤軍계획을 통보했다. 첫날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5분까지 소접견실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측에선 崔圭夏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무·국방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의전수석(통역)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선 스나이더 駐韓 미국대사와 베시 駐韓미군사령관이 배석했다. 둘째날인 26일에도 오후 4시부터 1시간 15분 동안 회의가 이어졌다.

하비브와 브라운은 朴대통령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들의 설명요지는 이러했다.

<撤軍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거나 북한의 오판을 유발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측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對韓방위공약은 변함이 없다. 美 공군은 계속해서 주둔한다>

朴대통령은 2~3일 전부터 꼼꼼히 메모해 두었던 견해를 조목조목 털어놓았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를 빼겠다는데 다른 나라가 막을 수는 없다. 駐韓 美 지상군을 4~5년내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韓美 양국을 위해서 대단히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美 지상군은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는 관건이자, 일본과 東아시아의 방위를 위해서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 駐韓미군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볼 때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더불어 소련을 견제하는 2大 근간이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駐韓미군사령관은 4만여의 駐韓미군과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60만 한국군, 그리고 고도의 훈련을 쌓았으며 전투경험도 있는 250만 내지 300만 명의 예비군까지 지휘하고 있다.

소련은 그 병력의 3분의 2를 西歐에, 3분의 1을 극동에 배치하고 있다. 3분의 2에 대해서는 NATO軍이, 3분의 1에 대해서는 駐韓미군사령관 휘하의 韓美연합군이 대처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으로 볼 때 駐韓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朴대통령은 駐韓미군의 主力인 지상군이 철수하면 駐韓미군사령관에게 위임해 놓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도 再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朴대통령은 金載圭 정보부장과 베시 사령관 사이의 밀약에 따라 「先보완 後철군」을 요구했다.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은 『카터 대통령의 방침은 보완과 撤軍을 병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韓美 간 실무자회담을 수용했다.


『카터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시오』

1977년 5월26일 오후 撤軍관련 회담을 끝낸 朴대통령은 鮮于煉 공보비서관에게 회담에서 논의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구술했다.

<먼저 하비브 美 국무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한다.

『대통령께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카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각하께서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나 얼굴, 체면을 세워 주기 위해 간청합니다만 뭔가 제스처를 좀 써 주십시오』

朴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스나이더 대사에게는 이미 이야기했지만 한국에 소위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내에 소위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사면권은 있습니다. 나 자신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과거 몇 차례 행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청학련 사건 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는 본인들, 즉 복역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또 복역 자세가 좋을 경우에는 내가 사면을 해왔고, 또 사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역자들의 자세가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경거망동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귀하들이 온다니까 구세주나 오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면을 하겠소? 사면은 못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자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소위 한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고 제기될 때마다 미국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다」는 식의 논평을 내니까 그들이 자세를 안 바꾸는 것 아닙니까?』>

朴대통령은, 1977년 5월27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신민당 당수 李哲承을 청와대로 초청해 韓美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李총재는 나중에 이렇게 기억했다.

<인권과 미군철수를 흥정하는 미국의 압력에 그는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국가안보를 볼모로 하여 정권투쟁을 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나는 중도통합의 철학에 따라 反정부와 反국가는 구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쿠라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朴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던 것이다>



출처 : Tong - 너굴너굴님의 Raccoon's통

Note : ksa-036
Korean Security Archives

1981년 전두환의 미국 방문(3)

다음은 전두환 대통령의 1981년 방미와 관련한 총3회분의 글 가운데 마지막인 세번째 글로, 81년 2월6일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마이클 아마코스트(Michael H. Armacost)가 헤이그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조치 각서(Action Memorandum) 전문이다.

2급 비밀(Secret)로 분류되어 있는 이 문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에 따른 미국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6개 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량형 호크(I-HAWK) 미사일 부대 존속, F-16 전투기 판매, 미국산 쌀 수입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잘 밝혀져 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한 노신영 외무장관이 대통령 취임식(3월3일)에 미 고위급 인사를 사절로 파견해줄 것을 헤이그 국무장관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 헤이그 장관은 이 문서 마지막 부분에 2월21일자 자필로 '백악관은 우리 쪽에서 대사만 참석시키기로 결정했음'이라는 글을 부가해놓음으로써, 백악관이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사절 파견에 꽤 냉담한 입장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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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에 따른 후속 조치들
(Follow-up Actions in the Wake of ROK President Chun's Visit)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한국과 동맹국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임.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 있음. 국무장관이 결정해야 할 한가지 사안은 오는 3월3일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대표 선정 건을 대통령과 상의해야 하는 것임. 　

안보 관련 사항

1. 안보자문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오는 4월 샌프란시스코 프리시디오에서 열릴 안보자문회의의 날짜와 의제에 대해 국방부가 기안을 작성중임.

2. F-16 전투기 판매

한국이 이번에 F-16 구입을 희망한 것과 관련, 서울의 주한 미 대사관에 이를 확인할 것은 요청하는 전문을 작성해 발송하는 작업을 국방부와 협의중임.

3. 미 개량형 호크 미사일 대대 해체

베시 장군(General Vessey, 미 합참의장: 역주)은 개량형 호크(I-HAWK) 미사일 대대의 단계적 철수와 한국군으로의 장비 이양 이후, 다른 목적을 위해 미 육군이 한국의 개량형 호크 미사일 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음. 미 육군은 존 위컴(John Wickham, 미8군 사령관: 역주)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호크 미사일 대대 병력 관련 사항을 그와 상의중에 있음. 병력이 사실상 철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회에 통보할 필요는 없음.

경제 관계

4. 한미 경제 협의

경제 협의를 위해 한국에 파견할 대표단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는 라쉬시(Rashish) 차관의 언급과 관련,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임.

5. 쌀 문제

한국 정부는 전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날 밤, 추가로 쌀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 이 쌀 추가 구입이 성사된다면 지난 가을 한국이 약속했던 미국산 쌀 구매 이상의 효과를 충족시키게 됨. 지난 가을, 한국은 거액의 보조금이 부과된(highly-subsidized) 일본 쌀 1백만 톤의 구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승인을 구했었음. 오는 2월26일 하원 농산위 청문회에서 밥 호매츠(Bob Hormats)가 쌀 문제에 관해 국무부를 위해 증언할 예정임. 우리는 양곡업계가 이 청문회를 한국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임.

6.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될 미 대표

(노신영) 외무장관이 국무장관에게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3월3일의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측의 고위 대표단이 파견되길 고대하고(eager to have) 있음. 일본은 대표로 스즈키(Suzuki)나 이토(Ito), 혹은 후쿠다(Fukuda) 전 수상을 고려중임. 우리 측에서는 국무장관이나 부통령, 혹은 상원 원내총무가 적절한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임. 또는 한가지 대안으로, 포드 전 대통령이 그 시기에 해당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는 바, 한국 대통령 취임식의 미국 대표단장을 맡을 수 있도록 여행 일정 변경을 설득해보는 것임.

제 안: 3월3일 한국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에 파견할 미 고위 대표단 인선에 대해서는 국무장관께서 대통령과 상의하시길 바람. 그 다음에 대표단에 들어갈 공식 대표나 개인 자격의 인사들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협조할 것임.

백악관은 우리 쪽에서 대사만 참석시키기로 결정했음. 헤이그, 2월21일

Title : 미국의 대한국 군사 정책(1948년)

Source : April 24, 2000
Note : ksa-056
Korean Security Archives

미국의 대한국 군사 정책(1948년)
(미 합동참모부 육해공군 통합위원회 비망록/1급 비밀)

다음은 '미 비밀문서 속의 한국 현대사' 자료 발굴 프로젝트의 하나로 KISON이 한국전 발발 50주년을 맞아 새로 기획한 특집물 '미국이 치른 한국전'의 첫 번째 기사이다. 이 문서는 한국전 발발 2년 전인 1948년 2월21일 미 합동참모본부가 '미 육해공군 통합위원회(SANACC, State-Army-Navy-Air Force Coordinating Committee)를 위해 작성한 비망록을 육해공 통합위원회가 2월24일 수정한 것(1급 비밀/Top Secret)으로 '미국의 대 한국 정책'을 주제로 한 총 4장 짜리의 비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육해공 통합위는 '미군의 한국 주둔은 전략적으로 득될 것이 적으며 다른 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전략적 평가를 내리면서, 1948년 12월31일 안에 미군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차 비밀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된 이 특집은,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기 직전부터 개전과 종전에 이르기까지 약 5년 동안 미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어떤 군사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한국전을 치렀는지 그 전략적 배경과 전개 상황을 군사 비밀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한 자료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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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ACC 176/38
1948년 2월24일
Pages 285 - 288, incl.

미 육해공군 통합위원회
미국의 대 한국 정책
(참고:SANACC 176/35)

1. 첨부한 합동참모본부의 비망록은 위 참고 문건과 관련된 위원회에 배부되었음.

2. 본 문서는 육해공 통합위 문건 176/35에 대한 수정안이며, 육해공 통합위 문건 176/37에 대한 극동 아시아 소위의 보고서와 동시에 승인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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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워싱턴 D.C.


SM-9671
1948년 2월21일

미 육해공군 통합위원회를 위한 비망록
주제: 미국의 대 한국 정책(United States Policy in Korea)

미 육해공군 통합위의 1948년 1월14일자 비망록과 관련, 합동참모본부(JCS, 이하 합참: 역주)는 '미국의 대 한국정책'에 대한 미 육해공군 통합위의 극동아시아 소위원회 보고서(SANACC 176/35)를 검토했음.

합참은 1947년 9월29일 국무부 장관실에서 열렸던 회의 관련 보고서에 합참의 의견을 개진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동의한 바 있음.

'정부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국 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해야만 함.'

합참은 군사적 관점에서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임.

a. 미국은 한국에서 현 병력과 기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략적 이익이 거의 없음.

b.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은 다른 지역에서 화급히 필요함. 따라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켜 당장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임.

c. 육해공 통합위 176/35 4번항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됨.

d. 미 점령군과 군정청은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며, 위 a항 결론에서 언급된 3가지 대안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 정부 수립을 촉진하고, 1948년 12월31일 이전에 점령군을 철수하기 위한 상황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어떤 경우에서든 병력 철수는 한국 정부 또는 남한 정부가 수립에 맞춰 시작될 것임.

결론 e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는 소련의 해당 지역 지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가용 재원과 장비로 남한 경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현재의 정보로는 미군 철수는 공산주의자의 지배를 야기시킬 것이며, 소련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경찰력을 제 시간에 갖출 수 있을 것인지는 큰 의문임. 따라서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결국 한국은 소련이 지배하게 될 것이란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함. 그러나 확대된 경찰력의 존재가 북한군의 공공연한 행위를 일시적으로 억제시킬 수는 있을 것임. 따라서 결론 e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수정이 요망됨.

e.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는 소련의 해당 지역 지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극동 지역과 전세계의 미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임. 그러한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된 부분: 역주)) 미군 철수에 따르는 안보 수단을 새로운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부여된 가용 자금과 인적 자원, 장비의 한도 내에서 현재의 한국 경찰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함.

결론 1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함.

1. 미군 철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군사적 원조에 대한 계획이 입안되어야 하는데, 원조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고와 함께 필요한 법률 제정을 포함함. 그러한 통제는 미국의 원조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나 그룹에 전용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이어야 함. 한국 정부를 위한 군사 원조의 총액은, 미국에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의 원조 요건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함.

남한에서 선거 실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지역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약 80일이 걸릴 것임.

다음은 11항에 대한 수정 제안 사항임.

11. 유엔 결의안이 시행되거나, 미국이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예정된 시간표대로 정부를 수립해야 함.


Title : 한국전 발발 이틀 전 미 합참 군사지원 임시 특위 보고서 (1950년 6월23일)

Source : April 27, 2000
Note : ksa-058
Korean Security Archives

한국전 발발 이틀 전
미 합참 군사지원 임시 특위 보고서
(1950년 6월23일)

다음은 '미 비밀문서 속의 한국 현대사' 자료 발굴 프로젝트의 하나로 KISON이 한국전 발발 50주년을 맞아 새로 기획한 특집/'미국이 치른 한국전'의 두 번째 자료이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지원 임시 특별위원회(The Ad Hoc Committee on Programs for Military Assistance)가 한국전 개전 이틀 전인 1950년 6월23일, 국방장관을 위한 비망록 형식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1급 비밀, Top Secret)는 '합참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아주 적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므로, 군사적인 이유로 한국에 상호방위원조 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라면서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앞서야 한다면 합참은 한국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참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탐탁치 않게 보는 합참의 이런 기본 입장, 추가 군사 지원 논의가 한국전 발발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또 보고서에 첨부된 군수 지원품 목록이 전쟁에 대비하거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열악한 한국군의 장비를 보충하기 위한 기초적 지원 목록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 합참이 한국전 개전 이틀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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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지원 임시 특별위원회 보고

(Report by the Ad Hoc Committee on Programs for Military Assistance)

공동 작업:
합동 기획위원회(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합동 군수기획 위원회(Joint Logistics Plans Committee),
합동 정보위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

수신: 합참(JCS)
제목: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Additional Military Assistance to Korea)
참조: a. 합참(J.C.S.) 1483/20

b. 합참(J.C.S.) 1483/51
c. 합참(J.C.S.) 1721/48
d. 합참(J.C.S.) 1776/4
e. 합참(J.C.S.) 2099/1
f. 합참(J.C.S.) 2099/16

문제(The Problem)
1. 1950년 5월26일자 국방장관실 행정차관 비망록과 관련,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공급에 대한 견해 및 건의.

건의(Recommendation)
2. 첨부 비망록을 부록 문건과 함께 국방장관께 제출할 것을 건의함.

첨 부
(초 안)

국방장관 앞 비망록

1. 국무부가 현 회계연도 기간중 대한민국에 대한 가능한 추가 군사 지원을 건의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견해와 건의를 요청한 장관실의 1950년 5월26일자 비망록을 참고로 작성된 것임. 합동참모부의 견해와 건의점은 다음과 같음.

2. 1946년 초 극동사령관은 미국 장비로 남한 경비대(원명은 남조선국방경비대: 역주)를 무장시키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이 권한과 관련, 남한에 제공된 장비는 미국의 한국 점령 종료시 반드시 보상되어야만 하는 의무적인 것은 아님. 초기 경비대 병력은 2만5천명이었으나, 합참의 승인으로 5만 명으로 증강되었음. 그 결과, 경비대는 한국인들이 지정한 바에 따라 육군, 해군, 국립 경찰로 나뉘었음.

이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획득 단가를 기준으로 한 5천5백만 달러 상당의 미군 장비가한국에 이양되었음. 이 장비 이양은 잉여재산법(Surplus Property Act)에 따라 해외정청위실(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을 통해 이루어졌음.

3. 1949년 국가안보위원회는 한국 상황에 대한 재평가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확정지었음('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국가안보위원회 8/2, 1949년 3월22일). 그 결정의 결론 부분은, 합법 기관은 1950년 회계연도 기간에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 추구해야 하며, 따라서 군사 지원은 증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한 지원은 한국에 지원해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a. 공군 파견대를 포함해, 장비를 갖추고 있고 잘 훈련된 6만5천 명의 육군(Army) 병력. 이 병력은 정치 투쟁 상황하에서도 무질서에 동요되지 않고 내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노동 보안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자원이어야 함.

b. 4천 명의 해안경비대(Coast Guard). 이 병력은 밀수, 해적 행위, 불법 입국 등을 막고 해상을 통해 남한으로 침투하는 적을 진압하기에 적절한 자원이어야 함.

c. 3만5천 명의 민간 경찰 병력을 위한 휴대 무기와 탄약 지원.

4. 1949년 초에 결정된 국무부-국방부간 합의는 국가안보위원회 8/2의 승인에 앞서 적절한 군사력에 대한 한국식 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기해놓았음. 즉, 이 합의가 동의한 바는 한국군 5만 명은 편제 장비(organizational equipment)및 개인 장비를 적절하게 갖출 것이고, 1만5천 명의 병력은 제한된 개인 장비만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현행 상호방위지원 프로그램(1천23만 달러)은 국가안보위원회 8/2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품목을 유지하고 대체하는 것임. 이와 유사한 액수의 승인 기금 지원이 1951년 회계연도에도 지속될 것인지 심사숙고중임.

5.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장이 1950년 회계연도의 추가적인 군사지원을 건의했음. 이 원조의 목적은 장비 공급에 따른 한국군의 수적인 증가를 막으면서 기존 병력(security forces)을 강화시키는데 있음. 추가적인 지원은 이전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1만5천 명 한국 육군에 대한 편제 장비를 제공하는 것임(상기 4항 참고). 그리고 3척의 초계(PC)형 함정에 장착하기 위한 해안경비대 장비를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일 것이다. 이 추가적 지원은 국가안보회의의 정책 결정과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임.

6. 1950년 6월 23일 합참은 한국이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적다는데 동의했음. 따라서 군사적 측면에서 이 같은 나라에 추가 상호군사지원계획 자금을 배당하는 것은 정당화하기가 힘들 것임.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된다면 합참은 한국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임. 단, 그러한 경우에도 단지 지상군과 해안 경비대 장비 품목만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주한 미 대사와 주한 미군사고문단장의 건의에 기초한 보충 계획안이 첨부되어 있음.

7. 특별한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장비의 이런 이양은 해외군사지원조절위원회(Foreign Military Assistance Coordinating Committee)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함.

8. 장관실 비망록에 따른 자금 분배는 한국 육군과 해안경비대 내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계획되어야 함. 주한 미 대사와 주한 미군사고문단장의 건의에 기초한 전체 교부금의 분배는 첨부 항목에 나타나 있음.
Title : "작전 구역은 38선 이남, 중국 -대만의 상호 공격 저지할 것" 미 합참이 하달한 트루먼 대통령의 6월27일 작전 명령

Source : May 1, 2000
Note : ksa-059
Korean Security Archives

"작전 구역은 38선 이남, 중국
-대만의 상호 공격 저지할 것"
미 합참이 하달한 트루먼 대통령의 6월27일 작전 명령

다음은 한국전이 발발한 이틀 후인 1950년 6월27일(미국 시간), 미 합동참모본부가 미 극동 사령관을 비롯 미 태평양 사령관, 미 대서양 사령관 등 전세계 8개 군 사령관 앞으로 보낸 1급 비밀(Top Secret) 작전 명령서이다. 이 명령서(2쪽)에 따르면 트루먼 미 대통령은 극동사령부에 내려졌던 극동군의 해군 및 공군력에 대한 활동 제한을 6월27일자로 해제하되, 한반도 내에서의 작전 지역은 38선 이남으로 제한시키고 있다. 또한 이 명령서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대만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 본토에 대한 작전 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트루먼 대통령이 미 7함대 파견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이 한국전 개전 당시에 한반도 문제 못지않게 중국-대만 관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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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알래스카 사령관(CINCAL), 카리브해 사령관(CINCARIB), 유럽 사령관(CINCEUR), 주 오스트리아 사령관(COMGENUSFA), 태평양 사령관(CINCPAC), 대서양 사령관(CINCLANT), 유럽 및 지중해 사령관(CINCNELM), 전략공군사령관(COMGENSAC)

통보: 극동군 사령관(CINCFE)

문서 번호: 합참 84499

발신: 합참

발신일: 1950년 6월27일

1. 북한군의 남한 침공에 따라 극동군 사령관은 6월25일 사령관의 지휘 아래 서울-김포-인천 지역 침공 방어를 위해 필요한 해공군 작전을 명령받은 바 있음. 이 활동은 미국인 및 미국인 비전투 요원을 안전하게 소개시키고, 현재 진행중인 계획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서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품 및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것임.

2. 대통령(트루먼 미 대통령: 역주)은 6월26일 극동사령관의 해공군 동원 제한을 해제하는 지시를 내릴 것을 명령했음. 이 병력들이 재편되는 대로 한국군 병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 상기 활동의 목적은 6월25일 승인된 유엔 결의안에 따라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3. 이에 덧붙여 대통령은 7함대의 동원을 지시했음. 이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 본토를 침공하기 위한 작전 기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4. 상기 2번항과 관련, 극동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통보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음.

"지금까지 한국 영토 방위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극동 미 공군의 전면적 활용(utilization)을 금지했던 모든 제한이 38선 이남의 작전을 위해 해제된다. 38선 이남의 모든 북한군 탱크, 포, 군 행렬과 기타 군사 목표물은 미 공군의 공격으로 일소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군력도 한국 침공에 참가한 병력에 대해 38선 이남의 연안과 해양 접근로에서 제한 없이 사용될 것이다."

5. 극동군 사령관과 태평양 사령관은 하기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음.

"A.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중국 본토에 대한 모든 해상 및 공중 공세를 중지해야 한다.

B. 7함대는 극동군 사령관에 부여된 하기 임무를 전개하기 위해 극동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에 배속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어떤 공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대만의 어떠한 해상 공중 공세도 해군과 공군 활동으로 막는다. 대만 항구는 이 임무의 연계 수행(connection)를 위해 사용이 허가된다.

C. 태평양 사령관과 태평양 사령부 함대는 극동군 사령관이 이 작전 및 기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 노트: 위 5번 항의 지시 사항들은 워싱턴과 토쿄 사이에 오간 전문 DATT 3426의 DA-5에 수록되어 있음)

소생은 미국의 지난날의 잘못을 공식사과하고누구보다도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지대한 공덕을 베품은 인정하고 잇는 사람이다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프리메이슨이든간에 어느나라 국가이든간에 중요한것은 현재와 미래이다 현재와 미래를 어덯게 모색해가느냐는

결국은 지금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생존하고잇고 미국 부시 대통령 부자가 생존하고 있고 미국 프리메이슨 세력이 생존하고 잇고 그대들도 불쌍하고 가엽기는 맨 마찬가지이다

육신으로와서 세계 질서를 나름대로 바로잡아보려는 노력은 왜 모르겠는가? 그리고 프리메이슨 지휘부에서도 세계정부를 향한 그 목적 역시 방향은좋으나 과정이 악함을 행사시에는 그것이 정당화 될수가 없다

미국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미국 국가의 국무부의 행동방식은 교육을 잘못받았는지 아니면 프리메이슨 지휘부 세력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잘못하고 잇음을 지적 해 주고 싶고

소생은 소생이 보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의 관점은 공평하게본다 소생의 국가라고해서 민족이라고해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하지않는다 오히려 나의 국가와 민족을 다른 국가들보다도 엄하게 처리해갈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실천하지 수행하고 살아가지않는이상 그대들 국가나 지구촌 모든 국가나 인류는 죄를 짓고 살아가야만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갑지만

지금 지구촌은 수년전부터 언급 해 드렸지만 지구 행성의 흘려가고있는 지금의 시각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공간이다라는 사실이다

태초에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이래로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니 하늘에서 어찌 거대한 행성속에서 벌어지고있는 그대들의 세상사를 모르고 있겠는가?

그동안 수많은 성인분들을 출현해서 인류에게 보내주심에 인류는 약속을 지키지못했다

절대적인 신은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어덯게 처신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미국은 100년동안은 추락할수도 있다

즉 미국 국가의 유지는 힘들어갈수도 있음을 명심해라 시간과 공간의 속도는 미국도 장담할수가 없다 지금은 미국이 외형적으로 강대국이라고 또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강한 그룹이라고하지만

소생 눈에는 제일 나약한 국가이고 그룹들이다 세계 프리메이슨 세력이나 미국은 앞으로 배울게 더 많다 그래가지고서는 승리하지못한다

미국 부시대통령을 재선에 당선되기를 바랬든것도 결국은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기위한 기회를 주기위함인것같다

암살을 암살로 갚는 절대적인 신은 응징하고 싶지않을것이다 즉화해와 용서로 참회로 그죄를 사하고 그로인하여 인류가 프리메이슨 세력이 좀더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깨달음의 지혜가 넘처서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지금 지구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공동논의 되기를 바랄뿐이다

즉 시간이 지체할수록 인류는 득보다는 실이 많아지기에 세계의 주인이되려면 그만한 정신적인 자세와 철학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저 외형적인 허상을 믿고 설치는모습은 푸른하늘에 뜬구름과 같다

세계 프리메이슨 지휘부나 미국의 프리메이슨 세력이나 부시대통령일가나 카터 대통령은 소생의 말귀를 알아듣겠는가?

물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지구는 그렇게 복잡하지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돌아가고있습니다

그만큼 그대들이 깨어나지못하고 깨닫지못하기에 이 지구가 세상사가 복잡하게 보이는것입니다

소생은 충분히 이해가도록 설명을 가르침을 드렸으니 차후에 발생되는 상들은 다 그들의 못남에서 비롯된것으로 받아들어야 할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대들을 암살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달라질것이 없다 깨우침을 주기위함이다 어리썩음을 벗어나서 광명의 세계로 가기를 바라는것이기에

그들 스스로가 죄를 사하려고 노력하지않으면 그대들 스스로가 죽음을 당하는것도 하늘의 이치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북극 빙하가 5년 내에 모두 녹아버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12일 공개한 최신 위성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북극 빙하의 전체 부피는 4년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빙하의 표면적도 전년 대비 23%나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그린란드의 대륙빙하는 지난해보다 190억t 늘어난 5천520억t이 녹았다. 이는 여름철 평균 융해량보다 15%나 많은 양이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6~7m 가량 상승하게 된다.

그린란드에서는 표면빙하 역시 최악의 융해 사태를 기록했던 2005년보다도 12%나 더 녹았다. 워싱턴 D.C.를 800여m 깊이로 덮어버릴만한 양이다.

특히 그린란드의 빙하 융해는 악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 태양열이 바다로 흡수돼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이렇게 덥혀진 바닷물은 빙하 융해 속도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녹지 않은 북극 빙하가 비정상적으로 얇은 상태라서 당장 내년 여름부터 융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NASA의 기후학자인 제이 즈왈리는 "이런 속도라면 2012년 여름이면 북극해에서 빙하를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극 빙하가 2040년이면 모두 녹아없어질 것이라던 지난해 전망보다도 30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다.

한반도 민자 유치 100%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 주거권을 국가 수호권을 환경권을 거역하는 대운하가 민자로 처리한다라는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그대로 헌법에 침해당하는 국민의 주권을 방치할수가 없다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자 민자 투자라 무식이 따로없구나ㅋㅋㅋㅋ



대운하 정책 행정에 대한 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대운하 정책을 사전에 국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아래와 같은 법조항에 위배된다

더욱이 건설사 민자 유치 100%는 국민의 주권을 기만하는것과 같다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 주거권을 국가 수호권을 환경권을 거역하는 대운하가 민자로 처리한다라는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그대로 헌법에 침해당하는 국민의 주권을 방치할수가 없다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자 민자 투자라 무식이 따로없구나ㅋㅋㅋㅋ



대운하 정책 행정에 대한 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대운하 정책을 사전에 국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
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존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 · 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프리메이슨 지휘부에서 소생의 뜻대로 이루게해주면 자네는 우리한테 무엇을 줄것이냐고 묻는다면 이미 인류가 정해진 하늘의 도수대로 집행함에 천명의 뜻을 전해줄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집행 실천해감에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걸어가야할지 그 길을 소생이 실무에 도와드리이다

이미 절대적인 신은 소생보고 인류에게 천명의 뜻을 전해주려고 인터넷에 글을 적어드리는것이고 그 댓가로 소생이 마음아파하는 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남북한을 바로 세우는일에 그 자리를 권한과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 소생이 인류를 위해서 어드바이스 해 드리는것도 향후 지구촌에 세계 대통령이 탄생시에 소생과 같은 인재를 양성함에 그 첫길을 지금 소생이 인류를 위해서 막힘없이 지혜를 드리고 있는것이다

세계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소생처럼 되어야 한다 하늘의 뜻을 알면 지구촌 어디에 가도 어떠한 환경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이겨갈수가 있고 그들을 구제받을 자격이되면 구제받게해줄것이다

인류의 진정한 종착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깨닫지못한 인류의 종착점과 깨달음을 수행해서 절대적인 신의 뜻을 아는 무리의 종착점은 다르다

항상 지금도 현실적으로 육신이 살아감에는 이 두가지를 분류해서 염두해두고 이 세상사와 자신의 깨달음의 영을 신과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다

육신은 육신이고 깨달음의 영은 깨달음의 영이다 즉 육신은 끝없는 생로병사를 반복하지만 깨달음의 자신의 영은 육신이 주어진 시간안에 어덯게 숭해하고 살아가느냐에 그영이 다시 육신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불생불사하는 신의 경지 그룹에 들어갈지 달라지는것이다

앞으로 이 지구는 모든 종교나 국가나 인종이나 문화나 역사나 군사나 문명이나 다 평정이 될것이다

지금은 제각각 구분되어서 처음에는 하나에서 출발해서 인류가 지금의 모습으로 달려왔지만 다시 지구는 과거의 하나로 되는데 여기서 과거의 하나가 아니라 인류의 최고의 최상의 문명과 삶을 정신을 영위해갈것이다

지금도 세계 각 국가나 각 국가에 살아가는 인류는 국민들은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기위해서 태어나는것이고 자의든 타의든 그 방향을 향해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것이다

참으로 소생 육신하나가 지구전체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수있는 글을 적을수있는 내공이면 아무나 꺼집어낼수없는 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것이고 그것을 세상사 사람들에게 문자로써 알려주고 있다

지구촌어디에도 이러한글을 언급해주는곳이 없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소생의 인터넷 불로그에서 기록하고 있다

소생의 능력을 그리고 그동안 선몽받은 예지몽이나 예하 사례들을 확인하는 올해가 될것이다

그동안 수년간 황당한 선몽에 글에 말에 누구하나 소생의 말을 믿지않았으니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이고 소생 역시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하기에 그대들이 깨달음을 도둑질한다고해도 자신의 것이 될수가 없다

소생도 그정도는 국가마다 역활이 주어져있기에 앞으로 이 지구를 다스려감에 그래서 각 국가들에게 국가마다 최고를 지향하는 물질적 최고가 아니라 정신적 깨달음에 최고를 최상을 지향해가는 육신들에게 영들에게 어드바이스 해 주는것이다

그들은 소생의 영을 깨달음의 크기를 자신의것과 비교해도 너무나 광대함을 느끼고 있을것이다

앞으로 3차례의 집행일에 대해서 거듭말하지만 천명을 거역하면 재앙을 피할수가 없을것이다

재앙을 피하는것도 구제의 한 방법이되기에 그리고 소생은 가급적 이 지구를 그동안 움직여온 그룹세력들에게 과거는 묻지않으나 그들 스스로가 반성과 참회를 해야한다라는것 그러하지못하면 소생을 만날수가 없다 소생을 만난다고하드라도 물어야 하기에

소생도 올해가 참으로 을유년 첫 계신의 크나큰 선몽을 예지몽을 실현화되는 해이기에 기대되는 해이다 천명의 뜻을 보여주시는 해이기에

너무나 높은데에 온 소생은 언제나 부처님 말씀따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간 세계를 보면 하루빨리 인류에 도움이 되는 종이 되고 싶다

소생의 육신을 활용해서 인류가 더밝은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야하니말이다

소생 육신은 여러 후신들을 종합해서 온 육신들이다 소생은 항상 영과 육신을 구분해서 살기에 지구전체의 관점에서 모든것을 관찰하니 그동안 언급한대로 모두가 가 주기를 바랄뿐이다

그리고 인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인조인간들을 개발한든 그것은 신체적 결함을 보완한 인간형을 만들겟지만 지금의 인간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지구 최상의 인재를 키울수가 있다

그것을 키우려려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한것이지 세계에 수많은 특성의 인간이 존재하지만 우수한 인종들을 발굴해서 지구의 인재로 동량으로 키워갈것이다

더욱이 거듭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나 남북한이 아둔한 우를 반복하는 인간들이라면 이러한 인간 유형은 미래에 보호받지못한다

소생은 대한민국 아니 이 환인의 자손의 아픔을 통해서 민족의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을 깨우치게한것이기에 타인의 잘못이 소생에게는 깨달음을 터득하는데 길잡이가 된셈이지요

인류의 그동안 잘못이 역시 소생의 깨달음의 길잡이가 된것이다

우주 전쟁시에 즉 지구의 무기와 우주 공간의 무기를 병합해서 앞으로 전쟁 가동시에 실행을 할것으로본다

즉그동안 지구촌의 전쟁이 아날로그 전쟁이면 이제는 본격적인 디지털 전쟁으로 전쟁의 전략전술이 광범위한 전략전술을 구사하지않으면 아니되는 신전쟁의 개념이 대두된것이다

그러니 지구촌 인명 사상자도 당연히 사상 최대의 희생자가 나올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을 처리함에 뒷손가지않도록 해결할수있는 방법으로 무기를 사용할것이다

이는 사상자의 발생되는 전염병, 식수오염, 토양오염,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는데 촛점을 두고 집행해갈것으로 본다

그러니 지금 인류 사람들은 깨닫지않고 막연하게 살아가다가는 흔적도없이 사라질것입니다

깨달음에 게을리하지마라고 그렇게 하였거늘 미련한 인간육신들의 삶이 그러한 삶들은 어느날 갑자기 천지개벽하는 날벼락을 당하게될것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시는분들이라도 깨달음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소생은 이미 선몽에서 육신들이 산산조각 파편이 되어서 사방팔방 팅겨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주 공간에서는 제2의 냉전 대립도 예상 가능하나

그만큼 그동안 지구촌 전쟁이 반세기 넘게 축적 해 가는 과학첨단 기술 문명으로 무기의 진화로 광범위한 전략전술이 대두되고 동시에

앞으로 군사력은 지상의 군사력보다 우주의 군사력으로 그 우위를 확보할것이다
그리고 이와반대로 이에맞써는 아날로그 군사력이 이들을 향해 대항해갈것이다

우주공간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상의 위성관제센터를 통해서 지상의 무기와 병행해서 전쟁을 치루면 즉 우주공간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위해서는 우주 정거장 확보가 필수이고 우주 공간에서 우선 우위확보를 해야 지상전과 병행해서 승리를 앞당길수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전쟁의 광범위한 통제 가능으로 그래서 대륙 안보 개념이 더욱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리고 거듭말했지만 지금 인류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라는것이 이러한점을 추가적으로 언급해드리는것이다

우주공간의 군사력은 지구촌 물질 문영기술의 총집합체이기에 그래서 핵무기 보유한 국가가 우주전쟁시에는 오히려 자국가에게 위험 부담 요소로 작용될것이다

우주 공간에서 부단한 선점 확보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앞으로의 전쟁의 승리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즉 앞으로 계속해서 이점을 연구투자해서 가속도를 붙어서 좋은 성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대륙국가들은 개개국가별로 우주투자를 하기보다는 공동 투자 개발로 이어가야 그 힘이 배가 되고 효율적이 될것입니다 그것이 상생할수있는 힘이되고요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있기에 주어진 시간안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언급해주는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지구촌의 국가 권력도 우주 산업에서 국가 정치 권력이 나옵니다 지금은 자본의 권력에서 나오고있지만은

우주 전쟁은 그만큼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한 국가를 통제하는것은 이제는 어려운일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는 국가들은 앞으로 도태될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도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오늘 언급해준 중요한 사실들을 몇가지 명심하시고 세계 각 국가 우주사령부는 분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게으름이 나중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국가나 민족이 가족이 종교가 종속되어야만하기에 이것이 미래의 다가올 그림들입니다 ㅋㅋㅋㅋ

영의 세계와 빛의 세계 깨달음을 완전히 해탈한 절대적인 영의 세계와 깨닫지못한 영의 세계 그리고 깨달음을 수행해가는 영의 세계 이 3가지의 세계와 그리고 제각각의 빛의 세계는 존재하는것 같다

모든 물질도 영도 시간과 공간이 쌓이면서 우주의 미세한 물질이 불랙홀을 형성하는것처럼 이들의 3가지 세계라고 본다

그 이유는 지구촌의 모든 삼라만상은 우주의 물질과 그리고 기운이 연관되어있기에 그리고 인간이 개개인들이 태어남에 수많은 인간들 무리속에서 자신의 타고난 생명의 기운은 육신은 다 같은 형상이나 즉이는 다시말해서 우주의 행성 모양의 크기가 다 둥글게 생기듯이

사람도 그와같은 육신의 형상이지만 각자가 우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빛의 세계에서의 밝기의 크기라든가 빛의 수명의 크기가 다르다라는것이다

즉 이것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별들의 수명도 제각각이고 끝임없이 작은별이 수많은 다른별들을 흡수해가는 별들이있는 반면에 그렇게 흡수당하는 별들도 흡수하는별보다도 많다라는것이다

우주 공간 역시 생로병사의 우주세계 공간에서 발생되는 현상들도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어더한 주어진 공간세계에서 시간 세계에서 거대한 행성의 별이 탄생하고 또는 오래된 별들은 수명을 다하고 다른별에게 생명을 주듯이

우리 인간 세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별들은 물질의 상의 한계에서 벗어날수없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은하도 별도 사람들의 육신도 태양도 별도 마찬가지이다

소생은 소생의 영의 세계가 과연 어느 정도이며 빛의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 역시 소생 스스로 궁금하다

소생도 항상 육신의 세계와 영의세계를 구분해서 살아가지만 육신의 세계보다는 영의 세계를 중점적으로 우선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 세계를 보면 마치 지옥 세계와 같기에 최상의 영의 세계는 오로지 자신과 절대적인 신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알수가있기에 이것을 지구촌 인간 세계들에게 고한들

서로의 영과 빛의 세계가 다르기에 괴리가 생긴다 거기에 주어진 현실적 육신의 상황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괴리가 커지는 법이다

소생이 부족한 견해이지만 그동안 유명한 고승분들이나 성인분들 ,선지자분들도 계셨지만 소생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의 견해로서는 그동안 선몽을 주신 그 내용면에서나 그리고 그 선몽의 범위면에서나 역활면에서나

소생 역시 깊은 관심과 관찰을 육신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안에서 지켜보겠지만 그동안 언급해드린것이 과연 허무맹량한 견해인지 역시 그 결과를 지켜보면 앞으로의 상황에서 일어날일들을 보면 그진실이 밝혀지리라 본다

특히나 V대재앙의 선몽은 더욱이 이것이 인류에게 그리고 절대적인 신의 뜻을 인간들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연출할것인지 기도의 힘으로 연출할것인지 이역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세계 전쟁이야 늘 인루가 그렇게 해온 습성이기에 현실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V 대재앙이 뜻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에 그뜻을 소생이 언급한내용대로 맞추어서 앞으로의 인류를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로 되어가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존재하고 있기에 그것은 종교적 신앙 대상자의 차이가 존재왔기에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인류는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했고 지구가 파괴적이지않고 희망적인 지구를 유지해갈수도 있었는데 그러하지못한것은 바로 종교적 신앙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에

지금도 지구촌은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고 과거보다는 심하지않지만 개선되고 있지만은 아직은 갈길이 멀기에

그래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모두가 절대적인 신을 여러문자로 표현하고 그에 맞는 교리를 내세우지만 중요한것은 절대적인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인류를 향해서 말씀을 내려주실것인지는

나름대로 해석하시는분들도 지구촌에 많이 계시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각자의 절대적인 믿음에도 빛의 크기와 밝기가 수명이 다를것이고해서 소생이 선몽에서 받은 여러가지중에 물론 올해 대인을 만나는것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지요

보통의 선몽이아니기에 일반인들이 받기에는 선몽이 품어내는 기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기운이기에 이것도 그러하지만 인류 전체를 놓고보았을때에는 V대재앙의 파급력이라든가 전달력이라든가
신뢰도면에서 입증해볼수있는 기회가 되기에 말이다

V대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모든 혼란의 인류의 질서를 바로잡고 세계가 하나가되기에 절대적인 신의 선택을 받은자를 중심으로 이 지구를 다스려가지않으면 아니되기에

그동안 절대적인 신께서 인류를 위해서 신의존재를 비아냥했지만 그리고 인류의 오만함에 그리고 환경적,생물학적,지리적,경제적이유로 절대적인 신의 존재 확인 유무를 가늠하기란 절대적인 신을 원망하시다가 간 영들도많지만

그것을 이제는 인류를 향해서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지않나싶다라는것이 소생의 견해입니다

소생은 거듭말하지만 V대재앙을 항상 인류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처해오면 다행이나 혹시나 지구촌 모든 국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되기를 그리고 피해를 입지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한 언급을 해주어도 인류는 쉽게 흘려보내버리니 이점은 분명히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기에 다시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의 뜻에 부합하지못하면 도와드리지않을것입니다 위험시간이나 상황을 알려드리지않겠다라는것입니다

설사 지금 수많은 국가들에게 대응책을 언급해준들 당장 실현할수도 없는 처지이기에 한번은 인류는 이것을 경험해보아야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믿음이 생기겠지만은 이 역시 오래가지못하다라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못난 인류의 한계점이기에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심판을 하는것입니다 전쟁으로 처리하기에는 인구가 너무나많기에 먼저 절대적인 신게서 먼저 그 부담을 줄여주시고 여러가지 이유로 하는것이기에

소생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빛내게 할수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지옥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으로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 수행을 통해서만 가야하기에 다른길은 없습니다

소생의 기도의 기운의 힘은 항상 통하기에 인류사 모든일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소생이 적어드린글들은 귀중한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소생도 왜 소생의 육신은 지구에서 생을 다하고 나면 영이 우주로 가야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였는데 앞으로 지구에 즉 훗날에 지구에 깨달음을 통달한 영들은 지구에 머무를수가 없는 환경에 직면하기에 선택받은 영들이 우주로 나가서 다가올 우주 시대를 대비하기위해서 그곳에서 다시 영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어떠한 물질의 육신의 생명을 부여받고 미래를 열어갈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절대적인 최상의 신의 경지에서 지구를 지켜보든가 그러나 앞전에도언급해드렸지만

언제가는 지구 행성도 죽음의 행성은 되는것이기에 죽음의 행성으로가는 시간과 공간의 속도에 맞추어서 새로운 보금자리 행성을 열어가도록 먼저 가서 이 일을 해야하는것도 존재하기에

그래서 영이 우주로 가는것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영은 지구촌 일반사람들의 영의 세계와는 비교가 되지않지만 선택받지못하면 맘대로 갈수가없는 곳인것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미래 세계 비관론 더욱 확산"
[연합뉴스] 2008년 01월 17일(목) 오후 08:5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유럽.북미가 주도..정치.재계지도자 신뢰 추락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미래의 세계에 대한 비관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 협력을 통한 글로벌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17일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 인터내셔널에 의뢰, 전세계 60개국의 6만1천600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에 비해 더욱 불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에서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6%는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또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에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동일한 조사에서 그 같은 견해는 응답자의 31%를 차지했다.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또는 훨씬 더 불안전한 세계에서 살 것이라는 견해는 49%로서 작년의 48%와 비슷했다.

이에 반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또는 훨씬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는 응답자의 33%에 그쳤고, 사회적으로 좀 더 또는 훨씬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2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역시 서유럽인과 북미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비관적 견해를 주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경제적 번영 문제와 관련해 서유럽인의 54%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해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인의 경우에는 43%가 그 같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응답자의 71%가 미래의 경제 번영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사회적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 불안전해질 것이라는 서유럽인이 응답자의 69%를 차지해 가장 비관적이었으며, 북미 지역 주민은 62%가 그런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인만을 보면 비관적 견해는 61%였다.

하지만 중동지역에서는 사회적 불안전과 관련한 비관적 견해가 51% 정도였으며, 특히 이라크의 경우에는 무려 응답자의 61%가 미래 세대는 더욱 안전해진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세계 지도자들이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하는 글로벌 어젠더로는 빈곤퇴치가 14%로 1위를 차지했고, 경제성장(13%), 전쟁 감소(13%), 테러와의 전쟁(12%), 환경보호(11%), 부국-빈국간 격차 축소(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정치 지도자와 재계 지도자가 부정직하다는 대답은 각각 응답자의 60%와 43%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불신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월 조사에서는 그 같은 견해들이 각각 43%와 34%였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신은 중남미(77%)에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71%)와 미국(71%)에서도 상당히 높았다.

끝으로 어느 직업군의 사람들을 가장 신뢰하느냐는 문항에서는 교사가 34%로 1위를 차지했고 ▲종교 지도자(27%) ▲군인.경찰 지도자(18%) ▲언론인(16%) ▲법조인(15%) ▲재계 지도자(11%) ▲노조 지도자(10%) ▲정치인(8%)의 순위를 보였다.

lye@yna.co.kr
(끝)

박근혜 전대표와 후진타오 주석의 공감대와 앞으로 남북한이나 중국이 풀어내야 할 숙제를 제시하고있다

박근혜의 길, 이제는 ´21세기 세계적 정치지도자´

[데일리안] 2008년 01월 20일(일) 오전 09:5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데일리안 박재목 시인]당초 이번처럼 관심이 쏠렸던 특사 방문도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특사는 3박4일간의 방중일정을 마무리하고 19일 귀국했다. 박 전 대표는 귀국 직후 “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줘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한중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중국은 지금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세계질서를 ‘핵심당사자’(pivotal player) 입장에서 지구촌 패권을 장악하려는 꿈에 젖어 있다. 이러한 ‘21세기 블랙홀’ 중국의 대통령 특사 요청을 박근혜 전 대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락했고, 또 훌륭히 실행했다.

중국의 혁명 1세대였던 등소평은 2세대 호요방과 조자양을 거쳐 3세대 강택민과 4세대인 후진타오(胡錦濤)까지 모든 권력지도를 자신이 직접 그려 놓았다. 이것은 자신의 개혁적인 부국부민(富國富民)의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이어가려는 영웅의 야심찬 역사적 카리스마였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표는 바로 이러한 등소평의 실용주의 후계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특사 자격으로 찾아가 직접 만난 것이다. 그러나 후 주석은 2012년에 은퇴가 확실하다. 하지만 그를 만난 박근혜 특사는 어쩌면 그 때 다시 권력의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 만남이 더욱 더 역사의 기연이자 필연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의 RAND 연구소의 오버홀트(William H. Overholt) 박사는 1989년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책에서 “등소평의 실용은 한국의 박정희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개발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1992년 등소평도 남방 시찰에서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 한국을 빨리 따라 잡으라고 다그쳤다.

등소평은 평소에도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1979년 등소평은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미국 방문을 마친 뒤, 바로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주창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현실적 실용사상이 등소평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폭넓게 전파되어 나갔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로 그 중요한 때에 10·26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특사의 중국 방문은 인민의 배고픔에 가장 가슴 아파한 한국과 중국의 20세기 지도자 등소평과 박정희, 그리고 이들의 21세기 후계자 후진타오와 박근혜의 기연과 필연에서 이루어진 실용적 4자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담보했다.

기연(奇緣)이 필연(必然)으로 맺어진 실용적 4자 회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부상한 NEO파워(New Economic Order)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는 그동안 바쁘게 ‘비핵·개방·3000’ 구상과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탄소경제 시대를 이끌 창조적 가치실용의 희망찬 청사진을 정책화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정부기구 개편 등 다급한 과제를 상당수 추진해 대통령 당선인도 ‘번개 만찬’으로 그 노고를 치하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인수위가 추진한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마도 서해교전 추모행사를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서해 교전 전사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적 영웅으로 부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당연한 국가주권의 애국적 반성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책을 생태문명의 관점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도 ‘Green 이니시어티브’를 선제한 21세기형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의 실용적 성과였다.

여기에 더하여 특히 주목 받아야 할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대국에 특사를 바로 파견한 선제(先制) 외교였다. 이러한 획기적인 관점 전환은 앞으로 ‘MB 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을 앞당기는 창조적 실용외교의 백미(白眉)로 꼽히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이 지금 한국의 새 정부는 ‘안전한 한반도, 풍요로운 아시아,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목표로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 창조적 가치실용 국정을 빠르게 재창조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새 정부는 미래의 ‘가치 의자’를 선점(先占)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 및 지방을 함께 포용하는 균형 잡힌 작은 정부, 정책의 관점을 국민의 눈에 맞추는 하심(下心)의 섬기는 정부, 창조적 가치실용을 담보하는 일하는 정부의 새로운 큰 틀을 짜고 있다.

정치적 특사는 본국의 조용한 지원으로 성과 획득

그러나 이러한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조치해야 할 정책적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다. 북한의 핵 불능화 지연에 따른 6자회담과 이를 둘러싼 4대 강대국과의 새로운 공조체제를 빨리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도 그간의 햇볕정책이 아닌 새로운 관점 차원의 대화와 교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박근혜 특사가 16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19일 돌아왔다. 편치 못한 국내 정치 역학관계인 공천갈등 문제를 접어 두고 박근혜 특사는 21세기 거대 화두 중국을 상대로 후진타오 주석 등을 만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격상 용의’ 등의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 인사가 특사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뽑아준 의미와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공천 문제를 들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러자 박근혜 특사 측에서도 “원칙 고수가 지분 챙기기냐!”고 반박하면서, 이재오 고문을 겨냥하여 “계보 챙기기? 그런 사고방식부터 버려라”고 정면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것도 중국에서….

하필 대통령 특사가 중국 지도부 만나고 있을 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8일 이재오 의원의 ‘계보 챙기기’ 발언과 관련, “내가 공천과 관련해서 원칙을 지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지분챙기기’라는 식으로 나쁘게 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쾌하게 응수했다. 숙소인 조어대에서 “나는 ‘지분챙기기’식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갈등은 원칙과 신뢰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 전 공천’을 요구하는 박근혜 측과, 취임 후 ‘이명박 브랜드’로 선거를 치를 것을 주장하는 대통령 당선인 측간 상호불신에서 촉발되었다.

그래서 새 정부에 희망을 거는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에 어렵게 밀어 준 엄청난 532만표 대선(大選)의 의미가 어쩌면 제18대 총선에서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휩싸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측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당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는 이재오 고문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당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로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대외협상은 내부협상의 의사를 반영한 것에 불과

그러나 이 순간 후진타오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한국 정치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지금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에게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운운하지만,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3번이나 연이어 우호적 구두 메시지를 보내며 친분을 독려했다.

21세기 중국은 대아시아 ‘양팔정책’으로 동쪽의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4성(省)과 서쪽의 미얀마 군사정부를 직접 조정하여 7천만 화상을 거점 삼아 아시아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틀어쥐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북핵 문제와 더불어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의구심과 국내 여론의 반발, 중국의 대아시아 양팔 정책, 동북공정과 독도영유권 등 한중일 역사적 애증(愛憎) 관계, 일본의 3각뿔 대아시아 전략, 한미 동맹의 진정성과 해외 파병에 따른 국론 분열 등의 안보와 생존에 직면한 복잡다기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한국은 동북아 균형 외교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그래서 한국은 동북아 3국간 기업투자에 대한 과실송금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 수출입 농수축산물의 안전 등 불신문제, 북한 인권과 탈북자 처리문제,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염려 및 한중 범죄인 처리문제 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대 중국 외교협상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인 공천관련 문제로 촉발된 갈등의 파열음은 “외부협상은 내부협상의 의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국제외교의 기본원칙에 기어이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분명 중국 지도부는 신뢰와 원칙의 박근혜 리더십과 거대 화두를 안고 있는 박정희 실용 이미지를 함께 가진 특사의 비중을 이번 사태를 통하여 그간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창조적 실용의 ‘근면-자조-협동’의 정신

그동안 박근혜 특사는 지난 17대 총선과 지방선거, 몇 번의 재선거와 대통령 후보경선, 그리고 이명박 지지를 통하여 창조적 정치력의 특화된 원칙의 절제미를 보여주었고, 국민들은 이를 통하여 미래적 한국 정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 전 대표는 21세기 가치와 창조의 시대에 ‘소통-원칙-신뢰’를 융합하는 정치가로 조망되었고, 자주적 열망으로 국론통합과 예지,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대화능력, 실익과 명분을 구분하는 가치 판단의 다양한 덕목을 두루 갖춘 인물로 국민의 가슴에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창조와 융합의 실용정치력이 이번 제17대 대선을 통하여 영호남을 아우르며 국민들을 원칙과 신뢰의 ‘희망 광장’에 모이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도 박근혜 특사는 원칙과 정의의 일관성 있는 태도로 극도의 절제와 겸손의 약속을 지켜 나갔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 지지에 기반을 둔 ‘박근혜 브랜드’는 한국의 실용정책 의지를 상호 실익 차원에서 중국 지도부에게 전달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래서 당초에 ‘이명박 정부’의 실용 이미지에 박근혜의 가치 브랜드를 접목시킨 대중국 특사 전략에 국민들은 상당수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 지침은 한국의 박정희 성장 전략

2006년 중국 정부는 한국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과 협약을 체결, 중국 내 8개 위탁 여행사를 통해 전국의 농업공무원 35만 명을 차례로 한국에 보내 새마을연수훈련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흑묘든 백묘든‘ 괜찮다는 보수적 경제 논리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사회주의 방식이든, 자본주의 방식이든 가릴 필요 없다.”는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은 이미 1979년 등소평에 의해 ’흑묘백묘론‘의 박정희 정신으로 주창되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진실’이라는 선부론(先富論)은 당시 등소평의 희망과는 달리 지금은 커다란 사회적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엄청난 사회문제로 부각된 모순은 등소평이 희망한 흑묘든 백묘든 색깔만 다른 건강한 고양이만 잡지 않고, 육체적·정신적으로 병든 고양이까지 모조리 잡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최근 후진타오 주석은 병든 고양이를 차단시키는 균부론(均富論)을 새롭게 선언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3의 길(八榮八恥)을 중국 정부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그 가치를 발견했고, 이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주관하여 전 중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빠롱빠치(八榮八恥)는 후 주석의 사회주의 영욕관(榮辱觀)이다. 중국의 발전과 도덕적 재무장 운동으로 ‘제3의 길´로 지칭되고 있는 8가지 영광과 8가지 치욕은 ‘조국사랑, 국민봉사, 과학숭상, 근면노동, 단결협조, 성실신의, 규율준수, 분투노력´이다.

이것은 중국이 당면한 도농불균형, 빈부격차, 부정부패, 투기만연, 신뢰상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택동의 계급투쟁 발전도 아니고, 등소평의 성장제일주의도 아닌 균형성장, 사회도덕, 중화(中華)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지난 70년대 한국을 압축 성장시킨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그대로 응축했다는 것이다. 조화(調和)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후진타오 주석은 도·농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운동 벤치마킹 대상을 한국의 박정희 성장 모델인 새마을운동으로 정했다.

특히 2005년 도·농 소득격차가 3.2 대 1로 나타난 중국은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지난 30년간 도·농 소득 격차가 겨우 1 대 0.8~0.9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중국의 농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델로 여기고 있다.

이런 역사적 연원에 근거한 박근혜 특사는 중국의 ‘제3의 길(八榮八恥)´ 전략과 관련, 이번 방문에서 상호이해를 확대하고 교류 확대 등 새마을정신을 세계적 운동으로 재창조하는 데 자신감을 피력했다.

관중-공자-이이-이원구-다산-도산-박정희-등소평의 실용

2008년 한국 국민들은 민생경제, 국가 정체성, 공권력의 3각 뿔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정치발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면서 공권력을 세우는 이른바 ‘줄푸세’의 박근혜 정책 메시지가 그대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정립되었다는 점이다.

21세기 창조적 가치의 시대에는 일하는 지도자, 상호 신뢰, 멸사봉공의 실용정신이 글로벌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요건이다. 따라서 ‘한국적 재창조의 길´은 부정부패 척결, 지식서비스, 아시아적 가치, 제대로 대접 받는 강한 외교정책 등이다.

그래서 얼마 전 리콴류 전 싱가포르 수상은 21세기 리더십의 요건으로 ‘박정희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등소평도 생전에 수시로 한국의 박정희 정신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베트남 국부(國父) 호치민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베트남 발전의 정책교재로 활용한 것과 같이, 등소평은 ‘흑묘백묘론’을 박정희의 총화부국(總和富國)의 새마을이론에서 본받은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박정희 실용정신은 멀리 중국 춘추시대의 정치적 혁신가였던 관중(管仲, ?~B.C.645)에서 출발한다. 나중에 관중을 존경했던 공자(孔子)는 “창고가 가득 찬 뒤에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는 ‘4유(四維)’의 예의염치‘(禮義廉恥)로 유교사상의 견리사의(見利思義)적 청부(淸富)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를 가장 현실성 있게 이론과 정책 실용서로 재구성한 사람이 바로 18세기 말 조선의 《심성록(心性錄)》을 쓴 일수 이원구(李元龜)였다. 무명이자 빈한했던 이원구는 명분과 허실에 가득 찬 당시 기득권 유학자들로부터 학문적·인간적 대접을 절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원구는 오직 학문의 목적은 실사(實事)에 있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은 오직 실용(實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만의 독창적인 가치실용의 논리를 창안했다. 그는 박정희 같이 배고픈 민생경제 해결을 깊이 고뇌했고, 당시 실학(實學)이라며 입놀림에 그친 소위 성리 유학자들의 명분적 실사구시를 허학(虛學)으로 몰아붙였다.

반면에 진정한 실학은 산업과 도덕을 융합한 공자의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아야 하며, 그 다음은 보릿고개를 타파하는 민생구제에 실용의 가치를 집중해야 한다고 갈파했다. 또한 이원구는 인륜이 부족하면 생업도 동시에 가치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바로 춘추시대 초기 관중의 실용 이론을 조선 특성에 가장 알맞게 재창조한 아주 독창적 체계였다. 그래서 이원구의 도덕적 산업발전 이론 《심성록(心性錄)》에 박 대통령은 깊이 심취했고, 기어이 이 책에서 새마을 정신을 찾아냈다.

《심성록(心性錄)》에 담긴 ‘인간적 창조’ 의지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추진하자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던 서울대학교 박종홍 교수는 이원구의 《심성록(心性錄)》에 담긴 산업경제 융합이론 등을 참고로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했다. 그리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도 함께 체계화시켰다.

박정희 정신을 이어 받은 등소평의 후계자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에 자신의 새로운 개혁방안인 ‘제3의 길’ 빠롱빠치(八榮八恥)가 바로 박정희 철학의 근원인 《심성록(心性錄)》에 담긴 “윤리와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인간적 산업발전 이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시하고 박근혜 특사를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이번 중국 특사 방문을 통해 “도덕적 규범을 전제로 생업을 결(缺)하면 인륜이 상(喪)한다.”는 이원구의 윤리적 산업발전 이론과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의 총화유신(總和維新)의 위대한 연결 고리를 역사적 기연(奇緣)으로 성찰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정책적 가치로 부각된 창조적 가치실용은 2,600년 전 중국의 정치실용가 관중의 부국부민(富國富民)에서 출발해 공자의 견리사의(見利思義)와 그의 손자 자사의 중용(中庸), 맹자의 인정보민(仁政保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조선에서 율곡의 성학무실(聖學務實), 이순신의 실사경장(實事更張), 이원구의 윤업인생(倫業人生), 정약용의 경세목민(經世牧民), 안창호의 무실역행(務實力行), 박정희의 총화유신(總和維新)으로 그 가치적 맥락이 유연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앞에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특사 방문을 계기로 자신을 또 다시 혁신해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난득호도(難得糊塗)’를 정치적 좌우명으로 삼고, ‘솔로몬의 반지’를 내일의 기약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눈앞의 이해관계로 얽히는 투쟁적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웅비하는 21세기 세계적 정치지도자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래서 이제 호연지기(浩然之氣)의 큰 정치판을 새로 짜고, 원칙과 신뢰의 정치 리더십에 수반되는 인간적 가치의 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는 앞으로 ‘등소평-박정희-후진타오-박근혜’로 이어지는 아시아적 기연을 필연의 고리로 더욱 잘 보듬고, 그 가치를 반드시 재창조해 나가라는 《심성록》의 역사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데일리안 박재목 시인



후진타오의 조화사회 건설 위협하는 중국의 부정부패
[뉴시스] 2008년 01월 20일(일) 오후 03:1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푸양(중국 허난성)=로이터/뉴시스】중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부정부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직자들의 권력 남용 및 공직에 따른 불평등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추구하는 조화사회 건설을 위협하고 있다. 후 주석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을 변화시켜 부(富)를 보다 공평하게 확산시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조화사회론을 주창하고 있다.

이 같은 후 주석의 조화사회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의 양극화를 막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특히 허난성 푸양과 같은 빈곤한 지역이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것인지를 가늠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이념과는 달리 지방 행정조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은 중국 인민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부의 양극화에 대한 좌절감을 심화시켜 조화사회 건설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시골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세금 감면과 교육 서비스 및 의료보험 확대 등 복지 혜택 증가에 만족감을 표하며 삶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니다. 곧 무너져내릴 것 같은 단층집들이 밀집한 푸양의 경우 간간히 눈에 뜨이는 2∼3층의 깨끗한 신축주택들은 여지 없이 관공서이거나 공직자들의 주택이다. 한 관공서의 경우 건축비만 3200만 위안(약 41억7000만원)이 들었는데 푸양 주민들 치고 이 같은 엄청난 건축비에 눈쌀을 찌푸리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이 관공서 건축은 중국의 대표적인 예산 남용으로 꼽히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사회 내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당의 권력 장악이 위협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중국의 예산 남용은 468억8000만 위안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3%나 감소했다.

그러나 베이징 인민대학의 농촌경제 전문가 왕상위 교수는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만큼 부패 척결에도 똑같은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부를 위해서는 부패 척결에 최우선권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경제학자 우징롄 역시 "권력은 결국 부패로 치닫게 마련이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권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의 통치를 살리는 것이 그 길이다"고 말한다.

칭화대학의 왕이징 교수는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세금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가처분소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2600년간 지속돼 오던 농촌에 대한 농업세가 폐지된 이후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훨씬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은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여기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불만과 함께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싹튼다. 원이라는 성만 밝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 남성은 "결국 권력과 돈을 가진 것은 공직자들이다. 이들은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옮겨가며 이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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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이 보는 관점에서 세계 각 국가마다 당면한 현안이나 그리고 준비해가야할 현안이나 그리고 불확실한 세계 정세에 군사 ,안보,경제,정치도 중요하지만 지구 자체에 발생하는 지구 행성을 지킬려고하는 각 국가나 국민들이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시급하다

이제는 어느 국가든 국가경영의 모델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이 지구촌 시대에 표준 패러다임의 표본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시작될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 국가에 접목해서 자국에 맞게 활용 해 갈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은 대한민국은 그것을 준비할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 각 국가마다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워서 유지해가겠지만 세계 정세에 소생이 보는 관점에서 결단을 보고 내어드리겠습니다

각 국가의 재정 적자의 누적과 국채 발행 남발 인구 증가 부정부패부조리 증가 앞으로세계적으로 부패한 세계 각국가의 대기업들의 운명은 생존할수가 없을것이다

부패한 정치인이 외국으로 도망가드라도 이제는 세계 각 국가들이 공동대처해서 비자금은닉 역시 방조하지않고 사전에 차단해서 범세계적으로 부정부패부조리에 낭비되는 예산을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자세가 요구될것입니다

권력이 다국적으로 기업이 다국적으로 진화하면 그에 맞게 그들의 부정부패부조리 국가의 인류의 병폐를 양산하는 세력들을 국제적으로 대처하는것은 당연하다

범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면 적용하는 법의 강도 역시 한국가의 법적용보다도 더 강력한 국제법으로 이들을 제재되어야하는것이다 즉 그들을 사형시켜도 무방하다라는것이다

인류가 넘처나는 인구들의 수중에 그들을 죽어도 지구는 망하지않으니 오히려 살려두면 살려두는 국가만이 추락을 하게될것이다 왜냐하면 전염이되기에 오염이 되기에말이다

인류가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굳이 지구 행성을 구해줄 이유도 없는것이다

그래서 약소 국가들에게는 부정부패부조리가 심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주변국가들에게 위협적인 부담을 주니 공동적인 시각을 통해서 접근되어야하기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계 각 국가들의 고위 정치부정부패부조리 사범들을 이제는 방조하지도 말고 협조해 주지도 말고 제거시켜야 한다

강대국들도 자국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그들의 재산들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한다

세계의 부정부패한 다국적기업들이 국가경영에 위협을 부담을 주고있기에 국가가 유지하려면 이러한 부정부패부조리 다국적기업이나 자국의 대기업들을 물갈이 해야할것이다

지금 자국의 대기업들의 역활도 다 해 가고 있다

인류에 부정부패부조리 종자들이 기업들이 많으면 지구 행성은 더욱 위혐에 직면하는데 빠르게 다가올것이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공멸로 갈수도 있음을 대국적인 시각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해가야만 한다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시대가 맞지가 않다

일단 이것부터 간략하게 방향을 언급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