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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분석의 틀

1990년대는 '신국제 질서'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대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약반세기 동안 쟁전, 데탕트, 신냉전, 신데탕트로 이어진 국제관계는 여러변화를 거쳐 현재 냉전의 종식, 화해와 협력 및 동반자 관계의 발전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1990년대의 국제질서는 패전 후 40여년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냉전 체제로부터 신국제질서(NWO:New World Order)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산체제의 종주국 역할을 해오던 구소련의 와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산체제가 근본적으로 변질되든가 붕괴되어 공산국가들이 차례로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공산권 내부의 변화로 인하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체제 우열경쟁과 극단적 대립이 무의미해 지고 과거 반세기 가까이 세계를 지배해 온 이념적, 지정학적 패권경쟁과 군사적 대결은 이제 종식되어 탈 이데올로기기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금 동북아 지역내의 국가들은 새로운 질서재편상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여 지역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안보의 매카니즘 창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는 유럽지역을 위시한 북미지역 그리고 아시아ㅗ태평양 지역 등이 각각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안보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세계적 추세이며 유럽공동체에 의해 촉발된 지역주의를 향한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도 외면하기 힘든 현실이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는 미ㅗ소 양극 체제하에 각 개별국가들이 군사력 편중의 안보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교적 명료한 "우방과 적" 개념에 기반을 둔 대결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나 양극체제의 해체와 함께 다극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과거 흑백논리에 기초를 둔 국가간의 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력 위주의 양극체제하에서 통제되고 억제 되었던 다양한 국가이익이 마치 전제주의의 통제사회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듯이 표출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대립하는 빈도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탈냉전시대의 구조적 모순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 지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정치경제적 중요성의 증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전환기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세계질서는 국가간의 폭넓은 경제협력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국가들은 이데올로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우선, 자국민족 우선이라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추구해 가고 있다.
반면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노력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속에서도 제 3세계 국가들은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어 불안정한 핵분쟁의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후 40여년간 지속된 양극체제(Bipolarity)를 붕괴시킨 요인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 양극체제의 일극을 이루었던 소련의 붕괴, 기술발달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 직접적인 원인은 유럽지역에서의 경제와 정치적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포괄적 군축이 성공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냉전이전시대에서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한 EU 경제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경제권,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권으로 지역경제 블록이 형성될 경우, 동북아정세 흐름도 다극화의 실질적인 의미가 강화되어진 단ㅗ다극화와 함께 경제력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국제질서는 더욱 다극화, 다중심화 되어 갈것으로 보인다.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전세계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3위에 달하는 거대한 방위비를 투자하여 미국의 기대와 부응이라는 구실로 정치적, 군사적 재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외압력용이나 패권추구수단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지난 92년 PKO 협력법을 제정, 통과시킴으로써 평화헌법상의 규역을 위배하며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48년만에 자위대가 아시아 지역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탈냉전 시대를 동북아 지역내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호기로 인식하고 막대한 경제력과 기술력에 걸맞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등의 전략차원에서 「신중기방위력정비사업」이 완료되는 96년 경에는 760만 일본 제국 군대의 후신격인 일본 자위대는 어느덧 실제 전력으로 세계 제 2위의 군사력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패전국으로 만들었던 미국 역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대외공약이나 분쟁개입에 의한 국력의 소모를 원치않으며 스스로의 국력을 보장받는 선상에서 일본에게 일부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대행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동북아권내 국가들도 일본의 경제적 도움의 댓가로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지위확대를 묵인하는 분위기이며 과거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만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일본 자위대 문제가 군사력증강 논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1868년 명치유신으로부터 불과 한 세대가 경과하기 전인 1895년 청일전쟁 당시 소국이었던 일본이 동양 최강국이었던 청국을 패배시키고, 다시 10년 후인 1905년(명치유신 40년)에 세계강국인 러시아에 덤벼들어 러ㅗ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패배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게 한다.
당시 한국이 식민지화된 이유중에는 국내 정치상의 분열,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정보부족, 판단력의 미흡, 근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무지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에 있어서도 일본에 관한 지식 역시 피상적인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정보 및 지식의 부족은 한국안보 취약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ㅗ일 양국은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래 서로 정치적,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많은 갈등을 노정해 왔다.
그러나 두나라는 지리적인 근접성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싫든 좋든 이웃으로 지낼 수 밖에 없는 숙명적인 관계에 있으며,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여 미국을 배경삼아 대처하여 왔던 정치적 공동체로서 특히 오늘날 동ㅗ서 화해 무드에 편승하여 우리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차원의 안보협력이 요구되는 우방이다.
현재 동북아는 과거 냉전체제에서의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러시아ㅗ한국 수교를 비롯하여 한국ㅗ중국 수교, 조ㅗ일 수교 전망 및 중국ㅗ러시아의 경제 개방정책에 의하여 상호의존의 가능성은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즈음, 북한 핵개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의 핵상황은 남북관계, 통일문제, 통일 전후의 한국의 국익과 국제적 위상, 신경제질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우기 신국제질서 재편기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냉전구조가 아직 잔존하고 있고 열강의 실리외교가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군사면에서는 미국의 탈아정책에 의해 일본을 동북아의 외부지원 세력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일본의 군비증강은 한국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이며, 막강한 경제력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정치적압력의 실체로서 또는 직접적으로 유사시 PKO지원병력의 한반도 파견이나 전투지원 형태로 제의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일본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1-2년 내에 원자탄을 제조할 수 있으나, 그것은 당장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킬 힘과 명분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조ㅗ일 관계에 있어서도 조ㅗ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들고나와 그것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하여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북한이 일본의 플루토늄 반입 과정에서 「나는 핵연료를 가져도 좋으나 너는 가져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을 맹렬히 비난한뒤, 핵강국의 핵확산방지 정책 등 개발의 저해유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정책의 위협, '힘의 지배'논리의 국제관계, 구소련의 핵기술유출, 인도를 포함한 군소국가의 핵개발, 등 한반도 주변 핵상황과 북한체제 안정 등의 대내외적인 유인으로 인해 핵개발을 시도하고 나오자, 이와 관련 일본측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남북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그들과의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끝까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에 일부 일본의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은 북한에 대한 핵문제와 연관시킨 지나친 인권간섭은일본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태도도 보이고 있음을 유추해 볼 때 결과적으로 일본이 대북협상에 있어서 그들의 플루토늄 비축계획이 북한의 플루토늄 사용을 묵인 혹은 정당화시켜줄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그들의 플루토늄 비축계획을 수정 혹은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핵저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에서 철회하여 별도의 회담을 갖기로 하고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정 사실화된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계획은 그들이 핵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극동 및 동남아 제국이 원전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이것이 자칫 "핵경쟁"을 촉발하여 탈냉전질서에 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한반도를 비롯한 이 지역이 다시금 불화의 진원지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상기처럼 신데탕트의 조류변화에 역행하여 이웃 일본의 군사위협은 물론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핵관련 위협사수를 감안할 때 우리의 안보체제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이웃 일본의 핵무장은 어떠한 경우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고려조건이다. 왜냐하면 동북아 지역 국가중 오랜 역사를 통해 지정학적으로 정치ㅗ경제ㅗ문화ㅗ군사 등으로 서로 접촉하면서 관계를 맺어 온 한국과 일본도 역시 이러한 전환기적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된 시대적 상황하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란 것이 명분과 실리가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국방비 낭비등의 문제로 일본에 핵무장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국내의 국수주의적 신세대와 일부 정치인들이 개헌을 통한 군사대국화로 정치ㅗ외교의 배경으로 삼고자하여 일본과 인접한 한반도는 안보상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신국제질서 재편기에 편승하여 북방외교 등을 통한 통일한국 분위기를 성숙시키고 있으나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일본이 유사입법을 통하여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활동마저 허용한다면 민족자존 및 번영의 길은 묘연하게 될 것이다.
한 국가의 안보는 국가나 민족의 생존ㅗ번영을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외부에 대해서는 평화ㅗ협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핵무기를 가질수 있는 능력 그자체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된다.
물론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지 말아야 한다. 핵무장을 한 국가는 동시 상대방의 핵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보유를 포기하고 핵주권을 상실한 것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가질수 있는 일본에 대해 견제수단을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속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 핵상황에 대한 한국의 안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핵의 의미와 역할,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 한반도 에너지자원의 제한, 지역적 특수성, 주변국의 핵능력과 핵정책 및 반응, 국제기구의 제반조치, 북한핵개발 전망과 예상전략, 한국의 핵개발능력, 통일 전후의 한반도 국익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대 국민적 의견수렴과 장기기획차원의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상황위주의 협상과 조치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날의 한국의 핵정책을 돌이켜 볼 때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이 포함한 '농축 및 재처리시설 미보유'는 남북한 공히 원자력 산업의 핵심기술을 포기를 의미한 것으로 국제적 고도산업 경쟁의 시대적 요청과 핵에너지자원의 이용차원에서 핵의 의미와 역할의 확대를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개발 문제해결을 한반도의 주변핵상황과 종합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군사안보적 위협의 역기능위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은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고,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가들 모두를 고려한 통일 이후의 군사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협력은 한국이 주체가 되어 주도해 나가야 한다.

1. 미국의 신아태전략과 한국방위
미국은 지금까지 소련의 전면전쟁, 지역분쟁확대로 인한 불안정, 해상교통로 안전, 국제 테러리즘, 소련의 군사력팽창 등을 고려 국가안보목표를 적 공격억제를 통한 국익보장, 억제 실패시 전쟁승리를 통한 침공격퇴, 국제적 침략ㅗ강압ㅗ전복ㅗ폭동ㅗ테러로부터 보호, 주요자원과 시장접근을 위해 해양 및 공간의 자유통행보장, 소련의 해외진출견제 및 공산국 내부변화촉진, 공평타당성 있는 군비통제협상, 민주주의 체제하의 자유와 인권수호 등에 두고 동북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은 소련의 팽창정책과 군비증강의 위협에 대비 동북아에서 대소봉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위해 한ㅗ미ㅗ일간의 안보협력과 미ㅗ중의 전략적 협력을 위주로 한 지역내의 대소전략태세를 유지하면서 동맹국의 공동방위분담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①Truman Doctrine (자유진영의 보호와 미국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소 봉쇄정책), ②Nixon Doctrine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자체의 방위, 해외군사개입의 축소)은 미국과 동맹국의 전력을 하나의 「협조된 합체」로 보는 「총합전력」의 개념을 중시하여 동맹국과 방위책임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략개념에는 「닉슨」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외교정책보고서」에서 영구적 평화획득 3대 원칙, 즉 첫째, 미국 및 그 동맹국의 군사력의 유지, 둘째, 동맹국과의 제휴, 셋째, 공산권과의 교섭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닉슨」의 평화전략이라고 한다.
여기서 현실적 억지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한 국가가 타국가에게 자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무력행사의 주저 내지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침략의 위협이 있는 한 야기될지 모를 모든 분쟁을 억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우방국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의 선택은 미전략군의 핵능력이 「나토」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전면공격이나 아세아 동맹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대하여 억제력으로 작용하리라는 것과 핵전의 위험과 중ㅗ소의 대립으로 미동맹국에 대한 중ㅗ소의 양면공격 전망이 희박하다고 하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닉슨독트린」이란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와 개발에는 계속 참여할 것이나 종전과 같이 세계우방국들의 방위를 전담할 수 없으며 또 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닉슨독트린」은 장기 또는 거시적 세계조류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강대국간의 군사ㅗ정치관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그 목적은 미국의 우방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안보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증가시키고 양극체제하에서의 전쟁위험을 감소시켜 건설적인 협력을 증진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압력집단을 구성확장하려는데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닉슨독트린」에 입각하고 있는 현실적 억지전략은 종래 유연반응전략이 월남전에의 과잉개입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아이젠하워」시대의 대량보복전략으로 환원해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전략이 동맹국의 방위분담을 강조한 것은 미국이 대미 군사지원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정책을 견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현실적 억지전략의 당면한 중요과제는 그 당시 일고 있던 화해와 억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군사력은 「데땅뜨」의 화해무드를 기회로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 이후 월남전쟁의 실패는 현실적 억지전략의 재검토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기존의 대공봉쇄망도 아세아대륙 주변지역으로부터 태평양상의 전략지역으로 전환하여 결국 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될 우려를 극소화하였다. ③Csrter(다극체제 또는 전통적 세력균형체제에로의 복귀를 초월한 다변적 평형체제(Multilateral Equilibrium) 모색의 정책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은 한마디로 "안정된 세력균형의 유지"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북아가 소련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데 가장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동북아 안정에 대한 위협은 소련ㅗ중국ㅗ북한 등 3개국으로 부터 기인되며, 특히 미국의 중대위협은 소련의 태평양 함대의 증가세로서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첫째, 일본과의 기본동맹에 국한하여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전략적 후퇴, 둘째, 일본ㅗ중국과의 연합전선 결성으로 소련의 팽창저지, 셋째, 아시아 국가와의 안보공약을 준수하면서 대 중국 및 대 소련관계를 균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에 대한 정책전망은 미국의 기본이익을 "접근과 지역내의 안정"에 두고 일본의 협동자세를 적극화 시켜주고,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를 유지 및 개선해 나가며, 한국 및 대만에 있어 강제에 의한 영토 변경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그 이상의 핵확산을 방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대 한반도 주변해역권은 해양을 통한 힘의 확산을 기지전략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미국이 대 아시아 방어전략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고려요소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은 미국의 안보와 안녕을 위한 서측방어진이며, 또한 이 지역국가들과의 통상량은 이미 대 서구 교역량을 능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세는 중국의 공업화, 아세안 제국들의 경제성장, 역내 풍부한 원자재 및 해양자원의 가용성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태평양 지역 경제기구」 결성에 대한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의 대소방위전략의 일환으로서 「4해협봉쇄전략」을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소련의 「동시다발침공」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성실히 보호하고 대소포위망을 종전보다 강력히 구축하기 위해 「역-스윙전략」과 「동시상살ㅗ보복전략」을 채택했다.
신냉전체제하에서 소련의 팽창주의적 동북아 군사전략인 「동시다발침공전략」에 대항하여 채택한 「역-스윙전략」과 「동시상살ㅗ보복전략」에 따라 미국은 하와이에 미태평양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아ㅗ태지역의 분쟁을 억제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소봉쇄포위전략의 방위우산(The Defence Umbrella of Contraintment)을 동북아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서 닉슨독트린 이후 1970년 중반에 수립된 총체전략개념을 발전시켜 동맹국군과 연합전력으로 대소봉쇄와 지역안전, 해상교통로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ㅗ일 연합방위체제는 아ㅗ태지역 미국방위정책의 핵심으로써 유사시 소야, 쓰가루, 쓰시마 등 3개 해역봉쇄 및 소해임무를 수행하고, 소련 항공기의 남하 저지와 일본열도-괌-필리핀을 연결하는 1,000해리 해상 교통로 방호임무를 위해 미ㅗ일 연합훈련의 적용범위를 종래의 일본 본토 방위 중심에서 주변해역 및 전방대처 조기격파전략으로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아ㅗ태지역으로 팽창ㅗ확대되는 소련 군사력에 대해 동맹국과 반소련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레이건」대통령 역시 1981년 8월 「레이건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미국은 서구의 「나토」지역과 맞먹는 아ㅗ태의 사활적 이해관계 지역인 한ㅗ일 양국과 안보적 결속을 강화한다. 둘째, 미국은 대소 억제전략으로써 중국을 준동맹국가로 격상시키려는 「중국카드 전략」을 지속한다. 셋째, 미국은 아시아인으로 하여금 공산월남을 공동으로 포위ㅗ견제케 한다는 것으로 「레이건 독트린」도 실제로는 미국의 국가이익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아시아ㅗ태평양 방위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레이건 독트린」에 따라 구상된 미국의 아시아ㅗ태평양 방위전략의 특징은 「전진방위전략」이다. 미국은 대륙포위전략이 전통적인 방위전략이었는데 「레이건」행정부 이후부터 전략적 거점에 해당되는 도서ㅗ수로의 거점방위선을 중심으로 하는 전진방위전략으로 이행하게 되는 전략적 변화를 가져왔다.
전진방위전략은 전략핵무기의 방위체제로서 알류산-일본-한국-필리핀-괌에 이르는 일련의 전략적 거점과 도서와 항로에 「포라리스」 잠수함, E-20 조기경보기 등의 최신예무기를 전진배치하여 아ㅗ태지역의 생명선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자원수입국들에 대한 군사적ㅗ경제적 측면의 지도력을 확보하려는 방위전략이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서북 태평양 해역에서는 강습적인 공격전략으로 소련의 팽창세력을 계속 수세에 묶어둠으로써 일본과 한국을 지원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북방 공격전략」(Northern Offensive Strategy)과 동북아 및 인도양을 통한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이를 서북 태평양과 미본토 방면으로 안전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남방 북방어전략」(Southern Defensive St- rategy)인 것이다.
바다를 기준으로 하는 전력은 다른 전력보다 생존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적어도 잠수함은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잠수중인 잠수함에게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또한 소련의 대잠전(ASW)능력 증강계획은 놀랄 만한 것이다. 금후 잠수함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이 나올지 확신을 가지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어쨋든 바다를 기지로 하는 전력에 있어서 미해군은 태평양 함대에 지상공격용 크루즈 미사일(Land- Attack-Cruise Missile)을 배치하고 있는 바 토마호크(Tomahawk)크르즈 미사일을 미해군의 잠수함 및 태평양지역의 수상 전투함에 주로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전쟁시 핵기능을 강화하고 재래식탄두를 갖추게 되면 비교적 싼 가격으로 해안에서 2,000km 내에 위치한 비행장, 지휘 및 통신센터 등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다.
미해군은 이미 2개의 E-3A 조기경보기 중대(6대)를 태평양 지역에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술전투기 대대를 F-15와 F-16기로 향상시켰으며, 괌에 배치된 B-52 전략 폭격기 대대는 주로 재래전용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므로 이 전장에서 앞으로 주요 적대행위가 일어날 경우 공중전에 따라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은 「레이건」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1.5전쟁」전략을 「2전략」로 수정하게 되었다. 즉 「1.5전략」은 「닉슨독트린」에 의한 한정된 대외개입정책과 미ㅗ중화해, 미ㅗ소데땅뜨를 계기로 구상된 것이었으나 소련의 군사력이 대미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아울러 제 3세계에 대한 간접우회전략으로 자유진영까지 위협이 가중됨으로써 미ㅗ소간의 새로운 냉전체제에 접어들게 되자 1960년대 냉전체제의 전략으로 환원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레이건 행정부는 전ㅗ평시를 막론하고 해양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600척의 해군력을 향후 10년 이내에 건설하고, 태평양에서의 해상 우세권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동맹국에 대한 대미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일본과 대소 억제기능을 공동분담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미국은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여 대 잠초계능력과 기뢰비축능력강화 및 일본 주변해역과 서태평양항로 1,000해리의 방공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아울러 쏘오야, 쓰가루, 쓰시마의 3개 해협 봉쇄 임무와 오호츠크해의 초계를 일본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 유일 강대국(world's onl　　　　　　　y supper power)으로 2년째를 맞이하는 미국의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입지는 확고부동하다.
미국은 60년대 중반 이후 최근의 랜스 미사일 및 8인치포용 신형탄두생산까지 단 하나의 신전역핵 시스템(랜스 미사일)밖에 배치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소련은 신세대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즉 잘 알려진 SS20 전략핵미사일 외에 SS21(지대지 미사일 프로그와 교환배치), SSX23(동 스커드 B와 교환배치), SS22(SS12 스켈보드와 교환배치), 핵공격용신형기 수기종 및 핵포병부대가 차례로 배치되어 왔다.
최근 5년 동안 나토 구주지역 및 아시아를 노리는 소련의 중거리탄두탄(IRBM)의 탄두는 2배 이상이 되었다.(1983회계년도 국방보고 및 군사정세보고 등) 소련은 현재 300기 이상의 SS20 발사장치를 배치완료하였다. 각 장치는 재발사능력과 재발사용 SS20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각 미사일은 3발의 고정밀도 MIRV화탄두를 갖추고 있다. 발사장치 1기에 재발사용 1기라고 하면―실제로는 많은 발사장치에 재발사용은 2기 이상 배치될 가능성이 크지만―소련은 근년 2,000개 가까운 탄두의 배치를 끝낸 것이 된다.
요컨대 소련의 전역핵전력은 이제 미국과 비동맹국의 그것을 운반수단, 탄두, 메가톤수에서 2-6배나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시스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적극성과 그와는 대조적인 서방 측의 활발하지 못한 처세에 의해서 나토 구주핵전력의 취약성 증대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나토의 주요핵전력은 소련이 이미 개시능력을 갖춘 공격방식에 극단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다. 나토의 전역핵은 소수이고 또 이미 알려진 장소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충분한 기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증강책이 반드시 사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전략핵전력은 생존능력, 목표 수행능력 및 내구성에 결함이 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은 소련의 전략핵전력증강계획이 확충되어 실현됨에 따라, 그리고 미국이 전력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 용인하기 어려운 전략적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의 전략전력이 소련의 공격에 의해서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보를 받고서 발사ㅗ발진 혹은 선제 공격이라는 대응 밖에 허락되지 않는다. 경보를 받고서 발사ㅗ발진하는 것은 결코 공격능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태만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경보를 받고서 전력을 발사ㅗ발진시킬 능력의 정비를 위한 신중한 노력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경보를 받고서 발사ㅗ발진 혹은 선제공격하라는 지령은 바로 생존능력이나 내구성이 결여된 전략전력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쏴라.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는 경우의 소산일 것이다. 미국의 ICBM군은 이미 소련의 전략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밀도 다탄두탄의 공격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소련이 미국의 ICBM 미니트맨군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전략공격전 중 비교적 얼마 안되는 부분의 공격으로도 충분할 것이다.(배치가 끝난 SS18의 약 3분의 2를 사용하는 정도로 충분하며 소련에게는 이후로도 미발사 ICBM이 1,200기나 남아 있게 된다.) 레이건 대통령이나 정부고관에 의한 최근의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둘러싸고 대격동이 일어났지만 이 문제가 카터 행정부에 의해서 당시 이미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80년대 후반 레이건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의 건설 기치 아래 쌓아온 군비 증강과 무기개발은 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의 국력과 무기의 성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구소련의 붕괴와 유럽 공동의 적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는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 미국의 세계 지도력의 역할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구주로부터 1,000발의 핵탄두를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구소련측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반적인 군비관리 이니셔티브였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전략변화에는 93년 경제회복과 군비축소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주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의 경제우선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고육책은 미국의 무역-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경제회복정책에 따라 경직성 경비인 국방비의 감축과 이에 따른 해외 군사력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방비 감축에 따라 미국의 세계군사전략도 강력한 대응전략인 동시수행전략 개념에서 「윈-홀드-윈」(Win-Hold-Win, 승리-억제-승리)전략이라는 선택적 개입전략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미국의 새로운 전략의 적용을 받게 될 한국으로서는 이의 수정만이 북한 위협 도발의 오판을 막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한 미 국방장관회의와 한ㅗ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미국내 군사전문가들이 이의 문제점을 들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윈-홀드-윈 전략은 동시전 수행 개념인 「윈-윈」(Win-Win)전략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 클린턴 행정부의 「신방위전략」은 한반도와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꺼번에 병력을 투입하는 대신 두 지역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 승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신군사전략에서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한선으로 설정해 여기에 맞는 수준의 병력만 해외에 주둔시킬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장기적으론 미국 자체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각각 10만명선의 병력이 「승리-승리」전략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신방위전략에서 여러 가지 지역분쟁 시나리오중 이라크의 사우디 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침공과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특히 유념해 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주둔 미군사력의 1차 목표는 적대 세력들이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 이같은 억지력이 실패하여 지역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①미군병력을 신속히 전선에 배치해 전쟁지역을 극소화 한다. ②미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증강ㅗ배치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③적의 심장부를 강타해 궤멸시킨다. ④종전후에도 일부 병력을 남겨 둬 전후 처리를 맡기고 재도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등의 4단계 작전에 의해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북아에 98,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여건들은 한국으로 하여금 자주방위 노력보다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안보문제 해결을 도모하도록 만들었으며, 안보정책을 비교적 자주적으로 설정ㅗ추구할 수 있는 위치의 국가들과는 달리 주변여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상당히 제한한다. 더욱이 미국은 제 2차대전 이후 그들의 대 공산주의 외교정책인 소위 봉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아시아대륙에서의 전초기지로 한국을 활용해 왔으며 따라서 한국은 자연적으로 미국에 의해 계열화된 안보체제속에서 하나의 계열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계열국으로서 한국은 안보정책수립과 실시에 있어 계열의 중심국가인 미국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은 해방 이후 줄곧 대미관계 중심으로 그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전개하여왔다.
한국 안보에 대한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은 군사전략적인 것으로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으로, 구체적으로 말해 미국의 대소전략의 일부로서 주한미군이 워싱턴과 하와이 주둔 미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둘째, 지역적인 역할이 있다. 즉 아시아ㅗ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힘의 균형유지 및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이 지역에서 소련이나 그 외의 적대국들의 위협에 대처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능한 지역분쟁에 대비하여 아시아ㅗ태평양지역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의 안보유지다. 즉 한반도내 전쟁억지기능과 전쟁발발시 한미연합전력으로 방위공약의 준수를 보장하는 이중적 기능을 말한다. 한국안보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온 주한미군이 감축시 우리의 군사문제는 군사전략, 군사력건설(전력증강), 무형전력분야로 대별된다. 주한미군이 감축된 이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전략으로 대 북한 군사전략은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우리의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즉응반격전략을 추구하고, 대 주변국 군사전략은 한ㅗ미 기존 안보조약을 공고히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과 지역다자간 안보협력기구는 미국중심의 쌍무조약을 보완토록 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2개 여단 규모의 1개 육군 사단과 전투 비행단, 그리고 군사장비의 전방배치 확대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을 현수준에서 동결했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있다.

2. 러시아의 신군사 독트린과 극동전략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45년간 국제질서를 지배해 오던 미ㅗ소 중심의 이데올로기적 양극체제의 대명사였던 냉전체제는 80년대 말 동구권에서의 민주화 자유화 물결, 그리고 구소련에서의 체제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한 국내 경제난의 심화로 사회주의 공산체제가 종언을 고함에 따라 세계는 바야흐로 평화무드속의 새로운 국제질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구소련은 1917년 「소련 공산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닌(Lenin)의 주도하에 일으킨 볼세비키 혁명에 의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약 70년간 세계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 혁명역량 수출 기지로서 그 면모와 역할을 과시해 왔다. 이처럼 사회주의체제 최초 국가였던 구소련이 2차 대전 말 그들의 점령지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의 국가에 대해 흑백논리식 이데올로기를 강요함으로써 국제정치무대 및 약소국가에 끼친 해악은 실로 엄청나며, 그 후유증은 오늘날 지구 곳곳에 그대로 투영되어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던 군사 독재정권인 소비에트 공산체제도 외부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전체제하에서 무리한 군비증강 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파탄으로 붕괴되었다.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마프크스-레닌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전후 세계질서를 지배해 왔던 구소련은 공산주의로 향한 첫 실험 단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자본주의 민주체제에 스스로 해체포기를 선언함으로써 21세기를 바로 보고 있는 국제질서는 종전의 미ㅗ소 중심의 양극체제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과 중국ㅗ일본에 의한 다극화 제체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는 1,2차 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의 위험이 감소되면서 미ㅗ소를 중심으로 한 군비감축이 활발이 전개되었고, 또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따른 UN의 역할증대와 기능강화에 대한 제반 논의가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탈냉전 이후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의 전쟁위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냉전체제에 억압되어 왔던 각국간의 민족ㅗ영토ㅗ종교상의 갈등의 표출로 지구상에는 이러한 지역간ㅗ국가간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저강도 분쟁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국제문제화 되고 있다.
여기에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내의 보ㅗ혁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러시아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내의 각 공화국간의 알력과 민족분규, 인종문제, 핵소유권 문제, 러시아와 우쿠라이나간의 흑해함대 소유권 문제 등도 현재 러시아가 안고 있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성패여부가 동북아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현재 러시아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태도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러시아의 대 아시아 태평양전략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연계시키는 강ㅗ온 양면의 전략으로 아태지역의 중요성증대를 실질적으로 인식하면서 기존의 전략적 잇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쟁발발을 방지하고 지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이른바 "본질적 계승과 상황적 변용"으로 균형을 취해 나가는 차원에서,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구소련 당시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연설을 통해 소련은 「아시아국가」임을 선언한 바 있다. 고르바쵸프는 이 연설에서 지역내의 비핵지대화, 서태평양해군세력감축, 재래식군사력감축, 태평양상의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한 신뢰성 조치, 국제테러 방지조치, 중ㅗ소 국경지대 군사력감축, 일본과의 관계개선 협상, 중거리 핵 폐기등의 제의로 지역안보 및 경제개발에 관한 광범위한 구상으로 중ㅗ소 관계 정상화 분위기 형성, 아ㅗ태지역 국가들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도를 천명했다. 이 연설의 배경엔 최근들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미ㅗ중국의 접근과 워싱턴ㅗ도쿄를 잇는 동북아 군사협력체제에 대한 구소련의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 연설에서 전 아시아 안보회의의 개최와 아시아의 비핵화를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이 고르바초프의 전 아시아 안보회의구상은 1985년 9월 구소련을 방문한 일본의 「이시바시」 사회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8개항으로 열거한 내용은 ①아시아에서의 무기 사용금지 ②비핵지대화 ③우주의 군사화 반대 ④외국군의 철수 및 군사블럭 해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구소련 팽창주의를 제어하기 위핸 협력하고 있는 중ㅗ미ㅗ일 관계를 붕괴시키는데 초점을 둔것으로 동북아에서 증강된 군사력을 정치ㅗ외교적 영향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1988. 9. 6)을 통해서 아ㅗ태지역 국가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안정과 긴장완화 및 군비축소, 미국과의 공동협력의 필요성,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남북한 대화재개희망, 한반도 주변의 안정, 경제교류의 증진을 언급하였으며 최근 중ㅗ소 정상회담(1989. 5. 15)에서는 구소련의 대 중국화해와 동북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평화공세는 진정한 평화보다는 오로지 군비절감을 통한 경제재건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소련의 해양기본정책은 ①세계최대의 상선대 건설, ②세계 중요해협과 운하의 지배 혹은 중립화, ③세계 최대의 어선대 건설, ④해군력의 증강 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양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구소련해군은 전략적 해양감시와 전략적 기습주의로 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집권 지휘통제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하에서 구소련의 대 동북아 해양전략은 해군력의 1/3을 배치함으로써 대 중국 포위전략을 강화하고 미ㅗ일의 안보협력체제 정책을 분쇄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 월남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안전 확보하여, 태평양함대의 대양 진출을 보장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해양사용을 위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소련해군은 활동해역이 태평양, 북극해, 발틱해, 흑해로 나뉘어져 서로 연결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태평양을 제외한 '항로'는 좁고 긴 운하때문에 통행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해양자체가 세계의 주요 대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4개의 구소련함대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구소련은 군사 지리적인 면에서 두가지의 난제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부동항과 자유로운 항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극동 지역에서 구소련이 사용하고 있는 해군기지도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지들이므로, 자유로운 기지로서의 부동군항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남하정책은 소련의 사활적인 이익인 동시에 역사적 숙제이다. 또한 구소련의 대부분의 극동해군기지는 한반도 및 일본 열도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극동에서의 군사지리적 난점을 고려할 때 구소련의 대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가치는 한반도의 양호한 부동항을 이용하려는 남진정책과 중국 및 일본의 해군세력에 대한 견제, 서태평양-동남아시아-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보호, 통제하는데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최근 국내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방정책인 '93신군사독트린에서 군병력의 대폭 감축과 함께 지원병제를 도입, 직업군화를 적극 추진하고 군병력의 전문화, 소수화를 도모하면서 고도의 명중률을 지닌 장거리 무기체계와 우수한 C3I체계 보유를 최우선시하는 군사기술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과거 소련의 양적 우세의 군사 독트린에서 질적 우위의 군사 독트린을 강조하고 있는 데에는 냉전시대 전통적 군사강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극동의 군사력을 감소하고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군항을 개방하는 비교적 부드러운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과는 군사적 밀착관계 및 해외 군사무기 덤핑판매 등은 일본, 미국, 대만은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들을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에 대해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탈퇴 철회 입장을 즉각 지지하고 있는 점과 작년 11월 옐친 대통령 방한시 체결한 「93년 군사교류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는 각각 부산과 블라드보스톡항에 우호와 협력을 위한 군함 친선 방문, 그리고 이양호 합참의장과 러시아 군간부의 교환 방문에 따른 인적ㅗ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ㅗ러 양국간의 군사협력 관계는 한국의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돈독해질 전망이다.
한편 일본의 군사 증강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비핵 3원칙과 일본헌법의 평화조항이 다함께 무시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은 두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 바 그중 하나는 일본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관계의 탈냉전화와 군비통제의 세계적인 추세속에도 불구하고 힘의 공백으로 인한 새로운 패권구조의 형성과정에서 동북아의 경우 일본의 막강한 경제적 능력과 고도의 과학기술능력, 발달된 군수산업 등이 지역내 잠재적 패권경쟁을 위한 군사력 증강의 가속화하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국제 역할분담의 압력도 좋은 명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도 군사력증강이 러시아에 주는 영향 즉 러시아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러시아의 군사력증강을 더욱 촉진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반향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일본의 필요에서도 기인하는 대 일본 경제적 유화정책을 들 수 있다.
사실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북방영토문제의 양보까지 무릅쓰고서라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실리를 찾으려 하고 있고 러시아자체도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러시아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내세워 일본의 군사력증강을 억제하고 비무장을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들로부터의 이탈도 서슴치 않는 막무가내식의 형태는 러시아에게 이를 이용할 여지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 시각에서 냉전체제는 붕괴되었다는 전제하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탈냉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이들 새로운 형태의 동북아방위를 위해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된 미군 및 미 본토증원군, 한 일 필리핀 지역동맹방위체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서남아 태평양 지역의 파키스탄, 호주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분쟁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해상교통로방호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지난 45년간 냉전시대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전통적 군사대국으로 전락한 러시아는 국내경기의 부진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첨단무기의 해외판매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국민생활은 최저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의 경제 원조도 러시아의 경제회복에 별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3. 중국의 지역패권추구와 군 현대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아ㅗ태 지역에서 전략적 환경변화와 러시아 극동 군사력의 규모 축소에 따라 이 지역의 맹주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군사전략은 최우선 과제를 중ㅗ소 국경선상에서의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적 압력과 한반도와 동만주를 통한 포위전략을 견제하여 소련의 군사적 남하를 저지하는데 두고 최소한의 핵전력을 보유 미국의 대소견제전략을 이용 미ㅗ일과의 협력강화 등 군사 및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대소견제를 달성코자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목표는 군의 정예화와 군장비의 현대화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중국은 머지 않은 장래에 아ㅗ태지역의 패자는 물론이고 세계 초군사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 틀림 없다.
중국은 이미 3백 20만명의 병력과 11,000대의 전차, 약 100여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 대양작전만능함대 건설 등 양보다 질 우선의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1,400km의 긴 해안선 방어와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교통로(SLOC)확보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군사력 증강목표는 반소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미ㅗ일ㅗ중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현대화된 군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태평양의 소련해군력에 대응하고 소련함대의 해상교통로 지배권을 봉쇄하기 위하여 대 해군력을 육성하는데 주력할 만큼 발전하였으나 현재의 데땅뜨 상황하에서 중국이 택할 수 있는 군사전략은 ①미ㅗ일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②아시아 및 제 3세계와의 유대를 강화하며③대소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등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93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하고, 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첨단 및 대량 살상용 무기구입을 러시아로부터 추진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인접국가들과의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던 남사군도에 공군기지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냉전이 소멸되고 민족주의 기운이 점증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자위에 위협요인으로 등장하여 세계적 군비축소의 분위기속에서 유독 아시아 지역만은 군비확장이라는 시대적 역현상의 최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실시한 중국의 핵실험재개는 핵확산금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방 선진국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중국이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핵개발과 함께 동북아 정세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은 이미 방위능력을 넘어 침략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중국의 4대 현대화 노선에 따른 해군현대화에 대처한 일본 역시 유사시 사해협 봉쇄 및 1,000해리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해ㅗ공군력 증강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있으며, 더우기 경제 대국화가 됨에 따라, 군비증강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러한 동북아정세와 관련하여 소련해군의 증강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스스로의 해군 무력향상으로 동지나해 및 남지나해에서의 소련 위협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을 소련 팽창저지에 기여하도록 유도시키려고 하나,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대 중국 위협요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해군의 증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중ㅗ소 관계가 다시 화해관계를 이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ㅗ일ㅗ서구가 대 중국 강경태도를 견지하는 데는 그 한도가 있음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을 궁지에 몰아 넣는다는 것은 중국을 소련에 밀착케 하는 방향으로 몰고가게 됨으로써 동북아 안보구조에 바람직하지 못한 세력균형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최근 일본의 군사력증강은 역사적 경험으로도 중국에게는 결코 탐탁치 않은 일이며 동북아에서의 명실상부한 군사대국화를 이루어 대 동북아 영향력을 높이려는 중국에게 있어서는 무시하지 못할 불안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해양정책은 독자적 해양방어 능력을 구축하여 소련의 대 중국 포위전략을 와해하고, 주변지역에서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며, 연해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자원 개발과 이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미ㅗ대일 해상교통로와 동남아 해로의 안전유지는 중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역에 관한 한 중국은 미ㅗ일과의 삼각협력체제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련과의 관계를 점차 개선하고, 동서대결의 구조에서 벗어나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의 해상교통로 영역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까지 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동북아에서의 일본을 억제할 수 있는 대외정책의 또다른 측면으로는,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남고 또 미국이 일본의 과승전력보유를 억지하기 위해 가변적이긴 하겠지만 대일전략협력도 예상할 수 있겠다.
결국은 중국의 국방정책 기조를 대소견제와 지역안정 및 자체적인 군현대화로 지향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전통적인 지위유지를 위해 2000년까지 국방현대화 목표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소련,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유지하고 서방자본과 기술도입, 경제과학기술협력을 통해 국내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일본의 역내 위상강화와 군사동향
세계 경제대국 일본은 탈냉전 이후 자국의 국력에 걸맞는 국제무대에서의 지위격상을 위한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의석 확보에 정치외교적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UN의 국제 안전보장 기능강화에 재정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협력하기 위해 자위대 요원들의 PKO참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캄보디아에 전후 최초로 육상 자위대를 파병하였고, 또 유엔의 중추기구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해 독일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ㅗ일간의 무역 불균형과 이 지역내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 전후 38년간 일본을 지배해온 자민당의 총선 참패로 인한 야당의 연립내각 등장이 가져올 이 지역에서의 일본 역할증대론, 그리고 미국의 안보분담 요구증대 및 군사력 강화 제스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체방위 이상의 목표를 위한 군사력증강은 소련ㅗ중국의 견제를 유발할 것이며, 동북아에서 군비확장경쟁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증대되어 이 지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므로 한반도에 평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소련을 당면한 최대의 군사적 위협국으로 간주해 왔으며, 여타세력의 협력관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기술협력으로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추구하고 또 정치적 협상을 병행하여 북방영토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정책도 외형적으로는 구소련 붕괴의 소산인 탈냉전이 당분간 이 지역내의 안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자 평화헌법상의 전수방위를 견지하고 비핵 3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력에 상응한 자위력의 점진적 증강만을 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중국의 군비확장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사정거리 1,000km 노동 1호 탄두 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사정권내에 두게 되자 일본 방위청은 방위태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96년부터 시작되는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중에 전역 미사일 방위체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후 이제까지 고수해온 비핵 3원칙도 북한의 적극적인 핵개발 위협에 그 원칙이 언제 파기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일본의 군사태세는 자위대 전력과 미ㅗ일연합작전체제를 2대 지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무기를 주축 전력으로 하는 자체 방위력의 정비를 위한 5개년 계획(1966-1990)에 이어 신중기 방위력 정비 5개년계획(1991-1995)을 추진중에 있다.
신중기방은 1958년이래 1975년까지는 소련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미국의 대일 군사력 증강요구가 구체화된 가운데 일본의 방위력이 증강된 시기이며, 1980년대는 동ㅗ서 냉전 체제하에서 일본의 방위력이 지역 안보세력으로 등장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양국의 상호동맹 관계에서 볼 때 미국은 일본을 아ㅗ태 지역에서의 전략상의 요충국가로 보고 있으며 정치ㅗ경제ㅗ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미 이탈을 방지하고 남하하는 소련세력의 견제를 위해 경제, 기술대국에 상응하는 군사적 책임 분담과 적정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을 교역 상대국중 사활적인 시장으로 중요시 하는 가운데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대미 군사협력을 통하여 소련위협의 억제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최근에 있어서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응과 가시적인 협조를 이루면서 대미 무역마찰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오늘날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PKO(Peace Keeping Operations : 평화유지활동)법안 통과에 의한 자위대 해외파병의 초석이 되는 등 양국의 군사적 밀월관계로 발전케된 근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PKO법안 통과 후 미국의 찬성여론도 여기에 근거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정세를 감안하여 1993년부터 신중기방의 총투입 예산을 22조 7천 5백억엔에서 22조 1천 7백억엔으로 삭감하고 육ㅗ해ㅗ공 자위대의 기본전투장비 숫자를 감축하고, 주일미군 유지비 분담을 증액(92년 30억 달러를 → 95년 40억 달러)시킨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1992년 말에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수정안은 다연장 로켓시스템(MLRS :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AEGIS함, 조기공중경계관제기(AWACS) 등 첨단전투장비의 증강계획은 축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신중기방의 수정은 냉전종식 후 군축 움직임에 따라 일본도 군사력 중강정책 일변도에서 다소 후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재래무기는 숫적으로 줄이되 최신무기 도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질적 전력증강을 통해 전체적으로 일본의 군축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겨냥할 수 있도록 신중기방 동안 주요장비는 방위계획대강에서 정한 방위력 수준이 대략 달성될 상황을 고려하여 교체 또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위대원의 생활환경이나 지휘 통신 정보 등의 각종 지원기능과 함께 기술연구개발 등 후방분야를 보강시켜 방위력 전체로서 균형잡힌 태세를 유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 수립시에만 해도 일본은 자국의 보다 독자적인 방위태세의 강화와 미ㅗ일 군사합동작전 능력의 제고, 그리고 대 UN 군사협력상의 소요전력 구비를 위한 군사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C3I체제의 향상과 유사시 즉응전력의 정예화, 그리고 언제라도 강력한 전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적 군사력량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일본방위청은 94년도 회계년도에 최신예 경보기와 전폭기 등 11조 300억엔(1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일본방위청은 91-95년간 군비증강 계획에 따라 94년 4월부터 시작되는 94회계년도에 공중조기경보기 2대(대당 554억엔), F-15 전폭기 5대(626억엔)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일본은 T-14 훈련기 10대(276억엔), 헬리콥터를 적재한 5,600톤급 소해정 1척, 4,400톤급 구축함 2척, 2,700톤급 잠수함 1척, 120밀리포를 탑재한 90형 전차 21대, 그리고 대전차 헬리콥터 3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일본의 해양력은 해군력을 제외하고는 명실공히 세계 제 1위로서 해양대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선은 1983년도 기준 세계 전체 조선량의 41%인 약 66만 G/T를 건조하였으며, 선박량은 총 10,288척, 4천만 G/T으로서 리베리아 다음으로 제 2위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세계 제 1위의 상선대의 보유국이다.
수산업은 년간 어획고 100만톤 이상으로 세계 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자원의 90%를 홰외에 의존할 뿐 아니라 세계 무역량의 22%를 수송하고 있는 해운국가 이다.
그러므로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는 일본의 생존과 같은 국방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일본 해상방위의 기본전략개념은 미ㅗ일 연합전력으로 소련의 침공을 저지 또는 억제하고, 주변해역에 대한 소련의 독점사용을 막는 것이라 하겠다.
미국은 7함대의 인도양 전개에 따른 해군력 부족과 소련의 극동 해상세력의 지속적인 증강에 따라 일본에 대한 방위력 증강 요구내용중의 하나인 1천마일 해상수송로(SLOC : Sea Lines of Communication) 방위요구와 관련하여 동 해역은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국가의 이해가 깊은 관심해역으로써 그 범위는 동경과 괌도 그리고 오오사까와 필리핀 북쪽을 연결하는 3각 해역을 지칭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해외자원 수송의 동맥 역할로 경제활동에 있어 사활적으로 중요한 해역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사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미 7함대의 소련에 대한 서북 태평양에서의 북방전략 수행을 위한 전략적 요충해역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미국은 이해역에 대한 대잠작전, 대수상함 작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분담해 주기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의 제반 법적제약과 방위비의 급증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최신 무기체계에 의한 소요전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은 급성장하게 될 것이며, 북태평양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은 1990년대말에 이르러서는 대폭 증가될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부대는 대 잠해상함정부대, 육상 대 잠기부대, 잠수함부대 및 소해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병력은 약 4만5천명정도 이다. 현재 태평양과 일본 남부해역에 중점 배치하고 있으나 북해도 연안해역에도 상당한 함정세력을 전개시키고 있고 동해에서도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의 현전력은 17척의 잠수함과 64척의 해상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6척은 구축함이며, 58척은 프리게이트함으로써 대 잠수함 전용 함정이 60척에 이른다. 소해작전을 위한 47척의 군함 등 총 332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항공세력은 고정익기 192대, 회전익기 100대로 총 29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바다의 전자군단이라 불리며 기존 구축함 전투력의 8배의 전투력을 갖춘 「바다의 전자군단」 이지스(Aeges) 순양함을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8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으로 있다. 이지스함은 척당 10억 달러라는 비싼 가격 때문에 포클랜드전투에서 자국군함의 격침을 지켜본 영국 조차 포기한 것으로 일본은 이 군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세계 유수의 해군국이 되었다. 이같은 막강한 함대의 도입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이 차후 항공모함을 장비한 대양해군의 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지스함 시스템이 항공모함을 보호하는데 적합한 함정이라는 데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군비증강은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 미ㅗ일 무역마찰의 심화, 이 지역에서의 구소련의 군사적 위협 감소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미군의 아시아 철수를 촉진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을 획책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만 주어진다면 그들의 엄청난 경제 규모와 미국을 앞지르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이 지역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는 제조ㅗ보유 및 반입도 하지 않겠다던 일본은 92년 4월말 세계 최대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핵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꾀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본은 또 북한의 핵개발과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 1호 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한반도와 중국을 가상적으로 하는 방위전략 수정을 단행하는 한편 이에 따라 자위대에 대한 재배치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능력은 1966-1967년도에 이미 우라늄과 풀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그 후에 현저히 발전되어 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32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년 3,363만kw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총전력 생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4년까지 52기 1억 4,400만kw의 원자력발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둘째,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로 연산 200톤급 농축우라늄 생산공장을 1987년 완공하였다. 셋째, 1971년 6월 200톤 규모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건설하여 가동중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F-4 팬텀기, F-15 전투기와 P-3C 대잠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발사탄두미사일(SLBM)도 적재할 수 있는 잠수함 건설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케트도 개발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방공 자동화체계(BADGE)는 일본의 자체 기술로 1984년에 착수하여 1987년 완성하여 운용중에 있다. 이는 백파이어기(TU-22M) 등 러시아 극동 최신예 항공 세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90년까지 배치예정인 나이키(Nike) 부대를 최신의 패트리어트(Patriot) 지대공 미사일로 교체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최신예 F-15 전투부대 6개대대를 보유하였고, 최근 종래의 주력 기종인 F-104를 교체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보유수는 증가될 전망이다. 조기향후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E-2C 1개 비행대를 전개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F-16 전투기를 개조대상으로 미ㅗ일 공동개발원칙에 합의하여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과거 주력기인 F-104는 무인기화하기 위한 시스템연구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현재 자위대원 23만 4천명, 주일미군 47,000명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있다. 「방위계획 대강」이 수립되기 전, 70년대까지는 "국방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일본 안보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대강」발표 이후 미국의 역할은 대규모 침략 대처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핵능력, 일본 주변 해ㅗ공역에서의 광범위한 작전능력을 제외하고는 일본 영토의 방공능력이나 상륙침공 저지능력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협력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대미 이탈을 불원하는 가운데 기존 미국의 전략적 지위의 고수 의지와 더불어 일본으로 하여금 자체 방위력 나아가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는 일본도 공공연히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동북아에서 앞으로의 세력균형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발판은 만들어진 셈인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부담감소 등 제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응당 미국내 반응은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소위 '일본 위협론'이 미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바 이는 일본의 군사적 성장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후퇴는 이미 기정 사실화되고 있으며 후퇴한 만큼의 몫을 일본이 대행한다는 것 또한 기정 사실화되어 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을 고려할 때 장래 미국에 도전할 힘이 있는 것은 군사대국의 소련보다도 강대한 경제력을 비축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견해가 최근들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변 국가도 이젠 전전의 환경과는 달리 주권국가로써 국가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력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국가간의 이해상위로 인해 특정 대국에 대하여 일치된 연대 체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구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방지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제약 요인중 먼저 주변의 환경요인으로써, 첫째, 미국의 일본 군사력 요구의 한계성이다. 미국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협력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전략에 의한 군사 대국화는 반대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대미이탈을 불원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구도내에서 보완적 성격의 군사력 증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련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본능적 거부 반응이다. 소련은 일본의 대 서방 밀착을 견제하고 재무장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군사적 위협과 정치,경제적 회의로 비무장 중립을 유도하고 있는 한편, 일본 역시 군사적 대립 정책 시현시에는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 중국 또한 역사적 피해의식이 뿌리깊게 잠재하고 있어 일본의 군비증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양국 상호 군사적 마찰관계 형성을 원치않고 있다. 넷째, 주변 제국의 반발이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원한이 잠재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일본의 위협적인 군비증강은 주변국으로 하여금 배일정책강화는 물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위협이 있다. 주변국들도 이제 전전의 환경과는 달리 주권국가로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력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국들도 이에 상응한 군사력 증강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다음은 일본 자체내의 군사력 증강 저해 요인으로써, 첫째, 국민의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군사력 증강 반대요인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이것은 미ㅗ일 안보체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69%나된다. 둘째, 국제적 자유 경제질서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군사적인 모험을 한다면 국제적 상호의존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일본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약 1조억 달러의 채권)이다. 셋째, 법 및 제도적 제약 요건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2차 세계대전 패배의 고배를 마신 일본은 미국 점령군에 의해 1946년 11월 3일 제정공포된 일본 헌법상에 전쟁과 전력 포기를 헌법 제 9조에 못박아 두게 되었다. 이 조항의 골자는 전쟁과 무력사용을 영원히 포기하고 육ㅗ해ㅗ공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헌법을 선언하고도 군국주의 회로를 지향하기 위하여 문민체제의 원칙(1950년), 소군비주의와 국제협력주의를 표방하는 국방의 기본방침(1957년), 비핵 3원칙(1967년), 무기금수3원칙(1967년), 방위비의 GNP 1%이내 동결(1976년), 전수방위 등 군비 증강의 억제를 이법은 최소한의 방위력 보유와 국제 협력에 관한 내용등 제약적 장치에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방위정책기조의 변화 현상고찰) 변화현상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묵시적이나, 현재 외부적으로는 법 및 제도적 제약 요건에 규제되고 있다. 넷째, 전후 정치세력인 자민당과 관료는 국가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으며, 전후의 부국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국민 의식 또한 현 정책의 변화없이 계속 고수를 원하는데 있다. 다섯째, 자위대의 성향이다. 오늘날 일본 자위대 구성요원의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교육이수자들이고 민주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전후세대로 전전의 군대 체질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속에서 개인의 복지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두드러져 있는 반면, 전전 일본의 성향에서 볼 때 국가 흥망성쇠의 주역을 군사력이 담당함으로써 개척자적 기여정신과 전통적으로 무인지배에 의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복고적 인식이 일본인의 의식속에 깊은 역사적 유산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수집단의 장기집권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유지속에서 보수지도층은 패전의 자조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신질서의 국가정신 구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대교체기에 따른 일부 소장파의 후계지도 집단은 미국의 대일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민한 반응속에 정책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는 등 보수우경화 성향이 점증하고 있음은 장차 군비 가속으로 연계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1984년 11월 일본 총리부 조사에 의하면 자위대의 필요성을 국민 84%가 지지했으며, 걸프전에 소해정을 파견하는 것을 국민의 74%가 찬성하는 등 일본국민의 군사정책 결정 집단의 보수우익화 성향과, 복고주의적 군국주의 사상이 부활하고 있다.
끝으로 자위대의 모병의 어려움이다. 물론 장래에는 법의 개정으로 징집제로의 복귀도 고려 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지원 모병제는 해마다 응시자의 감소로 법 개정 이전에는 병력 수급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일본 국민 다수가 군을 보는 시각이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의 잔존으로 본다. 1989년 일본 국민이 자위대의 인상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 54.1%가 "좋지 않다"고 답변한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내외적인 제 요인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군비증강의 억제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며, 급격한 정책전환은 현재의 정치, 사회 현상으로 봐서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정잭적 조화속에서 극복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궁극적으로 군사대국화는 일본 경제력에 상응한 수준까지 점증하리라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은 일본의 국가적 사활이 걸린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확보와 헌법의 개정없이 해석만으로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국익에 유익하게 적용하는 국수주의와 소련의 군사력 위협과 해결되지 않는 북방 도서, 미국의 해외 주둔군 감축정책과 국내 여건, 일본의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할 때 촉진 요인이 제약 요인보다 일본의 국가 이익에 더 우선적으로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무임승차하에 경제발전만 추구한 일본이 70년대 "소규모 한정적 침로"에 대응할 방위력에서 80년대 일본 영해 1,000해리까지의 해상교통로(SEA LANES) 방위를 위한 지역 군사력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대미 협력하의 상호보완적 군사력을 육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소억제전력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일본은 방위전력과 공세전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해상수송로 방위를 통하여 미 2함대 및 3함대의 서태평양 작전의 융통성을 보장하여 3개해협의 통제로 극동 소련 해상세력을 동해-오호츠크해 일원에서 견제함으로써 소련의 블라디보스톡-동지나해-베트남간의 해상연결작전을 차단하는 등 3개 해협과 해상의 수송로에 대한 통제능력 확보로 소련 태평양함대의 해상작전활동을 크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 제공 무기수리, 병참물자 및 탄약 비축체제확립으로 주일미군 및 극동에 전개된 미군의 동북아 전력운용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작전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전략정보, 기뢰시설 및 소해작전, 전자전 및 대 전자전 능력 등 일부 전력분야에서 일본은 미국이 동북아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군사력으로써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이다. 특히 위성정보와 특수정보체제 등 동북아 전역의 독자적인 전략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일방적인 대미의존에서 탈피 수평적 정보협력관계로의 발전이 예상되는 바 장차 동북아 및 주일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전략구상과 함께 지역군사력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것이다.
이제는 헌법 제 9조의 해석도 자체방위를 위한 군비보유의 허용에서 동맹국과의 공동방위허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군사력이 정치적 영향력행사의 수단이며 자위권행사의 지리적 범위를 영토-형해-영공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하던 일본의 과잉전력추구의 결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과거 일본의 반전성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듯한 느낌이다. 일본의 방위 원칙중의 하나인 "자위대 해외파견금지"도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한 지금 일본의 방위원칙중 변질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과거 일본방위 원칙의 최근 들어서의 변용은 세계로 하여금 군국주의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관한 문제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즉 이것은 「Nationalism」로 볼 수도 있고 「Globalism」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Nationalism」로만 몰아 부친다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감정적 접근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다. 사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미국의 현실적 접근으로서 미 일 관계를 태평양지역의 한정적 동맹을 「Global Patne- rship」로 격상 시키자는 아메리뽄 구상도 나올 수 있고 미ㅗ일 관계에 있어 양국이 어떤 하나의 단일전략체계에 도달하기를 바라느니 보다 각기의 전략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조정해 나가는 등 양국의 전략적 사고의 공동범역을 넓혀 가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 협력 또는 군사 협력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양국간의 역사적, 국내외적 관계로 보아 상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여건의 성숙도 면에서 관망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치한 우리에겐 결코 바람직스런 현상이 아닌 것이다.
특히 일본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어느 수준까지 보느냐? 하는 것 보다는 일본 방위력이 증강되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권내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과 향후 미국의 탈아 정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일본은 자국의 국가 이익과 극동에서 평화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ㅗ일 안보 조약을 등에 업고 미국을 대신하여 한반도의 상황에 깊이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우려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정책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남북한 통일에 장애되지 않는 방향에서 기본적인 정책을 설정해야만 한다.
첫째, 가능한 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과도한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되며,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제국주의적 적대관계가 재현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억제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통일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과도한 참여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 최근의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력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 내는데도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결실들이 일본에 의해 독점되거나 남북관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더우기 통일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통일보다는 안정적인 분단상태를 더 원하고 있다는 대 한반도 기본정책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역할확대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순수한 의미의 일본의 정치적ㅗ경제적 역할 확대는 국제적 평화와 질서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다할 필요가 없으나, PKO 파병 경우처럼 군사력의 사용을 동반할 것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지햐여야 한다.
넷째, 21세기를 맞이하게 될 한국은 새로운 핵정책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1세기의 국제질서는 한국의 안보가 어느 하나의 강대국으로부터 강력하게 보장받는 국제체제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변에 가능한 가상적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일본―, NPT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미ㅗ일 안보체제하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으리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핵무장을 가능케 해주는 다량의 플루토늄 확보 및 신형 원자로의 증설,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 일본내 신민족주의의 고조로, 준핵보유국으로서의 일본 안보정책의 이중성 및 융통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의 핵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북한의 자력남침능력 확보
1980년대 말 동구공산권 제국에서의 민주화 물결과 구소련에서의 개혁과 개방에 의해 구소련방이 해체되면서 나타난 신국제질서하의 군비감축 분위기와 무관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의 원인으로부터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주지하다시피 미ㅗ소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추구를 위한 군장비의 현대화 및 해군력 확충계획, 일본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대국으로의 행보에 따른 자위대의 재무장과 이에 따라 95년부터 실시되는 「신중기 방위계획」, 중국의 군비경쟁에 위협을 느낀 대만의 해외 신무기 도입과 군비 확충, 그리고 경제성장과 자국안보에 대한 관심증대 및 무기시장의 다변화로 무기선택의 폭이 넓어진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제국들의 무기구매를 통한 군비경쟁으로 입증되었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 정세는 155마일 휴전선에 100만명 이상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탈냉전체제 긴장의 대표지로 손꼽히고 있는 한반도는 과연 언제까지 「냉전의 섬」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특히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작금 북한의 도발적 군사동향과 대북 군사력면에서 열세인 현실의 안보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이어, 기본 및 부속 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에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는 조짐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과 수 많은 대화를 해왔지만 성과는 판문점을 통해 남북 대표들이 오고간 상징적 의미 이상은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북한은 그들의 세가 불리해지면 NPT 탈퇴와 같은 극약 처방을 통해 우리의 무조건적 양보만을 요구하고, 또 힘들여 작성하고 합의한 남ㅗ북한간의 각종 합의서에 대해서도 백안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ㅗ북 협상에 임하면서도 95년을 통일의 목표해로 설정하고 93년까지 전쟁준비를 완료토록 독려하면서 MIG-29 전투기, 잠수함, SCUD 미사일 및 화학무기 등 신예무기를 증강하고, 핵무기 개발을 서둘러 오다가 최근에는 전쟁준비지도부까지 설치한 바 있으며, T/S 훈련을 구실로 지난 3월 8일 선포했던 준전시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들의 무력 도발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 압력속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완강히 거부해오다가 급기야 지난 3월 12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음은 물론, 전세계에 더 큰 의혹과 불신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이념적 기반 상실, 외교적 고립 심화, 경제 사정 악화, 그리고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압력 등 현실적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국제적 압력이 가해질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핵개발을 포기, 저지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과 한국의 협상카드는 그 효용을 잃어가면서 해결방안 역시 제한적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포기를 위한 '비핵화선언'을 통해 원자력산업의 핵심기술이자 한반도 국익과 통일한국의 결정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농축 및 재처리시설'까지 포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의 포기는 커녕 오히려 핵카드를 이용, 국제협상이나 대남정책에서 최대한의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최초의 저의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핵개발을 계속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 핵개발저지를 위해 한국과 국제기구, 관련 주변국가들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핵문제이외에도 재래식 공격무기의 증가면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리스카시(Rob- ert W. Riscassi) 전 주한유엔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외에도 이미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 대결장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재래식 무기증강을 통한 막대한 군사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증강시킨 중장비와 함께 현역의 65%를 휴전선 100Km이내에 집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최근 5,400문의 자주포와 3,000문의 견인포, 2,400문의 로켓트포 등을 증강배치함으로써 남한에 비해 2.3 대 1로 우세한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그는 북한이 전투용 보병 차량 4,000대, 3,500대의 공격용 전차의 보병부대 배치, 670척의 해군함정, 748대의 제트 전투기, 그리고 1,400대의 수송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공체계는 구소련이 미그-23 46대를 북한에 공급한 1985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1973년형인 전천후 전투기 미그-23은 AA-2미사일이나 보다 성능이 좋은 AA-7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MIG-29가 1988년 도입될 때까지 MIG-23은 북한의 최신예 전투기였다. 전천후 요격기인 MIG-29는 1985년 구소련에서 처음으로 실전배치되었다. 하사탐방 레이다장치, 폭탄투하탐방 레이다장치, 전방위 공대공 미사일, 접근 공중전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MIG-29는 구소련의 최대 걸작품으로써 서방과의 기술차를 최소화시킨 전투기로 정평이 나있다.
공군의 전투기 연대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 기술로 제작된 구소련 및 중국의 경폭격기와 전투기로 편성되었다. 공군은 IL-28 3개연대, Su-7 1개 연대, MIG-15 및 MIG-17 5개 연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IL-28를 82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는 1,000Kg의 폭탄을 장착하고 반경 550마일을 운항할 수 있는 중거리 폭격기이다. 이 밖에 전투기들로는 MIG-19와 중국제 개량형으로 지상공격을 위해 개조된 북한제 MIG-19를 합쳐 1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구형 전투기는 주간이나 좋은 날씨에만 운항할 수 있는 비행기로 소량의 폭탄 밖에 실을 수 없다. 또한 1961년 구소련이 실전 배치한 지상 공격용 전투기 Su-7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Su-25 전투기를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지상공격 능력을 현대화시켰다. 북한은 이들 전투기로 1개 항공 연대를 창설하였다. 또한 Su-25를 1988년에 10대, 1989년에 10대를 도입하였다. Su-25는 구소련 공군이 1970년대 말 실전배치한 것이다. 전천후 전투기인 Su-25는 전투반경이 300마일이며, 5,000Kg 폭탄과 로켓트를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련군이 아프카니스탄 침공 때 초기 기습작전시 군사시설 및 사령부 본부를 공격하는데 사용한 전투기가 바로 Su-25 전투기이다.
북한의 전략은 구소련의 군사교리와 그들이 한국전쟁시 당한 공중 요격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군수산업시설, 비행기 격납고, 수리시설, 탄약 및 연료저장소, 방공미사일은 지상시설이나 견고한 엄체호에 은폐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SA-2, SA-3, SA-5, SA-7 지대공 미사일로 편성된 약 8,800문 이상의 대공포를 배치해 놓고 있다. 이러한 방공망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공망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중반 구소련은 지대공미사일인 SA-3를 공급했다. SA-3 미사일은 저비행으로 침투하는 헬기나 비행기에 사용하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1987년에 구소련은 지대공 미사일인 SA-5를 공급했다. 고도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제작된 SA-5는 구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중에서 가장 긴 장거리 미사일이다.
SA-2 유도탄은 도시나 군용 비행기에 대한 점방어와 군사 분계선을 따라 이루어지는 지역방호를 위한 중고도 중거리 미사일이다. SA-3은 주요 도시방호를 위해 사용되는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이다. SA-5는 장거리 방호용 미사일이다.
북한 전지역에 대한 방공책임은 방공사령부가 지고 있는데, 사령부는 평양에 있는 공군사령부내에 있다. 공군사령부는 지대공 미사일 부대, 요격기 부대, 방공포병 부대 등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 편성된 3개의 지역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1987년 북한은 조기경보 레이다와 SA-5 미사일을 도입ㅗ배치함으로써 남북 지역 방공사령부의 경보능력과 미사일 체제를 획기적으로 보강하였다.
이와 같이 평화 지향적인 세계 군비감축과는 전혀 무관하게 유독 아시아 지역중에서도 한반도를 냉전체제의 산물인 에스컬레이터식 「냉전의 섬」로 유폐시킨 북한 공산 집단의 군사력의 증강실태와 이로 인한 그들의 대남 군사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남ㅗ북한간 극한적 군사대결상태에서 대안없는 국방비의 축소를 논의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켜 통일을 향한 우리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국가관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뜨거운 조국애도 동시에 가져야 겠다.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기본자세가 아닌가 싶다.
이렇듯 현시점에서 볼 때 향후 남북한간의 통일방안이 접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북측은 오는 9월, 또는 10월중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후 15년만에 손질된 통일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새통일방안이 기존의 방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측 통일방안이나 목적이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로 통일을 완성, 체제를 보존하자는 것이다.
남북연합을 골자로 하는 남쪽의 한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은 제도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돼 불신이 대단했다. 상기 남북한간 대치국면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북한은 앞서 문을 열고 나갔던 과거 사회주의 우방들의 선택을 모두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두가지 목적중 한가지를 택하라면 북한은 주저없이 「체제보존」을 택할 것이고 「변화」를 향한 모든 출구들을 꼭꼭 걸어잠가 버릴 것이다. 탈냉전체제 이후 북한이 「변했다」는 성급한 판단이 위험한 것은 북한당국의 마음이 이처럼 유동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80년대 말부터 소련 등 구동구권 국가들의 개방노선과 관련, 이미 실질적으로는 평화공존을 전제로 삼는 「두개의 한국」이라는 현실주의적 정책을 취해 오고 있다. 즉 북한이 공식 이데올로기와 현실 사이에서 그들이 주도하고자 했던 통일의 이상과 이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는 과거의 통일전선 전략노선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사회의 이스태블리시먼트와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6. 기타 동남아제국의 자위권 강화
인류역사상 국가라는 생존생활단위가 생겨난 이래 동서고금의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의 안전문제는 항상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특히 한국가의 독립과 주권이 국내외에 선포되고 그에 따라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행위자로 기정사실화되면서 국가의 생존과 안전보장문제는 여타 국가목표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지상지고의 목표가 되어 왔다. 현대 주권국가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안보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자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며, 자국의 군사력이 미흡한 경우 타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독자적으로 국가안보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국가들은 자국의 충분한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타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자국의 생존을 추구해 나간다.
그러나 일부 강대국을 제외하면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인 능력으로 자국의 생존을 유지하고 안보이익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가안보의 독자적인 유지에는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심리적 부담이 따르고 또한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떤 국가도 고립되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들은 단독방위에 따르는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이 어렵고 점차로 고도정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군사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곤란하며 군사과학기술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국가들은 쌍무적이거나 다변적인 동맹이나 조약을 통한 전략적 상호의존관계를 맺어 안보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국가들은 생존을 유지하고 국가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심리적 차원의 대응수단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세기를 결정적으로 구조화했던 이념적 대결의 양대진영이 80년대말의 대변혁으로 이어지면서 동서독의 통일과 소련의 몰락, 독립국가 연합의 출범이라고 하는 분수령적 사건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 소간의 START합의(93. 1. 3)는 군축문제에 있어서 인류가 얻어낸 괄목할 만한 노력의 성과이자 평화에 대한 오랜 염원의 결과로 잠시 곁길로 벗어났던 인류의 이성이 절대정신의 지도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한다.
따라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1990년대 국제질서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속에서 군비감축과 병력축소가 논의되고 이에 대한 협정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나토(NATO)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세계는 군축분위기속에서 인류염원으로 오랫동안 추구해 오던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한 것 같다.
이렇듯 세계가 국제화해무드속에 젖어 들게 한 주요 요인으로는 구소련과 동구 공산제국으로 형성된 공산권 최대 군사동맹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해체와 동구 공산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구소련군의 단계별 철수 결정, 초강대국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를 군사대국으로부터 격하시킨 소연방의 해체와 이에 따른 느슨한 형태의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창설, 그리고 세계적 군비감축을 가능케 한 미국과 러시아간의 핵무기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감축협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외치고 권력의 이동을 선언하며 공감했던 세계는 새로운 대결과 분쟁으로 유인되어 갔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 종교 영토적 대결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피조물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케 했던 것 마냥, 절대자는 시지프스적 형벌로 인류의 교만을 경계하고 있다는 패배주의적 결론으로까지 종착하게 된다.
한편 유엔이 가지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의 영역이 과거와 같은 군사적 행위중심으로부터 그 영역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관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세계정부를 머리속에 그림으로써 관념적 허상속에서 현실을 논하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화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함께 그것에 대한 공감대 조성일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초기의 조기사용, 국경안전, 신뢰구축, 군축의 검증, 자연보호 및 환경문제, 마약퇴치, 테러에 대한 대응, 박애적 구호활동의 전달 등과 같은 다방면으로 전파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한 분쟁이란 시간적, 상황적 국면에 따라 분쟁자체의 질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의 근원을 뿌리째 없애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럴지라도 최대수준의 효과를 확보하면서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이라는 절대자의 선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스스로의 발에 족쇄를 잠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제공동체는 국제연합 안보리 감독하에서 군사정치협력의 상설화와 점정화중 어느 것이 나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군사관리기구가 실천적 기구로 전환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장차 국가간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기는 하나 원칙적인 봉쇄는 하지 못한다.
따라서 분단을 외세의 결정적 개입으로 인해 무능력하게 감수했던 우리의 역사에서 반추해 볼 때 국제역학적인 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엔에 대해 고조되는 관심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반도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91. 9. 17)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으로 역사적 전기를 맞고 있다는 당위성과는 달리, 실제로 유엔에 대한 연구의 업적이나 성과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유엔과의 관계는 한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이는 것인데, 과거에는 정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체적인 외교활동을 벌이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평가되고 주권국으로의 정책추구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세계각국의 분쟁지역의 돌발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유엔의 활동은 안보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반도는 1950년의 전쟁이래 여전히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존속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비무장지대에서는 중립국 감시단이 계속 그 맥을 이어오고 있기에 유엔의 그 어떤 다른 기능보다도 평화유지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패권적 국가의 존재가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 요즘의 국제정치관계의 현장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21세기를 대비하는 민족적 생존전략이라고 하겠다.

제 2절한반도 특수상황에 수반된 핵정책의 딜레마

1. 핵의 다극화 현상
핵이 인류에게 평화적으로 이용되면 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 이용된다면 인류파괴의 최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면 불의 발견일 것이다. 불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얻은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의 생활수준의 척도는 바로 에너지 사용량과 비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전쟁이 영토확장과 식량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오늘날의 전쟁은 자원 및 에너지확보라는 전쟁양상을 띄고 있다 하겠다. 중동지역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석유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1973년 중동전쟁 이후 오일쇼크는 세계각국으로 하여금 석유대체 에너지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체 에너지로는 원자력, 풍력, 조력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원자력이다. 우라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는 전세계적으로 430만기가 현재 가동 중이고 156기가 건설 또는 계획 중이다. 우리나라에도 9기가 가동 중이며 전력의 40.3%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전력원이 되는 석유는 생산되지 않고 석탄자원도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조력이나 수력발전의 여건도 불리하다. 따라서 전력은 원자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고도산업발전과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00년까지는 60%이상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장을 추구하게 될 경우 직면하게 되는 과제는 핵발전소의 모체인 원자로를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연료의 확보이다. 오늘날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3가지인데 이중 우라늄과 토륨은 천연적으로 산출되며, 플루토늄은 우라늄을 원자로에서 산화시킴으로써 얻어진다. 핵연료사이클에서 핵연료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핵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개발을 위한 핵심시설로서 핵지향국가들의 핵개발계획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세계화, 국제화라는 국가전략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핵에너지의 활용과 첨단핵관련기술은 남북 대치상황의 군사안보적 환경과 연계되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우기 남북대치상황에서 재래식 무기의 무한경쟁에서 오는 국방비 증가는 곤란한 문제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핵무기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남북대치상황은 언젠가 통일이 되어 한민족 통일국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핵개발은 남북대치상황에서는 안보위협과 직결되지만 북한핵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미래 통일한국에 있어선 국가자산이요 국제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총체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반도의 특수한 핵상황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핵개발의 반유인요인과 더불어 유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핵강국의 핵금정책, 국제적 압력, 일본의 안보위협론, 그리고 국제환경단체의 압력 등임을 감안할 때 첫째, 핵의 의미와 역할확대로 정치, 경제, 군사적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총체적 수단이 되므로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상의 요구와 무한경쟁의 고도산업사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다. 둘째, 한반도에 잠재적인 위협을 주는 중국, 러시아의 핵능력과 정책, 일본의 대국화정책과 핵잠재능력,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상황이다. 셋째, 부존자원부족과 에너지원의 제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확대와 핵심기술 및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북한 핵기술관련 협상과 대응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핵화정책포기 및 핵선택권확보 여론의 증가이다. 다섯째, 핵폐기물증가와 저장시설의 제한, 국내외 환경단체의 압력 등은 핵재처리시설의 확보와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여섯째, 이스라엘, 인도 등 군소핵개발국의 핵개발동기와 과정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 확대정책과 무증후핵전략은 남한의 핵개발가능성 촉진과 함께 접근방안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핵개발과 한반도 주변 핵상황은 신국제질서의 핵다극화현상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제관계는 '힘의 지배'논리에 의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므로 정치, 군사, 경제의 국가총체적 이익수단이 되는 핵개발에 각 국가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핵확산은 더욱 촉진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불안요인과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동북아지역은 탈 냉전과 양극체제 붕괴의 여파로 정치군사관계를 이끌어 왔던 미국과 러시아 군사력 감축과 영향력 및 역할축소를 가져와 이 지역의 힘의 공백 상태를 발생 시킴과 함께 북한의 군비증강에 의한 핵무기 개발은 한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일본에게 재무장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케 하고, 또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군비경쟁이라는 연쇄반응을 초래케함으로써 결국 탈냉전 이후 세계가 바라는 화해와 협력을 모토(motto)로 하는 공존과 공영의 시대에 역행하는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와 아시아 지역, 나아가 전세계에 핵무기 위협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핵의 원천은 1945년 7월 미국이 원자력 개발에 성공하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여 최초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력과 미래 핵에너지의 개발의 독점을 위하여, 미국은 소련 및 영국 등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저지하고 원자력 정보와 기술의 비밀화 정책을 전개하는 등 핵의 독점적 보유를 시도하였다.
소련은 원자탄의 이용 및 제조의 중단을 촉구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미 소 양측은 상호불신으로 냉전체제에 돌입하게 되어 미국, 소련, 영국 등은 핵개발 정책을 가속화하여, 소련은 1946년에 최초로 핵임계에 도달하였고, 1949년에 핵실험을 성공하였으며, 영국도 1952년에 자력으로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이 결과 미국은 원자력 기술독점을 위한 비밀화 정책의 의미가 상실되었으며, 소련이 1953년 8월 수폭실험까지 성공하자, 미국은 핵기술의 독점전략에서 핵무기 경쟁의 가속으로 인한 인류의 파국 상태를 우려하여 소련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공존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쿠바 사건 이후 미 소간에는 핵에 의한 상호확증파괴 관계로 전환되었으나, 비핵국들은 핵에 의한 억제력에 의존하는 국제 체제는 실효성이 없고, 매우 불안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2차 대전중 인류사상 최초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체험으로 현재까지 유일한 원폭피해국이며, 강력한 "핵알레르기" 적 정치풍토를 가지고 있고, 비핵3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비핵국가이다. 그러나 일본은 화석에너지원이 없는 국가로서,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중에 하나이다. 일본은 에너지 공급의 상당량을 수입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에너지 확보", "경제성", "수요에 대한 적응성"의 세가지 중요한 요구사항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특히 유연성이 있는 에너지 공급구조가 필요하다.
핵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 상황하에서 에너지자원의 가장 좋은 구성을 이루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핵에너지는 일본의 빈약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 차원에서 일본은 핵정책 논의에 관해 다른국가보다 일찍부터 전개해왔다.
일본은 약 30여년 전에 일본원자력위원회에 의해 최초로 "핵에너지의 발전과 이용에 대한 장기계획"을 제정하였다. 이 장기계획은 5년마다 수정되었고, 일본에서의 핵에너지 연구, 개발 및 이용을 주도해왔고, 단계별로 일본의 핵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왔다. 1987년에 개정된 장기계획은 향후 일본에서 원자력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핵에너지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며, 다양한 원자력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59년에 플루토늄 분리에 성공하여 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개발사업단(Power Reactor & Nuclear Fuel Developement Coope- ration ; PNC), 동경공대와 같은 연구소와 학교에서 실험실 규모로 운영해 왔으며, 본격적인 재처리는 '75년에 동해재처리공장의 시험운용으로 비롯되었다. 이 공장의 처리능력은 연간 210톤이고, '78년부터 '88년 6월 말까지 일본의 각종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 핵연료 392.4톤을 재처리 하였다. 건설중인 연간처리능력 800톤의 아오모리 상용재처리 공장이 1995년에 가동하면, 일본은 세계 제 3위의 상용재처리 능력을 갖게된다. (미국 2,100톤, 프랑스 1,200톤, 영국 400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농축우라늄 사용량이 지금보다 2배로 증가하더라도 60%이상 재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일본이 보유 또는 계획 중인 차세대 원자로들은 후겐 신형전환로(전기출력 16.5만Kwe, 1979가동), 대간원전의 신형전환로(60.6만Kwe, 1998가동), 조요 고속증식로(열출력 10만Kwt, 1977가동), 몬주 고속증식로(28만Kwe, 1994가동), JT-60 핵융합로(1985 가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신형전환로는 MOX연료를 사용하는 중수로이며, 그리고 핵융합장치를 자체기술로 개발한 점에 미루어 핵분열 및 핵융합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다. 특히 1986년 6월 미국이 '포괄사전동의방식'에 의한 재처리를 허락하는 순간, 일본은 정식으로 세계각국으로부터 준핵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고속 증식로도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얻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혼합해서 사용하는 원자로이며, 처음 장전한 양보다 연소 후에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성시키는 장치이다. 고속증식로내에서의 중성자속도는 기존 원자력보다 훨씬 더 빨라서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고, 핵원료도 기존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사용후 핵원료가 고준위의 방사성을 발산함으로 조작에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첫 실증로가 1997년에 착공으로 2003년에 완공되고, 2020-2030년에 2-3기의 실증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면, 실용로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일본의 고속증식로 기술은 프랑스, 영국, 서독, 미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어 에너지 빈국인 일본에게 많은 양의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핵융합로에 있어서도 1976년의 제 2단계 핵융합 연구개발기본계획 및 1987년의 원자로개발이용 장기계획을 근거로 JT-60의 실험장치를 가동중이며, 2010년대에 실증로를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핵 잠재력을 키워와 사실상 준핵 보유국이 된 상태이며, 일본정부는 원자력 개발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계는 정부를 신뢰하고 이를 따르고 있다. 일본정부의 추진력과 원자력계의 자신감은 원자력에 대한 세계의 지도적인 위치에서 공헌을 자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만 전념하고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비핵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비핵3원칙은 고도의 정치전략으로 판단된다.
핵은 보유 그 자체로도 정치외교 경제기술 군사안보 등에서 훌륭한 국익수단이 되기도 한다.
첫째, 핵개발 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유인으로는 먼저 "자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타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이론일 것이다. 한 국가의 완전한 주권과 독립은 자신의 안보를 위한 독자적인 자위수단을 갖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핵시대하에서 핵능력을 보유치 못한 나라는 다른 핵보유국으로 부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곧 하나의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하여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욱 동맹국간의 상호방위공약이 절대적이 될 수 없는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국가안보에 관한 한 독자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자기특유의 양식에 입각한 방위정책의 수립은 불가피한 안보적 요청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가 핵개발을 하게 되면 국력을 과시하는 상징이 되므로 국민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게 되고 국민적 단합을 촉진시켜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지위와 위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 이는 현재 5대 핵보유국이 UN상임이사국으로서 비중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핵보유국에 들어감으로써 강대국의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비록 미 소에 비하면 수준이 낮지만 정치면에서 강국으로 등장하여 자유중국을 축출하고 UN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제 3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인도 또한 단 한발의 핵실험이었지만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충돌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제 3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핵개발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정치적 효과가 발생되며 특히 신국제질서하의 국제관계에서는 총체적 국가정치수단으로써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외교정책적 측면에서 핵무장은 다른 국가와 협상에 있어 자국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며, 국제적 위신과 국제적 압력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관점이 있다. 현재 인도를 제외한 모든 핵보유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핵국가 Club"에 들어감으로써 강대국의 지위를 얻고 국제사회의 상석(Head table)에 앉는 권위와 위신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군사대국화의 필연적 목표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유인으로써 핵에너지는 재래식 동력원의 대체물로서 등장하여 석유가의 상승과 석유에너지의 고갈 우려 등의 이유로 핵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그 발전원가가 비교적 싸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일본은 일본경제가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급격한 증가를 보인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원유는 많은 일본정부지도자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조차도 에너지공급의 다변화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1973년 중동 전쟁이후에는 중동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유에 너무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경제적으로 일본의 핵에너지발전에 대한 노력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따른 것과 1973년 「오일 쇼크」 이후의 에너지 다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 산업은 에너지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상관없이 우선 핵에너지야말로 심각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유일하고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며, 핵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군비절감은 정규전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주요 전쟁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재래식 전력의 건설비용을 핵무기로 대체하여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발전에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폭탄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값싸게 얻을 수가 있으며, 이를 이용한 핵무기 제조의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핵전력 개발비용은 통상 전력증강에 필요한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이유로서 보다 효과적인 국방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개발은 단기적으로는 많은 개발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군비경쟁의 지옥에서 해방시켜 군사비지출의 부담을 감소케 함으로써 그 효과가 경제적 차원으로 파급되어 안정적 성장기조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핵무기기술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는 개발비도 과거에 비해 저렴하며, 특히 핵무기는 일단 어느수준 이상이 되면 수의 대소에 관계없이 적대국에 대한 전쟁억지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핵개발은 무궁한 에너지원이다. 석유를 포함한 기타 에너지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비싸기 때문에 핵에너지의 이용은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안정적이며 지속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잇점도 있기 때문에 개발효과가 배가 되고 있다.
첫째, 연료의 수송효율이 높다. 천연우라늄 1Kg로서 3,4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나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석유는 6,750Kg, 석탄은 1,640Kg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석유를 수송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원자력 발전은 비축적 속성을 지닌다.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연료를 충전하면 1년간은 계속 가동할 수 있으므로 유류파동과 같은 국제적 우발사고에 대비한 사전 비축의 필요성이 없으며 이를 위한 막대한 자금 소요의 위험부담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화력발전소에 비하여 설비비용의 비중이 큰 반면에 연료비의 부담이 적다. 1KW의 발전단가는 화력발전의 경우 건설비 31%, 석유대 62%, 기타 7%인데 반해 원자력 발전은 건설비 66%, 우라늄대 20%, 기타 14%인 바, 비산유국으로서는 엄청난 외화 절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핵발전은 고도 첨단기술과의 연계가 가능하므로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핵개발은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의 번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며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핵개발수요의 신장은 국방비부담의 감소와 무궁한 에너지원으로서의 효과, 첨단과학기술의 국제적, 시대적 요청에 부흥한 경쟁력 성장과 비례하기 때문에 국력이 강하고 경제가 증대된 국가일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많은 원자로에 의한 발전량을 개발해 가고 있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개발상 필요에서도 일본의 경우, 원자력 개발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개발 정도는 모든 국가의 공업력 정도의 척도가 되고, 국력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프랑스, 영국과 함께 대규모 핵외교팀을 외무성과 제네바에 포진시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고, 계속해서 핵외교를 통해 국제적 마찰을 조율하고 있는 것도,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미 소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국제위상을 고양시키려고 했던 국익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통상 억제전략적 측면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전쟁상황에 돌입한다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지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무기는 최후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핵강대국의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크게 받게 됨으로써 그 사용은 극히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값비싼 핵무기의 보유와는 상관없이 재래식 군비를 병행하여 건설,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군비절감의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핵무기의 개발은 핵의 경제적 이용, 즉 대체에너지의 효율성과 이러한 군사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한 한계투자효과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 영 불에 위탁한 사용 후 핵연료를 감안할 때 일본이 확보할 수 있는 플루토늄 양은 2004년까지 71.6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서 일본이 향후 사용할 플루토늄양 56.28톤(MOX계획, 고속증식로, 신형전환로 등의 사용량)을 빼면 일본이 미사용 상태로 비축할 기간별 플루토늄양이 나온다. 이 계산에 의해 일본은 1978-1990 기간동안 1.63톤, 1991-1992 기간동안 2.17톤, 1993-2040 기간동안 14.98톤(대간 원전의 건설가능시 2.6톤이 추가적으로 축척되어 17.52톤임)의 플루토늄을 비축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플루토늄 7-13kg이면 20KT급-히로시마탄은 12.5KT- 핵탄도 1개를 제조 할 수 있으며 일본이 국제감시를 거부하고 본격적으로 핵보유를 시도할 시 2.17톤은 핵탄두를 약 360개, 14.92톤은 약 2,5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 된다. 국제감시하에서도 레이저분리법과 플루토늄의 전용을 통하여 소량의 핵탄두를 제조할 능력은 오래전부터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1963년 일본원자력연구소(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AERI)가 소형실증로를 최초로 원자력발전에 성공하여, 1989년말 현재 총 38기의 가동 원자로를 보유한 세계 제 4위의 원전국이며, 원전은 일본 전체 발전량의 약 26.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농축기술 자립에 이어 저농축우라늄 자급을 위해서 저농축 우라늄 수요의 대부분을 미국과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국내조달능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플루토늄 자급을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에 보내 재처리를 의뢰해서 가져온 사용 후 핵연료를 일본내에서 재처리할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1969년에 원심분리법으로 우라늄의 분리에 성공한 이래 1979년 9월에 원심분리기 1,000대를 설치하여 동년 12월에 농축우라늄 300Kg을 회수하였으며, 1982년 3월부터는 7,000대 규모로 가동하고 있다. 1984년에는 아오모리에 연간처리능력 100톤 규모의 상용농축공장을 가동시켰으며, 1991년말 까지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인 1,500톤 규모로 확장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3,000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의 저농축우라늄 수요가 연간 900여톤(발전용저농축)인 것을 감안하면, 멀지않아 전량을 국내에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신기법인 레이저 농축법이다. 레이저법은 단 몇단계의 처리로 우라늄을 핵무기화 할 수 있는 농도, 즉 90% 이상으로 고농축할 수 있고(가스확산법의 경우 3,000단계, 원심분리법은 30단계), 시설의 소규모화가 가능한 최첨단 농축기법이다. 일본은 1985년에 분자레이저법으로 첫 저농축우라늄 6mg을 회수하였으며, 1987년에는 민간전력업체를 중심으로 레이저농축연구조합을 설립하여 레이저농축 개발을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해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농축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기 일보직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본 통산성이 제시하는 장기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1조달러를 투자하여 원전용량을 5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본이 원자력 예산을 최초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1954년 2억3천5백만 엔이었으며, 지난 1991년에는 4,090억으로 426배가 증가되었다.
일본의 원자력예산은 과기청 예산의 60%이상이라는 점에서 일본이 원자력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1988년 일본외무성과 과기청이 핵외교를 위해 각각 123억엔과 45억엔을 투입하였고, 과기청의 경우, 총예산의 2.2%가 핵외교로 사용되었다. 과기청과 외무성의 핵외교 예산을 합치면 1987년도에 135억엔으로서 당시 한화로 745억원을 핵외교에 지출하였으며, 핵외교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에서 과기청 외교예산의 용도는 "주체적 능동적 국제대응"이라는 명목으로서 이국간대응, 국제기관대응, 핵불확산대응의 세가지 비목에 각각 57억, 37억, 29억을 할당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예산의 규모(한화 약 2조2천억원, '91년 한국정부예산의 약 8%)와 많은 돈을 원자력 외교에 쓰고 있는 사실에서 일본의 원자력 중시정책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셋째, 핵은 군사안보차원에서 훌륭한 국익수단이 된다. 핵무기의 군사적 효과는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엔 결정적 방위수단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억제란 일방이 침략을 기도할 경우 그 침략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침략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며, 억제의 효과를 얻으려면 보복을 할 수 있는 핵무기의 양과 합리성과 의지 및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요건이 필요하다. 어느 일방이 핵공격을 받을시 공격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후에 핵보복력을 사용하여 공격측을 멸망시키게 되는 상황에서 이성을 가진 지도자라면 "상호공멸"을 의미하는 핵공격을 시도할 수 없으며, 이 상호확증파괴전략이 지난 40여년간 미 소핵전 억지에 공헌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좁은 국토는 대량살상무기에 결정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 특히 서울에 집중된 인구, 경제, 정치적 환경은 국토가 광범위한 국가상황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기상청은 1984년의 연구에서 1메가톤의 핵탄이 디트로이트를 강타한다면 22만명이 즉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 결과를 서울에 적용해 본다면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종로에 한발의 원폭이 떨어질 경우 160만명이 즉사하고 350만명이 부상하며 성북, 은평, 강남, 동대문, 관악, 영등포 등 외곽지역까지 화재에 휩싸인다.
미국과 구소련 등 공식 핵보유국을 제외하고도 스웨덴, 이스라엘, 남아연방, 인도, 리비아, 대만, 한국, 북한, 이란, 알제리 등 핵보유를 검토한 나라는 많다. 그러나 핵보유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로 만드는데 성공한 나라는 5대 핵국 뿐이다. 이스라엘과 남아연방은 비공식 보유국이며, 핵폭발 능력을 과시한 인도는 준핵보유국으로 분류한다. 공식 또는 비공식핵보유국이란 지위는 그 나라들이 주어진 힘과 수단으로 최대한의 국익을 추구한 정책의 결과로서 다음 3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핵선진국의 시설 및 기술의 해외수출 경쟁의 심화이다. 원자력산업은 연구집약적 산업으로서 국내시장만으론 채산성을 맞추기엔 어려운 수출지향산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 및 시설의 국제적 요구와 함께 해외수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에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국가간에 원자로나 재처리시설의 판매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핵무기개발이 일반화되어 기술의 한계성이 극복되고 있으며 플루토늄의 군사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정조치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핵확산방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핵연료의 부산물을 전량회수, 보관치 않고 국제사찰의 감시를 피해 교묘한 수법으로 소량의 플루토늄을 유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핵무기개발이 갖는 효과가 정치, 경제, 군사적 위상을 크게 제고시키고 있다는 핵개발의 효용성증가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핵정책은 핵에너지 개발에 엄청난 역점을 두고 있으나 핵의 군사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평화용 핵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일본의 핵능력은 현 국제 체제에 순응한 전략을 펴온 결과이며, 잠재핵군사력을 갖추었다는 평가이다.
일본은 1970년 나까소네가 방위청장관으로 들어서고, 닉슨 독트린으로 미지상군 불개입정책이 표면화되면서 일본의 안보무임승차단계는 끝나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일본은 이 기간중 경제부흥으로 방위영역도 일본영토, 주변해역 그리고 1,000마일해상교통로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나까소네 수상의 집권동안 소련위협론의 부상, 미국의 대 일본 방위분담 증대요청 등 외부요인이 가세하면서 일본이 확보한 최첨단 핵기술 및 핵물질이 기존의 운반수단,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재료, 전기전자산업, 방대한 방산, 영 불에 필적하는 항공산업, 성장중인 우주산업등과 결합할 때 쉽게 핵탄두를 설계 제작 할 수 있을 것이고, 핵을 개발하려고 하면 순식간에 핵강국으로 변모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치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안보적인 차원중에서 어느차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를 것이다. 그 이유는 핵기술의 양면성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아니면 핵을 원자로 발전에 이용하느냐 하는 핵의 활용하는 면에서 국제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의 양면성을 정반대로 이용한 국가가 일본인 것이다. 다극화의 진전과 함께 일본이 미국, 유럽, 러시아 등과 함께 일극을 이룬다면 강대국간의 등거리 외교 및 다자간 협상이 국제정치를 이끌어가는 지주가 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 러시아가 더이상 일본의 제 1적국이 될 이유가 없으며, 일본의 핵무장을 제지할 미일동맹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평화적 이용하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일본의 핵능력은 국제 체제에 순응한 전략을 추구한 결과로 잠재적 핵무장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1995년에 개정해야 할 핵확산금지조약 연장문제에 대해 일본을 제외한 여타의 G7국가는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북한을 빌미로 핵확산 금지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반대함으로써 국제 핵협상에 또하나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반응은 비핵3원칙을 표방하는 비핵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의 선택권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관하게 구사대국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착실하게 핵잠재력을 갖춘 상태이며,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면 수 개월 이내에 핵강국으로 발돋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표면상 크게 세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제 2종 핵확산을 방지하고, 둘째, 핵국들에게 핵군축 및 비핵화를 촉구하며 셋째, 엄격한 안전기준하에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여 인류를 핵의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는 이상적인 조약처럼 보인다.
그러나 냉철한 입장에 핵확산금지조약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당초 핵확산 잠재능력 보유국으로서, 감시의 대상으로 주목받던 대부분의 요주의 국가들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처음부터 동조약은 유명무실한 조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즉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연방,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핵능력 또는 핵보유 동기를 강력히 보유한 국가들이 불참한 가운데 출발하였다. 동조약이 발효를 시작한 1970년까지 25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서명국은 97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서명국의 대다수는 핵확산금지조약과 관계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 또는 동기가 극히 희박한 나라이며, 반드시 의미를 부여한다면 서독, 일본 등 일부 핵 능력 보유국들이 조약에 서명한 것 정도에 불과하다.
둘째, 핵확산금지조약은 출발부터 핵의 남북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핵의 "패권주의" 및 "제국주의"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비핵국들은 핵무기의 제조 및 보유에 대한 포기는 물론, 평화적 이용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을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 핵국들은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계속함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또한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제 2종 핵확산만을 금지하고, 제 1종 핵확산은 허용하는 불평등조약으로서, 모든 비핵국들은 영구히 비핵국으로 구속하는 반면, 기존 핵국들에게는 핵클럽 및 기득권 보호에 획기적인 수확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핵국과 비핵국사이의 핵의 남북대결을 영구화시키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의 이러한 남북대결적 구조가 핵확산 방지에 있어서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핵확산금지조약은 비핵국들에게 핵무장을 포기케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핵보유는 여러가지 동인으로 추진되며, 특히 국가안보문제는 가장 강력한 핵동인이 되는 것이다. 서명국인 대만 역시 안보를 주된 이유로 핵에 대한 강한 동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핵확산금지조약은 핵국들간에 북북갈등 및 비핵국들간에 남남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핵확산금지조약에는 불참하지만, 제 2종 핵확산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 서명국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프랑스는 핵국간의 국위경쟁에서 미 소와의 영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유로운 핵무기의 개발 및 실험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제 2종 핵확산 방지에는 협조함으로써, 핵기득권을 보호하려는 2중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도 프랑스와 흡사하여, 핵확산 금지조약 참가를 거부하였다. 프랑스와 중국 두나라는 미 소의 1963년 부분 핵 실험 금지 조약 체결 후 대기권 핵실험을 중단한 이후에도, 전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각각 1974년 및 1981년까지 대기권 핵실험을 계속하였다.
일본은 지난 5월 핵실험을 실시한 중국과 6월 13일 핵실험 재개를 발표한 프랑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 무상지원 원조를 감축했고, 프랑스를 방문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시라크 대통령에게 핵실험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런던 핵공급 조약국들 역시 핵확산 금지조약이 요구하는 전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핵수출을 감행해 왔다. 핵확산금지 차원에서 엄격한 수출 조건을 적용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등에 의한 국수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핵의 남남문제 역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인도는 중국의 핵위협 및 미 소의 핵제국주의를 이유로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을 거부하였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잠재적 핵위협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며, 이스라엘과 남아연방은 각각 아랍권 및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국가안보를 구실로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제 3국 세계들은 국제관계에서 통용되는 힘의 논리를 무시한 채, 단순히 자국의 핵보유나 지위향상에만 열중하고 있다. 인도가 남아세아의 비핵지대화 제안에는 반대하면서, 타지역의 비핵화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에 속한다. 일찌기 1950년대부터 인도는 발칸, 아드리아해 지방, 중부 유럽, 북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비핵지대화를 추진해 왔지만, 인도는 핵보유국에 대한 "제국주의" 비판의 선봉에 나서면서 동시에, 핵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정면으로 모순적 행위에 도전한 국가이다. 중국도 자국의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미 소의 핵무장을 제국주의의 표상으로 비난해 왔다. 핵의 "제국주의" 논쟁은 핵보유를 열망하는 국가가 지닐 아니러니적 방패로 지속될 것이다.
다섯째, 핵확산금지조약은 문구의 해석에서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조약이행의 실효성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에도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약의 제 4조와 제 5조는 핵에너지 생산에 관련된 물질에 대한 거래와, 평화적인 핵폭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조약의 해석에는 "이현령 비현령"의 문제가 내포된 것이다. 인도의 경우, 그들의 1974년의 핵실험을 채광, 수리, 토목 공사에의 용도를 목적으로 한 평화적인 핵실험으로 보도하였는데, 오늘날 인도를 핵능력 보유국가로 분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들의 핵실험을 단순히 평화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다. 핵기술의 보편화, 불법 또는 우회거래 가능성의 증대, 공급국의 수혜국에 대한 쌍무적인 핵사찰은, 북북간의 수출경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많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이라크 등이 핵보유국들로부터 도입한 핵기술과 핵물질로 군사적인 전용을 시도하였으나, 제재의 어려움을 실감한 사실이 하나의 예이며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은 피사찰국 자신이 발표하는 사찰 대상 핵시설과 물질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사찰국의 의지에 따라 핵물질을 감출 수 있는 점 등은 상존하는 문제들 중 또 다른 예에 불과하다.
197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한국 및 대만에 대한 핵보유기도의 포기강요는, 대미 안보의존이라는 미국의 정치적 힘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금 정책이 미국의 핵심 대외정책과 상충될 경우는 핵금정책은 대외정책에 종속 된다. 1980년 미국은 인도의 타라푸르(Tarapur)원자로에 대하여 궁색한 변명으로써 연료공급을 계속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노골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하던 파키스탄에 대하여도 원조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한반도주변 핵상황은 남북대치상태와 안보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탈냉전 이후 화해와 협력의 국제적 분위기, 그리고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NPT 탈퇴와 T/S 훈련을 빙자한 준전시상태 선포 및 전쟁준비 독려 등 최근의 북한이 취하고 있는 냉전적 분위기는 전쟁전야의 긴장과 위기감을 형성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북한의 군비증강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직접적으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안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정세의 불안요인을 살펴 보면 첫째,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의 고수와 한정된 개방정책으로 인한 대내외적 혼란의 가능성이다. 둘째, 분단국문제로서 남북한과 중국, 대만과의 관계는 평화적 대화와 교류, 협력의 관계로 진전되고 있으나, 통일문제에 있어서 원칙과 방법이 상이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셋째, 영토분쟁으로 일본과 러시아간의 북방 영토문제,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문제, 중국과 일본간의 첨각열조문제, 한국-중국-일본간의 황해 및 동지나에서 대륙붕 경계문제 등의 대립이 있다. 넷째, 군비경쟁문제로서 비핵국가인 일본-한국-북한 가운데 일국의 핵무장은 타국가의 핵무장을 유발하고 일본과 중국, 남한과 북한간의 군비경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한반도 군비통제 환경요인
1)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우리 나라도 그 운명이 공간적인 개념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영향을 받아 왔고 또 받고 있다. 우리 국토가 자리잡은 절대적 위치와 그에 따라 생기는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시간개념의 역사가 크게 규제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중앙적 위치에 있다는 것과 주변적 위치에 있다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중앙적 위치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포함한다고 본다.
⸁미 중 일 소의 사대국에 포위된 속에서 중앙적 위치에 있다.
⸂해양세력인 일본의 대륙진출로와 대륙세력(주로 중국)의 영향선상의 중간적 위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적 위치란 소련, 중국, 일본의 삼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들 삼개국의 중앙에 한반도가 위치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동진-1850년대에서 1880년대까지에 동진이 가장 활발했지만-과 일본의 개화가 있기까지에는 이 삼각중앙의 위치개념이 성립될 수 없고 다만 중국대륙에 부속된 위치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때의 우리의 운명은 중국대륙의 변동에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이었을 뿐이다. 중국대륙의 정권교체가 있을 때에는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증대하거나 정권교체까지 있었던 것이다. 당나라의 융성과 때를 같이 한 그의 대한영향력증대와 통일달성이 있었고 원의 융성과 때를 같이 하여 원의 고려침략이 있었으며 명 청의 교체과정에서 우리 나라도 조선조의 탄생이 있었다. 조선조는 계속하여 중국의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던 것이 소련의 동진과 일본의 개화 후에는 중국대륙으로부터의 단선적인 영향이 아니고 삼선작용이 나타났다. 1880년대에 한반도에서의 세력 다툼이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대적 개념에서 볼 때 중앙적 위치에 들어간 조선왕조 말기는 삼국의 영향에 따라 역사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노일전쟁 후에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부터 지리적으로는 삼국중앙에 놓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방적인 일본의 영향 안에 놓이게 되었다.
해방 후에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삼강중앙이 아니고 사강중앙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해방 후에 미국이 작용한 사강관계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1940년대 : 미 소의 중앙적 위치
⸂1950년대 : 미 중 소의 중앙적 위치
⸃1960년대 : 미 중 소 일의 중앙적 위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국제정세하에서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의 4대 강국의 힘이 한반도에서 마주치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팽창하는 소련세력에 대한 최첨병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과 일본을 잇는 소련에 대한 봉쇄선이 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 가치라는 것이 낮게 평가될 수 없다. 즉 한반도가 공산화되어 소련의 세력하에 들어가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의 방위가 위협받게 되고 소련의 태평양 진출이 용이해 지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지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반대로 소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을 잇는 미국의 해상동맹을 중간에서 끊는 위치에 있으며, 서태평양으로서의 진출을 수월케 하는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정책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과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한 반경 1,000마일 이내에 ⸁10억의 인구가 집중해 있으며, ⸂동아시아 산업의 80%가 위치해 있고, ⸃동북아에 전개되어 있는 군사력의 75%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접해 있고, 휴전선으로 구분되어 섬나라의 환경을 지니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지역 공해상에 있어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주요 해상교통로로서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제한되어 있어, 평시에는 유류와 상품의 통상로로써, 전시에는 절대다량의 전쟁물자와 병력의 보급로로써 해상교통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가발전도 국가안보가 지켜질 때 이룩될 수 있는 바 이는 해상교통로가 지켜질 때만이 가능하게 된다.
일국의 해상교통로의 확보는 상선이나 유조선이 자국의 영해를 벗어나 공해와 국제해협을 통하는 해로를 따라 항해하므로 평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시나 준전시에는 공해는 물론 영해의 해상교통로 마져도 확보가 어렵게 된다.
동북아 해상교통로 안전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게는 직접 사활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소련을 재제하는 제 1차 방어선이며,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일본을 우방으로 확보, 유지하는데 지배적으로 중요하다.
동북아 해상교통로 안전확보는 두 가지 영역에서 관련국의 공동관심사가 되고 있다.
첫째, 평시 역내국들을 서방세계와 연결하여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이 되며 관련국간 상호 유대를 유지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각국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다.
둘째, 전시 역내 관련국(한국, 일본, 대만)의 핵심지원국이 될 미국의 군수지원 통로를 안전하게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점도 이들 국가들의 공동 이익이 된다. 다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의 지위이다. 냉전시대 이래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다 같이 소련 및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했던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중 소 분쟁과 이에 이은 미 소 중 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대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국교 단절 등의 사태 발전으로 중국의 대소가상전에서는 우방으로 여겨야 할 미묘한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변화는 미 소 중심의 양극체제가 붕괴되고, 다극체제화되어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 소가 다같이 「제국의 부담」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종래의 범세계적인 군사적, 경제적 역할을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미 소의 안보이념변화와 그에 따른 괄목할 만한 핵무기 감축 협상에서의 성공적 진전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미 소 중 일 등 주변 4강국의 외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변화는 신데땅뜨 추세로 정책과 이념의 분리현상이며, 이러한 경향은 4강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약소국들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 4강관계와 동북아의 전반적 안정성을 동요시킬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요인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불확실성 속에서 비교우위가 쇠락해 가고 일본의 지위와 풍요를 부단히 위협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본이 처한 자국의 방위력은 국력과 결부되는 논리 에서 본다면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국내외의 제반 요인들과 최근 일련의 안보관련 움직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안보적 위협은 주로 러시아의 군사적 증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소련이 3해협의 약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연간 6억톤 이상의 물량 수송상의 약점을 갖고 있다. 장거리 해상수송로상의 막대한 물량에 대한 수송위협을 군사적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면 미국에 비위되는 군사대국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미군과의 지역 분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1,000해리 수송로 방위정책으로 귀결되지만 비군사적 방법 즉 총합안보기능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상으로 "Sea-Lane 방위" 문제 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발생 방지도 포함된다.
한편 1973년 중동 오일쇼크는 비군사적 경제적 쇼크이면서도 국가안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1978년 11월 집권한 太平正芳 수상은 이 문제를 안보적 차원으로 인식하는 "총합안정보장"의 개념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위협에 대한 인식 방법이 변화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총합안보측면에서 보면 일본에 대한 위협은 일본의 에너지, 식량, 원료, 시장등의 확보 즉 경제활동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50%를 공급하는 중동의 원유가 현지의 정치적, 군사적 사정으로 구입에 실패하거나 수송에 실패할 경우 이것은 일본 안보에 지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합 안보적 측면에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무력마찰을 우려하여 안보적 차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든지, 태평양 지역에서 수송로 방위의 부담을 분담하거나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안보협의를 지원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이러한 총합안보적 시각의 위협은 증대되어 그만큼 세계적 규모로 책임분담을 확대하여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내적인 요인으로 일본 경제는 전형적인 자원 부족국으로 경제력 성장이 해외자원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안정적인 자원 공급선 확보가 중요하고, 해외에 산재한 많은 자산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차원의 보호정책이 불가피하며, 국가 경제력의 팽창으로 인한 동북아시아권내에서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의 압력이 증가되고 있고, 전천후 군수산업은 능력은 하시라도 즉각 무기 및 장비를 생산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는 점 등이 군사력 증강의 대내적인 필연성이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일본이 가상적국으로 간주하고 잇는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 추구 및 특히 최근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과 핵개발 위협 등은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을 위한 대의명분의 구실이 되고 있다.
이의 대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이미 일본은 지난 걸프전 당시 1백 2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헌에 인색했다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이는 오늘날 일본이 미국의 방위책임의 분담에 대한 요구에는 잘 순응하면서, 무역상의 양보에는 인색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정부 및 여당내의 군사력 증강 추구세력의 강성함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질서 주도와 자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할 것으로 볼 때, 적정 규모의 군사력 보유 특히 해상교통로 방위 능력 증강에 대한 일본의 노력은 소련 극동 군사력 증강으로부터 위협 인식과 경제적 대국의 지위 획득 욕구를 바깥에 깔고 있다고 본다.
일본 방위청은 소련의 태평양 함대의 전력증강에 중점이 SLBM탑재잡수함에 의한 전략공격능력, 미국의 잠수함에 대한 공격능력, 항모부대에 대한 공격능력, 그리고 해상교통로 차단능력의 향상에 있다고 판단 하였으며, 1978년 방위백서는 "자대 보호를 위한 대잠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일반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이 충분치 못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소련의 해상교통로 차단 능력을 완전히 저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 해상교통로 방위능력의 필요성을 암시한 바 있다. 따라서 '91-'95년 일본은 조기경보기(AWACS)를 대량구매하여 아시아 최강의 방공망구축과 해상 자위대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초계기(P-3기), 잠수함 및 대형구축함 등 1000해리 해로 방위 계획을 구상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해양력을 보유하고 있는 열강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은 설상가상으로 무력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도서국가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일본이 생각하는 군사 대국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비는 무엇인가? 를 찾는데 있다. 즉 한국은 일본 국가 이익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따라서, 긍정 및 부정적 측면을 종합할 때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상 미국이 해오던 역할을 일본이 대신한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세아의 맹주임을 자처하면서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유린한 일본이 다시금 군사 대국화한다는 점에서 더 우려가 높으며, 특히 우리에게는 정치, 외교, 군사면에서 새로운 복합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하지만, 미 소가 세계의 해결사로 경찰 국가로써 역할을 계속 존재할 것인가? 또, 우리의 국방을 상시 미군의 주둔에 맡겨 전쟁의 억지 및 현황 유지에 안주하며, 인접한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치닫고, 소련의 극동 전력이 질적인 향상으로 전력을 증강시키는 작금의 변화 추세하에서도 한 미 상호 방위 조약만 금과옥조처럼 가지며, 배타적인 고집만을 고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볼 때 단 시일내에 한 일간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인 우호 협력 기구나 동맹 체제가 구성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첫째, 일본은 향후 군사 대국화를 위한 방위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이다. 물론, 일본의 정치, 경제적 지위가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음으로써, 일본은 1990년대에는 법적, 제도적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면서 GNP 1% 상회의 계속적인 방위비 유지 정책을 추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군사 대국화를 이룰 것이 확실시 된다. 이미 군사 대국화의 제약 요인은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처럼 일본은 법적, 제도상으로 보면 방위정책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일본의 소위 평화헌법은 9조에 전쟁포기, 전력불보유, 교전권 부인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해외파병 금지, 집단자위권 부인, 무기금수 3원칙, 방위비 GNP 1%의 제한, 비핵3원칙 등을 방위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이 특이한 방위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바 있는 일본이 다시는 그러한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하려는 미국 등 연합국의 안보전략과 국제사회의 견제가 결정적 작용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헌법정신과 방위정책은 실제의 적용 과정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다. 냉전에 따른 미국 안보 전략의 수정과 일본 보수 우익세력의 재군비에 대한 일관된 집착이 그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지난 5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냉전이 격화, 안보환경이 변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 방위의 전초기지로 삼고 재무장을 도모하였다. 이와 한편으로 이같은 미국의 전략에 발맞춰 일본의 보수 우익의 결집체 집권 세력은 자위를 위한 재군비는 헌법정신에 안 벗어난다며, 소위 '해석개헌' 주장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강화시켜왔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무분별한 군축에 대한 논의의 경계이다.
단순히 양극 구조의 변화에 편승하여 남 북이 단순 지수에 의한 정중지와를 탈피하여 일본의 자위대를 경계해야 한다.
셋째, 미군의 한반도 철군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 강구의 선행이 있어야 한다. 북괴의 위협만 상정할 것 보다는 미 일의 저의, 한 일간 군사 협력체제 구축, 유사시 한국군의 지위 및 미국의 지원면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시급하다.
넷째, 장기적인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미군 주도의 군사 전략 및 전술 교리의 제한성을 탈피하고 체계적인 보완 발전이 요구되며, 아울러 조기경보능력을 중점 향상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세기내에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첩경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제 양상인 미군의 철수에 대한 대비책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도 대등한 관계를 정립케 하는 선결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변화 무쌍한 국제 정세는 자국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미군의 주둔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할 것이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필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특히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시켜 볼 때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전략물자인 원유소요의 거의 100%를 수입하고 있다. 국내 석유생산이 전무하므로 한국은 중동 및 동남아 석유생산지역에 의지하고 있다. 1987년 톤수로봐서 수입원유의 50%이상이 페르시아만 즉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되었고 30%가 동남아(인도네시아와 말레지아)에서 공급되었다.
전시에 이들 해로는 "전략적 해상교통로"가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경제-군사적 생명선은 국제교역의 전통적 해로와 일치하며, 다만 일보 해로의 경우에 상업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호르무스해협, 말라카-싱가포르해협과 동남아 해역을 연결하는 이 항로는 한국해협을 통해 큐슈, 나오수미, 카이요를 따라 북태평양의 7,000마일을 통과한다. 그 가치로 보아서 미국의 태평양에 이르는 항로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입은 물론이고, 한 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한국주둔때문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생명선으로 보여진다.
현재 미 소의 해군력 전개 상황을 보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위주로 미본토 주변해역 중심의 전개인 데 비해, 소련은 잠수함을 위주로 태평양 지역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전개임을 알 수 있다.
소련 태평양함대의 질적, 양적 증가는 일본의 자체 방위의식 고조와 군비증강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미 7함대는 인도양까지 담당하고 있어, 동시 다발적인 지역 위기사태의 발생시 동북아 서태평에서의 군사력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있다.
동북아에서 미해군력의 감소현상에 반하여 소련 태평양함대의 증강추세는 해양국가인 한국의 안보에도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소련해군은 전 평시 북한에 대한 지원작전이 가능하며, 한국의 해상 수송 능력 제약 및 해안의 취약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의 「나진」항을 조차 및 군사기지화하여 전통적 남진정책에 의한 부동항 확보, 동해상에서의 군사활동 영역 확대로 대 미 일 해군력 견제 용이 및 블라디보스토크의 해군기지 노출방지 등 유사시 해군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한국해군에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반도가 3,300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해저자원의 개발, 해안공간의 이용, 해양산업기지, 해양전진기지에 이용할 수 있으며, 넓은 대륙붕은 수산업과 해저자원개발에 안성마춤일 뿐만 아니라 서해는 간만의 차가 심하여 조력발전이 가능하며, 동해는 수심이 깊어 군사 전략적 가치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강대국간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해협은 소련함대의 중요한 항로이며, 동지나해, 남지나해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한국안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련의 해군력 증강추세는 점차적으로 현재 태평양지역의 세력균형을 파괴할지도 모르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른다.
둘째, 유사시에 대비하는 미국의 대외 군사력 증원계획은 유럽과 중동, 서남아시아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특히 중동, 서남아를 대상으로 RDF 지휘체제 및 전력 강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중동, 서남아 지역에는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지상기지와 시설 및 상륙거점 등의 획득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장기전 수행 또는 증원군의 조기투입 및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편제장비의 사전비축"에 있어서 유럽지역에 대해서는 ROMCUS(Repositioning of Material Configured to Unit Sets)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동, 서남아, 유럽, 동북아 등 동시 다발지역 위기사태의 발생시 미국의 대 동북아 및 대 한반도 군사지원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동북아, 서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주한 및 주일 군사력을 주축으로 한 미 및 미 일 군사동맹체제에 의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 일 중, 한 미 일 삼각 협력체제나 또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한 미 일 중 지역 협력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련의 대 일 중 군사위협이나 공격가능성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지 않는 한, 현재의 한 미 일 중 협력관계가 군사적인 반 소연합전선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향후 미국이 요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임무가 ⸁쏘오야, 쓰가루, 쓰시마의 3해협과 오호츠크해의 봉쇄 ⸂서태평양에 있어서의 미국의 제해, 제공작전에 대한 임무분담 ⸃극동소련군에 대한 평시의 감시, 초계임무 등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의 대일 해군력 강화 요구와 더불어 한 일간의 해 공군 협력관계의 증진을 유도할 가능성을 충분히 있을것 같다.
그러면, 이 같은 일본의 대한반도 이익과 관련시켜 고려할 때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1)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위해 정치 및 경제적 협력을 하는 것이다.
일본은 남 북한간에 어느 한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위협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 북한간의 대립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현황 유지 범위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도 일본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 공산 세력에 의한 통일은 더욱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협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인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이다.
(2)미국에 대해서 주한 미군의 주둔, 대한 방위 공약의 확인 및 핵우산 보장 등의 전쟁 억지 능력을 계속 종용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은 직 간접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요구되고 미국의 압력이나 간섭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주한 미군 철수는 일본 자체의 군사력 증강과 방위비 증대 문제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에 따른 일본내의 좌 우 정치 세력간에 양극화 현상의 대두가 첨예화할 것이며, 일본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경제-정치-군사로 연결되는 한국과의 점진적 협력 관계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한 일간의 경제 관계가 확대 추세인 것은 한국의 경제 구조로 보아 필연적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일본의 국내 정치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 역시 발전 추세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