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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보통신誌] “美, 우주戰 전략 강화한다”



미국은 군사위성을 이용해 이미 우주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미국의 저널리스트 브루스 스털링(Sterling·48)이 정보통신전문잡지 ‘와이어드(Wired)’ 최신호에서 주장했다.

스털링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戰)과 1999년 구(舊)유고 코소보 사태 때 ‘제1·2차 우주전쟁’을 치렀고, 9·11 테러 이후 ‘제3차 우주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는 워싱턴이라는 군사적 회전축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군사위성기술 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다. 미군은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s)·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사찰(Surveillance)·정찰(Reconnaissance)을 네트워크화(化)한 ‘통합 C4ISR’ 시스템으로 기존의 군사활동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미국은 2만㎞ 상공에 6500만달러(약 850억원)짜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 28기와 미사일 발사 및 핵폭발 감지 기능을 가진 ‘방위지원프로그램(DSP)’ 위성(5200억원) 23기를 이미 배치했다. ‘우주공간 레이더(SBR·대당 1300억원)’는 2010년까지 6~24기, 미사일 격추를 위한 ‘우주공간 레이저(SBL)’는 2012~2024년에 12~24기(예산총액 3조9000억원)가 배치될 계획이다. 알래스카에는 5년 내에 대기권 밖 요격무기인 EKV 5기가 설치되고, 2007년쯤엔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항공기가 실전에 투입된다.

스털링은 이어 2006년 한반도·2012년 콩고·2019년 콜롬비아를 가상(假想) 무대로 한 3개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해가면서 우주전쟁 분야를 장악해 1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불과 4년 뒤 한반도 가상 시나리오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 시애틀을 목표로 발사한 생화학·핵 탄두 장착 노동·대포동 미사일이 중도에 피격 또는 자체적 결함으로 추락한다고 가정(假定)하면서도, 막바지 북한의 지하 요새 진압(鎭壓)에 한국군과 중국 지상군이 함께 투입된다는 주장을 내세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尹熙榮기자 hyyoon@chosun.com )






1.첫째 내막 : 계획된 한반도 전쟁.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제 2차 대전의 말기인 1945년 2월 11일 미국(루즈벨트)ㆍ영국(처칠)ㆍ소련(스탈린)이 얄타(소련 크림반도)에서 세계2차대전의 전쟁완수 및 전후 처리, 국제 안전보장 기관의 창설과 일본의 패망으로 도주한 한반도에 38선 군사경계선을 그어 한반도를 양분시킨 얄타회담일 것이다. 그러나 이회담에서 중요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2차대전 전후 처리외에 "한반도 전쟁"과 "향후 10~12년후 베트남전"등을 계획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매카시의원이 있었는데 그는 자주 정부 조직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많다고 주장해 미국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인데 1950년 9월23일 어느 대중집회 연설에서 위와같은 전쟁계획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렇게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한 매카시 의원은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1957, 5, 2. 미국의 베데스다 해군병원에서 "급성 간기능 장애"라는 병명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2.두째 내막 : 남한의 지원금 차단.

양분된 한반도에서 북한은 소련의 속국이 되어 급속히 군비를 증강시켰고, 남한은 미국의 속국이 되어 미국 국무성의 남한이 북한을 침공치 못하도록 군사지원을 하지 않는 정책에 따라 아래 도표와 같이 공군,해군등의 장비는 전무한 상태에다 육군은 전차나 야포등의 중장비가 없는 경장비 뿐인 너무나 초라한 군대상태가 되어있었다.



한국의 해방후 미국의회는 남한에 독립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지원금은 극히 일부금액만 한국에 전달되어 남한은 재정의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속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중에 1950.6.25 소련의 지원하에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남침을 시작하였다. 즉 미국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셋째 내막 : 소련의 한반도 유엔 파병지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UN의 한국 지원에 대한 토의후 표결에서 5개 상임이사국(미국, 소련, 중국(자유중국), 영국, 프랑스)중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UN한국 파병은 불가능한 상태이었다.

▶UN 안보리의 결의문◀

1.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당국이 그들의 군대를 즉각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고
2. UN한국위원단이
* 충분히 검토된 사태에 대한 보고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보낼 것.
* 북한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를 감시할 것.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 결의안의 집행에 대하여 계속 보고할 것.
3.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이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며 북한당국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촉구한다. ---- 일부 내용 발췌 ----
그런데 소련이 1950년 1월부터 자유중국이 중국의 UN 대표권을 보유한데 대한 항의를 하며 중공을 상임이사국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퇴장하는 바람에 표결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와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하여 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 로 가결되었다. 표결이 끝난후 소련의 UN대표인 Jacob Malik 은 회의 불참명분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회의실로 돌아와 앉았다. 즉, 한반도전쟁에 UN의 파병이 성사되도록 소련이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한반도 전쟁은 첫째 내막대로 계획된 전쟁인고로 소련은 얄타회담의 합의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넷째 내막 : 한반도 전쟁에 중국을 끌어들인 미국.

중국본토 회복에 기회를 보아오던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의 트루먼대통령은 장개석총통의 의지를 단호하게 반해하였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우려하여 미국의 7함대를 1950년 6월 대만해협에 배치까지 하였다. 이렇게 미국이 50만 중국의 군대가 중공을 침공하는 것을 막음으로서 중공은 본토의 중심을 지켜야하는 2개군을 안심하고 한반도로 빼돌려 한국전에 참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맥아더 장군은 "미국정부가 증공으로 하여금 한국전에 참전하도록 부추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회고하고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할 것은 중국(자유중국)은 UN의 상임이사국일정도인 UN회원국이며 그당시 반공투쟁이 강한 국가로서 당연히 한국전에 참가할 자격이 있었으나 미국을 이를 허락하지 않아 자유중국은 우리나라의 UN참전국 국가 명단에 없게 된 것이다.

5.다섯째 내막 : 중공군의 보급로를 보호한 미국.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의 참전을 이미 예견하고 압록강을 넘으면 원폭도 불사할정도의 전략을 준비하여 1950. 10 본국에 B-29폭격기로 압록강 교량 폭파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미국 마샬 국무장관의 답변은 엉뚱한 답변이 하달되었다.

▶ 미 국무부의 하달 내용 ◀

* 북한과 만주국경으로부터 5마일 이내의 모든 목표에 대한 폭격을 보류할 것.

* 만주방향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에 대하여 모든 폭격이나 기총소사를 금지할 것.

* 소련의 군수물자 보급창인 나진의 군보급기지에 대한 폭격을 금지할 것.

이러한 국무장관의 내용이 하달된 이후 1950. 11. 25 중공군위 린 뱌오 총사령관은 전군에 압록강을 도강하여 북한으로 진군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후에 중공군 린 뱌오 사령관은 "만일 그 당시 미국에서 맥아더 장군에게 나의 보급로와 통신망에 대한 폭격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군의 생명을 위헝메 빠뜨리는 무모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라고 인정하였다.

이렇게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 참전 저지와 자유중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반발등으로 미국 정부와 마찰이 잦아지자 트루먼 대통령은 "군인은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여 1951. 4. 10 맥아더 장군을 해임하고 만다.

이상 5가지 내막외에도 미국이 중공에 작전정보를 넘겨주었던 일도 계획적이고 매우 의아한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그림자 정부, 戰史 편찬위


sangdam sangdam http://blog.daum.net/wneswkcic Y 2008.01.08 18:38수정|답글|삭제절대적인 신은 묘하게도 우연치고는 전세계에 미국의 군사배치된 지역을 아시고는 그리고 친미국가들을 동시다발로 일망타진할수도 있음을 미국이나 친미국가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이다
그것이 절대적인 천지신명님의 오만한 인류에게 그뜻을 보여주시는일이될것이다 모세의 기적을 미국은 아나

그리고 러시아 국가가 핵무기배치한 지도를 보면 참으로 기가막히게 선견지명있게 배치한것을 보면 놀랍다 굳이 아래 국가들이나 유럽 연합을 경계하지않드라도 선견지명있게 배치해놓은것이 놀랍다

미국 국가가 하기나름에 달려있다 즉 다시말해서 처신을 어덯게 하는냐에 따라서 비책을 알려주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수도 있으니 소생이 원하는것은 대한민국을 그동안 그릇된 자세로 개입해온것을 양보하시고 대한민국 저들 세력들을 바로잡는데 미국이 도와주어야 하고 또 미국은 지구촌 대세에 순응해서 따라오면서 보조를 맞추어주면 된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정치권 여,야 세력들이 바른길로 가지않고 미국의 끄나플노릇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남북한을 망치는 세력들을 개과천선하지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도와주지않으면 절대로 지금 미국이 그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밀고 가드라도 비책을 가르처주지않겠다

미국이 생각하는만큼 이익을 얻어가려는것보다도 더 큰 손실과 피해를 입게될것이다

소생은 천명을 그대로 지켜보고 그리고 세계 정세에 맞추어서 미국의 의지와 관게없이 진행해갈것이다

그리고 어느 국가든 소생의 말을 거역하면 이길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아둔한 우를 범하지않는 국가라고본다 왜냐하면 그대들 국가의 역활도 막중하기에 이것을 잘 알고잇기에 소생은 이번 대한민국 을 바로세우는데 미국의 프리메이슨의 이유로 소생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역행하는짓은 더는 용납해줄수가 없다

대한민국에 맞는 역활이 잇고 대륙연합에 맞는 역할이 있고 미국에 맞는 역활이 잇음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잘 알기에 소생의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바라는데 미국은 게속해서 소탐대실하면 미국 국가 정도도 얼마든지 이길수가 있다 아무리 화력이 막강하고 우주 정찰위성을 비행하든 소생은 분명하게 누구보다도 지금 지구 행성이 처한 상황을 다방면에서 잘알기에 앞으로 지구행성에 닥칠 난제들을 역시 지구촌모든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하기에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것이 소생의 바램이다 그래야 공동의 주제를 놓고 지구행성을 위한 대책을 세울수가 잇기에 말이다

솔직히 내 한몸 어영부영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이미 선택받은 몸종이기에 지구행성의 앞날을 위해서 그러한 뜻을 두고잇다

그러하지않으면 이렇게 불로그에 글을 올리지않는다 미국은 소생의 깊은 맘을 알지못하면 대한민국을 미국손아귀에 놀아나서 망치게하든 말든 그래도 미국을 이긴다

대한민국 그들의 개,노예 꼬봉 육신 세력들을 다 도축 해 버린다 전쟁론을 왜 공개언급한느지 소생의 뜻을 알고 있는가?

일단 미국의 의도를 대한민국 부패한 세력들의 의지를 막기위함의 명분용쌓기이다 즉 지들의 얼굴에 지들이 침뱉게만들려고하는것이다

그래야 죽어도 국제 사회에서나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할말이 없도록 만들기위함이다

그만큼 바볻가않인이상 미국 국가나 대한민국 부패한세력들이 정신을 차리지못하면 그렇게 집행한다
sangdam sangdam http://blog.daum.net/wneswkcic Y 2008.01.09 00:34수정|답글|삭제대한민국의 어두운 징조가 다가오는데도 뭐 대운하를 한다고 놀고들있네 한심한것들 그렇게 죽고 싶어서 환장하나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승만정권 세력들처럼 그렇게 국가에 불행을 몰와놓고도 살수가잇었든 시절하고는 다르며 이제는 살려두지않는다 뿌리를 뽑아버린다
sangdam sangdam http://blog.daum.net/wneswkcic Y 2008.01.09 15:40수정|답글|삭제부시대통령은 한미FTA가 미국경제에 도움된다고하는데 부시대통령은 아직도 미국 경제의 맥을 못보고 있는것 같다 미국 경제의 침체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FTA를체 결한들 미국경제 회생은 되지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경체의 추락에 대한민국 경제가마저 그것을 체결하면 대한민국에 큰 타격이 된다 아울려 세계 경제의 흐름은 종전에 언급한대로 미국 스스로가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국가 경제 회복에 대한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한미FTA체결하는것보다도 급선무이고

물론 체결하면 중국은 그나름대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경제 논리로 그것을 과거 조선시대한것처럼 역이용할수있는 명분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할것이기에

이제는 대한민국 남북한 경제도 자립경제 국가 안보도 자립국가 안보체제로 홀로서기를 해야만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경련에서 뭐라고 시부리고있는지 경제 속국의 근성은 아직도 붙어있는지 세계 경체의 미국의 추락이 충격을 덜받기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외환 시장에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놓고 나서 유럽연합과 미국모두 공평한 FTA를 체결해야 할것이다 그리고나서 중국과 일본과 FTA를체결하는 순으로 가야한다

대한민국이 무역시장에서 이미 세계경제는 한계에 봉착하고있기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가야하고 왜 이런 언급을 해주는지아는가? 기업인들의 경제논리와 비교가 되지않으니 기업인들은 자사의 멸망을 바라고 싶으면 헛소리 계속하고 살아남고 싶으면 한미FTA 에 대한 헛소리 하지마라

그대 기업들은 살아남는 기회는될수가 있으나 대한민국 80% 국민들이 타격을 받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볼문제가아니다 더욱이 국가안보와 직결해서 다루어야 하기에 말이다 위에 언급한 2012년전후로 해서 다가오는 먹구름도 존재하므로 알겠는가 기업 총수 영감 대가리들아!
sangdam sangdam http://blog.daum.net/wneswkcic Y 2008.01.09 23:29수정|답글|삭제 옥새(玉璽)와 구정(九鼎)

중국 왕조의 정통성은 흔히 옥새(玉璽)의 전승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옥새는 선위(禪位)의 의식을 통해 다음 왕조로 넘어간다. 옥새는 모두 7 개가 한 조를 이룬다. 그 중 여섯개는 황제가 가지고 나머지 한개는 남전(藍田)에 항상 보관되어 있다. [옥편]에 의하면 "새(璽)"는 천자와 제후가 갖는 인장(印章)이다. [채옹독단]에 의하면 황제는 "육새(六璽)"를 갖는다. [후한서.여복지]에 의하면 황제가 갖는 여섯개의 옥새는, 황제행새, 황제지새, 황제신새, 천자행새, 천자지새, 천자신새 등 모두 여섯이다. 그 외에 "대남전옥새(大藍田玉璽)"가 있는데 그기에는 "수천지명(受天之命) 황제수창(皇帝壽昌)"이란 글이 세겨져 있다.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 황제는 수명이 창성할 지어다" 라는 뜻이다. 황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기능을 행하던 이 "옥새"는 진시황이 남전에서 나는 최상품의 옥으로 만든 것으로 한(漢)의 유방이 갖기 시작하여 수양제까지 꾸준히 전승되었다. 그러다 수양제가 양주에 새로 건설한 운하에서 유람하던중 피살되면서 그 옥새는 결국 잃어 버리고 만다. 그리하여 당고조는 급조한 가짜 옥새를 갖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그 후에 다시 옥새를 만들기는 했지만 진시황이 만들어 900년을 이어 오던 "남전옥새"는 영원히 찾지 못했다. 따라서 진시황이 만든 옥새는 900년 동안만 황제의 지위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부절(符節)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진시황이 황제를 칭하고 전국의 통치권을 갖게 된 것은 이 옥새가 아니다. 하상주(夏商周)의 삼대는 "구정(九鼎)"을 가진 자라야 최고 통치권자의 지위에 정통성이 부여 되었다. "솥(鼎)"은 두 귀와 세 발이 있는 제사용의 솥이다. [황극경세서]에 따르면 기원전 255년에 진이 주를 멸하고 그 이듬해인 기원전 254년에 "秦이 周의 백성과 구정(九鼎)을 함양(咸陽)으로 옮겨 갔다." 함양은 진의 수도로 지금은 서안의 일부다. 장안(長安)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진이 천하의 통치권을 갖게 된 것은 이 "구정"을 가져가서 중요한 제사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옥새는 뒤에 만들어 진 것이다. 다시말해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이 "구정"을 가지고 사방신과 그 외의 중요한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옥새"를 가졌기 때문은 아니다.(진이 周의 천자가 행하던 제사를 하나 하나 훔쳐간 것은 양웅의 [법언]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진한(秦漢) 교체기에 "구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이밀(李密)은 수나라 말에 군웅이 난을 일으켰을 때 같이 난을 일으킨 사람중의 한 명으로 위징이 편찬한 [이밀묘지명]에 의하면 그는 고구려의 오부 중의 한 부(部)를 통괄했던 집안 출신이다. 이 [묘지명]의 첫 부분에서는 그의 선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밀은 기자와 주몽의 후예이다. 특히 주몽에 관한 부분에서 주몽은 "문정(問鼎)의 웅도(雄圖)를 갖고"란 표현이 있다. 진시황이 죽은 후 전국의 영웅호걸들이 그 정권을 탈취하고저 "사슴을 쫓는다(逐鹿)." 주몽도 뭇 호걸들과 다투어 "사슴을 쫓는다." 그러나 다른 영웅들과는 달리 주몽은 "사슴만 쫓을" 뿐 아니라, "문정(問鼎)"의 원대한 포부도 가졌다. [역림]에 의하면 주몽은 "사슴을 쫓다가 얻지를 못하고, 바닷가로 가서 바람을 맞으며, 술을 뿌리면서(灑酒), 스스로 부여왕이 되었다." [역림]의 또 다른 맥락에서는 주몽을 두고 "성공한 자는 물러가고(成功者退)"란 표현이 있다. "사슴을 쫓다가 얻지를 못했는데" "성공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주몽이 사슴을 얻는 것 보다 더 존귀한 "구정"을 손에 넣고 제사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밀묘지명]에서 주몽이 "문정의 웅도를 갖고"란 표현에서의 "문정(問鼎)"이란 말은 [좌전.선공3년]에 나오는 표현이다. 원문의 내용은 "초자왕(楚庄王)이 주정왕(周定王)에게 주정(周鼎)의 대소(大小)와 경중(輕重)을 물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후에 이 "문정"은 인군의 지위를 찬탈하여 천하를 갖겠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구정(九鼎)"을 탈취하여 천하를 소유하겠다는 뜻이다.(이육부 . 증정본[성어전고문선]상권, "문정편.") "정정(定鼎)"이란 용어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당고조가 이 "구정"을 갖지 못한체 제위에 오른 것은 당시 아직 고구려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왕조의 개창에 필요한 "구정"을 손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육부는 한나라 이후는 "구정" 대신에 "옥새"가 왕조의 정통성을 보장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고구려가 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구정"을 손에 넣을 수도 없었고, 또 거의 천년 가까이 황제는 오로지 옥새만으로 천자의 지위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옥새만으로 충분한 것 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구정"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당이 그 때 부터 통치권을 정당하다고 한다면 당의 무덕 원년(서기 618)에서 부터 고구려가 망하는 당고종 총장 원년(서기 668)까지는 고구려가 정통이고 당이 찬역한 것으로 역사를 쓰야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아예 한 이후는 옥새만이 왕조의 정통성을 보장한 것으로 역사를 기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도 명백해 지지만 한고조 유방은 황제의 지위를 고구려로 부터 봉건 받은 것이 확실해 진다. [이밀묘지명]에는 주몽이 "처음 초나라 항우가 패권을 가졌다고 들었지만 끝에는 한나라에게 황제의 기반을 부여했다"는 표현은 이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 후의 왕조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봉건을 받아야 했다. 남조의 경우 "백사모"가 그 대표적인 표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전옥새" 한개는 황제가 갖지 못하고 항상 남전에만 있었다. 남전은 진의 수도인 함양의 바로 아래 있는 현(縣)이다. 그 옥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양의 위치부터 고증해야 한다. [수서.고려전]에 의하면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성(平壤城)이다. 또한 장안성(長安城)이라고도 한다. 동서 6리며, 산을 따라 굴곡되어 있으며, 남으로는 패수(浿水)에 임해 있다." 그런대 [한원.고려전]에서는 "오골산"과 관련하여 [고려기]를 인용한 주가 있다. 내용은 "오골산은 그 나라 서북에 있는데, 동이말로 지붕(屋山)이라 한다. 평양 서북 700리에 있다. 이 오골산에 관해서는 그 정확한 위치가 기술된 자료가 있다. 돈황출토의 단대에 필사본으로 쓰여진 [서주지잔권]에 의하면 돈황에서 멀지 낳은 곳에 있다. "西州"는 당태종이 고창국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주다.(나진옥. [나설당나선생전집]120권, passim.) 오골산이 평양 서북 700리라 했으니, 오골산에서는 동남 700리에 평양이 있다는 뜻이 된다. 오골산에서 동남 700리면 진의 함양, 당의 장안(長安)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서]가 "평양성, 일명 장안성"이라고 한 것은 "장안성, 일명 평양성"과 같은 말이다. "남전'은 크게 보아 "장안성"의 일부다. 결국 일곱개의 옥새중 황제가 갖지 못하는 마지막 하나의 "대남전옥새"는 항상 고구려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사에서 항상 말썽이 믾던 "패수"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됐다. 玉으로 유명한 이 남전에는 "남전수(藍田水)"라는 강이 흐른다. [수서]의 표현대로 라면 이 남전수가 바로 "패수"란 뜻이다. 조선 고대사에서 말썽 많은 "위만(衛滿)"이 건넜다는 "패수(浿水)"는 바로 "남전수"인 것이다.

아랍인의 기록에는 장안(長安, 지금의 西安)을 항상 "쿰단(Kumdan)"이라고 표기한다. 왜 이런 명칭으로 불렸느냐에 관해 잠중면(岑仲勉)은 한자단어 "금전(金殿)"의 독법인 것으로 판단한다. 장안이 당의 수도였으니까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궁전으로 아랍인들은 보았다는 것이다.(잠중면. [금석논총]) 그러나 아랍인의 이 명칭은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쿠무다나"에서 유래한 것이다.(당 예언. [범어잡명]) 그렇다면 묹제는 "쿠무다나"는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은 "남(람)"으로 읽는 "藍"의 성부눈 "감(監)"이다. 고대의 한자 독법에서는 "가(歌)"의 운(韻)과 "고(高)"의 운은 서로 호용되기도 했다. "고"에는 물론 "구"운도 있었다. 그렇다면 "남전"은 "감전"으로도 읽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쿠무다나"를 유추해 내기는 어렵지 않다. 고대 인도인이나 아랍인들에게 당의 수도인 장안은 곧 "람전(藍田)"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것은 옥새(玉璽)의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한개가 항상 남전에 있었던 사실에서, 당 이전부터 그렇게

중국의 지명은 대한민국에 있는 지명과 유사한 지명들이 매우 많다 위치도 그렇고 즉 중국의 축소판을 남북한에 옮겨놓은것이라는 추측이 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물론 아마도 과거 역사에서 중국 대륙영토에서 한족으로부터 쫓겨나온 삼국의 민족들이 중국영토에 거주시에 자신들의 과거 흔적을 기억하고자 역사대대로 점진적으로 복원한것이 지금 남북한의 영토이고 지명인것으로 본다 지금 이 시즘에 과거 동북아 역사를 논하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중국의 함양 그리고 대한민국 경남 지리산 함양 참으로 의미하는바가 크기에 중국의 함양이나 사천성을 가보고 싶다

다가오는 역사의 물결은 과거의 수많은 상처의 흔적을 지우고도 남기에 과거 역사의 논함이 무색함을 물론 그 이유를 모르시는분들은 과거 역사에 엌매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그렇게 소생은 생각하고 있다

수미산 순례 참으로 그래요 우리 인생사 지구촌의 성지들을 한번 보고 가기란 쉽지않은일인데 가셔서 무엇을 어더오셨는지요 오체 수행하시는분들을 보면 그 수행도 쉬운 수행길이 아니데 그러나 진정한 참수행은 성지 순례도 아닙니다 그역시 유상세계에 집착하는것이기에 즉 수미산도 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며 수미산보다도 더한 올림푸스산도 다 자신의 내면세게에서 성스러운 영산을 성지를 만날수가 있지요

왜 소생이 이런글을 올리는가하면 소생의 깨달음을 통해서 보면 소생역시 설산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지혜의 샘물을 마신자히수 약수가 지혜의 샘물인데 그 선몽 지금도 잊어지지않습니다 소생도 수미산을 한번 가보고 싶으나 수미산에 가는것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깨달음의 특히나 육신으로온 인류인들에게는 지금의 지구 세상사의 일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길을 안내해주는것이 깨달음의 수행의 최종목적입니다

지금 설사 부처님이 아니면 수많은 성인분들이 우리인간 육신으로 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무엇을 하실것 같아 보이나요역시 지구촌 삼라만상의 문제를 짚어보시고 지금의 인류가 처한 문제들을 그리고 인류의 개개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는 역시 인류의 문제의 맥부터 먼저 짚어서 인도해주실것으로 보입니다성인분들은 인류를 위해서 길을 제시하시고 행동에 대한 선택은 다 인류가 각자 개개인이 선택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것을 그러니 지금 인류는 소생의 깨달음 측면에서보면 성인분들도 마냥 인류에게 당근만 드리지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슴에 책임지는 인간 육신이되어라하는 이유가 왜 언급하셨는지 짐승은 자신의 행동과 해위에 대해서 축생은 책임을 지는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들은 깨달음을 수행하시면서 책임이라는것을 곧 수행을 위한 발전을 위한 자신에게 묻는 채찍질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러한점에 그리고 개개인들의 삶에 책임을 소흘하게 다루고잇기에 인류나 세계 개개인들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을 받고 헤어나지못하고 있고 오체 하시는분들은 그나마 현생에서 책임을 지려고 그러한 고된수행을 하시는것 같습니다자신 스스로에게 육신으로 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있는지 이것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과 절대적인 신과의 약속입니다

부처님역시 그러한 분이시고 자신의 육신으로오신 이유를 잘알기에 책임을 다하시고 인류에게 가르침을 남기고 가셨지요항상 우리에게 어두운길을 안내해주시는것은 외형에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자신이 부처이고 예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될것이고 발견을 하시게될것입니다

설사 자신이 부처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드라도 부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한 깨달음의 수행은 존재하고있기에 부디 설산에서 깨달음의 지혜의 샘물을 많이 얻어서오신것으로 믿으며 그야말로 모든것을 내려놓는 언제든지 떠날수있는 초유의 경지를 위해서 개달음의 수행에는 일반인들이 수천번이고 인간의 몸종으로와서 수행하지않으면 깨달음을 통달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현생의 인간의 몸종으로 이왕 오셨으니 부디 깨달음의 수행에 게을리하지마시고 누가보든 말든 자신의 맞는 업보에 맞는 깨달음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설사 목숨가지도 버리는 마음자세로 수행하시면 깨달음을 통달 해 가는데 더욱 더 다가갈수가 있습니다이것이 항상 자신과의 싸움이고 온갖 세상사 물질의 유상세계의 유혹에서 스스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을 통제해가는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자신이 인간으로 와야만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처줄것입니다 자신부터 알아야 다음 생에 와도 어두운 암흑에서 헤메지않고 윤회의 고통바다도 건너갈수가 있는것입니다인간의 몸종으로 오는것은 그리어려운일이 아니나 인간의몸종으로 골백번온들 깨달음의 수행을 게을리하면 갈수록 육신의 업은 고통의 윤회 바다에서 더욱 더 고통을 받게되기에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태양보다도 달보다도 별보다도 귀중한 인간 육신의 생명을 존귀한것은 오히려 수미산보다도 존귀한 인간의 육신이나 이역시 깨달음을 수행행만 그 존귀함을 보호받게되는것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되면 왜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지 그리고 평생 개달음의 수행을 밥먹는것보다도 귀중하게 다루어야하는지 아시게될것입니다아무쪼록 수미산 구경 잘했습니다 수미산이 바라는것도 아마도 소생이 지금 언급해드린뜻과 다르지않다고 봅니다소생의 지금 심정은 수미산에서 푹 잠수타면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지금 대한민국 국내와 세계 정세를 다보고 살길을 가르처주었습니다 그러니 남은것은 저들이 무엇을 선택할것인지 지켜만 보면 되기에 그러나 절대적인 신은 인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시간이 집행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있으니 깨달음을 수행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않습니다

즉 앞으로는 미래에는 깨닫고싶어도 깨닫기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기에 그래도 다행히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깨달음의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참으로 갑자기 소생의 부족한 견해가 길엇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sangdam sangdam http://blog.daum.net/wneswkcic Y 2008.01.09 23:40수정|답글|삭제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되는 해이다 북한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진한해이고 미국은 이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안하고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안이 다르게 때로는 같이 접근하기에 무엇보다도 구심정은 남북한의 민족의 미래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자주 주체 민족으로 거듭태어나야 한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도 역시 정세가 안정적이지못하고 있고 북한 정권 역시 불안정하기에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무슨 태도로 나올지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6자회담은 정체되어있지만 이것이 끝나면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남북한에게 미치는 영향은 호락호락하지 않을것이다

미국 정부는 주한 미2사단을 ‘장기 주둔군’이 아닌 ‘순환 배치군’으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초 2011년 말이나 2012년 초에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군의 ‘한국사령부(KORCOM·코콤)’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1년6개월 전인 2010년 10월14일 공식 출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전략이 앞당겨지는이유는 그리고 지금 이명박 당선자에게 똥줄타게메달리는 이유와 무관하지않다

즉 미국의 전략의 속셈이 노출되어 있음을 미국이 잘알고있기에 그러니 모든것을 앞당기려는 전략 수정안이 들어간것 같다
sangdam sangdam http://blog.daum.net/wneswkcic Y 2008.01.10 19:45수정|답글|삭제헌재 "'당선인' 아닌 '당선자'가 맞다" 인수위에 일침



오늘 헌재의 판결에 정치적 판결보다는 또 앞으로 BBK특검법과 더불어서 이에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책임 그리고 사명감이 이 대한민국에게 막중한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자신의 명예에 공명정대하게 후세에 떳떳한 사람이되기위해서는 모든 수사를 자신있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당하게 조사를 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 불의에 굴하지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함에는 지금은 불의에 굴복하게되면 차후에 모든 관련자들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것이다

오늘 현재의 결정에 물론 이명박 당선자의 되게된 배경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헌재로써는 최선을 다한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즉 그분들의 법의 존재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특검법은 주어진 권한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만한다 만약에 검찰처럼 재량권 남용이나 최선을 다하지못하면

그분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앞날에 불행에 대한 책임에서 회피할수가없다라는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이미 다 알려졌고 그러므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기에 대한민국을 살릴것인지 죽일것인지 마지막 그대들의 사명에 달려잇다

대한민국이나 남북한은 지금 우리가 피하고싶어도 피할수없는 숙명의 시간은 다가오고있기에 이것을 피하는자세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맞이할 자세가 더중요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남북한 민족은 명심해야 하는것이다

특검법도 그것을 위한 첫걸음마인것을 명심해야할것입니다

소생이 수년간 말해왔지만 지금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나 남북한에 종속적인 패배주의 적인 운을 버리고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운을 맞이하라는 천운이 왔기에 두려워하지말고 그렇게 해가라는 신이 주신 선물을 버리지말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감을 잡지못한 양반들이야 그렇게되지않기를 안주하는 세력들은 마지막 몸부림이기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와 국운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주저하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뒤죽박죽해온것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깨어나지못하고 깨닫지못하여 비롯된 인과응보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는 운때가 왔기에 앞으로 세상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살아온것을 용납하지않으니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먼저 바른 정치 문화를 열어가게될것입니다

대변화와 대혁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미 시작되었기에 하늘이주신 운을 받아들어서 미래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개척해가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모순된 모든것을 정리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어떠한 대한민국에 고난이나 불행으로 몰아넣는다고해서 절대로 이번에 대한민국 남북한 수천년의 역사의 진수를 보여주는 계기가 삼아지고 그것으로인하여 남북한은 민족융성을 하게되고 대한민국 국운융성도하게되니 앞으로의 고난 그정도는 감내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다리고있는것은 희망의 등불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훤한데 희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만 우리민족이 원하는것을 얻어갈수가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신은 지켜보고 있는것이고요

대한민국에는 좌파도 우파도없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와 남북한 민족을 망치는 세력대 구하는 세력만 존재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발자취는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암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걸어온 모습들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자취의 대표적인 표본이다


지금대한민국 돌아가는 바둑판에 수를 두는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계의 정세에 크게미치는지 알고 있는가
바둑판에 바둑 흑백 알을 어디에 어덯게 두느냐에 대한민국 남북한 세계 정세에 큰 파급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이다

남북한 민족을 위하는일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나 김일성 주석께서도 도와주실것으로 믿는다
그럴만한 선몽을 꾸었기에 그래서 남북한 그리고 어느 국가든 이 대업을 거부하면 그들 국가는 피해가 막대할것이다 즉 국가가 해낼수 없는 일을 절대적인 천지신명님게서 도와주시기에 그 피해 여부는 그들 국가들이 어덯게 처신하느냐에 달려있다

헌재 "'당선인' 아닌 '당선자'가 맞다" 인수위에 일침

[노컷뉴스] 2008년 01월 10일(목) 오후 04:4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헌법재판소가 10일 '대통령 당선인','대통령 당선자' 표현 논란과 관련해 당선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밝혀 언론에 당선인으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내려진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68조 2항등을 보면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헌재가 근거로 제시한 헌법 67조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돼 있고, 68조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일 각 언론에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인사청문회법,공직선거법등에 모두 '당선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이라 함은…"라고 규정돼 있다.

인수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전까지 당선자로 표현하던 주요 언론들도 2일,3일부터 당선인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헌법이 최상위법이므로 설사 다른 법률에 당선인이란 표현이 있더라도 ‘당선자’가 맞다”고 강조했다.

최고 법해석 기관인 헌법 재판소가 당선자가 맞다고 밝힘에 따라 인수위도 '당선인'을 고집할 근거가 약해진 것이다.


▣ '이명박 특검법'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시작하겠다. 사건 2007 헌나 00000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의 관한 특검에 대해.

청구인: 김백준 이상은 김재정 이상은 윤여덕 등

2007년 12월 18일 법률 한나라당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에 대한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요지를 설명하겠다. 설명한 후 반대의견 별도의견 설명하겠다.

- 우선 이 사건 법2조에 대해서 본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오래전부터 판례로 특정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대상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이 법률이 처분적 법률이란 이유만으로 위헌이란 주장은 이유없다.

특검의 수사나 조사대상이 되므로서 일반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반 참고인과 차별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국회의 결정권 과 제반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야

국회의 광법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가 제2조의 사안들에 대해 특검 수사를 실시케 한것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고인들의 기본권은 부적합하다는 것이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지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입법권 남용이다 분명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

- 제 3조에 대해

변호사 중에서 2명을 대법원장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이 2인중 1인을 임명한다고 하여 자기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특검의 취지를 볼때, 헌법기관끼리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 하지 않았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김희옥 반대의견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한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 제 6조 6항 7항 18조 2항의 동행명령에 대해

동행명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알 수 없고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인치하는 것과 동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 증인심문참고절차 형소법을 통해서 증인을 확보할 있으므로 과잉원칙에 위반해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될 수 없고 다만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6.6 , 7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

제 18조 2항이 참고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반대의견

헌법상 영장주의는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해야 되는데 특검은 극히 한시적 활동을 통해 조속히 수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형소법상 증거보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제10조는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해 구체성을 담보하지도 않아도

수사대상을 규정한 임명방법을 10조를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을 해야한다.

결국 청구인들이 그중 18조 2항부분에 대해서 8인이 위헌이므로 나머지 조항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 주문

한나라당 이명박의 주가조작등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제정에 관련해

제 6조 6항 7항, 18조 2항은 위헌이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결정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기각함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jdeog@cbs.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10일 헌법재판소 측에서 '당선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취임하기전에 그리고 당선의 실질 여부가 판가름나기전에 벌서부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않겠다라는 의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벌써부터 예비 당선자와 예비 대통령당선자의 측근들이 그러한 발상을 하겠다라고하니 이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어야하고 대응해야하는지 굳이 앞으로 5년을 지켜볼 이유가 없다라고 본다

이미 앞으로의 5년모습을 지금 측근들이 이미 보여주고있으니말이다


언론을 통해 본 이명박 후보의 범죄 기록 및 의혹들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