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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만한 재원과 노동력과 투자이면 대운하보다도 더 많은 국가나 국민에게 백년대계를 보아서 이익이 창출되게만드는것이 국가 정책의 실천의 기본이지요



앞으로 강우량도 줄어들어가는 기상 이변에 과연 향후에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고봅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연도별(750∼1,680mm)로 차이가 많으며, 계절별로도 여름 4개월의 강우 집중도가 62%로 프랑스(40%),일본(47%)등 선진 외국에 비하여 편중되어 있어 상습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화강암, 편마암으로 구성된 지질구조로 인한 풍화, 침식, 퇴적 등으로 하천관리에 대한 자연적인 여건이 불리한 실정이다

몽고 속담에 어리썩은자에게는 권력을 주지말라고 햇습니다



대한민국 년간 강우량 수치가 갈수록 적어지기에 강하천의 수량은 거의 갈수록 말라가고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수 채취로 그런데 운하에 사용하려는 물저장량이 과연 대한민국에 식수용수과 공업용수 산업용수 운하에 사용하려면 대한민국 물부족사태를 더욱이 농업용수와 산업용수가 터없이 부족해질것 같다



그렇다고 바다물을 끌어서 사용할것인가 그렇게못할것이고 왜냐하면 염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자연을 다 죽이는 형국이고 그러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유통할것인가 그에대한 비용도



대한민국 년간 강우량은 줄어들고 있음은 이미 기상이변으로 피부에 와닿고 있다



청계천처럼 멀정한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낭비의 표본처럼 하려고 할것인지



그리고 경인운하도 그렇다 물의 귀중함을 모르고 물을 바다로 강제적으로 흘려보내는 일도 그것만큼 어리썩은 짓이 없다



참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살아보세의 농촌의 농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뭄을 대비해서 저수지나 담수 못을 만들어놓은것은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대안이다 만약에 전국의 각지에 물을 담지않는 저수지나 연못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심각한 물부족 국가에 직면 했을것이다



지금도 갈수록 시골 강하천의 물이 없어서 말라져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물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지



물을 그렇게 서해로 보내는 정책은 하지말아라 차라리 물을 담는 작은 댐들이나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것이 오히려 넘처흐르드라도 부족한것보다는 낫다 물이 부족하면 자연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기후변화로 20년내 대재앙"

기후변화에 따른 특히 물부족으로 동시에 육지의 자신들의 삶의 영토가 바다물에 침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빚어지는 재앙의 불행은 47개 국가 26억명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지금도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더욱이 지금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기타 침수되고 있는 국가들은 참으로 난감한 문제에 직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구촌의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가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지구촌 전체에 큰 파급영향을 미치는날이 다가올것이기에 공존과 상생의 안을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따라서 피해보는 국가들은 어느 국가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서는 일을 해야 할것이다

그렇다고 불행을 당하도록 지켜만 보고 있을수는 없는일이고 비록 자신들의 국가가 지리적 상황때문에 피해를 보고있지만은 후세에 공덕을 쌓아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러한 불행을 거울삼아서 더 나은 인류를 개척해가야 하기에 그러니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 전쟁을 침략을 버릴수도없는 그들 국가가 처한 한계의 상황에 지구촌이 공동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 가파르게 다가오고있다

인류가 참으로 아직도 깨닫기를 게을리 하고있는것이 안타까운 심정이다

美국방부 비밀보고서 "테러·종교분쟁보다 위험"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20년 안에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수백만명이 사망하는 등 전 지구적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일요판인 ‘옵서버’는 22일 이 비밀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면서 보고서는 기후가 급변하면서 각국이 식량·물·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며, 테러나 종교분쟁보다 더 큰 안보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면 상승은 2007년쯤 네덜란드의 헤이그 등 유럽의 주요 해안 도시들을 물에 잠기게 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빙하가 녹으면서 해류(海流) 순환에 변화가 일어나 2010~2020년 영국과 북유럽은 시베리아성 기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아프리카와 해수면 상승으로 땅이 물에 잠긴 지역의 거주민들도 살길을 찾아 유럽 남부와 미국 등지로 몰려들면서 대규모 난민과 보트피플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전 세계가 기후 급변에 따른 전쟁과 대(大)가뭄, 기근(飢饉), 폭동 등으로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느낀 한국·일본·독일 등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옵서버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행정부는 그 동안 기후변화 위험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왔으나 앤드루 마셜(Marshall·82) 국방부 고문이 총괄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로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윤희영기자 hyyoon@chosun.com )

문화일보가 특별기획 ‘기후변화 최전선을 가다’를 위해 찾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피해국이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최대 취약국가로 꼽은 이 나라는 이르면 50년 안에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호주 기상청에 따르면 우기가 최고점에 이른 지난 2월 투발루의 해수면은 최대 3.48m까지 상승했다. 게다가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5.5㎜.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50~60년 뒤에는 섬이 사라질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해수면 상승과 잦은 사이클론으로 해안 침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중순 투발루에서 만난 타발라 카테아(33) 기상청장은 “내가 열살 때만 해도 너비가 5~6m 되는 바닷가에서 놀았는데, 지금은 너비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지난 2월에는 기상청 사무실도 물에 잠겼고, 직원들과 함께 일종의 기념촬영을 했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투발루 명예영사 이프티카르 아야즈 박사도 지난 5월 호주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투발루는 빠르면 2040년, 또는 2050년 대부분 물에 잠길 것이고, 다음 세기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발루는 전세계 최초의 ‘기후 난민’국가다. 지금까지 뉴질랜드로 이주한 투발루 난민은 3000여명에 달하며, 양국 정부는 매년 75명을 이민 보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전쟁과 폭력이 아닌 기후변화로 ‘나라 잃는 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투발루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에 속하지만, 아시아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무이낙 인근의 아랄해는 기후변화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는 지구온난화로 히말라야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매년 홍수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홍수에 따른 산사태로 100여명이 숨졌고, ‘벵골 호랑이’는 멸종 직전이다. 울창한 열대삼림으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보루네오섬 역시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지역 중 한곳이며, 중국 내몽골의 사막화와 황사 현상은 이제 우리에게도 낯익은 주제다.



문화일보는 투발루를 포함, 아시아 5개국에서 목격한 기후변화의 피해현장을 생생히 묘사하는 기획 기사를 9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신음하는 아시아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인류 공통의 의무이다. 한국도 조만간 기후변화의 부메랑을 맞을지 모른다.



푸나푸티(투발루) =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 달러 체제에서 유럽의 유러화와 위안화의 공조체제로 가야한다

왜 갑자기 미국의 국가 재정적자의 심각성과 일본 국가의 재정 적자의 심각성은 세계 경제를 위험에 처하기에 무엇보다도 첫 목록코너에서 언급해드렸듯이 그렇게 다른 국가들이 충격을 받지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려 세계 경제가 어렵다라고 한 조언은 소생의 선몽에서 천지신명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국가 재정 적자에 대한 타결책으로 세계 전쟁을 도발하려고하고 있기에 지구촌의 선의 국가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이를 경계하라고 적어드린것입니다



자신들의 국가 재정적자를 타국가들이 선의로 피해를 보는것은 이제 막아야하고 그들의 잘못된 국가 경영에 대한 책임은 그들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하므로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은 이점을 균형적인 외교감각을 가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세계 전쟁을 치르게되면 산유국들은 이번에는 모조리 다 확보하는것이 전쟁의 최대의 전리품이되기에 중동 산유국들은 이점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래서 대륙연합 국가들과 연대를 돈독히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자국가의 난제를 풀기위해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그 해결책을 ?아온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발자취인것을 이라크전도 그러한 맥략이지요 그러니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그 실상을 파악 해 보고자 다른분들의 자료들을 스크랩해서 올렸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국가 재정적자가 심각한것은 지구촌의 빨간불이 다가옴을 말해주는것이니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륙연합의 구성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필요성을 언급해주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가 경제도 이제는 수정을 하지않을수가 없고



북한도 이왕 시장사회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다면 유러화와 위안화 달러화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큰타격을 받지않을것입니다 미국 원조해준다고 달러화만 고집할 북한은 아니기에 유러화로 북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압니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을 비롯한 친미국가들이 국가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심각한점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만큼 자신들의 국가 경영 관리를 부실하게 해왔고 그들 국가의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못하고 그들만의 부정부패부조리로 자신들의 국가의 국채를 남발하여 세계 경제를 의도적으로 위험하게 만들어오고있다 그리고 이로인한 타결책은 바로 세계 전쟁으로 자신들의 국가 재정적자를 판을 갈아엎어버리는 그들의 술책이 그러하다

참으로 인류는 국가라는 무형적인 조직의 틀을 가지고 국가라는 명분아래에 자국의 경제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에 대한 인간의 권력의 탐욕과 욕망으로 경제 자본의 재정적자가 나지않는방향으로 국가가 운영되는것이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것인지 그것이 경제 자본주의 한계점인지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추구가 국가 재정 적자의 가속도를 내고 있는것인지 국가 재정이라는 공동 울타리에 수많은 각 국가마다 권력의 주인들과 추종세력들이 번갈아가면서 자신들의 국가의 국채 발행의 남발 물론 좋은곳에 사용하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적자를 메우기보다는 재정적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있지않다



그러니 세상사 다들 자신들의 국가 권력을 차지하고자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이라는 울타리는 적자가 나도 군소리를 하지않기에 이놈이 삥땅 해먹고 또 다른놈이 또 삥땅 해 먹고 그러다보니 책임지는 세력이없고 책임을 묻는 세력도 없어져서 그들의 세력이 오히려 거대해지기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즉 그만큼 국가 재정적자는 자신들이 약속한 국가의 재정을 채우기보다는 적자 상황의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즉 도덕성의 결여로 동시에 책임지는 국가가되지않고 그렇게되면 이것은 자 국가의 불행뿐만아니라 인류에게도 불행을 낳는다라는것이다



인간의 깨닫지않는 탐욕의 욕망의문은 이 지구 전체를 다주어도 못자리는것이 통제력을 발휘하지못하면 인간의 역활의 한계는 다하는것이다 물론 지금 각 국가의 재정적자 상태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나 패배한 국가들이나 국가 재정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것이다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면 그 재정적자를 메울수가 있는데도 메우기는 커녕 적자의 폭은 갈수록 커져만가고 있다



다 지구촌을 제대로 다스리지못한 결과로 지구촌 각 국가들이 악순환의 경제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것이다 거기에 무한정의 탐욕의 욕망을 추구하니 적자는 메울수가없다



국가가 재정적가 커지면 그러한 국가들은 자연적으로 멸망하거나 아니면 만회하려고 멀정한 국가들을 향해서 전쟁도발을 해서 만회하려고하는것이 권력의 속성이고 인간들이 가진 한계의 특성이다



세계 전쟁을 하고나서는 국가의 재정적자를 차단하는 방안은 존재하나 현재로서는 다 뭐 세상이 살아가는것이 그렇고 그런것이라고 치부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와서 경제적 고통으로 살다가 죽어가는이들 가난과 몸부침속에서 고통의 고뇌는 이러한 중생들의 양들의 구제는 불가능하다



즉 국가의 재정적자를 메우지않고서는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국가라는 울타리속에서 재정이라는 공동 울타리를 도둑질해가는 권력 추종자 세력들이 책임을 묻게하고 심판을 하지않으면 다수의 중생들이 양들이 고통을 받게된다라는 사실은 엄연하기에



앞으로 미래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서 맞춤형 국가 경영 운영을 해갈것이다



이미 지금 국가들은 재정 적자로 막을 힘도없고 그러니 다들 포기하고 권력만 잡고보면 막대한 자신들의 국가의 국채를 남발하여 그들만의 권력을 누리면서 부를 축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국가에 큰죄만 남기고가는 아둔한 인간들의 습성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기회가 생기면 메워볼 시도는 해 보겠다 실험을 해보겠다라는것이다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을것으로 본다 미래 국가를 위한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래서 다들 권력에 맛이들리면 헤어나지못하고 공짜 재정 적자 돈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하나 그러니 권력앞에 사죽을 못쓰고있는것이 인류의 권력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목메아 살고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의 지구촌 국가 모습이 아니라 향후에 지구촌 국가에서는 이러한것은 사라지게될것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막고자 대륙연합 국가 구성을 하고자 하는것도 그러한 맥략이고 동시에 세계를 하나로 연대해서 더많은 이익을 인류가 가지고 가도록 그리고 지구를 보호하고자하는 이유도 있고 절대로 인류에게 그리고 그들 국가마다 손해를 보지않는 공존과 생상에 살아있는 대안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세계 전쟁이 어떠한 성격으로 할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하늘에서 천지신명님께서 언급 해 주셨다

그 시기를 알기에 거듭말하지만 친미국가들의 일방적 세계 전쟁은 허용하지않는다 지구촌 모든국가가 협의를 해야만하는 세계 전쟁의 이유는 다른데 있다

거기에 미국이나 친미국가들이 따라올지아니면 거역하고 그들만의 세계 전쟁을 치루게된다면 그들은 큰낭패를 보게될것이다 그래서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내실을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해서 소생이 말하는 세계전쟁은 무슨 명분으로 왜 하는지 설명 해 드리고자 한다

지구촌 행성의 공동의 이익을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천명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기준의 방향을 정하게된것이다

지금 남북한의 혹시나 발생할 전쟁이 생긴다면 그정도도 마련이 되어있다 지금 미국이고 대한민국이고 북한이고 무슨 속셈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하고있기에 이유와 과정이 어떻든간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만큼은 미국이나 일본에게 주도권을 내주지말고 지난날의 수모를 갚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남북한에 전쟁이 발생시키면 남북한을 비롯한 미국 일본 모두 다 잡는다 그리고남북한 모든 정치 세력들을 도축시켜버린다 살려두지않겠다

이번만큼은 전쟁만큼 쓰레기 부정부패부조리인간들을 도축하기에 좋은 기회가 없기에 말이다

이미 시나리오의 돌아갈 각본과 시기를 다 예상하고있기에



즉 미국의 경제의 달러 추락에 대한 세계 경제의 충격을 줄이기위해서는 지금 유럽의 유러화로는 막지못하기에 그 대안으로 중국의 위안화로 그 충격을 완화하는 대안이 미국 달러화 급추락의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 할수가 있다



유럽연합의 구성으로 유러화가 성장하기에는 다소 지금 미국에 투자된 유럽의 자본의 회수가 시간이 걸리고유럽연합의 유러화 안정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위안화로 그 적정선의 대안이라고 본다



그래서 유러화를 달러화 대신으로 교체수준의 단계를 지금부터 밟아가야 할것이고 동시에 위안화도 같이 보조를 맞츠어가면 세계 경제는 다소나마 급진적인 달러 약세의 충격을 벗어나서 완만한 달러화에서 유러화와 위안화로 교체될수가 있다



그러므로 대륙연합은 이러한 세계 달러 시대를 마감하고 더욱이 미국의 일본의 국가 재정적자가 해결불가능한 수준에서 세계 전쟁으로 오판을 경계하고 대륙연합 국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한다



즉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륙 안보적이나 대룩연합 구축은 이 지구가 처한 당면한 맞이해야만하는 지구촌의 대업인것이다



그러므로 달러화를 팔고 유러화와 위안화를 사들이는 환율 정책을 국가마다 준비 해가야만 할것이다



달러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외환 보유고가 달러비축보유에서 위안화와 유러화 그리고 달러화 30%대비율로 보유하면 유러화와 위안화가 앞으로 급성장하기에 달러의 추락해도 60%의 유러화와 위안화로 즉 미국 경제가 추락해도 타격을 세계 국가들이 덜 받기에 미국의 세계 패권화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미국도 세계 경제에 두손들고 백기들을 들고 투항할것이다


매킨지 "美, 유럽에 금융시장 주도권 이양 가능성"

미국이 금융시장 주도권을 유럽에 머지않아 넘겨주거나 이미 넘겨주기 시작했는지 모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각) 경영 컨설팅사 매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매킨지 보고서는 유로 출범을 계기로 양적·질적 측면에서 급성장해온 유럽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으로 위협받는 미국의 위기를 틈타 세계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이양받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킨지 산하 싱크탱크인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다이애나 패럴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이 막상막하 상황"이라면서 "특히 환율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미국 금융시장 자산 규모가 56조1천억달러로 유럽의 53조2천억달러보다는 많았지만 "작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미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이미 유럽이 미국을 추월했을 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아시아에서도 금융시장 주도권 변화가 두드러지다면서 중국이 최근 세계 1위 순자본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일본과 독일, 그리고 산유국들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와 중동 국부펀드들이 씨티그룹과 같은 미국 거대 은행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세계 금융시장의 역학관계 또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FT는 다음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같은 세계 금융질서 변화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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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의 '한국 사회의 창']
기울어가는 달러화 위상, 미국의 위상
2007-11-06 ㅣ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우리는 현재 미국
달러 중심 체제의 쇠퇴를 목격하고 있다.”
-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달러가 헤게모니를 일부 상실하면서 유로가 치고 올라오는 국면이 완연하다.”

-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달러 약세라는 최근 경제현상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언급한 내용이다. 확실히 최근 세계경제의 가장 주목할 현상의 하나는 달러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고 이와 반대로 유가와 곡물가, 금값이 급등하는 현상이다. 달러만 빼고 모든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달러 약세화는 금융 불안정성과 함께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 질서 전환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역사




기축통화(vehicle currency)란 국제적 거래의 기본적인 결재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기축통화 역할은 금과 영국의 파운드화가 수행했으나 1차 대전 이후 영국의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다국 통화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종전 시점에서 미국의 지위가 현저히 높아지자 달러의 지위도 급부상한다. 그 결과 1944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 요지는 금 1온스 당 35달러를 기준으로 달러를 금과 일정비율로 교환가능하게 하는 ‘금.달러 본위제’를 채택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종전 후 미국경제와 달러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전제로 한 국제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팍스 달러리움(Pax - Dollarium) 체제의 등장인데 이는 전후 팍스 아메리카나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는 20여 년을 지속해 오다가 1971년 붕괴된다. 베트남전쟁으로 재정적 출혈을 감당하지 못한 미국이 달러화에 대한 금 태환을 정지시킨 시점이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체제는 변동환율체제로 이행한다. 그러나 달러 기축통화체제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 달러체제의 위기는 1985년에 발생한다. 1980년대 미국경제의 쌍둥이 적자가 심각해지자 1985년 9월 선진국 G5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 강세 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엔화와 마르크화를 대폭 절상하는 합의를 한다. 이른바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다. 이 합의로 2년 사이 미국 달러화 가치는 30%이상 떨어진다. 플라자 합의로 탈출구를 찾은 미국경제는 1990년대 ‘신경제 현상’으로 불리는 고성장을 지속한다.




그러나 2000년 벤처 버블이 꺼지고 2002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다시금 달러체제의 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를 증폭시키게 되었다.





달러 약세의 근본원인... 미국 쌍둥이 적자 구조화




2000년대 이후 달러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근본 원인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는 플라자 합의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1990년대 이래 다시 확대되었고, 신경제가 붕괴된 2000년 벤처 버블 이후 가속화되었다. 특히 2006년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GDP대비 6.5%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인 바 있는데, GDP 대비 6%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국금융연구원, 2007.10.13, 불안정한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 당분간 미국경제와 달러체제 약세의 반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1990년대 신경제의 영향으로 흑자로 돌아섰던 재정수지 역시 나스닥 버블이 꺼지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다시금 쌍둥이 적자체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 같은 미국경제의 체질 약화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과 미국 경제 성장률 간 상관계수는 지난 2000~2003년 0.97에서 2004~2007년 0.68로 떨어졌다.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 의존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징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세계경제가 3%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미국경제는 올해 2.0% 수준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1.9% 수준에서 묶일 전망이다.




미국경제의 약세는 곧 달러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달러로 표시된 자산 구매력의 약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도 자국 통화를 달러화 가치에 고정시켜왔던 중동 산유국들이 이 페그제 -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해놓고 이를 고시한 다음 이 비율로 무한정으로 교환해주기로 약속하는 제도 - 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쿠웨이트,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달러 페그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홍콩에서도 동일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 경제연구원 재인용)





이러한 달러 약세가 세계 경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선진국들은 지난 10월 19일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달러약세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유럽 측이 달러 약세를 막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강한 달러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자산 투자 이탈... 실물에 투자하다




이와 같은 달러 약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 주택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의 금융경색을 초래하자 지난 9월 18일 미 연준은 4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고, 다시금 10월 31일 0.25%포인트 인하하여 현재 4.5%로까지 낮추면서 미국 달러 약세를 가속시키고 있다.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의 변동 금리부 전환이 집중되는 내년에 문제가 더욱 크게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달러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투자가들이 달러화나 달러표시 자산의 매각을 이어가고 있고 달러화 자산 투자자금이 급속히 비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지난 8월 한달 동안 미국에서 1,630억달러의 자본이 탈출했다고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밝히고 있는 것에서 이 사실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달러자산 이탈은 반대급부로 비달러 자산, 즉 원유, 곡물, 금 등으로의 금융자본 이동을 촉진해 이들 가격 급등을 부추키고 있다.




국제 유가는 10월 31일 서부 텍사스 중질유 기준 94.53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금값은 27년 만에 온스당 800달러를 기록하는 등 2년 이내에 1,0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곡물가격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나 바이오연료 개발 등의 요인이 겹치고 있기는 하지만 밀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2배 이상 오르는 등 곡물가격의 급등도 달러자산의 이동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바야흐로 유가 100달러, 금값 1,000달러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가, 곡물가, 금값이 달러 약세로 인해 달러화 표시 금액이 상승하는 요인도 있지만, 그 보다는 달러화 자산 대신에 국제 금융자본이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이들을 선택하면서 이들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이를 테면 석유업계가 아닌 금융자본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석유에 투자하는 금액이 전체의 18.3%에 이고 있다. “석유의 금융상품적 성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석유가격이 더욱 폭등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한마디로 위험도와 변동성이 높아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투자로 금융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부동산 펀드 뿐 아니라 금 투자펀드, 에너지펀드, 원자재 펀드, 한발 더 나아가 커피, 한우, 미술품, 쓰레기, 고철 펀드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금융상품 현실이다.




오일머니와 아시아 국부펀드의 등장




달러 헤게모니 붕괴는 미국경제 헤게모니 붕괴를 의미하며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뜻한다. 우선 달러에 대신하여 유로화 강세가 두드러진다. 10월 31일 현재 유로화 환률은 달러당 1.4504까지 치솟는 등 1999년 세계무대에 유로화가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유로 당 1.4달러를 돌파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1999년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약 71%가 달러자산이었던 데 반해 2007년 2/4분기에는 64%로 줄어들었고 대신 유로화가 25.62%로 늘어났다. 유로화가 달러화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기축통화의 보완체제로서 기능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재인용)
또한 전세계 금융자산의 탈미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금융세계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인 사모펀드(PEF), 헤지펀드에 이어 오일머니(Oil Money)와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가 금융시장의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금융연구원, 2007.10.23, 금융시장의 새로운 주체인 아시아 국가들)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자본 축적과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수지 흑자 확대로 인한 외환보유고 증대의 결과다.




2006년 말 현재 오일머니에 기초한 투자자산은 3조 4,000억~3조 8,000억 달러로 추정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7.10.15, 팍스 달러리움의 미래 : 진단과 전망)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도 2007년 6월 말 현재 3조 3,000억 달러로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61%를 차지할 정도다. 이들 외환보유고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라 부르는 국가주도의 대외투자용 펀드로 전환되어 투자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주목된다. 싱가폴의 테마섹(Temasek)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도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한 바 있다. 2007년 현재 전 세계 헤지펀드가 2조 달러가 안되는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자본이 오일머니와 국부펀드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2년에는 오일머니에 기초한 투자자산 규모는 6~7조 달러, 아시아 중앙은행의 투자자산 규모는 5~7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규모가 커지자 최근 취임한 신임 IMF총재도 IMF가 금융 세계화 시대의 뉴 플레이어로 급부상한 헤지펀드와 ’국부펀드’ 및 사모펀드의 도전에 큰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미니크 스트로스-칸 신임 총재의 11월 2일 발언)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예상외의 수출 호조와 주가 2,000 돌파를 목도하면서 한때 올해 경제성장률을 낙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도 5%수준으로 높게 잡았던 낙관적 전망들이 잦아들고 있다. 원달러가 910원대로 추락하면서 외환위기 발생 직전인 10년 전으로 돌아가자 환율 800원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가 역시 90달러 수준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유가 100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오르면 성장률은 0.4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고유가 기조가 성장률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07년 9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 2,572억 달러로 세계 5위인 한국 역시 달러 약세에 대비해서 외환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원달러 환율 800원대 시대, 유가 100달러 시대, 고곡물가 시대, 국제 금융 불안 기조, 기축통화의 다극화 시대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처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달러화 자산 투자로부터의 이탈이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금융거품을 일으키고 있음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금융상품 투자펀드를 재테크 수단으로 장려해 오던 각종 금융기관과 언론들이 실물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진보적인 매체들마저 실무투자 방법을 안내하느라 분주하다.(Economy21, 2007.11, 실물투자 대해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현상이 국제 통화안정성, 특히 달러체제의 안정성에 기반한 금융세계화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미국 경제,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달러화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세계 금융자본의 수익 실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자원조차 금융자본의 투자 수익처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현상이다. 제조업과 산업의 건전성이 뒷받침되는 국가들만이 장기적인 금융 불안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금융허브’ 국가 구상은 세계적인 금융 불안정성을 한국에 집중시키겠다고 하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김병권 bkkim21kr@naver.com








현재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속은 생각 외로 상당히 곪아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무려 8조 달러가 넘고 누적 경상 수지 적자도 엄청난 규모인데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야 할 재정 수지 또한 318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없고 채권자가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미국 경제는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싫다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미리 이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미국 發 세계 경제 대공황의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發 경제 대공황 가능성에 대한 小考

I. 미국의 국가 부채
2006년 2월 15일 오전 4시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8,215,426,739,007달러(환율을 1달러 당 974원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8001조 8256억 4379만 2818원)에 달한다.(자료 출처 : http://brillig.com/debt_clock/) 이에 비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04년 정부 결산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203조1000억 원이고 우리나라의 2006년 전체 예산은 221조 4천억 원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우리나라와의 경제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말 GDP 대비 26.1% 수준이며 미국의 경우는 그 비율이 60%를 넘고 있다.

< GDP 대비 국가별 부채 비율 >

(출처 : OECD 2004년 12월 발표 자료)


II. 미국 경상 수지 적자의 현황과 전망
미국의 국가 부채만 엄청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역시 적지 않은 규모이며 그 전망 또한 그리 밝지 않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에 의하면, 지난 90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는 '0'에 가까웠으나 미국 상무부 공식 집계에 의하면 2004년 현재 6659억 달러에 달하며 누적 적자는 현재 2조 6천억 달러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23%에 달한다. 또한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05년 미국의 무역 적자 총액은 7258억 달러라고 한다. 이미 삼성 경제 연구소는 2005년 3월 1일 펴낸 '국제 자본 시장의 불안한 균형'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에도 경상 수지와 재정 수지의 적자를 합친 적자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0.5%인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처럼 수 년 간 이어져 온,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는 이미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인들의, 왕성한 소비가 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III. 미국 발 경제 대공황의 가능성
보통 결제 통화로 달러화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경상 수지 적자란 미국 내 달러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미국의 자본 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곧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서 미국 정부와 기업, 개인들이 소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미국이 전 세계의 소비 시장 역할을 하면서 경상 수지 적자를 보는 만큼 많은 나라들이 경상 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은 달러 순 보유국들의 달러 자산 중 4분의 3을 빨아들여 간신히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한국, 일본, 중국(동북아 3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각각 161.1억 달러(12위), 826.8억 달러(2위), 2016.3억 달러(1위)를 기록했으며(출처 : 2006년 2월 12일 중앙일보 기사) 2005년 6월말 현재 각각 597억 달러(6위), 6802억 달러(1위), 2432억 달러(2위)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즉, 미국은 무역에서 빚을 진 나라들로부터 다시 자본을 빌려 이를 메우면서 계속 빚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자금들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어 미국 국내 생산을 초과하는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출처 : 2006년 2월 12일 중앙일보 기사)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달러화로 쌓아 두고 있는 것도 상당한 불안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8433억 달러, 중국이 8189억 달러(12월 말 기준), 대만이 2518억 달러, 한국이 2103억 달러, 러시아가 1684억달러, 인도가 1422억달러, 홍콩이 1224억달러, 싱가포르가 1156억달러(10월 말)로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무려 2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출처 : 헤럴드경제/이데일리 2006년 2월 13일 기사)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보유 외환 다변화 발언으로 빚어진 사태는 이들 국가들이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달러 이외의 외환으로 바꿀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보유 외환 규모, 외환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진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하여 달러 가치 하락의 압력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보유 외환 다변화가 나비 효과(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사태)의 단초가 될 수도 있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조치가 조그만 불씨가 되어 미국 내로 유입된 헤지펀드 등의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등의 사태로 이어지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달러 가치의 폭락과 미국 내 자본의 유출을 가져올 요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예컨대, 부동산 가격의 폭락, 고유가의 지속, 제2의 9.11 테러 등이 이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무한정 돈을 빌려주지 않고 부채는 무한정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조그만 충격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흔들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 내의 자본이 미국 외로 급격하게 이탈한다면 1929년 발생했던, 미국 발 경제 대공황(암흑의 목요일-Black Thursday)처럼 세계 경제 전체에 악몽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현재의 미국은 누가 뭐라 해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2005년 대미 수출액이 437억 79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어(자료 출처 : 2006년 2월 12일 중앙일보 기사) 가뜩이나 국내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소비까지 위축된다면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기업의 생산과 수출, 유동성 감소로 인하여 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국내 구매력이 감소로 이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서 더욱 소비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하여 국제 경제 연구소의 캐더린 만은 달러 하락 추세는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달러 가치의 하락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량의 달러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세계 금융 시장에는 미국이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으며 완만한 속도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이 증대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경상 수지 적자가 줄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Fundamental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작되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전에도 모 경제 부총리께서 우리나라의 Fundamental이 튼튼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지 않은가. 결국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과 전망들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채란 결코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으며 미국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자본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은 결코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미국 밖으로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경제 활동에 심리적인 요소가 좌우하는 바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불안 심리가 퍼지면 도미노처럼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IV. 미국의 위기 대응 능력의 위기 - 엄청난 재정 적자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감소시키고 대응 수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흑자를 물려받았지만 지난 2001년 집권 이후 감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클린턴 행정부에서 물려받은 재정 흑자를 사상 최대 재정 적자로 바꾸어 놓았다. 미국 정부의 살림살이는 지난 2003 회계연도(2002년 10월∼2003년 9월)에 3771억 달러, 2004 회계연도(2003년 10월~2004년 9월)에 4125억 달러, 2005 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에 3186억 달러로 2004년을 최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부시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듯 하다. 또한 부시는 2006 회계 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 예산을 과감하게 손질해 임기 안에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반대로 집권 2기 동안 1기 때 미뤘던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세금을 덜 걷으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쉽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의하면 2월 6일 부시는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77백억 달러 규모의 2007년 회계 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중 미국의 일방주의의 산물인 국방비가 약 4393억 달러(1달러 당 974원으로 계산 시 약 427조 8782억 원)로 약 6.9% 증가하였으며 교육과 보건복지 예산이 약간 감소하였는데(2006년 우리나라 예산은 221조 4천억 원, 국방비는 20조 8천 226억원), 이 이상 사회 보장 예산을 줄이는 것은 상당수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돈이란 쓰기는 쉽고 아끼기는 어려운 법이라 부시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2006년 2월 8일 중앙일보 기사)




V. 미국의 대응 수단 - 국내 생산 확대와 소비의 축소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이론에 따르면 경기 불황 또는 경제 공황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재정 지출(정부 소비)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미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선택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외적 분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군수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특성상 대외적 분쟁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미국내 군수 산업체가 생산하는 군수 관련 물자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하여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미국의 네오콘(NEOCONservative ; 신보수주의자)들은 매력을 느낄 지도 모른다. 물론 이도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위험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네오콘들의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북한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타겟을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전후에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거나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나라(쉽게 말해서 약탈하기 좋은 나라)를 공격하려 할 수도 있다.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수입)와 미국 기업들의 생산(수출) 사이의 불균형이므로 이를 직시하고 해결해 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곧, 미국 기업의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소비(특히, 외국 수입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의 수출이 수입을 따라가지 못 하는 상황에서 계속 외국 수입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은 마치 다른 나라에서 빚을 내 소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자본 수지 흑자에 의해 메꿔진다.)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도 부족하나마 현 상황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함께 상위 계층만을 위한 감세 정책을 축소하고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감축함으로써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일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우리나라의 대응 수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 폭락은 미국 달러화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폭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킴으로써 수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미국 국내 소비의 감소는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축소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수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 보유액 내 달러 자산을 포함한 달러 표시 자산을 다른 통화로 바꾸어야 하나 이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필요할 경우 할 수도 있으나 역시 미리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경우 달러화 폭락의 영향을 되도록 적게 받는 나라-충분한 내수 시장을 가진 나라의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점 단일 경제권으로 바뀌어 가는 유럽의 유로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내수 시장이 작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엔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상과 미국 국내 소비 감소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땅치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한 구매를 늘려가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상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여가는 방법 외에 뾰족한 대책을 제시할 수 없음이 상당히 아쉬울 뿐이다.



VII. 글을 마치며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미국의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전쟁 전에 패전을 예견하는 장수가 백안시 되듯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조차 비난의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괴롭다고 현 시점에서 가능성 높은 상황을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글에 제시된 각종 통계와 보고서, 그래프 등의 출처는 대부분 인터넷이며 이 중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가 분석한 자료로서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통계 등의 자료 외 글의, 주요한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일 이 글을 인용하신다면 글 전체의 맥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하지만 일부를 발췌하여 논지를 왜곡하는 경우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면 인용 사실을 본 글 아래 리플에 적어 주시고 인용하신 곳에도 출처를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출처 - http://blog.empas.com/mrleebs/9140926

美 국방예산 ‘2차대전후 최대규모’
문화일보|기사입력 2008-02-04 14:30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당 후보 경선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의회에서는 백악관의 2009년 예산안을 놓고 또다른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4일 의회에 송부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특히 ‘2차 대전 이래 최대규모’라는 국방예산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이 내놓을 2009 회계연도 예산안은 긴급 경기부양 예산 1500억달러 등을 포함해 총 3조달러(약 2841조원) 규모. 그중 핵심은 국방예산이다.

이미 의회가 승인한 600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과 별도로,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154억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3일 “국방부와 군대의 일상적인 비용만 이 정도”라면서 “이는 전년 대비 5%가 늘어난 것으로, 2차 대전 이래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 들어 지난 7년여 동안 국방예산은 30%가 늘었다.

국방예산 외에 국경 경비 등에 들어갈 ‘국토안보 예산’도 11% 증액 편성됐다. 부시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국경장벽 설치 비용 7억7500만달러, 국경 순찰 강화에 들어갈 4억4000만달러, 불법체류자 단속 비용 30억달러 등을 국토안보 예산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미국의 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1630억달러에서 올해 4000억달러, 내년 40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의료보장 예산 2000억달러를 감축해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했더라면 지난 임기동안 5조600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낼 수도 있었는데 재정정책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켄트 콘라드 의원은 2009년도 예산안은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 새 정부에 떨어질 짐이 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차기 행정부는 재정 파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정은기자 koj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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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정적자 ''눈덩이''

2006/10/17 오후 12:35 | 경제 관련

일본 재정적자 ''눈덩이''

“솔직히 반성하고 있다. 일본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 집단인 재무성 간부들의 말이다. 일본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장기불황을 뚫고 또다시 도약할 기회를 맞았고, 일본 은행은 지난 14일 ‘디플레 탈피’와 ‘제로금리’ 해제를 선언했지만 재무성은 일본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 두번째 부국 일본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재무성은 재정적자를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고 있다.

일본의 부채는 공식적으론 일본GDP의 160%수준이라고 합니다.
07년에도 정부가 29조엔의 국채를 발행했듯
조만간 정부 부채가 200%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는 지방정부부채까지 합치면 12조달러에 이릅니다(1400조엔)



일본인이 자랑하는 대외채권이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하고(1조 5500억달러인 대외자산은 일본이 손을 못댑니다)
생각할수도 있겟지만,아쉽게도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해서 이것을 처분하게 되면 남는게 없습니다.
일본금융기관의 최소 50%이상을 폐쇄조치해야 한다는 전망이 유력한데
그렇다면 그 와중에서 투입되어야 할 공적자금의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에서는 일본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데
최소 1조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부실채권을 줄인 일본 금융기관들도 수익성이 별로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죠.

대외채권+대외자산(일부)등등 일본이 동원가능한 돈을 전부 끌어모아도
빚청산하고 부실기업정리등등에 쓰다보면 남는건 거의 없죠.

S&P에 따르면 일본은 부채가 200%에 이르게 되면 시장반응에 따라서
일본 경제 붕괴의 서곡이 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그나마 친일본적인 s&p가 이런소릴 할절도니.. 무디스와 피치에선 일본신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이 IMF체제로 갈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거 구소련의 경제가 세계 15%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도 안됩니다. 일본이 딱 이꼴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일본이 무너지면 미국이 흔들리니 뭐니 하지만 미국은 금융자산이 30조 달러죠.
일본이 백날 흔들어도 미국은 끄덖하나 하지 않습니다.
고로 과거처럼 일본이 무너진다고 미국이 흔들릴 일은 없으니
일본에겐 치명적인 일이겠죠.


◆재정적자 위험 수위=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0%라고 주장하면서 숨어 있는 빚은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은 최근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채 발행 잔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채무 잔액이 GDP 대비 150%를 넘는 나라가 지탱하는 경우는 파산한 국가를 제외하면 그 유례가 없다. 과거 파산에 근접했다는 이탈리아도 150%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적자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고이즈미 개혁을 총지휘해 온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상도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재정은 시든 얼굴을 화장으로 감추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005년 말 OECD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누적 채무 잔액은 약 774조엔이며, 이는 GDP 대비 1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부담 액수는 1643만엔. 미국 재정적자가 문제되고 있지만 미국은 GDP의 60%를 넘는 수준이며 액수도 일본의 절반 이하다.


더욱이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재정투융자 등 드러나지 않은 공적 부분의 빚을 포함하면 누적된 빚이 11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재정투융자 중에서 가장 큰 부실덩어리는 불량채권이나 채무보증액이다. 정부가 92개 산하기관에 빌려준 돈은 430조엔이지만 절반 가까이가 부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위기 배경=1980년 말까지 호황을 구가하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부터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장기 경제불황기에 접어들었다. 당황한 일본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앞뒤 가릴 것 없이 재정 투입을 반복했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자 부족한 재정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재정적자를 불려나갔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세수 부족은 더욱 심화됐다. 일본의 세수는 1990년 60조엔 규모였으나 작년 말 44조엔으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 일본 정부 일반회계 예산은 약 80조엔이지만 세수와 해외수익을 합해도 50조엔을 조금 넘는다. 그러니 매년 부족분 30조∼40조엔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불황을 타개했으나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게 일본의 경제사정이다.


지출이 수입의 두배에 육박하는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지탱해온 이유는 1500조엔 규모의 민간금융자산이 국채 발행을 대부분 소화해 주기 때문이다. 국채를 사주는 곳은 주로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들로, 개인이 예금한 금융자산으로 일본 국채를 사는 것이다. 이 기관투자가들이 국민이 예금한 돈을 재원으로 국채를 매입, 정부의 예산부족액을 메워 주고 있다.


이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이유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커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최고 연 1.7% 인 데 단기정책금리는 제로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편저금, 간이보험, 국민연금 등 정부계 금융기관이 41%,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5%, 일반은행과 보험사 등이 국채의 34%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또는 외국계 투자펀드가 매입했다.


일본정부의 재정 파탄을 막아주는 또 하나의 버팀목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이다. 경쟁력 높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외화는 국채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든다.


◆향후 전망=앞으로도 매년 30조엔 정도 신규 발행되는 국채가 별 탈 없이 소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제로금리 해제로 단기금리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장단기 금리차로 발생하는 국채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데다 기업들이 수익 악화를 감수하고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계속 국채를 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축률 하락이다. 1970년 20%에 달했던 저축률은 1980년대 12∼13%대, 1990년대 10%대로 떨어진 뒤 2000년대 들어서는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9년쯤 저축률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스터 엔’으로 유명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게이오대 교수는 재정파탄의 최종 시한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5년 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재정은 파산선고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현상이 저축률 저하와 함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일본이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채비율은 2010년에는 GDP 대비 204%로 뛰어오르고 2020년쯤에는 28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로금리 해제로 이자부담 증가/국가자산 매각 연금축소 등 모색

일본 정부 대응방안



2005년 말 일본 정부의 정책 중추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총리 관저에서 심각한 회의를 열었다. 2006년에 제로금리가 해제되면 국채의 이자부담이 늘어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상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재무상에게 따졌다. 재무성이 솔선해 재정 재건에 앞장서야 하며 낭비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요지였다.


사흘 뒤 재무성은 예산에서 12억엔을 떼어내 국채 상환에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성은 동시에 430조엔에 이르는 현 국가보유 자산 중 절반을 향후 10년간 매각해 빚 갚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빚으로 연명하는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파산 선고 등으로 도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2006년의 화두는 재정 개혁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사회보장비의 대폭 축소 등 재정 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보장비는 2004년 조세 수입 44조엔의 절반 가까운 20조엔이 연금 지급 등으로 쓰일 정도로 방대한 규모다. 그러나 연금 축소는 줄이려는 세대와 혜택 받으려는 세대 간의 갈등을 낳는 등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6년 예산 심의에서 자민당이 연금 축소안을 관철시키자 원로단체가 들고 일어나는 등 후유증이 만만찮았다. 일본의 차기 정부는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개혁안을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사회보장비 축소와 함께 세입을 늘려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안이다. 이 또한 정권 존립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함부로 쓰기 어려운 대책이다. 재무성은 간접세인 소비세(부가세)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이는 서민의 생활을 빠듯하게 만들 게 뻔하다. 향후 일본은 세금 인상 폭을 20조엔 규모로 정해 재정적자의 70∼80%를 메울 계획이다.




유엔 (AP) _ 유엔은 수요일 길어지면서 악화일로에 있는 에이즈 전염병의 영향과 기대보다 낮은 출생률의 이유를 들어 2050년의 세계인구 추정치를 4억 줄였다.

유엔 인구 분과는 새 천년이 시작되면서 금세기 중반 93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게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새로 수정된 추정치는 이보다 적은 89억으로 나타났다.

이 전망에 의하면 추정 인구에서 감소하는 4억명의 절반정도는 주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서 기인된 결과로 나타났다. 나머지 반은 주로 장래에 낮아질 출산율의 결과에 따른 출생자 수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보고서는 ``유엔 인구분과가 대부분 개발 도상국에서의 미래 출생율이 최초로 금세기 일정 시점에서 장기 인구대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인 가임 여성 일인당 2.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저개발지역에서 네 나라 중 셋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인구전망: 2002년 개정판’’이라는 이 보고서는 인구 증가에 관해 이전 개정판들에서 나온 주요 결론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구상의 인구는 저 출산율과 사망위험의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63억에서 2050년 89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분과는 최근의 예측치는 얼마나 부부들이 가족계획을 하려하고 현재 확산되는 HIV/AIDS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노력이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모든 나라의 출산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 전세계 인구는 배 이상으로 증가 2050년에 128억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추정치 기준 현재 12억인 선진 지역의 인구는 오는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인구가 14 퍼센트 줄고, 이태리 22퍼센트,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거루지아, 라트비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30 내지 50 퍼센트 줄어드는 등 33개국이 금세기 중엽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개발지역에서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 2000년 49억 명에서 2050년 7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부르키나 파소, 말리, 니제르, 소말리아, 우간다 및 예멘의 인구는 년간 예상 인구 성장률이 2000년과 2050년 사이 2.5퍼센트 이상 돼 4배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많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긴 하지만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과 2050년 사이에 8개국 _ 인도, 파키스탄, 나이제리아, 미국, 중국, 방글라데쉬, 에티오피아 및 콩고 _ 이 예상되는 세계 인구 증가의 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02년 개정판은 질병, 사망자 수 및 인구 손실의 관점에서 HIV/AIDS 전염병의 영향이 악화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4천 600만 명이 제일 심한 53개국에서 AIDS로 죽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숫자는 2050년까지 2억 7천 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전망에서 한층 깊어진 출산율 감소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는데서 비롯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인구는 2000년 6억 600만 명에서 2050년 거의 19억으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이 고령자 매 10명중 6명이 지금은 저개발지역에 살고 있지만 2050년에는 10명중 8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1. 세계의 인구현황

□ 2000년 7월 1일 세계인구는 60억 6천만명이며 이중 약 80%는 개도국에 거주하고 있음.

○ 1억이상 인구대국은 중국을 위시로 현재 10개국에서 2030년에는 16개국으로 증가 전망.

- 대륙별로는 아시아인구가 36억 8천만명으로 60.8%을 차지하며, 다음은 아프리카 7억8천만명(13.0%), 유럽 7억3천만명(12.0%), 남미 5억2천만명(8.6%), 북미 3억1천만명 (5.1%), 오세아니아 3천만명(0.5%) 순임.

- 한국은 47,275천명으로 현재 25위이며, 남북한 통합인구는 69,450천명으로 세계 15위를 보임.

□ 인구밀도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4배나 조밀하여 가장 조밀한 대륙이며,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대만 다음으로 세계 3번째 조밀국임.

○ 아시아는 1㎢당 116명으로 유럽의 약 4배, 아프리카·남미 약 5배, 북미 약 8배, 오세아니아의 약 29배 인구조밀.

○ 한국은 인구 최대국인 중국보다 약 4배가 더 많은 476명/㎢으로, 방글라데시, 대만 다음으로 세계 3번째 조밀국가.

□ 세계인구는 매일 충주시인구(21만명)만큼, 매월 부산과 대구를 합한 인구(633만명)만큼씩 증가.

○ 2000년 세계인구는 앞으로 1년간 7천 6백만명이 증가하며 이를 시간대로 나누면 매일충주시인구 만큼(21만명), 매월 부산과 대구를 합한 인구(633만명)만큼씩 증가.

○ 지구상에서는 매년 1억 3천만명이 태어나고 5천 4백만명이 사망 하여 매초마다 4.1명이태어나고 1.7명이 사망한 셈.

○ 세계인구 평균수명은 남자 64.3세, 여자 68.7세이며, 선진국 사람들은 개도국 보다 무려11년을 오래 삶.

□ 세계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인구구성비는 6.9%이며, 선진국은 14.4%, 개도국은 5.1%임.

○ 2000년 선진국의 평균연령은 37.5세로 개도국 24.4세 보다 13.1세나 많음


김용갑,김한길 이 여야 의원분들 나라의 형국에 책임지는 자세는 그들의 목숨과 명예를 스스로 지키신분들이다



물론 올해 총선에 나서드라도 총선에 당선여부를 떠나서 현명한 처세와 아름다운 퇴장을 하신것으로 본다

여기서 여당의원이 책임지는 자세는 현재 난국에 대한것과 지난 10여년의 세월의 정치적 도의적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의 책임을 지는것이고

한나라당의원이 책임지는 즉정계 은퇴하시는 모습은 즉 한나라당이 그동안 미국의 개,노예에서 벗어나려는 주인정신이 있는 정치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진일보한 모습을 거듭 태어나려는 자세의 책임을 그래도 지는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보여주는 자세의 성격이 될지

아니면 대한민국 미국의 군정아래에 성장도있고 퇴보도잇지만 대한민국의 주인노릇이 아니라 미국의 개,노예 노릇에 우선하려고 거듭 견고한 구도를 갖추려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것인지 그 성격이 한나라당에는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 지금의 여당에게는 하나의 성격이 있고

물론 당선가능성없는 인물이 당차원에서 아니면 자신들 스스로 알아서 먼저 총선에서 패배했을경우의 충격보다는 지금 미리 정게은퇴선언을 하는것이 모양새나 나중에 명예를 그나마 지킬수가 있기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단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있다라는 것은 높이 평가해줄만하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국민들은 보고 있기에 말이다

김대중계 김영삼계 정치 세력이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퇴보일보직전이다 그러면 누가 대두되나 바로 노무현계와 이명박계 여기에 제3의 세력이 등장하겠지요

그렇다고 이명박계나 노무현계나 튼튼한 정치 세력이 될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고 운인것을 그러니 자유롭지못하다 제3의 세력이 오리무중이고 이들 세력이 이명박계나 노무현계 모두를 평정하게 될것이다

제3의 세력이 다크 호스의 세력으로 역사앞에 등장하게될것이다 이들이 진정한 정치다운 권력다운 모습들을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줄것으로 기대한다

그래도 아직도 권력의 맛에 젖어들어서 헤어나지못한 이 대한민국을 도탄에 만들고도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하지않는 의원들이 상당수 버티고 있는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스스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그리고 의원 당사자 신상에 이롭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수천년 역사동안 주인 행세를 하지못하고 개,노예노릇을 해온 정치권력의 모습을 보면 원나라의 개노릇 하느라고 바쁘고 중국의 개 노릇하느라고 바쁘고 일본의 개노릇하느라고 바쁘고 지금은 미국의 개 노릇하느라고 바쁘고

다음에는 또 다시 중국의 개노릇하려고하나 그렇게 해주지도않지만 개노릇하는 권력 세력들은 도축되어여함은 마땅하다

사람이 사람답지못하고 개같이 살면 개같이 살면 개보다못한 취급을 받는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개노릇하는자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그들도 개인것이다 주인은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주인다운 책임지는 리더쉽을 보여주는것이 주인이다

미국 역시 자신들이 주인이라고하지만 개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개보다도못하고 주인이될수가없기에 세계 패권화는 어림도없다

지금도 미국의 개노릇하겠다고 발언하는 종자들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것이다 한미동맹은 개같이 노는 동맹은 동맹이라기보다는 개들의 집합의 집단 무리의 불과한 하나의선에 불과하다

이말의 뜻을 아직도 알아차리지못한 그들의 개집단들이 무슨 속 꿍꿍이를 구상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있기에 하는말이다

주인 노릇못하고 사람 노릇 못하고 개,노예같은 노릇을 아직도 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생명체나 정치 권력 세력들 종교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그들을 사람 대접해주지않겠다 개보다못하게 취급하겠다

개,노예 세력들은 반성도 책임도 질줄도 모르고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고있으니 반드시 보신탕 해 먹을것이다



그나마 현명한 분들은 연륜과 경륜이 살아있기에 현명한 선택을 은퇴를 선언하시니 몸가림은 보존했으니 사필귀정이다 자신들의 가족도 그나마 지킬수가 있으니 말이다


'중동판 유로' 탄생 속도낸다
[한국경제신문] 2008년 06월 08일(일) 오후 06:2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중동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협의회(GCC)의 경제 통합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GCC 6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9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열고 2010년 '단일 통화' 출범을 위한 틀과 일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동판 유로(유럽연합 단일 통화)의 탄생'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화 통합 이후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게 GCC의 궁극적인 목표다.

◆탄력받는 중동 단일통화
GCC 회원국들은 2001년 통화 통합 추진을 결정하고 2010년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오만이 불참을 선언한 데다 쿠웨이트가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자국 통화를 미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페그제를 포기하고 통화바스켓제도로 전환하면서 단일 통화 추진은 안개 속에 휩싸였다.

HSBC의 중동지역 이코노미스트인 사이먼 윌리엄스는 "이번 GCC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동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단일 통화를 향한 회원국들의 열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찰스 시빌 이사는 "GCC 단일 통화 도입은 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내 교역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GCC 단일 통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인플레이션이다.

농산물 가격 상승과 달러 약세 등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인플레이션율은 10%에 육박한다.

UAE의 물가상승률은 15%에 달한다.

이처럼 불안정한 물가는 단일 통화에 대한 각국 통화의 교환 가치를 정하는 데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포스트 아메리카'시대의 막강한 경제파워
GCC 통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과 오일 달러 때문이다.

GCC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0.1%(확인매장량 기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원유 생산량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의 22.7%와 생산량의 7.6%를 차지한다.

최근 초고유가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다.

GCC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높이며 세계 경제의 주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UAE 경제전문 일간지인 '비즈니스 24/7'에 따르면 지난해 GCC 회원국의 해외 투자액은 83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도(420억달러)의 2배，2000년(150억달러)의 5.5배다.

유병연 기자
[ 용어풀이 ]
◆GCC(Gulf Cooperation Council)=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정치ㆍ경제 협의체.중동 인근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81년 안전보장과 정치ㆍ군사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이후 경제 분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되며 1983년 역내 자유무역 단계로 진입한 데 이어 2003년부터는 역외국가에 공통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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