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載圭-베시 비밀 요담
李특보가 듣고 보니 실로 중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문민통제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미국에서 육군의 한 최고지휘관이 참모들과 짜고 미국대사관을 따돌린 채 자신의 대통령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보기관장과 내통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李특보는 金載圭 부장에게 베시 사령관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음날인 5월19일 오후 3시15분부터 4시30분까지 두 사람의 밀담이 美 8軍 영내 사령관 관사에서 이뤄졌다. 李특보가 통역을 위해 배석했다.
李특보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베시 사령관은 그가 金부장을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선 撤軍 문제에 관한 카터 대통령의 옹고집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카터의 撤軍 공약은 결국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이 공약은 『너무나 현실과 괴리된 것이고 잘못하면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릇된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의 撤軍 공약이 이행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撤軍은 보완조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면서 韓美 양국 간에 즉각 「撤軍 보완조치」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撤軍 보완조치」가 비용 면에서 駐韓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비용 對 효과」의 차원에서 미국內, 특히 美 의회 안에서, 駐韓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베시의 본심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완조치」로 인해 駐韓 美 지상군의 撤軍을 강행하는 것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비싼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틀림없이 의회가 나서서 撤軍 강행을 저지하게 되리라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다.
한국 정부 안에서 그의 대화 상대는 徐鐘喆 국방장관과 柳炳賢 합참본부장이었다. 이 무렵 朴正熙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에게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朴대통령은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구걸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오히려 「駐韓미군 철수 不반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카터의 오만에 맞서서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朴대통령의 대응은 「과연 대통령다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를 보좌하는 주무장관이나 참모들의 경우는 그와는 다른 것이었다.
베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수록 정부 관계자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가령 撤軍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미국을 물고 늘어져 최선의 보완조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特上보고
문제는 한국 정부의 주무장관 등 관계 참모들에게 있었다. 베시가 그들을 접촉해 보니 그들은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서 더 격앙되어 있었고, 더 강경해서 도저히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우스먼은 『베시 사령관이 徐鐘喆 국방장관 등 한국군 고위층으로부터 「미군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연 실색했다』고 전했다.
카터 대통령은 撤軍 문제와 인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1977년 5월24일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을 서울에 보내기로 했다.
베시 사령관의 생각으로는 하비브와 브라운의 訪韓이야말로 이들 앞에 「撤軍강행」보다 훨씬 高價의 「보완조치」 보따리를 풀어놓아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귀띔해 줄 절대적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길이 없었다. 베시는 金부장에게 그의 충정을 朴대통령에게 전달해, 朴대통령으로 하여금 徐鐘喆 국방장관 등이 즉각 베시 사령관과 협의해 「撤軍 보완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해 줄 것을 희망했다. 그렇게 되면 하비브 차관 및 브라운 의장의 訪韓 때를 기점으로 韓美 간에 「撤軍 보완조치」 협상을 본격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金부장은 눈에 띄게 감동했다. 필동 중앙정보부 분실 6층의 부장실로 돌아온 金부장은 李특보에게 베시 사령관과 나눈 대화를 對談 형태로 정리해 부장이 대통령에게만 올리는 보고 형식인 「特上보고」(일명 「빨간 딱지 보고」)로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金부장은 다음날인 5월20일 청와대로 올라가 朴대통령 앞에서 이 보고서를 낭독했다고 한다.
필자가 대통령 면담일지를 구해서 대조해 보니 5월20일 金載圭 정보부장은 오전 11시27분부터 한 시간 동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朴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적혀 있다. 朴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미군 장성들이 카터를 업신여기는 발언을 한 것을 소개했던 것이다.
이날 朴대통령은 駐韓 美 지상군 철수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오후 2시14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는 베시 사령관의 희망에 따라 미국 특사에게 撤軍 보완 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총리·국방장관·외무장관·청와대 주요참모·합참의장·합참본부장, 그리고 康仁德 정보부 북한국장 등이 참여했다.
『카터가 생각 없이 뱉어놓은 공약 때문에』
이날 金載圭 부장이 올린 特上보고서엔 재미있는 대화내용이 있다.
<金載圭 장군은 하비브 차관이 이곳에 와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리라고 보는가?
베시 카터는 분명히 한국을 돕고 싶어한다. 그런데 한국을 돕기 위해서는 美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美 의회와 여론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해 카터에게 모종의 행동을 취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터로서는 이 같은 압력 때문에 비단 한국관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에 관해서도 美 의회의 협조를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아마도 카터는 이번 訪韓하는 특사 편에 이 같은 정치적 고충을 朴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朴대통령의 말씀을 들려 달라고 요청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호사가들은 朴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 행사는 불안정한 국내 政情(정정)을 안정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악선전하고 있다. 2주일 전에 朴대통령께서 美8軍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시고 본인의 숙소에 들르셔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신 일이 있다. 그 때 朴대통령께서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하루 저녁을 지내시는 것을 보고 본인도 무척 기뻤었다.
본인은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믿는다. 朴대통령은 이미 국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쌓아 올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당장 실시한다고 해도 아마 80∼90%의 지지를 얻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시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이 보기에 朴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안보, 그리고 경제건설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치작태를 낭비적이고 非생산적인 것으로 보아 정치를 멸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좀 시끄럽기는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가를 이끄는 것이 좀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데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다.
金載圭 요즘은 신문이 횡포 정도가 아니라 독재라 해야 할 정도인 것 같다.
베시 그렇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신문 독재의 제물들이다>
『撤軍하면 전쟁 터진다』(싱글러브)
위의 대화록을 읽어 보면 朴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朴대통령은 『미군 장성들에게 골프를 초대받은 적이 있어서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撤軍에 반대야. 내가 「카터 대통령이 軍 출신이니까 잘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미군 장성들이 「그 사람, 잠수함을 석 달 탔습니다. 그것도 軍 경력에 들겠지요」라고 대답하더군』이라고 했었다. 카터를 이렇게 평한 사람은 베시였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베시 사령관이 金載圭를 통해서 朴대통령과 내통하던 바로 그 시간대에 베시의 참모장 존 K 싱글러브 소령은 워싱턴 포스트 존 사르 기자를 만나고 있었다. 사르 기자는 이때 카터 특사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이 朴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것을 취재하러 서울에 와 있었다.
사르 기자가 싱글러브 참모장에게 『귀하는 카터 대통령의 撤軍계획이 전쟁을 부를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싱글러브는 전역한 직후인 1978년 여름 白斗鎭 국회의장의 소개로 일본의 「新視点」이란 잡지 주간과 인터뷰를 했다. 이 녹취록을 구한 白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그 全文을 실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싱글러브는 자신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은 북한군의 戰力증강에 대한 최신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군은 1970년대 전반기에 대포와 전투기를 倍增시켰고 장갑차는 세 배로 늘렸으며, 수륙양용차와 수송기를 4배로 증강시키면서 휴전선 가까이 공군기지를 만들고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공격대형을 취했다. 이런 정보를 미군은 1976년 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카터가 1975년부터 駐韓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싱글러브는 카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엔 군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撤軍주장을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나는 撤軍에 반대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는 직업의식과 열성을 다해 이를 수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이 부분은 생략했다.
5월19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은 카터 대통령은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에게 즉시 싱글러브 참모장을 불러들여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한국에 가 있던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고, 브라운 의장은 베시 사령관에게 명령해 싱글러브 소장을 백악관으로 보내게 했다. 워싱턴으로 불려 온 싱글러브 소장에게 브라운 장관은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만나면 모든 책임을 기자에게 전가하세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나는 撤軍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란 말입니다』
싱글러브 소장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장관께선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는 본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카터-싱글러브 면담
브라운 장관은 싱글러브 소장을 데리고 카터 대통령 집무실로 갔다. 이상한 면담은 한 시간 반 동안 계속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경위를 물었고 싱글러브는 설명했다.
『저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발언을 한 시기는 韓美 간의 撤軍 협의가 있기 전이었으므로 각하께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撤軍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군인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터는 군대에 대한 민간통제의 전통에 대해서 강의하듯이 이야기했다. 녹취록에서 싱글러브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필요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도 싱글러브를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다만, 그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라고 장관에게 지시했다. 美 하원 군사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싱글러브 소장에게 출두명령을 내렸다. 싱글러브는 소위원회에 나가서도 撤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소위원회는 그 뒤 한국을 방문하고 撤軍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되니 싱글러브 소장의 인터뷰 파문은 워싱턴의 가장 큰 뉴스로 부각되고 카터는 곤경에 처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싱글러브에게 한국으로 歸任하지 말고 바로 조지아州 육군사령부로 가라고 명령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짐은 잘 챙겨서 보내 주겠다고 설득했다.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베시 사령관이었다. 브라운 장관은 싱글러브 소장에 대한 성대한 환송파티나 훈장수여를 금지시키고, 朴대통령에 대한 離任(이임)인사차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베시 사령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싱글러브는 朴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으나 대통령은 사람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싱글러브 소장의 회고에 따르면 이임을 앞두고 일주일간 휴가를 얻어 한국을 여행했는데 가는 곳마다 보통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곤했다는 것이다.
싱글러브는 조지아州의 육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1978년 4월에 또 공개석상에서 카터의 중성자탄 제조연기, B-1 폭격기 생산계획취소 조치를 비판했다고 해서 전역당했다.
이상의 경과를 살펴보면 베시 駐韓미군 사령관과 싱글러브 참모장은 카터의 撤軍특사가 朴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시점을 D데이로 삼고 작전하듯이 反카터-反撤軍 공작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駐韓미군 사령부는 朴대통령과 손잡고 카터를 물 먹인 셈이다. 이런 공작이 발각되었다면 군법회의에 넘겨졌을 만한 일을 감행해 가면서 베시와 싱글러브가 카터의 撤軍정책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撤軍의 논리와 전략이 너무나 허술하여 군부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軍心이 완전히 떠난 상태에선 아무리 최고사령관의 의지가 강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다』
1977년 5월25, 26일 양일간 미국 카터 대통령의 특사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朴대통령에게 카터의 撤軍계획을 통보했다. 첫날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5분까지 소접견실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측에선 崔圭夏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무·국방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의전수석(통역)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선 스나이더 駐韓 미국대사와 베시 駐韓미군사령관이 배석했다. 둘째날인 26일에도 오후 4시부터 1시간 15분 동안 회의가 이어졌다.
하비브와 브라운은 朴대통령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들의 설명요지는 이러했다.
<撤軍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거나 북한의 오판을 유발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측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對韓방위공약은 변함이 없다. 美 공군은 계속해서 주둔한다>
朴대통령은 2~3일 전부터 꼼꼼히 메모해 두었던 견해를 조목조목 털어놓았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를 빼겠다는데 다른 나라가 막을 수는 없다. 駐韓 美 지상군을 4~5년내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韓美 양국을 위해서 대단히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美 지상군은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는 관건이자, 일본과 東아시아의 방위를 위해서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 駐韓미군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볼 때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더불어 소련을 견제하는 2大 근간이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駐韓미군사령관은 4만여의 駐韓미군과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60만 한국군, 그리고 고도의 훈련을 쌓았으며 전투경험도 있는 250만 내지 300만 명의 예비군까지 지휘하고 있다.
소련은 그 병력의 3분의 2를 西歐에, 3분의 1을 극동에 배치하고 있다. 3분의 2에 대해서는 NATO軍이, 3분의 1에 대해서는 駐韓미군사령관 휘하의 韓美연합군이 대처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으로 볼 때 駐韓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朴대통령은 駐韓미군의 主力인 지상군이 철수하면 駐韓미군사령관에게 위임해 놓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도 再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朴대통령은 金載圭 정보부장과 베시 사령관 사이의 밀약에 따라 「先보완 後철군」을 요구했다.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은 『카터 대통령의 방침은 보완과 撤軍을 병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韓美 간 실무자회담을 수용했다.
『카터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시오』
1977년 5월26일 오후 撤軍관련 회담을 끝낸 朴대통령은 鮮于煉 공보비서관에게 회담에서 논의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구술했다.
<먼저 하비브 美 국무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한다.
『대통령께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카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각하께서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나 얼굴, 체면을 세워 주기 위해 간청합니다만 뭔가 제스처를 좀 써 주십시오』
朴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스나이더 대사에게는 이미 이야기했지만 한국에 소위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내에 소위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사면권은 있습니다. 나 자신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과거 몇 차례 행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청학련 사건 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는 본인들, 즉 복역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또 복역 자세가 좋을 경우에는 내가 사면을 해왔고, 또 사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역자들의 자세가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경거망동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귀하들이 온다니까 구세주나 오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면을 하겠소? 사면은 못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자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소위 한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고 제기될 때마다 미국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다」는 식의 논평을 내니까 그들이 자세를 안 바꾸는 것 아닙니까?』>
朴대통령은, 1977년 5월27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신민당 당수 李哲承을 청와대로 초청해 韓美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李총재는 나중에 이렇게 기억했다.
<인권과 미군철수를 흥정하는 미국의 압력에 그는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국가안보를 볼모로 하여 정권투쟁을 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나는 중도통합의 철학에 따라 反정부와 反국가는 구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쿠라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朴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던 것이다>
출처 : Tong - 너굴너굴님의 Raccoon's통
Note : ksa-036
Korean Security Archives
1981년 전두환의 미국 방문(3)
다음은 전두환 대통령의 1981년 방미와 관련한 총3회분의 글 가운데 마지막인 세번째 글로, 81년 2월6일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마이클 아마코스트(Michael H. Armacost)가 헤이그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조치 각서(Action Memorandum) 전문이다.
2급 비밀(Secret)로 분류되어 있는 이 문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에 따른 미국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6개 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량형 호크(I-HAWK) 미사일 부대 존속, F-16 전투기 판매, 미국산 쌀 수입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잘 밝혀져 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한 노신영 외무장관이 대통령 취임식(3월3일)에 미 고위급 인사를 사절로 파견해줄 것을 헤이그 국무장관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 헤이그 장관은 이 문서 마지막 부분에 2월21일자 자필로 '백악관은 우리 쪽에서 대사만 참석시키기로 결정했음'이라는 글을 부가해놓음으로써, 백악관이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사절 파견에 꽤 냉담한 입장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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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에 따른 후속 조치들
(Follow-up Actions in the Wake of ROK President Chun's Visit)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한국과 동맹국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임.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 있음. 국무장관이 결정해야 할 한가지 사안은 오는 3월3일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대표 선정 건을 대통령과 상의해야 하는 것임.
안보 관련 사항
1. 안보자문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오는 4월 샌프란시스코 프리시디오에서 열릴 안보자문회의의 날짜와 의제에 대해 국방부가 기안을 작성중임.
2. F-16 전투기 판매
한국이 이번에 F-16 구입을 희망한 것과 관련, 서울의 주한 미 대사관에 이를 확인할 것은 요청하는 전문을 작성해 발송하는 작업을 국방부와 협의중임.
3. 미 개량형 호크 미사일 대대 해체
베시 장군(General Vessey, 미 합참의장: 역주)은 개량형 호크(I-HAWK) 미사일 대대의 단계적 철수와 한국군으로의 장비 이양 이후, 다른 목적을 위해 미 육군이 한국의 개량형 호크 미사일 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음. 미 육군은 존 위컴(John Wickham, 미8군 사령관: 역주)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호크 미사일 대대 병력 관련 사항을 그와 상의중에 있음. 병력이 사실상 철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회에 통보할 필요는 없음.
경제 관계
4. 한미 경제 협의
경제 협의를 위해 한국에 파견할 대표단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는 라쉬시(Rashish) 차관의 언급과 관련,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임.
5. 쌀 문제
한국 정부는 전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날 밤, 추가로 쌀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 이 쌀 추가 구입이 성사된다면 지난 가을 한국이 약속했던 미국산 쌀 구매 이상의 효과를 충족시키게 됨. 지난 가을, 한국은 거액의 보조금이 부과된(highly-subsidized) 일본 쌀 1백만 톤의 구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승인을 구했었음. 오는 2월26일 하원 농산위 청문회에서 밥 호매츠(Bob Hormats)가 쌀 문제에 관해 국무부를 위해 증언할 예정임. 우리는 양곡업계가 이 청문회를 한국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임.
6.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될 미 대표
(노신영) 외무장관이 국무장관에게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3월3일의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측의 고위 대표단이 파견되길 고대하고(eager to have) 있음. 일본은 대표로 스즈키(Suzuki)나 이토(Ito), 혹은 후쿠다(Fukuda) 전 수상을 고려중임. 우리 측에서는 국무장관이나 부통령, 혹은 상원 원내총무가 적절한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임. 또는 한가지 대안으로, 포드 전 대통령이 그 시기에 해당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는 바, 한국 대통령 취임식의 미국 대표단장을 맡을 수 있도록 여행 일정 변경을 설득해보는 것임.
제 안: 3월3일 한국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에 파견할 미 고위 대표단 인선에 대해서는 국무장관께서 대통령과 상의하시길 바람. 그 다음에 대표단에 들어갈 공식 대표나 개인 자격의 인사들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협조할 것임.
백악관은 우리 쪽에서 대사만 참석시키기로 결정했음. 헤이그, 2월21일
Title : 미국의 대한국 군사 정책(1948년)
Source : April 24, 2000
Note : ksa-056
Korean Security Archives
미국의 대한국 군사 정책(1948년)
(미 합동참모부 육해공군 통합위원회 비망록/1급 비밀)
다음은 '미 비밀문서 속의 한국 현대사' 자료 발굴 프로젝트의 하나로 KISON이 한국전 발발 50주년을 맞아 새로 기획한 특집물 '미국이 치른 한국전'의 첫 번째 기사이다. 이 문서는 한국전 발발 2년 전인 1948년 2월21일 미 합동참모본부가 '미 육해공군 통합위원회(SANACC, State-Army-Navy-Air Force Coordinating Committee)를 위해 작성한 비망록을 육해공 통합위원회가 2월24일 수정한 것(1급 비밀/Top Secret)으로 '미국의 대 한국 정책'을 주제로 한 총 4장 짜리의 비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육해공 통합위는 '미군의 한국 주둔은 전략적으로 득될 것이 적으며 다른 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전략적 평가를 내리면서, 1948년 12월31일 안에 미군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차 비밀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된 이 특집은,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기 직전부터 개전과 종전에 이르기까지 약 5년 동안 미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어떤 군사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한국전을 치렀는지 그 전략적 배경과 전개 상황을 군사 비밀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한 자료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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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ACC 176/38
1948년 2월24일
Pages 285 - 288, incl.
미 육해공군 통합위원회
미국의 대 한국 정책
(참고:SANACC 176/35)
1. 첨부한 합동참모본부의 비망록은 위 참고 문건과 관련된 위원회에 배부되었음.
2. 본 문서는 육해공 통합위 문건 176/35에 대한 수정안이며, 육해공 통합위 문건 176/37에 대한 극동 아시아 소위의 보고서와 동시에 승인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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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워싱턴 D.C.
SM-9671
1948년 2월21일
미 육해공군 통합위원회를 위한 비망록
주제: 미국의 대 한국 정책(United States Policy in Korea)
미 육해공군 통합위의 1948년 1월14일자 비망록과 관련, 합동참모본부(JCS, 이하 합참: 역주)는 '미국의 대 한국정책'에 대한 미 육해공군 통합위의 극동아시아 소위원회 보고서(SANACC 176/35)를 검토했음.
합참은 1947년 9월29일 국무부 장관실에서 열렸던 회의 관련 보고서에 합참의 의견을 개진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동의한 바 있음.
'정부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국 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해야만 함.'
합참은 군사적 관점에서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임.
a. 미국은 한국에서 현 병력과 기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략적 이익이 거의 없음.
b.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은 다른 지역에서 화급히 필요함. 따라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켜 당장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임.
c. 육해공 통합위 176/35 4번항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됨.
d. 미 점령군과 군정청은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며, 위 a항 결론에서 언급된 3가지 대안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 정부 수립을 촉진하고, 1948년 12월31일 이전에 점령군을 철수하기 위한 상황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어떤 경우에서든 병력 철수는 한국 정부 또는 남한 정부가 수립에 맞춰 시작될 것임.
결론 e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는 소련의 해당 지역 지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가용 재원과 장비로 남한 경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현재의 정보로는 미군 철수는 공산주의자의 지배를 야기시킬 것이며, 소련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경찰력을 제 시간에 갖출 수 있을 것인지는 큰 의문임. 따라서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결국 한국은 소련이 지배하게 될 것이란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함. 그러나 확대된 경찰력의 존재가 북한군의 공공연한 행위를 일시적으로 억제시킬 수는 있을 것임. 따라서 결론 e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수정이 요망됨.
e.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는 소련의 해당 지역 지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극동 지역과 전세계의 미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임. 그러한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된 부분: 역주)) 미군 철수에 따르는 안보 수단을 새로운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부여된 가용 자금과 인적 자원, 장비의 한도 내에서 현재의 한국 경찰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함.
결론 1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함.
1. 미군 철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군사적 원조에 대한 계획이 입안되어야 하는데, 원조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고와 함께 필요한 법률 제정을 포함함. 그러한 통제는 미국의 원조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나 그룹에 전용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이어야 함. 한국 정부를 위한 군사 원조의 총액은, 미국에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의 원조 요건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함.
남한에서 선거 실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지역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약 80일이 걸릴 것임.
다음은 11항에 대한 수정 제안 사항임.
11. 유엔 결의안이 시행되거나, 미국이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예정된 시간표대로 정부를 수립해야 함.
Title : 한국전 발발 이틀 전 미 합참 군사지원 임시 특위 보고서 (1950년 6월23일)
Source : April 27, 2000
Note : ksa-058
Korean Security Archives
한국전 발발 이틀 전
미 합참 군사지원 임시 특위 보고서
(1950년 6월23일)
다음은 '미 비밀문서 속의 한국 현대사' 자료 발굴 프로젝트의 하나로 KISON이 한국전 발발 50주년을 맞아 새로 기획한 특집/'미국이 치른 한국전'의 두 번째 자료이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지원 임시 특별위원회(The Ad Hoc Committee on Programs for Military Assistance)가 한국전 개전 이틀 전인 1950년 6월23일, 국방장관을 위한 비망록 형식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1급 비밀, Top Secret)는 '합참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아주 적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므로, 군사적인 이유로 한국에 상호방위원조 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라면서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앞서야 한다면 합참은 한국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참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탐탁치 않게 보는 합참의 이런 기본 입장, 추가 군사 지원 논의가 한국전 발발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또 보고서에 첨부된 군수 지원품 목록이 전쟁에 대비하거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열악한 한국군의 장비를 보충하기 위한 기초적 지원 목록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 합참이 한국전 개전 이틀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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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지원 임시 특별위원회 보고
(Report by the Ad Hoc Committee on Programs for Military Assistance)
공동 작업:
합동 기획위원회(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합동 군수기획 위원회(Joint Logistics Plans Committee),
합동 정보위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
수신: 합참(JCS)
제목: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Additional Military Assistance to Korea)
참조: a. 합참(J.C.S.) 1483/20
b. 합참(J.C.S.) 1483/51
c. 합참(J.C.S.) 1721/48
d. 합참(J.C.S.) 1776/4
e. 합참(J.C.S.) 2099/1
f. 합참(J.C.S.) 2099/16
문제(The Problem)
1. 1950년 5월26일자 국방장관실 행정차관 비망록과 관련,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공급에 대한 견해 및 건의.
건의(Recommendation)
2. 첨부 비망록을 부록 문건과 함께 국방장관께 제출할 것을 건의함.
첨 부
(초 안)
국방장관 앞 비망록
1. 국무부가 현 회계연도 기간중 대한민국에 대한 가능한 추가 군사 지원을 건의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견해와 건의를 요청한 장관실의 1950년 5월26일자 비망록을 참고로 작성된 것임. 합동참모부의 견해와 건의점은 다음과 같음.
2. 1946년 초 극동사령관은 미국 장비로 남한 경비대(원명은 남조선국방경비대: 역주)를 무장시키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이 권한과 관련, 남한에 제공된 장비는 미국의 한국 점령 종료시 반드시 보상되어야만 하는 의무적인 것은 아님. 초기 경비대 병력은 2만5천명이었으나, 합참의 승인으로 5만 명으로 증강되었음. 그 결과, 경비대는 한국인들이 지정한 바에 따라 육군, 해군, 국립 경찰로 나뉘었음.
이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획득 단가를 기준으로 한 5천5백만 달러 상당의 미군 장비가한국에 이양되었음. 이 장비 이양은 잉여재산법(Surplus Property Act)에 따라 해외정청위실(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을 통해 이루어졌음.
3. 1949년 국가안보위원회는 한국 상황에 대한 재평가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확정지었음('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국가안보위원회 8/2, 1949년 3월22일). 그 결정의 결론 부분은, 합법 기관은 1950년 회계연도 기간에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 추구해야 하며, 따라서 군사 지원은 증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한 지원은 한국에 지원해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a. 공군 파견대를 포함해, 장비를 갖추고 있고 잘 훈련된 6만5천 명의 육군(Army) 병력. 이 병력은 정치 투쟁 상황하에서도 무질서에 동요되지 않고 내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노동 보안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자원이어야 함.
b. 4천 명의 해안경비대(Coast Guard). 이 병력은 밀수, 해적 행위, 불법 입국 등을 막고 해상을 통해 남한으로 침투하는 적을 진압하기에 적절한 자원이어야 함.
c. 3만5천 명의 민간 경찰 병력을 위한 휴대 무기와 탄약 지원.
4. 1949년 초에 결정된 국무부-국방부간 합의는 국가안보위원회 8/2의 승인에 앞서 적절한 군사력에 대한 한국식 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기해놓았음. 즉, 이 합의가 동의한 바는 한국군 5만 명은 편제 장비(organizational equipment)및 개인 장비를 적절하게 갖출 것이고, 1만5천 명의 병력은 제한된 개인 장비만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현행 상호방위지원 프로그램(1천23만 달러)은 국가안보위원회 8/2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품목을 유지하고 대체하는 것임. 이와 유사한 액수의 승인 기금 지원이 1951년 회계연도에도 지속될 것인지 심사숙고중임.
5.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장이 1950년 회계연도의 추가적인 군사지원을 건의했음. 이 원조의 목적은 장비 공급에 따른 한국군의 수적인 증가를 막으면서 기존 병력(security forces)을 강화시키는데 있음. 추가적인 지원은 이전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1만5천 명 한국 육군에 대한 편제 장비를 제공하는 것임(상기 4항 참고). 그리고 3척의 초계(PC)형 함정에 장착하기 위한 해안경비대 장비를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일 것이다. 이 추가적 지원은 국가안보회의의 정책 결정과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임.
6. 1950년 6월 23일 합참은 한국이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적다는데 동의했음. 따라서 군사적 측면에서 이 같은 나라에 추가 상호군사지원계획 자금을 배당하는 것은 정당화하기가 힘들 것임.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된다면 합참은 한국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임. 단, 그러한 경우에도 단지 지상군과 해안 경비대 장비 품목만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주한 미 대사와 주한 미군사고문단장의 건의에 기초한 보충 계획안이 첨부되어 있음.
7. 특별한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장비의 이런 이양은 해외군사지원조절위원회(Foreign Military Assistance Coordinating Committee)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함.
8. 장관실 비망록에 따른 자금 분배는 한국 육군과 해안경비대 내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계획되어야 함. 주한 미 대사와 주한 미군사고문단장의 건의에 기초한 전체 교부금의 분배는 첨부 항목에 나타나 있음.
Title : "작전 구역은 38선 이남, 중국 -대만의 상호 공격 저지할 것" 미 합참이 하달한 트루먼 대통령의 6월27일 작전 명령
Source : May 1, 2000
Note : ksa-059
Korean Security Archives
"작전 구역은 38선 이남, 중국
-대만의 상호 공격 저지할 것"
미 합참이 하달한 트루먼 대통령의 6월27일 작전 명령
다음은 한국전이 발발한 이틀 후인 1950년 6월27일(미국 시간), 미 합동참모본부가 미 극동 사령관을 비롯 미 태평양 사령관, 미 대서양 사령관 등 전세계 8개 군 사령관 앞으로 보낸 1급 비밀(Top Secret) 작전 명령서이다. 이 명령서(2쪽)에 따르면 트루먼 미 대통령은 극동사령부에 내려졌던 극동군의 해군 및 공군력에 대한 활동 제한을 6월27일자로 해제하되, 한반도 내에서의 작전 지역은 38선 이남으로 제한시키고 있다. 또한 이 명령서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대만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 본토에 대한 작전 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트루먼 대통령이 미 7함대 파견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이 한국전 개전 당시에 한반도 문제 못지않게 중국-대만 관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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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알래스카 사령관(CINCAL), 카리브해 사령관(CINCARIB), 유럽 사령관(CINCEUR), 주 오스트리아 사령관(COMGENUSFA), 태평양 사령관(CINCPAC), 대서양 사령관(CINCLANT), 유럽 및 지중해 사령관(CINCNELM), 전략공군사령관(COMGENSAC)
통보: 극동군 사령관(CINCFE)
문서 번호: 합참 84499
발신: 합참
발신일: 1950년 6월27일
1. 북한군의 남한 침공에 따라 극동군 사령관은 6월25일 사령관의 지휘 아래 서울-김포-인천 지역 침공 방어를 위해 필요한 해공군 작전을 명령받은 바 있음. 이 활동은 미국인 및 미국인 비전투 요원을 안전하게 소개시키고, 현재 진행중인 계획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서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품 및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것임.
2. 대통령(트루먼 미 대통령: 역주)은 6월26일 극동사령관의 해공군 동원 제한을 해제하는 지시를 내릴 것을 명령했음. 이 병력들이 재편되는 대로 한국군 병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 상기 활동의 목적은 6월25일 승인된 유엔 결의안에 따라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3. 이에 덧붙여 대통령은 7함대의 동원을 지시했음. 이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 본토를 침공하기 위한 작전 기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4. 상기 2번항과 관련, 극동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통보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음.
"지금까지 한국 영토 방위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극동 미 공군의 전면적 활용(utilization)을 금지했던 모든 제한이 38선 이남의 작전을 위해 해제된다. 38선 이남의 모든 북한군 탱크, 포, 군 행렬과 기타 군사 목표물은 미 공군의 공격으로 일소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군력도 한국 침공에 참가한 병력에 대해 38선 이남의 연안과 해양 접근로에서 제한 없이 사용될 것이다."
5. 극동군 사령관과 태평양 사령관은 하기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음.
"A.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중국 본토에 대한 모든 해상 및 공중 공세를 중지해야 한다.
B. 7함대는 극동군 사령관에 부여된 하기 임무를 전개하기 위해 극동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에 배속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어떤 공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대만의 어떠한 해상 공중 공세도 해군과 공군 활동으로 막는다. 대만 항구는 이 임무의 연계 수행(connection)를 위해 사용이 허가된다.
C. 태평양 사령관과 태평양 사령부 함대는 극동군 사령관이 이 작전 및 기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 노트: 위 5번 항의 지시 사항들은 워싱턴과 토쿄 사이에 오간 전문 DATT 3426의 DA-5에 수록되어 있음)
소생은 미국의 지난날의 잘못을 공식사과하고누구보다도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지대한 공덕을 베품은 인정하고 잇는 사람이다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프리메이슨이든간에 어느나라 국가이든간에 중요한것은 현재와 미래이다 현재와 미래를 어덯게 모색해가느냐는
결국은 지금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생존하고잇고 미국 부시 대통령 부자가 생존하고 있고 미국 프리메이슨 세력이 생존하고 잇고 그대들도 불쌍하고 가엽기는 맨 마찬가지이다
육신으로와서 세계 질서를 나름대로 바로잡아보려는 노력은 왜 모르겠는가? 그리고 프리메이슨 지휘부에서도 세계정부를 향한 그 목적 역시 방향은좋으나 과정이 악함을 행사시에는 그것이 정당화 될수가 없다
미국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미국 국가의 국무부의 행동방식은 교육을 잘못받았는지 아니면 프리메이슨 지휘부 세력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잘못하고 잇음을 지적 해 주고 싶고
소생은 소생이 보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의 관점은 공평하게본다 소생의 국가라고해서 민족이라고해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하지않는다 오히려 나의 국가와 민족을 다른 국가들보다도 엄하게 처리해갈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실천하지 수행하고 살아가지않는이상 그대들 국가나 지구촌 모든 국가나 인류는 죄를 짓고 살아가야만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갑지만
지금 지구촌은 수년전부터 언급 해 드렸지만 지구 행성의 흘려가고있는 지금의 시각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공간이다라는 사실이다
태초에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이래로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니 하늘에서 어찌 거대한 행성속에서 벌어지고있는 그대들의 세상사를 모르고 있겠는가?
그동안 수많은 성인분들을 출현해서 인류에게 보내주심에 인류는 약속을 지키지못했다
절대적인 신은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어덯게 처신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미국은 100년동안은 추락할수도 있다
즉 미국 국가의 유지는 힘들어갈수도 있음을 명심해라 시간과 공간의 속도는 미국도 장담할수가 없다 지금은 미국이 외형적으로 강대국이라고 또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강한 그룹이라고하지만
소생 눈에는 제일 나약한 국가이고 그룹들이다 세계 프리메이슨 세력이나 미국은 앞으로 배울게 더 많다 그래가지고서는 승리하지못한다
미국 부시대통령을 재선에 당선되기를 바랬든것도 결국은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기위한 기회를 주기위함인것같다
암살을 암살로 갚는 절대적인 신은 응징하고 싶지않을것이다 즉화해와 용서로 참회로 그죄를 사하고 그로인하여 인류가 프리메이슨 세력이 좀더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깨달음의 지혜가 넘처서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지금 지구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공동논의 되기를 바랄뿐이다
즉 시간이 지체할수록 인류는 득보다는 실이 많아지기에 세계의 주인이되려면 그만한 정신적인 자세와 철학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저 외형적인 허상을 믿고 설치는모습은 푸른하늘에 뜬구름과 같다
세계 프리메이슨 지휘부나 미국의 프리메이슨 세력이나 부시대통령일가나 카터 대통령은 소생의 말귀를 알아듣겠는가?
물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지구는 그렇게 복잡하지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돌아가고있습니다
그만큼 그대들이 깨어나지못하고 깨닫지못하기에 이 지구가 세상사가 복잡하게 보이는것입니다
소생은 충분히 이해가도록 설명을 가르침을 드렸으니 차후에 발생되는 상들은 다 그들의 못남에서 비롯된것으로 받아들어야 할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대들을 암살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달라질것이 없다 깨우침을 주기위함이다 어리썩음을 벗어나서 광명의 세계로 가기를 바라는것이기에
그들 스스로가 죄를 사하려고 노력하지않으면 그대들 스스로가 죽음을 당하는것도 하늘의 이치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북극 빙하가 5년 내에 모두 녹아버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12일 공개한 최신 위성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북극 빙하의 전체 부피는 4년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빙하의 표면적도 전년 대비 23%나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그린란드의 대륙빙하는 지난해보다 190억t 늘어난 5천520억t이 녹았다. 이는 여름철 평균 융해량보다 15%나 많은 양이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6~7m 가량 상승하게 된다.
그린란드에서는 표면빙하 역시 최악의 융해 사태를 기록했던 2005년보다도 12%나 더 녹았다. 워싱턴 D.C.를 800여m 깊이로 덮어버릴만한 양이다.
특히 그린란드의 빙하 융해는 악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 태양열이 바다로 흡수돼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이렇게 덥혀진 바닷물은 빙하 융해 속도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녹지 않은 북극 빙하가 비정상적으로 얇은 상태라서 당장 내년 여름부터 융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NASA의 기후학자인 제이 즈왈리는 "이런 속도라면 2012년 여름이면 북극해에서 빙하를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극 빙하가 2040년이면 모두 녹아없어질 것이라던 지난해 전망보다도 30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다.
한반도 민자 유치 100%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 주거권을 국가 수호권을 환경권을 거역하는 대운하가 민자로 처리한다라는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그대로 헌법에 침해당하는 국민의 주권을 방치할수가 없다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자 민자 투자라 무식이 따로없구나ㅋㅋㅋㅋ
대운하 정책 행정에 대한 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대운하 정책을 사전에 국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아래와 같은 법조항에 위배된다
더욱이 건설사 민자 유치 100%는 국민의 주권을 기만하는것과 같다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 주거권을 국가 수호권을 환경권을 거역하는 대운하가 민자로 처리한다라는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그대로 헌법에 침해당하는 국민의 주권을 방치할수가 없다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자 민자 투자라 무식이 따로없구나ㅋㅋㅋㅋ
대운하 정책 행정에 대한 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대운하 정책을 사전에 국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
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존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 · 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프리메이슨 지휘부에서 소생의 뜻대로 이루게해주면 자네는 우리한테 무엇을 줄것이냐고 묻는다면 이미 인류가 정해진 하늘의 도수대로 집행함에 천명의 뜻을 전해줄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집행 실천해감에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걸어가야할지 그 길을 소생이 실무에 도와드리이다
이미 절대적인 신은 소생보고 인류에게 천명의 뜻을 전해주려고 인터넷에 글을 적어드리는것이고 그 댓가로 소생이 마음아파하는 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남북한을 바로 세우는일에 그 자리를 권한과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 소생이 인류를 위해서 어드바이스 해 드리는것도 향후 지구촌에 세계 대통령이 탄생시에 소생과 같은 인재를 양성함에 그 첫길을 지금 소생이 인류를 위해서 막힘없이 지혜를 드리고 있는것이다
세계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소생처럼 되어야 한다 하늘의 뜻을 알면 지구촌 어디에 가도 어떠한 환경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이겨갈수가 있고 그들을 구제받을 자격이되면 구제받게해줄것이다
인류의 진정한 종착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깨닫지못한 인류의 종착점과 깨달음을 수행해서 절대적인 신의 뜻을 아는 무리의 종착점은 다르다
항상 지금도 현실적으로 육신이 살아감에는 이 두가지를 분류해서 염두해두고 이 세상사와 자신의 깨달음의 영을 신과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다
육신은 육신이고 깨달음의 영은 깨달음의 영이다 즉 육신은 끝없는 생로병사를 반복하지만 깨달음의 자신의 영은 육신이 주어진 시간안에 어덯게 숭해하고 살아가느냐에 그영이 다시 육신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불생불사하는 신의 경지 그룹에 들어갈지 달라지는것이다
앞으로 이 지구는 모든 종교나 국가나 인종이나 문화나 역사나 군사나 문명이나 다 평정이 될것이다
지금은 제각각 구분되어서 처음에는 하나에서 출발해서 인류가 지금의 모습으로 달려왔지만 다시 지구는 과거의 하나로 되는데 여기서 과거의 하나가 아니라 인류의 최고의 최상의 문명과 삶을 정신을 영위해갈것이다
지금도 세계 각 국가나 각 국가에 살아가는 인류는 국민들은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기위해서 태어나는것이고 자의든 타의든 그 방향을 향해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것이다
참으로 소생 육신하나가 지구전체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수있는 글을 적을수있는 내공이면 아무나 꺼집어낼수없는 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것이고 그것을 세상사 사람들에게 문자로써 알려주고 있다
지구촌어디에도 이러한글을 언급해주는곳이 없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소생의 인터넷 불로그에서 기록하고 있다
소생의 능력을 그리고 그동안 선몽받은 예지몽이나 예하 사례들을 확인하는 올해가 될것이다
그동안 수년간 황당한 선몽에 글에 말에 누구하나 소생의 말을 믿지않았으니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이고 소생 역시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하기에 그대들이 깨달음을 도둑질한다고해도 자신의 것이 될수가 없다
소생도 그정도는 국가마다 역활이 주어져있기에 앞으로 이 지구를 다스려감에 그래서 각 국가들에게 국가마다 최고를 지향하는 물질적 최고가 아니라 정신적 깨달음에 최고를 최상을 지향해가는 육신들에게 영들에게 어드바이스 해 주는것이다
그들은 소생의 영을 깨달음의 크기를 자신의것과 비교해도 너무나 광대함을 느끼고 있을것이다
앞으로 3차례의 집행일에 대해서 거듭말하지만 천명을 거역하면 재앙을 피할수가 없을것이다
재앙을 피하는것도 구제의 한 방법이되기에 그리고 소생은 가급적 이 지구를 그동안 움직여온 그룹세력들에게 과거는 묻지않으나 그들 스스로가 반성과 참회를 해야한다라는것 그러하지못하면 소생을 만날수가 없다 소생을 만난다고하드라도 물어야 하기에
소생도 올해가 참으로 을유년 첫 계신의 크나큰 선몽을 예지몽을 실현화되는 해이기에 기대되는 해이다 천명의 뜻을 보여주시는 해이기에
너무나 높은데에 온 소생은 언제나 부처님 말씀따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간 세계를 보면 하루빨리 인류에 도움이 되는 종이 되고 싶다
소생의 육신을 활용해서 인류가 더밝은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야하니말이다
소생 육신은 여러 후신들을 종합해서 온 육신들이다 소생은 항상 영과 육신을 구분해서 살기에 지구전체의 관점에서 모든것을 관찰하니 그동안 언급한대로 모두가 가 주기를 바랄뿐이다
그리고 인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인조인간들을 개발한든 그것은 신체적 결함을 보완한 인간형을 만들겟지만 지금의 인간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지구 최상의 인재를 키울수가 있다
그것을 키우려려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한것이지 세계에 수많은 특성의 인간이 존재하지만 우수한 인종들을 발굴해서 지구의 인재로 동량으로 키워갈것이다
더욱이 거듭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나 남북한이 아둔한 우를 반복하는 인간들이라면 이러한 인간 유형은 미래에 보호받지못한다
소생은 대한민국 아니 이 환인의 자손의 아픔을 통해서 민족의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을 깨우치게한것이기에 타인의 잘못이 소생에게는 깨달음을 터득하는데 길잡이가 된셈이지요
인류의 그동안 잘못이 역시 소생의 깨달음의 길잡이가 된것이다
우주 전쟁시에 즉 지구의 무기와 우주 공간의 무기를 병합해서 앞으로 전쟁 가동시에 실행을 할것으로본다
즉그동안 지구촌의 전쟁이 아날로그 전쟁이면 이제는 본격적인 디지털 전쟁으로 전쟁의 전략전술이 광범위한 전략전술을 구사하지않으면 아니되는 신전쟁의 개념이 대두된것이다
그러니 지구촌 인명 사상자도 당연히 사상 최대의 희생자가 나올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을 처리함에 뒷손가지않도록 해결할수있는 방법으로 무기를 사용할것이다
이는 사상자의 발생되는 전염병, 식수오염, 토양오염,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는데 촛점을 두고 집행해갈것으로 본다
그러니 지금 인류 사람들은 깨닫지않고 막연하게 살아가다가는 흔적도없이 사라질것입니다
깨달음에 게을리하지마라고 그렇게 하였거늘 미련한 인간육신들의 삶이 그러한 삶들은 어느날 갑자기 천지개벽하는 날벼락을 당하게될것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시는분들이라도 깨달음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소생은 이미 선몽에서 육신들이 산산조각 파편이 되어서 사방팔방 팅겨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주 공간에서는 제2의 냉전 대립도 예상 가능하나
그만큼 그동안 지구촌 전쟁이 반세기 넘게 축적 해 가는 과학첨단 기술 문명으로 무기의 진화로 광범위한 전략전술이 대두되고 동시에
앞으로 군사력은 지상의 군사력보다 우주의 군사력으로 그 우위를 확보할것이다
그리고 이와반대로 이에맞써는 아날로그 군사력이 이들을 향해 대항해갈것이다
우주공간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상의 위성관제센터를 통해서 지상의 무기와 병행해서 전쟁을 치루면 즉 우주공간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위해서는 우주 정거장 확보가 필수이고 우주 공간에서 우선 우위확보를 해야 지상전과 병행해서 승리를 앞당길수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전쟁의 광범위한 통제 가능으로 그래서 대륙 안보 개념이 더욱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리고 거듭말했지만 지금 인류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라는것이 이러한점을 추가적으로 언급해드리는것이다
우주공간의 군사력은 지구촌 물질 문영기술의 총집합체이기에 그래서 핵무기 보유한 국가가 우주전쟁시에는 오히려 자국가에게 위험 부담 요소로 작용될것이다
우주 공간에서 부단한 선점 확보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앞으로의 전쟁의 승리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즉 앞으로 계속해서 이점을 연구투자해서 가속도를 붙어서 좋은 성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대륙국가들은 개개국가별로 우주투자를 하기보다는 공동 투자 개발로 이어가야 그 힘이 배가 되고 효율적이 될것입니다 그것이 상생할수있는 힘이되고요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있기에 주어진 시간안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언급해주는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지구촌의 국가 권력도 우주 산업에서 국가 정치 권력이 나옵니다 지금은 자본의 권력에서 나오고있지만은
우주 전쟁은 그만큼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한 국가를 통제하는것은 이제는 어려운일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는 국가들은 앞으로 도태될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도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오늘 언급해준 중요한 사실들을 몇가지 명심하시고 세계 각 국가 우주사령부는 분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게으름이 나중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국가나 민족이 가족이 종교가 종속되어야만하기에 이것이 미래의 다가올 그림들입니다 ㅋㅋㅋㅋ
영의 세계와 빛의 세계 깨달음을 완전히 해탈한 절대적인 영의 세계와 깨닫지못한 영의 세계 그리고 깨달음을 수행해가는 영의 세계 이 3가지의 세계와 그리고 제각각의 빛의 세계는 존재하는것 같다
모든 물질도 영도 시간과 공간이 쌓이면서 우주의 미세한 물질이 불랙홀을 형성하는것처럼 이들의 3가지 세계라고 본다
그 이유는 지구촌의 모든 삼라만상은 우주의 물질과 그리고 기운이 연관되어있기에 그리고 인간이 개개인들이 태어남에 수많은 인간들 무리속에서 자신의 타고난 생명의 기운은 육신은 다 같은 형상이나 즉이는 다시말해서 우주의 행성 모양의 크기가 다 둥글게 생기듯이
사람도 그와같은 육신의 형상이지만 각자가 우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빛의 세계에서의 밝기의 크기라든가 빛의 수명의 크기가 다르다라는것이다
즉 이것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별들의 수명도 제각각이고 끝임없이 작은별이 수많은 다른별들을 흡수해가는 별들이있는 반면에 그렇게 흡수당하는 별들도 흡수하는별보다도 많다라는것이다
우주 공간 역시 생로병사의 우주세계 공간에서 발생되는 현상들도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어더한 주어진 공간세계에서 시간 세계에서 거대한 행성의 별이 탄생하고 또는 오래된 별들은 수명을 다하고 다른별에게 생명을 주듯이
우리 인간 세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별들은 물질의 상의 한계에서 벗어날수없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은하도 별도 사람들의 육신도 태양도 별도 마찬가지이다
소생은 소생의 영의 세계가 과연 어느 정도이며 빛의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 역시 소생 스스로 궁금하다
소생도 항상 육신의 세계와 영의세계를 구분해서 살아가지만 육신의 세계보다는 영의 세계를 중점적으로 우선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 세계를 보면 마치 지옥 세계와 같기에 최상의 영의 세계는 오로지 자신과 절대적인 신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알수가있기에 이것을 지구촌 인간 세계들에게 고한들
서로의 영과 빛의 세계가 다르기에 괴리가 생긴다 거기에 주어진 현실적 육신의 상황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괴리가 커지는 법이다
소생이 부족한 견해이지만 그동안 유명한 고승분들이나 성인분들 ,선지자분들도 계셨지만 소생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의 견해로서는 그동안 선몽을 주신 그 내용면에서나 그리고 그 선몽의 범위면에서나 역활면에서나
소생 역시 깊은 관심과 관찰을 육신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안에서 지켜보겠지만 그동안 언급해드린것이 과연 허무맹량한 견해인지 역시 그 결과를 지켜보면 앞으로의 상황에서 일어날일들을 보면 그진실이 밝혀지리라 본다
특히나 V대재앙의 선몽은 더욱이 이것이 인류에게 그리고 절대적인 신의 뜻을 인간들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연출할것인지 기도의 힘으로 연출할것인지 이역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세계 전쟁이야 늘 인루가 그렇게 해온 습성이기에 현실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V 대재앙이 뜻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에 그뜻을 소생이 언급한내용대로 맞추어서 앞으로의 인류를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로 되어가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존재하고 있기에 그것은 종교적 신앙 대상자의 차이가 존재왔기에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인류는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했고 지구가 파괴적이지않고 희망적인 지구를 유지해갈수도 있었는데 그러하지못한것은 바로 종교적 신앙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에
지금도 지구촌은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고 과거보다는 심하지않지만 개선되고 있지만은 아직은 갈길이 멀기에
그래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모두가 절대적인 신을 여러문자로 표현하고 그에 맞는 교리를 내세우지만 중요한것은 절대적인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인류를 향해서 말씀을 내려주실것인지는
나름대로 해석하시는분들도 지구촌에 많이 계시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각자의 절대적인 믿음에도 빛의 크기와 밝기가 수명이 다를것이고해서 소생이 선몽에서 받은 여러가지중에 물론 올해 대인을 만나는것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지요
보통의 선몽이아니기에 일반인들이 받기에는 선몽이 품어내는 기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기운이기에 이것도 그러하지만 인류 전체를 놓고보았을때에는 V대재앙의 파급력이라든가 전달력이라든가
신뢰도면에서 입증해볼수있는 기회가 되기에 말이다
V대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모든 혼란의 인류의 질서를 바로잡고 세계가 하나가되기에 절대적인 신의 선택을 받은자를 중심으로 이 지구를 다스려가지않으면 아니되기에
그동안 절대적인 신께서 인류를 위해서 신의존재를 비아냥했지만 그리고 인류의 오만함에 그리고 환경적,생물학적,지리적,경제적이유로 절대적인 신의 존재 확인 유무를 가늠하기란 절대적인 신을 원망하시다가 간 영들도많지만
그것을 이제는 인류를 향해서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지않나싶다라는것이 소생의 견해입니다
소생은 거듭말하지만 V대재앙을 항상 인류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처해오면 다행이나 혹시나 지구촌 모든 국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되기를 그리고 피해를 입지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한 언급을 해주어도 인류는 쉽게 흘려보내버리니 이점은 분명히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기에 다시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의 뜻에 부합하지못하면 도와드리지않을것입니다 위험시간이나 상황을 알려드리지않겠다라는것입니다
설사 지금 수많은 국가들에게 대응책을 언급해준들 당장 실현할수도 없는 처지이기에 한번은 인류는 이것을 경험해보아야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믿음이 생기겠지만은 이 역시 오래가지못하다라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못난 인류의 한계점이기에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심판을 하는것입니다 전쟁으로 처리하기에는 인구가 너무나많기에 먼저 절대적인 신게서 먼저 그 부담을 줄여주시고 여러가지 이유로 하는것이기에
소생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빛내게 할수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지옥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으로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 수행을 통해서만 가야하기에 다른길은 없습니다
소생의 기도의 기운의 힘은 항상 통하기에 인류사 모든일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소생이 적어드린글들은 귀중한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소생도 왜 소생의 육신은 지구에서 생을 다하고 나면 영이 우주로 가야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였는데 앞으로 지구에 즉 훗날에 지구에 깨달음을 통달한 영들은 지구에 머무를수가 없는 환경에 직면하기에 선택받은 영들이 우주로 나가서 다가올 우주 시대를 대비하기위해서 그곳에서 다시 영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어떠한 물질의 육신의 생명을 부여받고 미래를 열어갈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절대적인 최상의 신의 경지에서 지구를 지켜보든가 그러나 앞전에도언급해드렸지만
언제가는 지구 행성도 죽음의 행성은 되는것이기에 죽음의 행성으로가는 시간과 공간의 속도에 맞추어서 새로운 보금자리 행성을 열어가도록 먼저 가서 이 일을 해야하는것도 존재하기에
그래서 영이 우주로 가는것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영은 지구촌 일반사람들의 영의 세계와는 비교가 되지않지만 선택받지못하면 맘대로 갈수가없는 곳인것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미래 세계 비관론 더욱 확산"
[연합뉴스] 2008년 01월 17일(목) 오후 08:5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유럽.북미가 주도..정치.재계지도자 신뢰 추락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미래의 세계에 대한 비관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 협력을 통한 글로벌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17일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 인터내셔널에 의뢰, 전세계 60개국의 6만1천600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에 비해 더욱 불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에서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6%는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또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에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동일한 조사에서 그 같은 견해는 응답자의 31%를 차지했다.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또는 훨씬 더 불안전한 세계에서 살 것이라는 견해는 49%로서 작년의 48%와 비슷했다.
이에 반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또는 훨씬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는 응답자의 33%에 그쳤고, 사회적으로 좀 더 또는 훨씬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2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역시 서유럽인과 북미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비관적 견해를 주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경제적 번영 문제와 관련해 서유럽인의 54%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해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인의 경우에는 43%가 그 같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응답자의 71%가 미래의 경제 번영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사회적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 불안전해질 것이라는 서유럽인이 응답자의 69%를 차지해 가장 비관적이었으며, 북미 지역 주민은 62%가 그런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인만을 보면 비관적 견해는 61%였다.
하지만 중동지역에서는 사회적 불안전과 관련한 비관적 견해가 51% 정도였으며, 특히 이라크의 경우에는 무려 응답자의 61%가 미래 세대는 더욱 안전해진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세계 지도자들이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하는 글로벌 어젠더로는 빈곤퇴치가 14%로 1위를 차지했고, 경제성장(13%), 전쟁 감소(13%), 테러와의 전쟁(12%), 환경보호(11%), 부국-빈국간 격차 축소(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정치 지도자와 재계 지도자가 부정직하다는 대답은 각각 응답자의 60%와 43%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불신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월 조사에서는 그 같은 견해들이 각각 43%와 34%였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신은 중남미(77%)에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71%)와 미국(71%)에서도 상당히 높았다.
끝으로 어느 직업군의 사람들을 가장 신뢰하느냐는 문항에서는 교사가 34%로 1위를 차지했고 ▲종교 지도자(27%) ▲군인.경찰 지도자(18%) ▲언론인(16%) ▲법조인(15%) ▲재계 지도자(11%) ▲노조 지도자(10%) ▲정치인(8%)의 순위를 보였다.
lye@yna.co.kr
(끝)
박근혜 전대표와 후진타오 주석의 공감대와 앞으로 남북한이나 중국이 풀어내야 할 숙제를 제시하고있다
박근혜의 길, 이제는 ´21세기 세계적 정치지도자´
[데일리안] 2008년 01월 20일(일) 오전 09:5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데일리안 박재목 시인]당초 이번처럼 관심이 쏠렸던 특사 방문도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특사는 3박4일간의 방중일정을 마무리하고 19일 귀국했다. 박 전 대표는 귀국 직후 “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줘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한중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중국은 지금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세계질서를 ‘핵심당사자’(pivotal player) 입장에서 지구촌 패권을 장악하려는 꿈에 젖어 있다. 이러한 ‘21세기 블랙홀’ 중국의 대통령 특사 요청을 박근혜 전 대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락했고, 또 훌륭히 실행했다.
중국의 혁명 1세대였던 등소평은 2세대 호요방과 조자양을 거쳐 3세대 강택민과 4세대인 후진타오(胡錦濤)까지 모든 권력지도를 자신이 직접 그려 놓았다. 이것은 자신의 개혁적인 부국부민(富國富民)의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이어가려는 영웅의 야심찬 역사적 카리스마였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표는 바로 이러한 등소평의 실용주의 후계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특사 자격으로 찾아가 직접 만난 것이다. 그러나 후 주석은 2012년에 은퇴가 확실하다. 하지만 그를 만난 박근혜 특사는 어쩌면 그 때 다시 권력의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 만남이 더욱 더 역사의 기연이자 필연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의 RAND 연구소의 오버홀트(William H. Overholt) 박사는 1989년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책에서 “등소평의 실용은 한국의 박정희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개발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1992년 등소평도 남방 시찰에서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 한국을 빨리 따라 잡으라고 다그쳤다.
등소평은 평소에도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1979년 등소평은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미국 방문을 마친 뒤, 바로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주창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현실적 실용사상이 등소평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폭넓게 전파되어 나갔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로 그 중요한 때에 10·26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특사의 중국 방문은 인민의 배고픔에 가장 가슴 아파한 한국과 중국의 20세기 지도자 등소평과 박정희, 그리고 이들의 21세기 후계자 후진타오와 박근혜의 기연과 필연에서 이루어진 실용적 4자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담보했다.
기연(奇緣)이 필연(必然)으로 맺어진 실용적 4자 회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부상한 NEO파워(New Economic Order)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는 그동안 바쁘게 ‘비핵·개방·3000’ 구상과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탄소경제 시대를 이끌 창조적 가치실용의 희망찬 청사진을 정책화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정부기구 개편 등 다급한 과제를 상당수 추진해 대통령 당선인도 ‘번개 만찬’으로 그 노고를 치하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인수위가 추진한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마도 서해교전 추모행사를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서해 교전 전사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적 영웅으로 부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당연한 국가주권의 애국적 반성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책을 생태문명의 관점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도 ‘Green 이니시어티브’를 선제한 21세기형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의 실용적 성과였다.
여기에 더하여 특히 주목 받아야 할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대국에 특사를 바로 파견한 선제(先制) 외교였다. 이러한 획기적인 관점 전환은 앞으로 ‘MB 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을 앞당기는 창조적 실용외교의 백미(白眉)로 꼽히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이 지금 한국의 새 정부는 ‘안전한 한반도, 풍요로운 아시아,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목표로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 창조적 가치실용 국정을 빠르게 재창조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새 정부는 미래의 ‘가치 의자’를 선점(先占)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 및 지방을 함께 포용하는 균형 잡힌 작은 정부, 정책의 관점을 국민의 눈에 맞추는 하심(下心)의 섬기는 정부, 창조적 가치실용을 담보하는 일하는 정부의 새로운 큰 틀을 짜고 있다.
정치적 특사는 본국의 조용한 지원으로 성과 획득
그러나 이러한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조치해야 할 정책적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다. 북한의 핵 불능화 지연에 따른 6자회담과 이를 둘러싼 4대 강대국과의 새로운 공조체제를 빨리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도 그간의 햇볕정책이 아닌 새로운 관점 차원의 대화와 교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박근혜 특사가 16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19일 돌아왔다. 편치 못한 국내 정치 역학관계인 공천갈등 문제를 접어 두고 박근혜 특사는 21세기 거대 화두 중국을 상대로 후진타오 주석 등을 만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격상 용의’ 등의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 인사가 특사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뽑아준 의미와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공천 문제를 들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러자 박근혜 특사 측에서도 “원칙 고수가 지분 챙기기냐!”고 반박하면서, 이재오 고문을 겨냥하여 “계보 챙기기? 그런 사고방식부터 버려라”고 정면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것도 중국에서….
하필 대통령 특사가 중국 지도부 만나고 있을 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8일 이재오 의원의 ‘계보 챙기기’ 발언과 관련, “내가 공천과 관련해서 원칙을 지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지분챙기기’라는 식으로 나쁘게 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쾌하게 응수했다. 숙소인 조어대에서 “나는 ‘지분챙기기’식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갈등은 원칙과 신뢰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 전 공천’을 요구하는 박근혜 측과, 취임 후 ‘이명박 브랜드’로 선거를 치를 것을 주장하는 대통령 당선인 측간 상호불신에서 촉발되었다.
그래서 새 정부에 희망을 거는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에 어렵게 밀어 준 엄청난 532만표 대선(大選)의 의미가 어쩌면 제18대 총선에서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휩싸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측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당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는 이재오 고문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당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로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대외협상은 내부협상의 의사를 반영한 것에 불과
그러나 이 순간 후진타오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한국 정치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지금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에게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운운하지만,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3번이나 연이어 우호적 구두 메시지를 보내며 친분을 독려했다.
21세기 중국은 대아시아 ‘양팔정책’으로 동쪽의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4성(省)과 서쪽의 미얀마 군사정부를 직접 조정하여 7천만 화상을 거점 삼아 아시아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틀어쥐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북핵 문제와 더불어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의구심과 국내 여론의 반발, 중국의 대아시아 양팔 정책, 동북공정과 독도영유권 등 한중일 역사적 애증(愛憎) 관계, 일본의 3각뿔 대아시아 전략, 한미 동맹의 진정성과 해외 파병에 따른 국론 분열 등의 안보와 생존에 직면한 복잡다기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한국은 동북아 균형 외교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그래서 한국은 동북아 3국간 기업투자에 대한 과실송금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 수출입 농수축산물의 안전 등 불신문제, 북한 인권과 탈북자 처리문제,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염려 및 한중 범죄인 처리문제 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대 중국 외교협상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인 공천관련 문제로 촉발된 갈등의 파열음은 “외부협상은 내부협상의 의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국제외교의 기본원칙에 기어이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분명 중국 지도부는 신뢰와 원칙의 박근혜 리더십과 거대 화두를 안고 있는 박정희 실용 이미지를 함께 가진 특사의 비중을 이번 사태를 통하여 그간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창조적 실용의 ‘근면-자조-협동’의 정신
그동안 박근혜 특사는 지난 17대 총선과 지방선거, 몇 번의 재선거와 대통령 후보경선, 그리고 이명박 지지를 통하여 창조적 정치력의 특화된 원칙의 절제미를 보여주었고, 국민들은 이를 통하여 미래적 한국 정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 전 대표는 21세기 가치와 창조의 시대에 ‘소통-원칙-신뢰’를 융합하는 정치가로 조망되었고, 자주적 열망으로 국론통합과 예지,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대화능력, 실익과 명분을 구분하는 가치 판단의 다양한 덕목을 두루 갖춘 인물로 국민의 가슴에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창조와 융합의 실용정치력이 이번 제17대 대선을 통하여 영호남을 아우르며 국민들을 원칙과 신뢰의 ‘희망 광장’에 모이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도 박근혜 특사는 원칙과 정의의 일관성 있는 태도로 극도의 절제와 겸손의 약속을 지켜 나갔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 지지에 기반을 둔 ‘박근혜 브랜드’는 한국의 실용정책 의지를 상호 실익 차원에서 중국 지도부에게 전달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래서 당초에 ‘이명박 정부’의 실용 이미지에 박근혜의 가치 브랜드를 접목시킨 대중국 특사 전략에 국민들은 상당수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 지침은 한국의 박정희 성장 전략
2006년 중국 정부는 한국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과 협약을 체결, 중국 내 8개 위탁 여행사를 통해 전국의 농업공무원 35만 명을 차례로 한국에 보내 새마을연수훈련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흑묘든 백묘든‘ 괜찮다는 보수적 경제 논리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사회주의 방식이든, 자본주의 방식이든 가릴 필요 없다.”는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은 이미 1979년 등소평에 의해 ’흑묘백묘론‘의 박정희 정신으로 주창되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진실’이라는 선부론(先富論)은 당시 등소평의 희망과는 달리 지금은 커다란 사회적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엄청난 사회문제로 부각된 모순은 등소평이 희망한 흑묘든 백묘든 색깔만 다른 건강한 고양이만 잡지 않고, 육체적·정신적으로 병든 고양이까지 모조리 잡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최근 후진타오 주석은 병든 고양이를 차단시키는 균부론(均富論)을 새롭게 선언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3의 길(八榮八恥)을 중국 정부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그 가치를 발견했고, 이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주관하여 전 중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빠롱빠치(八榮八恥)는 후 주석의 사회주의 영욕관(榮辱觀)이다. 중국의 발전과 도덕적 재무장 운동으로 ‘제3의 길´로 지칭되고 있는 8가지 영광과 8가지 치욕은 ‘조국사랑, 국민봉사, 과학숭상, 근면노동, 단결협조, 성실신의, 규율준수, 분투노력´이다.
이것은 중국이 당면한 도농불균형, 빈부격차, 부정부패, 투기만연, 신뢰상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택동의 계급투쟁 발전도 아니고, 등소평의 성장제일주의도 아닌 균형성장, 사회도덕, 중화(中華)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지난 70년대 한국을 압축 성장시킨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그대로 응축했다는 것이다. 조화(調和)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후진타오 주석은 도·농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운동 벤치마킹 대상을 한국의 박정희 성장 모델인 새마을운동으로 정했다.
특히 2005년 도·농 소득격차가 3.2 대 1로 나타난 중국은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지난 30년간 도·농 소득 격차가 겨우 1 대 0.8~0.9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중국의 농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델로 여기고 있다.
이런 역사적 연원에 근거한 박근혜 특사는 중국의 ‘제3의 길(八榮八恥)´ 전략과 관련, 이번 방문에서 상호이해를 확대하고 교류 확대 등 새마을정신을 세계적 운동으로 재창조하는 데 자신감을 피력했다.
관중-공자-이이-이원구-다산-도산-박정희-등소평의 실용
2008년 한국 국민들은 민생경제, 국가 정체성, 공권력의 3각 뿔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정치발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면서 공권력을 세우는 이른바 ‘줄푸세’의 박근혜 정책 메시지가 그대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정립되었다는 점이다.
21세기 창조적 가치의 시대에는 일하는 지도자, 상호 신뢰, 멸사봉공의 실용정신이 글로벌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요건이다. 따라서 ‘한국적 재창조의 길´은 부정부패 척결, 지식서비스, 아시아적 가치, 제대로 대접 받는 강한 외교정책 등이다.
그래서 얼마 전 리콴류 전 싱가포르 수상은 21세기 리더십의 요건으로 ‘박정희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등소평도 생전에 수시로 한국의 박정희 정신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베트남 국부(國父) 호치민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베트남 발전의 정책교재로 활용한 것과 같이, 등소평은 ‘흑묘백묘론’을 박정희의 총화부국(總和富國)의 새마을이론에서 본받은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박정희 실용정신은 멀리 중국 춘추시대의 정치적 혁신가였던 관중(管仲, ?~B.C.645)에서 출발한다. 나중에 관중을 존경했던 공자(孔子)는 “창고가 가득 찬 뒤에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는 ‘4유(四維)’의 예의염치‘(禮義廉恥)로 유교사상의 견리사의(見利思義)적 청부(淸富)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를 가장 현실성 있게 이론과 정책 실용서로 재구성한 사람이 바로 18세기 말 조선의 《심성록(心性錄)》을 쓴 일수 이원구(李元龜)였다. 무명이자 빈한했던 이원구는 명분과 허실에 가득 찬 당시 기득권 유학자들로부터 학문적·인간적 대접을 절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원구는 오직 학문의 목적은 실사(實事)에 있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은 오직 실용(實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만의 독창적인 가치실용의 논리를 창안했다. 그는 박정희 같이 배고픈 민생경제 해결을 깊이 고뇌했고, 당시 실학(實學)이라며 입놀림에 그친 소위 성리 유학자들의 명분적 실사구시를 허학(虛學)으로 몰아붙였다.
반면에 진정한 실학은 산업과 도덕을 융합한 공자의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아야 하며, 그 다음은 보릿고개를 타파하는 민생구제에 실용의 가치를 집중해야 한다고 갈파했다. 또한 이원구는 인륜이 부족하면 생업도 동시에 가치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바로 춘추시대 초기 관중의 실용 이론을 조선 특성에 가장 알맞게 재창조한 아주 독창적 체계였다. 그래서 이원구의 도덕적 산업발전 이론 《심성록(心性錄)》에 박 대통령은 깊이 심취했고, 기어이 이 책에서 새마을 정신을 찾아냈다.
《심성록(心性錄)》에 담긴 ‘인간적 창조’ 의지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추진하자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던 서울대학교 박종홍 교수는 이원구의 《심성록(心性錄)》에 담긴 산업경제 융합이론 등을 참고로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했다. 그리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도 함께 체계화시켰다.
박정희 정신을 이어 받은 등소평의 후계자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에 자신의 새로운 개혁방안인 ‘제3의 길’ 빠롱빠치(八榮八恥)가 바로 박정희 철학의 근원인 《심성록(心性錄)》에 담긴 “윤리와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인간적 산업발전 이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시하고 박근혜 특사를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이번 중국 특사 방문을 통해 “도덕적 규범을 전제로 생업을 결(缺)하면 인륜이 상(喪)한다.”는 이원구의 윤리적 산업발전 이론과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의 총화유신(總和維新)의 위대한 연결 고리를 역사적 기연(奇緣)으로 성찰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정책적 가치로 부각된 창조적 가치실용은 2,600년 전 중국의 정치실용가 관중의 부국부민(富國富民)에서 출발해 공자의 견리사의(見利思義)와 그의 손자 자사의 중용(中庸), 맹자의 인정보민(仁政保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조선에서 율곡의 성학무실(聖學務實), 이순신의 실사경장(實事更張), 이원구의 윤업인생(倫業人生), 정약용의 경세목민(經世牧民), 안창호의 무실역행(務實力行), 박정희의 총화유신(總和維新)으로 그 가치적 맥락이 유연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앞에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특사 방문을 계기로 자신을 또 다시 혁신해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난득호도(難得糊塗)’를 정치적 좌우명으로 삼고, ‘솔로몬의 반지’를 내일의 기약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눈앞의 이해관계로 얽히는 투쟁적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웅비하는 21세기 세계적 정치지도자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래서 이제 호연지기(浩然之氣)의 큰 정치판을 새로 짜고, 원칙과 신뢰의 정치 리더십에 수반되는 인간적 가치의 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는 앞으로 ‘등소평-박정희-후진타오-박근혜’로 이어지는 아시아적 기연을 필연의 고리로 더욱 잘 보듬고, 그 가치를 반드시 재창조해 나가라는 《심성록》의 역사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데일리안 박재목 시인
후진타오의 조화사회 건설 위협하는 중국의 부정부패
[뉴시스] 2008년 01월 20일(일) 오후 03:1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푸양(중국 허난성)=로이터/뉴시스】중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부정부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직자들의 권력 남용 및 공직에 따른 불평등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추구하는 조화사회 건설을 위협하고 있다. 후 주석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을 변화시켜 부(富)를 보다 공평하게 확산시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조화사회론을 주창하고 있다.
이 같은 후 주석의 조화사회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의 양극화를 막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특히 허난성 푸양과 같은 빈곤한 지역이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것인지를 가늠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이념과는 달리 지방 행정조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은 중국 인민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부의 양극화에 대한 좌절감을 심화시켜 조화사회 건설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시골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세금 감면과 교육 서비스 및 의료보험 확대 등 복지 혜택 증가에 만족감을 표하며 삶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니다. 곧 무너져내릴 것 같은 단층집들이 밀집한 푸양의 경우 간간히 눈에 뜨이는 2∼3층의 깨끗한 신축주택들은 여지 없이 관공서이거나 공직자들의 주택이다. 한 관공서의 경우 건축비만 3200만 위안(약 41억7000만원)이 들었는데 푸양 주민들 치고 이 같은 엄청난 건축비에 눈쌀을 찌푸리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이 관공서 건축은 중국의 대표적인 예산 남용으로 꼽히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사회 내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당의 권력 장악이 위협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중국의 예산 남용은 468억8000만 위안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3%나 감소했다.
그러나 베이징 인민대학의 농촌경제 전문가 왕상위 교수는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만큼 부패 척결에도 똑같은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부를 위해서는 부패 척결에 최우선권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경제학자 우징롄 역시 "권력은 결국 부패로 치닫게 마련이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권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의 통치를 살리는 것이 그 길이다"고 말한다.
칭화대학의 왕이징 교수는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세금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가처분소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2600년간 지속돼 오던 농촌에 대한 농업세가 폐지된 이후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훨씬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은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여기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불만과 함께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싹튼다. 원이라는 성만 밝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 남성은 "결국 권력과 돈을 가진 것은 공직자들이다. 이들은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옮겨가며 이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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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이 보는 관점에서 세계 각 국가마다 당면한 현안이나 그리고 준비해가야할 현안이나 그리고 불확실한 세계 정세에 군사 ,안보,경제,정치도 중요하지만 지구 자체에 발생하는 지구 행성을 지킬려고하는 각 국가나 국민들이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시급하다
이제는 어느 국가든 국가경영의 모델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이 지구촌 시대에 표준 패러다임의 표본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시작될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 국가에 접목해서 자국에 맞게 활용 해 갈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은 대한민국은 그것을 준비할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 각 국가마다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워서 유지해가겠지만 세계 정세에 소생이 보는 관점에서 결단을 보고 내어드리겠습니다
각 국가의 재정 적자의 누적과 국채 발행 남발 인구 증가 부정부패부조리 증가 앞으로세계적으로 부패한 세계 각국가의 대기업들의 운명은 생존할수가 없을것이다
부패한 정치인이 외국으로 도망가드라도 이제는 세계 각 국가들이 공동대처해서 비자금은닉 역시 방조하지않고 사전에 차단해서 범세계적으로 부정부패부조리에 낭비되는 예산을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자세가 요구될것입니다
권력이 다국적으로 기업이 다국적으로 진화하면 그에 맞게 그들의 부정부패부조리 국가의 인류의 병폐를 양산하는 세력들을 국제적으로 대처하는것은 당연하다
범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면 적용하는 법의 강도 역시 한국가의 법적용보다도 더 강력한 국제법으로 이들을 제재되어야하는것이다 즉 그들을 사형시켜도 무방하다라는것이다
인류가 넘처나는 인구들의 수중에 그들을 죽어도 지구는 망하지않으니 오히려 살려두면 살려두는 국가만이 추락을 하게될것이다 왜냐하면 전염이되기에 오염이 되기에말이다
인류가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굳이 지구 행성을 구해줄 이유도 없는것이다
그래서 약소 국가들에게는 부정부패부조리가 심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주변국가들에게 위협적인 부담을 주니 공동적인 시각을 통해서 접근되어야하기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계 각 국가들의 고위 정치부정부패부조리 사범들을 이제는 방조하지도 말고 협조해 주지도 말고 제거시켜야 한다
강대국들도 자국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그들의 재산들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한다
세계의 부정부패한 다국적기업들이 국가경영에 위협을 부담을 주고있기에 국가가 유지하려면 이러한 부정부패부조리 다국적기업이나 자국의 대기업들을 물갈이 해야할것이다
지금 자국의 대기업들의 역활도 다 해 가고 있다
인류에 부정부패부조리 종자들이 기업들이 많으면 지구 행성은 더욱 위혐에 직면하는데 빠르게 다가올것이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공멸로 갈수도 있음을 대국적인 시각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해가야만 한다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시대가 맞지가 않다
일단 이것부터 간략하게 방향을 언급해드렸습니다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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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암살의 배경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2분, 궁정동(宮井洞)의 밀실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를 암살하였다. 우발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한국 현대사에 큰 의미를 지니는 궁정동의 총성이 울리기까지의 전개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박 정권 18년간은 미국과 갈등관계인 때가 더 많았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던 존슨 대통령 시절이 가장 사이가 좋았다. 박정희 씨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나라로 한국과의 안보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이후 한미 관계는 계속 충돌하였다. 김한조 박사와 사이비 로비스트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한국의 인권 문제 등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였으나, 실제는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문제였다. 유신체제 자체가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국제정세변화에 대한 대응과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
1969년 7월에 닉슨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선언이 핵심 내용인 괌(Guam) 독트린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박정희 씨는 반신반의했다. 당시 한국은 베트남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5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년 뒤인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William Rogers) 미 국무장관은 사이공에서 개최된 베트남 참전국 회의에서 최규하 당시 외무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2만 명 철수’를 통고했다. 8월에는 스피로 애그뉴(Spiro Theodore Agnew) 부통령이 방한하여 박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했고,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5년 이내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는 폭탄선언까지 했다.
이에 한국정부는「先안보보장 後철군」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양국은「1개 사단 철수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한국군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71~75년)에 매년 약 3억 달러의 무상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합의하였다.
예정대로 1971년 3월 주한 미 제 7사단 병력 2만 명이 철수했을 때,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결심을 굳힌 것은 이때였다.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가 설립되어 71년 겨울부터 무기 국산화에 착수하였다. 1971년 11월 11일 ADD로 “총포탄약 등 재래식 경무기와 주요 군수장비를 4개월 내에 국산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ADD 연구원들은 역설계 공법(reverse engineering)으로 국산화를 했다.
박대통령은 오원철 경제2 수석 비서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ADD소장 등으로 구성된 무기개발위원회(WEC)를 비밀리에 운영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은 미국 정보망에 잡혔다.
1971년을 기점으로 박 정권은 ‘한국군 장비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이 계획이 끝난 1975년부터는 ‘국군 전력 증강 계획’을 추진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은 월남 파병이 본격화된 1966년에 미국의 약속에 의해 추진됐었다. 이른바 브라운 각서에 따라 미국은 파병의 선행조건으로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다짐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 약속은 매우 소극적인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요구에 마지못해 약속하는 형편이었고 이행도 지지부진했다.
결국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1월 청와대에 경제 2수석실을 신설했다. 이 부서는 방위 산업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였으나 핵무기 개발에서 총괄 조정역도 맡았다. 박 대통령은 1972년 7월 20일 국방 대학원 졸업식에서 핵무기 개발을 암시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의연한 자세로 강력히 추진할 때,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내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때 비로소 미국은 협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 국방입니다.
1973년 7월 3일 포항제철 준공식이 있었다. 70년 4월에 기공하여 3년 3개월 만에 완공된 것이다. 선진국 전문가들이 불가능이라고 한 마당에 연산 1백3만 톤 생산능력의 제철 공장 건설은 당시 한국 형편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다.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감시를 피하면서 재미 한국인 과학자의 초빙을 추진하였다. 1973년 3월 주재양(朱載陽) 박사가 원자력 연구소 제1부소장에 취임 핵무기 개발 전담부서를 맡았다. 주 박사는 최형섭 과학 기술처 장관(71년 6월~78년 12월 역임. 취임 즉시 원자력 개발 15년 계획을 수립함)이 직접 스카우트했다. 주재양 박사는 서울대 화학공학과 재학 중 미국유학을 떠나 텍사스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핵연료 분야의 권위자였다. 주 박사는 73년 5월 23일에서 7월 12일까지 핵과학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 주 박사는 미 육군 연구소에서 일하던 김철 박사 등 10여 명의 과학자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모두 100명 가량의 핵무기 제조 관련분야 과학자를 유치했다.
한편 북한은 1974년에 핵공학자 경원하 박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미국의 핵무기 산실인 로스 알라모스(Los Alamos) 연구소에서 직접 핵폭탄 제조에 참여했었다. 캐나다에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많은 기밀 자료를 갖고 북한에 들어가 핵무기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
1973년 겨울 핵무기 개발 계획서가 박정희씨에게 보고되었다. 개발 비용은 15~20억 달러, 개발완료 예상기간은 6~10년으로 잡았다. 개발 예정의 핵폭탄은 20㏏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플루토늄으로 제조할 생각이었다. 투하방식은 폭격기에서의 공중투하식이었다(1978년 미사일 개발로 미사일 탑재식으로 수정됨).
핵무기 제조의 핵심은 순도가 100%에 가까운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자로를 가동한 후에 타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reprocessing)해서 얻는다. 박 정권은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과 관련 기술의 도입은 프랑스를 상대로 교섭했고, 연구용 원자로는 캐나다로부터 도입하려 했다. 별도로 벨기에와도 교섭했다.
1972년 5월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 프랑스와 오르톨리 산업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재처리 기술 등을 제공받기로 확답을 받았다.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 Non-Proliferation Treaty)을 지키기보다는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판매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있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사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1972년 10월부터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와 프랑스 원자력 위원회(CEA :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간에 실무접촉이 활발해졌다. 그 결과 재처리 시설의 협력선으로는 CEA 산하 용역 회사인 상고방(SGN) 社가, 핵연료 가공시설 협력선으로는 CERCA 社가 선정되었다. 1973년 10월에는 서울~파리간 직항로가 개설되었다.
1973년 4월 존 그레이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 사장이 방한, 월성(月城)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캐나다형 중수로(CANDU : Canadian Deuterium Uranium)로 할 경우 3만kw 용량의 연구용 원자로(NRX)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미국이 발전시킨 경수로(輕水爐)와 달리 캐나다의 중수로(重水爐)는 농축이나 재변환 절차 없이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쓸 수 있었다. 고도의 제조 기술이 필요한 중수(重水)는 캐나다에서 수입하면 되고 더구나 캐나다에는 천연 우라늄이 풍부해 한국측에 유리했다. 한국 최초의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1호기 건설 계획이 1973년 11월 24일 확정되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는 핵연료를 오래 태우기 때문에 타고 남은 핵연료 속에 플루토늄이 너무 적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용 원자로는 태우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순도 높은 타고 남은 핵연료를 얻을 수 있다. 이 무렵 인도(印度)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NRX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원자폭탄 개발이 한창이었다.
1974년 5월 18일, 인도가 핵실험을 성공시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참고로 말하면 1945년 미국 원자폭탄 개발, 1949년 소련 원폭 실험 성공, 1952년 영국 원폭 개발, 같은 해 미국 수소폭탄 개발, 1953년 소련 수소폭탄 개발, 1960년 프랑스 원폭 개발, 1964년 중국 원폭 개발, 1965년 이스라엘이 원자폭탄을 개발하였다).
핵무기 개발의 대가는 컸다. 인도는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많이 기울인 데다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조치를 받아 경제난에 빠졌다. 결국 인도 국민회의 당은 1977년 선거에서 대패하고 정권은 야당 연합에 넘어 갔다.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파키스탄의 알리 부토 수상이 ‘풀뿌리를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결연한 의지가 필수 조건이다.
인도의 핵실험에 충격 받은 미국은 정보채널을 총동원해 각국의 핵무기 개발 여부를 예의주시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핵무기 관련 자재에 대한 각국의 수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많은 물자들이 남한으로 들어간 것을 곧 알아내었다. 1974년 11월 주한 미 대사관은 남한이 “핵개발 계획의 제1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본국에 타전했다.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타전하였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볼 때 남한 정부의 핵무기 개발 노력이 이웃 나라, 특히 북한과 일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국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국, 우리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이 지역 전체의 안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경우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추진은 남한 정부가 미국의 안보 공약을 전보다 덜 믿게 된 것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박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복잡성을 띄고 있다.
미국의 대응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핵 실험이나 핵무기 운반 체제 개발 능력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이었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들과 함께 ‘런던 클럽’을 결성, 핵기술 후진국에 대한 핵물질과 장비의 수출은 물론 재처리, 농축, 중수(重水) 제조 등 민감한 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핵 확산 금지조치를 강화해 나갔다.
이와 함께 당시 핵무기 개발을 본격 추진하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과 이들 국가에 핵기술을 제공하려던 프랑스, 서독 등에 압력을 넣어 핵기술 이전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1974년 12월 18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예비역 미 해군 소장의 기고문이 실렸다.
U.S. Sould Leave Korea - For Money, Security
(By Gene La Rocque)
In between his recent visits to Japan and Vladivostok President Ford squeezed in a short trip in South Korea to perpetuate American support for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that country. Specifically, Mr. Ford promised to keep 38,000 U.S. troops in South Korea indefinitely and to give more millions of dollars to support the Korean military.
As President Ford, faced with a worsening U.S. economy, seeks ways to ameliorate hardship at home without contributing to inflation, he would be wise to reverse signals about South Korea. That is one area of the world where our military budget could be cut-with positive advantages to U.S. national security. Savings and security could be combined-simply by withdrawing all American soldiers from South Korea.
Prompt withdrawal could save more than $1 billion in the Defense Department budget.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we have poured $11 billion into maintaining U.S. troops in South Korea. What we have bought for our money is the regime of Gen. Park Chung Hee whose despotism is embarrassing us diplomatically and hurting us strategically.
Militarily, we have done more than enough. The South Koreans simply don't need us any more. They have a powerful force of 625,000 men equipped with modern aircraft, tanks and surface-to-air missiles. South Korea, with a population twice that of North Korea and a gross national product three times greater, has the fifth largest military force in the world. Even Secretary of Defense James R. Schlesinger conceded recently that “South Korea has the manpower, firepower and defensive position to repulse a North Korean attack without U.S. ground support..”
In no way does our presence contribute to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In fact, stationing troops in South Korea weakens our national security. Just by being there, they could cause our automatic involvement in another costly land war on the Asian mainland, whether triggered by President Park or the North Koreans. Our 38,000 troops, in short, would be hostages requiring help from other U.S. forces to prevent their capture.
The largest U.S. contingent now deployed there is the 2nd Infantry Division, which has been stationed near the North Korean border for more than 20 years. If fighting flared, this division would certainly be the first unit to become involved regardless of who attacked first - and regardless, too, of military problem that might be arising elsewhere in the world. (Danger of this kind would become particularly acute as our oil stores diminish.)
The presence of a great number of U.S. weapons in South Korea - many of which can be armed with nuclear warheads - also presents a problem of enormous gravity. These weapons are vulnerable to capture by enemy forces in time of war or by various groups, perhaps terrorists, in South Korea itself. Beyond that, their withdrawal would save us the expense of storing and protecting them on Korean soil.
Given the potential for political turmoil in South Korea, U.S. nuclear weapons could become political weapons in efforts to involve this country in war against the north. Thus the withdrawal of such weapons - they are now deployed in forward areas - would enhance, not weaken, U.S. security. (Indeed, we should reexamine our general policy of stationing nuclear weapon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military rationale for U.S. troops in Korea no longer makes sense - and I am not alone in holding this view. Let me onc e again quote Secretary Schlesinger, who told a congressional committee this year that “The justification for those forces is no longer primarily a military one - the political purpose is primary now.”
Yet, unless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negative political consequence of its close identification with President Park's oppressive political regime, we may repeat in South Korea our experience in Greece where, in order to hold ont o military bases, we supported a military dictatorship, lost the good will of the people - and, in the bargain, probably weakened our long-term security interests in the area.
A stepping down of our military involvement in Korea, accompanied by diminished support for Park's dictatorship, would permit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to evolve in a more democratic and stable direction, benefitting both that country and our own.
One specific benefit to the United States - in addition to a saving of about $1 billion - is that we would regain our option of whether to go to war again in Korea if war were to break out there. Our withdrawal, in fact, might well ameliorate hostil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onc e their forces have achieved relative parity, they might learn to live with one another.
Thus, if President Ford means what he says about budget reductions, one place to start is South Korea. It is, of cours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a strong national defens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roposed military budget should be swallowed whole. Far from contributing to our defense posture, the presence of U.S. troops and weaponry in South Korea is as counterproductive as it is wasteful.
Gene La Rocque, a retired U.S. Navy rear admiral, is director of the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in Washington. He is a former assistant director of the Strategic Plans Division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and also served as a strategic planner for the Joint Chiefs of Staff.
미묘한 뉘앙스를 지닌 이 글은 박 정권에 대한 미국 영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또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1974년 11월 9일에서 12월 10일 까지 주재양 원자력 연구소 제 1부장, 윤석호(尹錫昊) 원자력 연구소 화공개발실장, 박원구(朴元玖) 원자력 연구소 핵연료연구실장 3인이 프랑스를 방문․체류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과학자들에게 재처리 공장, 핵연료 가공 공장, 원자력 연구소 등 관련 시설들을 모두 보여 주었다. 이들은 상고방 社와 CERCA 社와 가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은 1975년에 체결되었다. 1975년 1월 15일 원자력 연구소는 프랑스의 CERCA社와 ‘핵연료 성형가공 연구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1975년 4월 12일 원자력 연구소는 프랑스의 상고방 社와 ‘재처리 연구시설 공급 및 기술용역 시설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상고방 社의 포앙세 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윤용구(尹容九) 원자력연구소장과 원자력 병원 회의실에 숨어서 서명했다. 1975년에는 벨기에와도 ‘혼합 핵연료 가공 기술 도입 계약’이 맺어졌다.
주재양 박사가 대표로 나선 캐나다 측과의 협상은 원활히 진행되어, 1975년 중반에는 성사단계에 이르렀다. 연구용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만 확보하면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박 정권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압박하였다.
미국은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을 썼다. 스나이더(Richard Sneider) 주한 미국대사는 피에르 랑디(Pierre Landy)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미국은 남한 정부가 플루토늄을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 넌지시 경고했다. 그러나 랑디 대사는 남한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프랑스가 먼저 핵 기술 판매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와 벨기에에도 한국과 맺은 계약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1974년 12월 미 의회는 미군철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對韓 군사원조에 제동을 걸었다. 미 의회는 1975년 한국에 대한 미 행정부의 2억3천8백만 달러 군사원조 요구를 1억4천5백만 달러로 삭감했다. 그러면서 만약 포드 미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수준 개선을 의회에 보증한다면 1억6천5백만 달러의 추가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포드 대통령은 보증을 하지 않았고 對韓 군사 원조는 삭감된 채로 집행되었다. 미 제 7사단 철수의 대가라는 성격을 띠고 무상원조로 진행된 이 한국군 장비 현대화 계획은 1971년을 기점으로 실시되었으나 결국 2년이나 지체되었고, 소요 비용도 처음 합의와 달리 총액의 3분의 1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했다.
1975년 4월 30일 남부 베트남이 북부 베트남에 패망,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되었다. 스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국에 의견을 내었다.
6월 박정희 씨는 워싱턴 포스트 지와의 회견에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영자지「Korea Times」는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최형섭 과학 기술처 장관의 말을 보도했다.
같은 달 스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자신의 견해를 상세하게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우리의 현 한반도 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은 남한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토대로 삼고 있다(Our present policy toward Korea is ill-defined and based on an outdated view of Korea as a client state.).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장차 중견 국가로 성장할 남한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남한 정부는 미국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미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도 남한 정부에 분명하게 답을 준 적이 없다. 또한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려는 박 대통령의 노력을 저지하면서도 정작 미국 정부가 남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기술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박 대통령은 언젠가 다가올 미군 철수에 대비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 남한 내에서 탄압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북한은 언젠가 미군이 철수할 날을 고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남한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품고 있다.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위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고 집요해졌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압력과 함께 상업․재정 차관 제공을 중단했다. 당시 남해 화학이 여천에 건설 중이던 비료 공장은 미국의 차관 중단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1975년 8월 23일 리처드 스나이더 미국 대사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최형섭 장관을 방문했다. 그는 국제정치 불안을 내세워 핵무기 개발 포기를 요구했다.
미국은 박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토록 하는 한편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토록 했다. 1975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굴욕을 맛보았다. 미국에 핵무기 포기 각서를 써주고 만 것이다. 75년 8월 25~28일간 열린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이례적으로 한국을 찾은 제임스 슐레진저(James Rodney Schlesinger) 국방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을 협박해서 핵무기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대가로 ‘북한전쟁 도발시 선제 핵사용’ ‘한국 수도권 방위 9일 속결전’ 등의 강력한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제공했다.
【슐레진저는 미국 원자력 위원회 위원장과 CIA 국장을 역임한 핵문제 전문가이다. 하버드대 동창인 키신저 국무장관과의 불화로 75년 11월 포드 행정부에서 물러났다. 1976년 카터 행정부가 출범하자 다시 에너지 장관으로 기용되었다.】
그래도 박 정권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1976년 1월 미국 정부는 최후통첩을 전하기 위해 국무성 관리들을 보냈다. 마이런 크런처 해양․국제 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서리를 단장으로 한 미국 교섭단 일행은 76년 1월 22~23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최형섭 장관을 대표로 한 한국측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였다. 실제로는 협상이 아니라 한국측을 심문하는 자리였다. 미국 교섭단은 재처리 시설 도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리 1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핵연료 공급을 중단하고 핵우산도 철거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 일행은 회담에 앞서 박정희씨를 만나 ‘재처리 시설 도입 강행시 군사 원조 중단’ 방침을 통고한 상태였다.
결국 한국 정부는 프랑스로부터의 재처리시설 도입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사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선정했던 프랑스 정부도 미국의 압력을 버틸 수 없었다. 1976년 1월 23일 한국과 프랑스와의 계약은 공식파기 되었다. 캐나다에서 수입하기로 한 연구용 원자로 도입 계획도 좌절되었다(다만 월성 1호기는 76년 착공되어 83년에 완공되었다). 벨기에와 함께 추진 중이던 혼합핵 연료 사업도 1977년 11월 11일 공식 중단됐다. 1976년부터 미국은 핵무기 개발 감시를 위해 미 대사관에 과학관을 파견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점인 1975년 12월 6일 일본은 순 일본산 플루토늄 생산에 성공했다. 일관된 정책과 외교력, 미국의 유화 정책이 빚은 결과였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에는 일본이 놓여 있으며, 한국은 그 뒷마당에 불과하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미국의 대한 통제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며,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핵무장를 하게 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결사 저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박정희 씨는 결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의 엄중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1976년 1월 말 핵연료 재처리 사업은 ‘화학 처리 대체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연구용 원자로는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코리아게이트로 한미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있던 1976년 가을 박 정권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의욕적인 작업을 착수했다. 76년 10월 한국 원자력 기술 공사가 설립되었고 12월에는 한국 핵연료 개발공단이 창설되었다. 핵연료 개발공단의 초대 소장에는 주재양 박사가 임명되었다. 원자력 개발을 위한 표면상의 최대 이유는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 국산화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기술 개발이었다.
1975년부터 착수된 국군 전력증강 계획이 바로 이해부터 시작된 원자력 개발정책과 병행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밝혀진 원자력 개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 핵연료 국산화,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 기술 개발, 안전성 확보, 원자력 인력개발 등 다섯 가지였다. 그러나 당시의 밝혀지지 않은 최대의 목표는 핵무기 개발이었다.
정부는 1977년 무렵부터 대전 대덕지역에 대규모로 연구 단지를 조성,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광활한 이 연구 단지야말로 박정희 씨가 야심을 갖고 착수한 핵무기 개발센터였던 것이다. 여기서 실험용 원자로를 이용한 플루토늄의 생산과 핵탄두의 운반체 (미사일) 개발이 추진되었다.
핵연료 재처리 사업은 우라늄 정련(精鍊) 시설, 전환 시설, 핵연료 가공시설, 조사(照射)후 시험 시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프랑스에서 들여와 재처리 시설을 갖추려는 것이었다. 미국에게는 국내에 매장된 우라늄을 캐내 핵연료로 가공하는 것이 대체 사업이라고 둘러댔지만 미국 정부는 믿지 않았다. 각종 시설들을 제공하는 프랑스에도 핵무기 개발 사실을 숨겨야 했다.
연구용 원자로(NRX) 개발 사업은 김동훈(金東勳) 박사가 이끄는 원자력 연구소 장치개발부가 맡았다. 30명 정도의 연구원이 참가했다. 설계․기술 자료 등은 캐나다와 연구용 원자료 도입 교섭을 할 때 상당수 확보했었고 대만에서도 많은 자료를 얻어 왔다. 이 사업 역시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업 명칭을 처음에는 ‘열중성자 시험 시설 사업’으로 위장했다가 나중에는 ‘기기장치 개발 사업’으로 바꾸었다.
1978년 10월에 핵연료 가공 시설이 완공됐다. 1979년 5월에는 우라늄 정련․전환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
핵무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이후로도 미국은 경계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미 대사관에 파견된 과학관이며 CIA 요원인 로버트 스텔러는 불시에 핵연료 개발 공단을 찾아와 감시를 했다. 카터 행정부에 들어와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이래 미국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한 대안으로서, 한때 중단한 핵무기 개발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했다. CIA 같은 정보기관이나 의회보고서, 민간 연구 기관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그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박 정권이 추진한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최초의 공식 기록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국제기구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가 1978년 10월 31일 발간한『한․미 관계 조사보고서(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였다. 프레이저(Donald M. Fraser)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관계로『프레이저 보고서』라고도 알려진 이 보고서는 1976년에 일어난 코리아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미관계를 조사․연구한 최종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주 국방계획과 핵무기 개발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정부는 상황이 요구하는 데 따라, 미국정부와 결속하거나 독자적으로 방위산업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철군 선언이 있던 시기인 1970년 말에 방위 기구 2개를 설립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무기개발위원회(WEC : Weapons Exploitation Committee)가 그것이다. ADD는 공개적으로 군사연구와 무기개발, 무기체제, 장비, 한국 군사물자의 개발을 실행하였고 방위산업 영역의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1973년과 1975년 사이에 ADD는 그 인력과 예산을 배 이상 증가시켰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생산이라는 면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군수품의 고안과 실험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른 한편, WEC는 군수조달과 생산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을 지는 비밀특별위원회였다. 경제문제 제 2 수석 비서관인 오원철과 다른 고위 청와대 관리들이 참가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WEC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히 WEC의 멤버들은 노르웨이․프랑스․스위스의 무기 공장을 견학하였고, 1972년에는 생산시설을 조사하고 무기생산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갔다. 이스라엘에서 WEC 멤버들은 아이젠버그(Shoul Eisenburg)의 초청손님이었다고 한다. 1972년 가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WEC에 대해, 아이젠버그가 한국에 판매하려고 시도하고 있던 이스라엘제 가브리엘 지대지미사일의 구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일은, 그 미사일 체제가 미국의 군사원조 프로그램의 상당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미군부의 반대와, 가브리엘 미사일은 2급의 체제로서 그것의 조달은 미국측의 강력한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미국은 이전에 代案차원의 미사일 체제를 공급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미 군부는 미국의 부정적인 대응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가브리엘의 조달을 진전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명백히 그 견해를 수정했고 미사일 체제에 대한 미국의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978년 9월 27일 한국 정부는 나이키-허큘리스(Nike-Hercules)의 개량형인 최초의 한국산 지대지미사일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의 방위계획과 생산에 있어서 한국의 핵정책만큼 대미 독자성의 증대 정도를 잘 나타내준 것은 없다. 미 행정부는 이 문제를 예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되는 정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무성은 응하지 않았다. 이 무제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관심은 한국정부가 핵무기 제조능력의 발전을 위해 취한 조치에 앞서서 미국과 논의하거나 통고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1970년대 초반에 한국이 핵무기개발계획을 위해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다는 표시가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한 상세한 내막은 WEC의 멤버였던 전 한국정부 고위관리와 가진 본 소위원회 조사위원 인터뷰에서 밝혀졌다(1978년 2월 28일). 그는 본 소위원회에서 WEC가 만장일치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했다. 결과, 한국정부는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벨기에로부터 합성산화연료 처리시설의 구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1974년 4월 캐나다 NRX 실험원자로의 도움으로 생산된 분열물질을 이용한 인도의 핵장치 폭발은 핵기술공급국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벨기에와 캐나다는 기술제공을 철회하였다. 한국과 프랑스의 협상은 재처리공장건에 대래 얼마간 지속되었다. 결국 1975년 경, 한국의 모든 핵무기계획은 취소되었고, 연료재처리 시설의 구매협상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핵정책이 명백해짐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계획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표면적으로 한국정부와의 에너지관계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개선시켜 온 과정에서 미국의 상업적 원자로를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위의 사건은, 전지역적인 안보이해와 다른 강대국들과의 군축협상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관심영역에서조차도 한국정부는 명백히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1974년의 외교적 노력이 한국의 핵무기 생산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를 봉쇄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의 유사한 조치들이 제한되지 않고 있었다. 1976년, 한국정부가 그들의 재래식 무기조달과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다른 공급원을 모색하려는 일방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
1978년 11월 4일자 로스 엔젤레스 타임즈지는 핵무기 개발로 인한 그간의 한미 간의 갈등을 보도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1974년 5월 18일 인도의 충격적인 핵폭발 실험을 계기로 여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탐지하기 위해 미국은 핵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 정보반을 설치하여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지원 목록을 작성, 플루토늄, 붕소, 베릴륨 및 특수 폭발 장치 등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미 구매 신청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알게 된 것이며 미국 내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 및 한국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계획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한 결과 ‘한국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는 명백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포기토록 하기 위해 프랑스로부터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의 원자로 구매 교섭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캐나다 정부를 설득, 한국과의 핵장비 교섭을 중지시켰다. 포드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의 압력에 의하여 결국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했고 그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 설비의 공급을 약속했다.
미사일 개발도 핵무기 개발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다. 미사일은 날아다니는 종합과학이다. 유도 조정, 구조 해석, 풍동(風洞) 시험, 추진제 등 각 분야의 고급 기술이 농축된 무기 체계의 정화이다. 1971년 12월 26일 박정희 씨는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미사일 개발 작업은 ‘항공 공업 사업’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불렸다. 12명의 개발 계획단이 구성되어 1972년 5월 16일서부터 7월 4일까지 미국의 미사일 연구소를 견학했다. 72년 9월 30일에 항공 공업 추진 계획서가 완성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74년 말까지 중거리 무유도 로켓, 76년 말까지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79년 말까지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1973년 2월 23일에 연구장비 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필요 장비 구입계획이 작성되었다.
1974년 5월 미사일 개발은 율곡 사업의 하나로 확정되었다. 박정희 씨는 최단 시일 안에 목표를 달성하라고 재촉했다.
ADD는 이때부터 기술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해외 과학자 유치에 나섰다. 재미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채용되어 곧바로 연구팀에 합류했고, 국내 연구원들은 입소식을 마치고 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로 출장갔다.
미사일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한국 전자산업이 진공관․트랜지스터 수준에서 반도체로 겨우 넘어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사일 선진국의 제조 기술과 생산 장비를 들여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연구진은 미국․영국․프랑스를 오가며 추진제와 미사일 본체 제조 기술을 얻어냈다. 미사일 제조 기술을 얻기 위해 한국은 나이스 허큘리스 미사일의 주 설계 회사인 맥도널 더글러스(MD) 社와 교섭을 벌였다. MD 社에 나이스 허큘리스 미사일 사정거리를 180km에서 240km로 늘리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공동 사업은 기초 조사, 설계, 개발 생산 3단계로 나누기로 하고 1단계만 계약했다. 李景瑞, 洪在鶴, 崔浩顯, 具尙會 박사 등 10명의 연구진은 1975년 초 로스앤젤레스의 MD 社에서 6개월 동안 기초 설계 방법 등을 익혔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미 국무성은 ‘기술인도 不可’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6개월 동안 ADD연구원들은 미사일 설계에 필요한 자료와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2, 3단계 계약이 취소되자 독자 개발로 들어갔다. 다음 문제는 추진제 제조 시설과 기술 확보였다. 추진제는 미사일의 동력으로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다. 추진제는 高價이나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식 추진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나이스 허큘리스 추진제를 생산하는 다이아콜 社와 교섭을 벌였으나 미 국무성의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목영일 박사가 추진제 제조 시설 및 기술이전을 프랑스 SNPE 社와 교섭했다. SNPE 社는 당시 세계 3위의 화약회사로 대륙간 탄도탄 추진제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 무렵 미국의 록히드社 계열의 추진기관 제조회사(LPC)가 파산해 추진제 공장을 매각하려 했다. 추진제는 일종의 폭약인데 다량의 가스체를 고속으로 일정 시간에 걸쳐 분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어떤 화학물질을 어떻게 배합해야 하는가가 추진제 제조기술의 노하우이다. 화학물질의 배합에는 믹서라는 장치가 필수인데 한국형 미사일을 만들려면 용량이 300갤론인 믹서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때 300갤론 믹서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했다. LPC에서는 용량이 300갤론인 믹서를 2개 보유하고 있었고 용량이 작은 믹서도 여분으로 있었다. 기술은 얻을 수 없었으나 공장은 사서 통채로 한국으로 옮겼다. 프랑스의 SNPE 社에서는 추진제 제조 기술과 원료를 도입했다. 영국의 한 회사로부터는 유도 조정 장치 제작 기술을 습득했다. 록히드 社로부터 매입한 추진제 공장을 대전으로 뜯어 와 1976년 12월 2일 대전 기계창을 준공하였다. 기계창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위장 명칭이었다.
카터 미국 대통령은 1977년 1월 20일 취임하면서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탄두와 미사일 부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전쟁 억지력의 보존」이란 측면에서 전술핵의 잔류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부대는 한국정부에 통고도 없이 1977년 4월부터 철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77년에 미사일 보유를 서두르기 위해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부터 핵탄두 운반이 가능한 소련제 미사일을 公海상에서 인도받는 형식으로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신형식(申炯稙) 건설부 장관의 건의로 기획된 것으로 中東의 한 건설회사를 중개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거액의 선금까지 지불한 이 거래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포기했다.
미국 정치와 언론은 유태인이 지배한다. 이스라엘 최대의 적인 PLO와의 무기 거래가 미국에 알려지면 한미관계에 어떤 파장이 일지는 예측을 불허하는 일이었다. 정보부장의 반대는 이를 우려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박정희씨와 김재규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처음에 미국정부는 미사일 개발 자체를 반대하였으나, 미사일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자 한국 정부와 타협, 기술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사정거리를 180km를 넘지 않도록 요구했다. ADD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사정거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판단, ‘180km 제한 합의서’를 썼는데 이것이 나중에 외교 문서가 되었다. 미국은 미 합동군사고문단(JUSMAC-K) 요원 6명을 대전 기계창에 보내 미사일 개발 상황을 감시했다.
1978년 4월 NHK-1 미사일 제 1호가 시험 제작 됐으며 9월 초 제 8호가 나왔다. 1978년 9월 26일 충남 서산군 서해안 안흥 종합 기지에서 박 정희를 비롯한 3부요인과 군수뇌부, 존 베시(John William Vessey Jr.)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보는 가운데 제 9호 미사일 발사는 성공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7번째의 미사일 개발국이 되었다.
일본의 매스컴들은 일제히 9월 27일자 조간에 이를 크게 보도하면서 아시아의 세력균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 신문은『북한보다 10년 늦게 70년대 초부터 방위산업 개발에 착수한 한국은 이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성공으로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북한이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운반체를 보유했다는 것은 안보상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소련 국방성 기관지「적성(赤星)」1978년 9월 29일자에서「한국의 미사일 생산은 핵무기 생산의 예고」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한국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성공은 곧 핵무기의 자체생산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은 오래 전부터 탱크, 군함, 대구경포 등을 자체생산하고 있었으며 총 예산의 35.9%를 국방비에 사용해 급격한 국방력 강화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우리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보고를 받을 때까지 한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사일 개발로 원자 폭탄의 운반 방식도 공중투하 계획에서 미사일 탑재식으로 수정됐다. 유도 조정 장치를 관성항법 장치(INS : inertial navigation system, 이 기술은 1979년 봄 영국의 Ferranti 社에서 도입했다)로 개량한 NHK-2(현무) 사업에 들어갔다. 인공위성 사업도 시작했다. 대전 기계창 상공은 비행금지 구역이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후 미군 비행기가 수시로 날아와 저공비행을 하며 항공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보고서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은 1979년 4월 브루킹즈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나온 보고서〈제 3세계에서의 핵무장-미국의 정책적 딜레마〉였다.【브루킹즈 연구소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미국기업연구소(AEI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 연구기관으로 1916년 설립되었다. 보수적인 AEI와 헤리티지 재단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브루킹즈 연구소의 외교 정책 담당 연구원이며 조지타운 대학 교수였던 어니스트 레피버가 집필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 가운데 한국 관계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한국의 핵무장 동기는 북한의 군사 위험이 증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직면해야 하는 불안성의 증대와 불확실성의 증가, 그리고 미국이 안보 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아예 포기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 때문이다.
만약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심하게 떨어진다면 그것은 한국에 뚜렷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며 핵무장 지지자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
한국은 1985년에 가서 소규모의 방위용 핵군사력을, 2000년엔 보다 주목되는 핵군사력을 보유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의 핵군사력 유지는 한반도의 세력 균형에 새로운 힘의 요소를 가미, 재래식 혹은 핵전쟁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주한 미군 철수정책을 위협할 것이며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유도할 것이다. 카터의 철군정책은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핵 방위 능력을 강화토록 촉발했다.
한국은 북한이 중공이나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해 온다면 이를 단독으로 저지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련, 중공이 북한을 돕고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라면 한반도 적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이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고 80년대에 가서 모든 지상군을 철수시킨다면 한국은 소규모로나마 독자적인 핵군사력을 창설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이 이런 사태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국의 핵군사력은 방어력으로 남을 수도, 혹은 공격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욕구는 사이공 함락, 소련과 쿠바에 의한 앙골라 赤化 및 카터의 철군 정책에서 강화되었다. 한국인과 정부는 미국이 방위 공약을 철회함으로써 고립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품어 왔다. 만약 한국이 재정적인 부담과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생산해 낸다면 그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4기나 어네스트 존 미사일 등에 이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75년 고체연료에 의한 로켓 추진 장비를 록히드 회사로부터 구매했으며 한국 기술자들은 미니트맨이나 폴라리스 미사일에 응용되고 있는 고체연료 추진 과정을 익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편에 놓여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강력한 군사지원 공약을 이행하느냐의 여부에 한국의 핵개발 여부가 달려 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장래를 위해 핵무기 건조를 계획하고 연구하려는 것은 미국의 대한방위결의를 확고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희씨 암살 사건이 있기까지의 수년간 한미 간에는 사실상 신뢰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만 형편이었다. 미국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박 정권의 핵개발 정책을 추적하고 있었다. 연례안보 협의회와 이를 계기로 한미국방 당국자의 방한은 그 목적의 하나가 핵무기를 포함한 한국 방위 산업의 현지 점검이었다. 70년대 말,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군사 정책의 입안자나 국방 책임자들이 일반 부대 시찰은 간단히 둘러보는 데 그쳤던 반면, 방위 군사 시설과 방위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둘러 본 까닭도 이런 데에 그 이유가 있었다. 1978년 11월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방위산업을 시찰했을 때, 워싱턴의 일부 소식통들은 브라운 장관의 방한 시찰이 반드시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평가적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군수 시설과 능력이 혹시 미국이 '통제하고 협조할' 단계를 넘어선 측면은 없는가를 확인하려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유신 선포 이후 한국은 언론통제가 극심했고 이에 따라 유언비어도 많아졌다. 대부분은 반정부 인사들이 만들어 유포시켰는데 그들의 희망 사항을 담고 있었으면서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였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미국의 공화당은 도청사건으로 닉슨이 물러나고 포드가 계승했으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참패했다. 민주당은 인권을 중히 여기는 정당이니 민주당이 승리한 이상 한국의 유신 독재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박정희는 미국의 민주화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미국의 간섭이 귀찮으니까 소련을 한국에 끌어들이려고 일본에 있는 소련 대사관을 통해서 진주, 마산, 제주도를 소련에 조차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그의 앞잡이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시켜 외무위원회에서 공공연하게 진해, 마산, 제주도를 소련에 빌려주자고 발언시키고 있다. 그래서 박정희는 조만간 미국에 의해서 제거된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군사쿠데타로 전복된다. 박정희와 김종필의 군사쿠데타에 의한 집권은 육사 11기 이후의 정규 사관학교 출신이 사단장 급으로 진급이 될 때 그들의 군사쿠데타로 끝장이 난다.”
1970년대 내내 박 정권에 반정부 세력이 치열하게 도전하였으나 국민의 지지가 적은 상황에서 역부족이었다. 1976년에는 이른바 코리아게이트가 발발하여 박 정권과 미국과의 갈등이 공공연히 드러났다. 박 정권의 몰락이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역량이 부족한 반정부 세력은 미국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또한 박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반정부 세력이 집권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0월 유신에 관한 미국의 견해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1973년 2월 1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골자의 보고서를 공표한 적이 있다.
‘이른바 유신체제란 이 승만 시대 이래 한국이 채택한 최악의 독재체제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야말로 그가 바라던 절대 권력을 장악했다.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길은 그 자신이 퇴진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죽음, 또는 혁명밖에 없다.’
그로부터 3년 후인 76년 10월, 서울에서 3년간(1972~1975) CIA 한국 지부장으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는 텍사스 대학에서의 한 강연에서, “한국의 정권이 현재와 같은 정치를 해 나간다면 임기 중반쯤에 가서 쿠데타로 타도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때는 코리아 게이트가 미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었다(그레그는 1989년 한국대사로 부임하였다).
한미 관계의 위기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단순한 외교상의 불편함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 국가운명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정치적 변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을 무력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를 무조건 항복시키고 3년간 이 땅을 직접 통치한 나라이니 자력갱생 능력이 모자라는 신생 국가 대한민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 통치권자가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비판적인 안목을 가져 고분고분하지 않을 경우 한미 관계는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정권 교체를 생각하게 된다.
한국전쟁 시기, 정치 파동을 일으키고 휴전협정에 반대하면서 반공포로석방을 단행한 이승만 대통령을 체포, 실각시키고 말 잘 듣는 장면을 집권시키려 했던 미국의「에버 레디(Ever Ready)」계획이 좋은 예다(1952년 여름 부산 정치파동 때 미국은 장면을 숨겨서 보호했다. 그 후 장면은 이승만 대통령 아래에서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 ‘만약 대통령 유고시에는,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할 때까지 48시간 정도 나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군사 쿠데타가 나자 장면이 미국 대사관으로 도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금융시장 개방과 대 북한 정책 문제로 클린턴 행정부와 심한 마찰을 빚었던 김영삼 정권도 1997년 가을, 미국의 무차별 ‘달러 폭격’을 맞고 몰락했다. 이 융단 폭격에 수백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미국과의 불화가 정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본보기였다.
박 정권은 출발 당시부터 미국과는 숙명적인 불화감을 지니고 있었다. 박정희 씨 자신이 미국과 궁합이 맞지 않았다. 5․16 이전에도 한국군 장군 치고는 유일하게 미국인과 어울리기를 싫어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골프 못치는 장군이었으며, 미국식 애칭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뉴스가 될 정도였다. 장군이었을 때, 박씨는 군수사기관원과 미군을 가장 혐오했다. 이와 관련된 일화는 매우 많다.
5․16이후 2년이 넘는 군정 기간에도 통화개혁이나 계엄령 선포, 군정연장 선언 같은 중요 정책을 미국과 사전 협의없이 선언하고 추진하여 미국은 여러 차례 당황했다.
1963년 발간된『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저서에서 박정희씨는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첫째, 미국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실정에는 알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하나의 민족 사회가 현대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주국가인 이상, 무조건 동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전반이 균형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 그 제도의 실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민주주의 이상과 경제원조의 정신적인 의욕은 높이 사는 바이나 그렇다고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로 하여금 일률적인 미국화를 기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유라는 이상과 미국의 경제적인 원조를 밑거름으로 하여 한국 고유의 주체성, 확고한 자아의식이 확립되고, 그 위에 자율적인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미국의 참된 희망은 성취되는 것이요, 또한 외적과도 대결할 수 있는 견고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사 경제면에 걸친 미국의 원조는 이왕에 줄 바에야 우리의 뜻에 맞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달콤한 사탕보다는 한 장의 벽돌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말이다.
박 정권을 상대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이면에서 추진되었으나 단 한번 공개적인 의사표명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박정희 씨가 살해되기 1개월 전에 있었던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의 연설에서였다.
1979년 9월 12일, 한국무역협회(Korean Traders Association)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공동으로 주최한 ‘80년대 한국 국제 심포지엄’에서「1980년대에 한미간에 효율적 관계를 유지하려면(The United States and Korea - Developing An Effective Relationship for the 1980s)」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글라이스틴 대사의 연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자료집 참조).
『최소한 한국의 전력이 북한의 전력과 맞설 수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조정이 이뤄지는 충분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美전투병력의 한국주둔이 전쟁억제를 위해 한국에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의 신뢰회복은 다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뢰가 없다면 한국은 과도한 정도의 자립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80년대의 효과적인 한미 안보관계란 한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대의 자립 방위 부담을 지게 하면서도 한국이 제 7 함대의 압도적인 능력이나 미국의 핵우산과 같은 요소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관계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I believe that in the 1980s an effective U.S.- ROK security relationship will be one that has the Republic of Korea carry the maximum possible degree of the self defense burden but not to the point of thinking the ROK can replace factors such as the overwhelming capabilities of the Seventh Fleet or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글라이스틴 대사가 말한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소란 다름 아닌 핵무기 보유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 연설에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북한을 정식 명칭인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여러 차례 호칭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태도도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向上에 상응한 政治制度를 한국이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與否에 따라 아마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유신 체제에 대한 수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때는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박정희 정권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미국은 이면으로 핵무기 개발에 경고를 연발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개발 현장을 체크하고 다녔었다. 주한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평균 1주일에 한번 정도 연구소를 찾아가 연구 실태를 감시했다.
79년에 들어와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밀리에 연구소를 들러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박정희 씨의 측근 중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집념과 과학자들의 연구 열의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전한다.
살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부터 박 대통령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지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당시 박 대통령은 몇몇 측근에게 “81년 국군의 날에 핵무기 개발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그 이후에는 영남 대학이나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1979년에는 미국의 세계지배에 위협을 주는 여러 가지 대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 79년 2월의 이란 혁명, 7월의 니카라구아 혁명, 4월 이스라엘의 비밀 수소폭탄 실험, 9월 22일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은 남(南)아프리카 공화국의 원폭 실험 등.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은 한국, 대만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경계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신경과민이 되었다.
여기에 국내정치 상황도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김영삼 총재의 뉴욕 타임즈 회견문제로 한국 정국이 들끓고 있던 9월 18일 미 국무성 동아시아 문제 담당 잭 케넌 대변인은 박 정권에 대해 김 총재를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김 총재에 대해서도 충동적 발언으로 정부를 자극하지 말 것을 권했다.
한국 국회에서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제명 결정이 있은 직후 미 국무성은 즉각 성명을 발표,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평하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제명 조치 이후 박 정권은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두 차례 항의 성명을 전달받았다. 워싱턴에서는 리처드 홀브루크(Richard Holbrooke)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가 김용식(金溶植) 주미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였다.
박 정권은 미국 정부의 항의를 ‘내정간섭적 발언’ 또는 ‘대국주의적 사고’라고 말하며 반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야당을 비롯한 반정부세력을 ‘친미사대주의자’로 생각해 왔었다.
10․26 사건이 있기 몇 주일 전부터 미국 정부는 공개적인 불만 표시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공개적인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10월에 들어와서는 거의 최후통첩에 가까운 태도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태의 시정을 요구하는 압력을 여러 루트로 전달했다.
특히 김영삼 총재 제명 직후 글라이스틴 대사는 비공개로 한국 정부에 YH 사건과 김 총재 제명을 강력 비난하면서 1개월 이내에 수습 또는 시정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덧붙여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의 해제도 촉구했다. 미국이 시한을 정하면서 사태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10월 9일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 주일 미국 대사는 동경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지역의 외곽 방어선(outer defenses)은 일본과 필리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방위선 안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시사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의 ‘애치슨 성명’을 연상시키는 맨스필드 주일대사의 발언이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키자 미 국무성은 “미국의 對韓 방위 정책은 확고한 것이며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삼 총재 국회 제명에 대한 미국의 항의표시로 10월 6일 소환됐던 글라이스틴 대사가 서울에 돌아온 것은 살해사건이 나기 10일 전인 10월 16일이었다. 매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하러 방한하는 브라운 미 국방장관 일행이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귀임이후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의 여당과 정부당국 및 야당인사들과 정력적으로 만났다.
10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 지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는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미국정부가 對韓 경제개발차관의 의례적인 승인을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U.S. Policy Aims at Stability for Seoul
By Don Oberdorfer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The United States has responded to internal unrest in South Korea with new political signals of concern and disapproval, including a letter from president Carter and an unannounced change in procedures for considering economic development loans to that country.
At the same time, new expressions of support for Korea's security by Defense Secretary Harold Brown have complicated the human rights diplomacy.
The mixed result of a high-level Washington policy review, which came to a head late last week, took into account a complex and sometimes conflicting welter of U.S.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in Korea. In view of the problems involved, policymakers have been cautious both in their diplomatic decisions and in public disclosure of them.
A senior State Department official stressed that the U.S. objective is not to bring down the troubled regime of President Park Chung Hee but to convince Park to emphasize conciliation, rather than confrontation, with the political opposition. Washington's hope is that such a shift would restore a measure of stability to South Korea, where martial law has been declared after riots in the second largest city, Pusan. The most dramatic public sign of Washington's displeasure was the recall two weeks ago of Ambassador William Gleysteen for consultations. This was announced the day after the expulsion of Korean opposition leader Kim Young Sam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 event that deepened already intense political discord in Seoul.
Results of the Washington consultations included:
● The letter from Carter to Park expressing concern about the recent events and making clear, according to officials, that the future course of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is at stake in Park's current decisions. Officials reported that the letter did not outline a specific course of action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like Park to take.
● An announced meeting at the State Department last Saturday at which Secretary of State Cyrus R. Vance expressed strong U.S. concern to Korean Ambassador Kim Young Shik for transmission to Seoul.
● A decision, conveyed to Seoul, to suspend routine U.S. approval of economic development loans for Korea propos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ashington abstained on such loans because of human rights considerations for several months late in 1977, but has consistently voted in favor of loans to Korea, with greater likelihood that Washington will abstain or vote against them.
A $25 million coal development loan scheduled to be consider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next week may be the first test of the new U.S. policy. Some officials suggested that Washington may ask that consideration be postponed for a more intensive review.
Running counter to the signals of concerns is the message of reassurance projected by the current visit to Seoul of Defense Secretary Brown. The Brown for periodic U.S.-Korean military consultations had been scheduled before the internal discord in Seoul reached its new intensity.
There is no indication that serious consideration was given to postponing Brown's trip or replacing him with a lesser official. The Carter administration is concerned about any action in the security field that could transmit a signal of weakening resolve to North Korea, especially after widespread charges that this was the effect of Carter's plan for withdrawal of U.S. ground troops.
Another problem for American policy is the possibility that public expressions of U.S. displeasure could spur Park's political opponents to stronger action while failing to convince Park to take a moderate course. The Carter administration is hopeful -but by no means confident -that the steps to date will succeed, making more difficult and visible steps unnecessary.
〈THE WASHINGTON POST, FRIDAY, OCTOBER 19, 1979〉
미국 정부가 1979년 하반기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례를 찾기 힘든 압력을 가한 이유가 단순히 한국정부의 정책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목표가 있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부마사태가 나자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유화책을 모색했다. 이 무렵 박정희씨는 시국수습 방안으로 긴급조치 9호 철폐안을 만들도록 신직수(申稙秀) 법률특보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직수 특보는 긴급조치 9호 철폐안 및 철폐후의 관련 법안을 10월 27일 오전 중에 박정희 씨에게 브리핑할 예정이었다.
유신헌법은 격변하는 주변 정세와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력의 조직화를 기하기 위래 제정된 것이라고 박 정권은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는 박정희씨의 종신집권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유신헌법 제 47조는「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重任이나 連任에 관한 얘기는 없다.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월남 패망이후의 비상시국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유신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긴급조치 9호 철폐는 바로 개헌으로 통하는 것이었다.
문세광 저격사건 때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공화당 의원 朴鐘圭는 10월 24일 황낙주 신민당 원내총무를 만났다. 황낙주 총무의 시국 수습건의를 경청한 박종규는 곧장 청와대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과 만났다. 황낙주 총무의 시국수습방안을 설명한 박종규는 자신의 의견도 말했다.
박종규 : 김영삼의 총재직 가처분 조치는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당 당헌․당규에 따라 자기들끼리 처리하도록 내버려둘 일이지 무엇 때문에 법원이 나서게 됐냐는 것이지요. 국민 모두가 권력의 개입에 의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하순부터 10월초까지 西獨서 열린 세계사격연맹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회의도중 급거 귀국하라는 전보를 받고 부랴부랴 귀국해 보니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도 없는 의원 제명, 그것도 제1야당 총재를 제명한 일은 결코 온당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신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선별 수리하겠다는 발상은 정치도의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집권당의 도량을 의심케하는 비신사적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발상을 한 자들이 한건했다는 식으로 어깨에 힘주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애초부터 김영삼을 신민당 총재로 인정해주고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박정희 : 나도 처음에는 자네와 같은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보고 내용을 보니까 김영삼과 신민당이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마땅하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 거야.
박종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폭력을 우선 시키고자 하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19일에 馬山에 내려가 봤습니다.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과 가처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별수리라는 것이 시민들을 자극했습니다. 선별수리론은 더 이상 거론하면 안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김영삼을 신민당 총재로 인정하고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사태수습의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 좋아. 내가 김영삼을 만나지…. 황낙주도 자네한테 의뢰를 해왔고, 자네는 김영삼과도 잘 아는 처지이니 어떤 것인지 김영삼을 만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타진해보게…. 자네한테 나의 결정을 일임했다는 뜻으로 메모를 써줄테니 이를 김영삼에게 제시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박정희씨가 쓴 메모의 내용에는「신민당은 앞으로 질서파괴나 폭행을 수반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해야한다. 이 원칙을 수락하면 가처분을 백지화하고 신민당의 김영삼 체제를 인정, 대화한다. 의원직사퇴서는 반려하고 국회를 정상화한다.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고 구속학생과 제적된 학생의 원상회복을 고려한다.」등이 써 있었다.
10월 25일 아침 박종규는 황낙주 신민당 총무를 만나 박정희씨와의 대화를 설명했다. 이날 밤 박종규는 김영삼 총재를 만나 박정희씨와의 요담 내용을 전했다. 긴급조치 9호 철폐와 김총재 체제의 정상화를 강력히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김총재와 대화를 가지도록 재촉까지 했다는 얘기도 전했다. 이에 김영삼 총재는 긴급조치 9호 철폐와 민주적 개헌 등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다시 말했다.
10월 25일 오전 10시경 박정희씨는 청와대에서 김용식 주미대사를 만났다. 김용식 대사는 제 12회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와 있었다. 약 1시간 반 동안 지속된 이 자리에서 개각(改閣) 문제와 시국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날 점심식사에서 박정희씨는 “官이 民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지난번의 부마사태를 보면 관과 민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멀어진 민심을 인정하였다.
김재규 정보부장은 69년 3선 개헌당시 보안 사령관이었으며 박정희 씨와 같은 경북 선산(善山)이 고향이며 육사 2기 동기였다. 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며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했다.
10월 26일 오후 4시경 차지철 경호실장으로부터 궁정동 연회를 통보받은 김재규는 오랫동안 박정희 암살을 생각해 온 그는 결심을 굳혔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보도한 뉴욕 타임즈 기사
PRESIDENT PARK IS SLAIN IN KOREA
BY INTELLIGENCE CHIEF, SEOUL SAYS;
PREMIER TAKES OVER, G.I.'S ALERTED
MARTIAL LAW IMPOSED
Slaying, at a Restaurant, Is Officially Reported to Be an Accident
SEOUL, South Korea, Saturday, Oct. 27 - President Park Chung Hee, South Korea's
ruler for more than 18 years, was fatally shot last night by the chief of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t a restaurant near the Presidential Palace, the Government announced early today. It said the death of the President was an accident.
According to the official version, the assailant, Kim Jae Kyu, a lifelong friend of the President and the host at the dinner, fired his pistol during an “emotional outburst” - an argument with Mr. Park's chief bodyguard. One bullet struck the 62-year-old President, the Government reported, and the bodyguard and three other persons were also killed. The three were not immediately identified.
More than three hours after the President's death, the Cabinet met in emergency session and named Prime Minister Choi Kyu Hah, an administrator who has held no real political power, as acting President.
Signal to North Korea
Martial law was imposed all over the nation except the southern resort island of Cheju, and all airports were closed.
The 38,000 United States troops in South Korea were ordered by Washington into an increased state of alert as a signal to North Korea not to attempt military action against
South Korea.
The Cabinet named Gen. Chung Seung Hwa, the army chief of staff, as martial law administrator, and he imposed a curfew from 10 P.M. to 4 A.M., decreed press censorship for the first time since 1972 and banned all meetings and outdoor demonstration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director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Mr.
Kim, had been taken into custody for questioning.
It also announced that there would be a national funeral for Mr. Park.
President Park, who came to power in a coup on May 16, 1961, had previously survived two attempts on his life. In the second attempt, a Korean gunman from Japan tried to shoot the President while he and his wife attended a ceremony at the National Theater here to celebrat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s rule in 1945. The gunmam missed Mr. Park but killed his wife.
The earlier attempt came in January 1968 when 31 Communist guerrillas slipped into Seoul and sought unsuccessfully to fight their way into his official residence, the Blue House, to assassinate him.
The President's death followed a series of political protests against his authoritarian rule, including rioting and vast demonstrations in the southern port of Pusan and the nearby industrial city of Masan. The outbursts there, in which hundreds of were arrested, were the worst since student rioting in 1960 led to the ouster of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beginning of the Park regime.
Opposition Leader Ousted
The recent rioting was apparently touched off by the ouster on Oct. 9 of the leader of the opposition New Democratic Party, Kim Young Sam, a native of Pusan, from the South Korean Parliament, with onl y the members of the President's Democratic Republican Party voting in favor. Subsequently all 69 opposition members of Parliament resigned.
The sudden death of the President, who for the last seven years has ruled South Korea under a Constitution that he drafted to give himself vast powers, has thrown this nation of 37 million people into political uncertainty. The question being asked here this morning is whether the army will continue to back the present Government if it continues under the highly criticized constitution of 1972.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Mr. Park's fellow generals had seized power.
The first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change in administration came last night with a
broadcast saying that the Prime Minister had been named acting President under a section of the Constitution allowing the replacement of the chief of state because of incapacity. Rumors that Mr. Park had been killed swept through the capital, but these were not confirmed until this morning.
Restaurant Within Compoun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ccount, the President was shot at the Kungjong Restaurant, which is within a K.C.I.A. compound near the Presidential Palace.
Rushed to a military hospital, he was pronounced dead at 7:50 P.M. [5:50 A.M. Friday, New York time.]
The South Korean Cabinet met at 11 P.M., and shortly after it was announced that the Prime Minister would take over. Seoul was quiet at the time. Some troops were seen around the Government buildings, and there were tanks near the palace. But despite the rumors, there were no indications that anything violent had occurred or that any anti-Government action was in progress.
Before going to the restaurant for dinner, President Park had officiated at a dedication of a dam near Taejon, 100 miles south of Seoul. He returned here by helicopter.
PRESIDENT PARK IS SLAIN IN KOREA
BY INTELLIGENCE CHIEF, SEOUL SAYS;
PREMIER TAKES OVER, G.I.'S ALERTED
서울, 한국, 토요일, 10월 17일 - 오늘 일찍 한국 정부는 18년 이상 집권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어제 밤 대통령 관저 가까이에 있는 식당에서 한국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대통령의 사망은 사고였다고 말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의 평생의 동반자이며 그 만찬의 초대자인 저격자 김재규는 박정희의 경호 실장과의 언쟁에서 감정의 폭발로 권총을 쏘았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발이 62 세의 대통령에 맞았으며 경호실장과 다른 3명도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다른 3명의 신원은 즉시 밝혀지지 않았다.
대통령 사망 후 3시간이 지나, 국무회의가 긴급히 소집됐으며 실질적 정치권력이 전혀 없는 행정가인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임명되었다.
Signal To North Korea
남쪽의 휴양 도서인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모든 공항이 폐쇄되었다.
한국에 주둔 중인 3만 8천의 미군이 본국의 명령을 받아 북한에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기도하지 말라는 신호인 보다 높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내각은 정 승화 육군참모총장
美 비밀해제 문건으로 본 한미동맹 50년史
날짜: 2003년 4월 자료원: 월간중앙
미 합참의 질타 “CIA도 6·25 남침 모르고 있었다”
1950년 7월10일/합참 합동정보단 1급 문서
극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전선을 시찰한 직후인 1950년 7월10일, 워싱턴에 있는 합참 합동정보단(Joint Intelligence Group)은 2쪽짜리 정보보고서를 작성한다. 미 공군 소속인 합동정보단의 레지널드 밴스 대령이 합참 정보처 부처장인 미 해병대 소속 V. E. 메기(Megee) 준장 앞으로 제출한 이 1급 비밀 보고서에는 ‘한국 상황: CIA의 북한군 침략 조기 경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CIA로부터 넘겨받은 한국 관련 정보를 놓고 합참 합동정보단이 나름대로 정보 가치를 평가한 일종의 정보 평가서였다.
합동정보단은 CIA가 작성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를 받아보고 있었다. 물론 합동정보단에 모이는 대부분의 정보는 군사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정치·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정보 역시 유용하게 취급되었고, 한국 관련 정보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쟁 발발 가능성의 사전 탐지야말로 정보기관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한국전 당시 미 CIA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전쟁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을까. 합동정보단의 이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CIA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월1일부터 교전이 시작(6월25일)되기까지 CIA로부터 접수된 ‘CIA 일일 정보 요약’에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보고서 첫머리에서부터 CIA를 물고들어간 이 보고서는 ‘같은 기간중 CIA의 주간 정보 요약에서 언급된 한국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면서 4가지 항목을 지적하고 있다.
a. 남한 선거에 관련된 3종의 보고
b. 남한의 퇴폐적인 경제와 정치 상황에 대한 3월31일의 장문의 보고 및 북한군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남한군 전력 증강을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
c. 남한을 피난지로 활용하려는 대만의 장제스에 대해 언급한 6월2일 보고. 이 보고에서 CIA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남한은 소련과 중공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피난지로는 적당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비상사태시 임시 피난처나 불편을 감수한 피난처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d.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에 대해 언급한 6월16일의 보고. 이날 보고에서도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CIA가 북한군의 움직임을 알고도 합참 정보라인에 정보를 주지 않았을 리는 없다. 결국 CIA는 1950년 3월1일부터 6월25일까지 한국전 발발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38도선에 대한 병력 증가가 남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CIA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다. 합동정보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5월15일에 작성 완료되어 6월19일 보고된 ‘북한 정권의 현 능력’이라는 제하의 ORE 18-50 문서가 북한군 침략에 대한 CIA의 가장 최근 언급이라고 볼 수 있음. 이 문서는 38도선상의 병력 증가가 ‘서울 점령을 포함, 남한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 군사작전 전개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CIA는 국경 지대의 탱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국경 지대 마을의 주민 소개나 군사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G-2(정보참모부) 극동파견대(합참 합동정보단의 극동사령부 파견대)에 따르면 CIA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2가 북한군의 군사 능력에 대해 언급했음.
이것이 북한군 전력 평가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문서이며, 6월20일 통상 절차를 거쳐 합동정보단에 접수된 바 있음.
이 비밀 보고서가 CIA의 정보 수집 능력을 질타하는 가장 결정적 증거로 들이댄 것이 바로 북한의 국경 지대 마을 주민 소개와 군사도로 건설이다. 전쟁 발발의 대표적 징후들인 국경 지대 주민 소개와 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CIA가 일언반구 없었다는 지적이다.
합동정보단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징후에 대한 현지 보고가 왜 누락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 보고 계통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군 정보 계통과 CIA가 한국전 발발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군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정보 수집 및 배포 책임자인 앤드루에 의하면 최근의 현지 답사 보고서 사본이 정보서비스단(SI, Service Intelligence) 요원들에게 연구 목적용으로 제출되었음. 마을 소개와 군사도로 건설 건에 대한 보고가 G-2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중임.
극동파견대에 따르면 만약 그러한 정보가 접수되었다면 매우 중요한 정보로 취급되었을 것이나 두 건에 대한 정보는 전혀 그들에게 접수된 바 없다고 함.
3월에 작성된 두 종의 주간 정보 요약에서 G-2가 북한의 전시 대비 태세 강화와 전력 증강, 춘계 침략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움.
북한 병력 증강 상황에 대해 언급한 CIA의 ORE 18-50은 G-2의 요청에 의해 18개월 만에 처음 작성된 것인데, 북한군 병력 증강을 지적한 극동파견대 맥내어 대령의 의견을 CIA가 반대했음. 북한군의 군사 능력이 ORE 18-50에서 지적된 것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었음.
우리는 CIA로부터 북한군의 침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결코 접수한 바 없음.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 관련 정보에 관한 한 우리가 CIA로부터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남한 주요 인사 2만명 극비 소개 계획
1951년 1월9일/극동사령부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은 한국전의 전황을 180도 바꾸어 놓는다. 미군 전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치욕’의 후퇴가 거듭되면서 1951년 1월10일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워싱턴의 미 합참에 긴급 전문을 보낸다.
‘현재 여건 하에서는 남한에서 전선을 유지하기 힘들다. 유엔군 철수는 불가피하다.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한반도를 지킬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열흘 전인 1950년 12월30일 맥아더는 중국 본토 폭격을 합참에 건의한 바 있다. 맥아더의 기본 구상은 중국 공격을 통한 확전이었다.
사흘 후인 1월13일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친서를 발송한다. 전쟁은 한반도 내에 국한시켜야 하며, 38도선에서 휴전 협의를 시도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미 8군을 철수하라는 것이었다.
1951년 1월, 미 극동군사령부는 한반도에서의 전면 철수에 대비한 한국 정부 피난 계획을 수립한다. 1월9일 작성된 미 극동사령부의 1급 비밀 (Top Secret) 보고서는 한반도 철수 및 한국 고위 인사를 포함한 요인들의 소개 계획을 소개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다.
이 소개 계획에 따르면 미 극동사령부는 한국 정부 관료 및 주요 인사 100만명을 제주도로 소개시키는 ‘대규모 소개’와, 주요 인사 2만명만 선정해 제주도가 아닌 해외 지역으로 소개시키는 ‘제한 소개’의 두 방법이 검토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제주도를 소개지로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소개지 선택에 따른 고려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반도 완전 포기시 한국군과 미군의 병합(incorporation)을 제안한 점이다.
한국군 병력을 오키나와로 이전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200명의 한국 망명정부 요인을 하와이나 미 영토 내의 기타 지역으로 망명시키는 계획도 입안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 부분에 난민 소개 및 망명정부 계획이 ‘토의를 위한 시안(試案)’이라는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지만, 소개 대상 및 소개 예상지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극동사령부와 합참 군 고위층에서 한반도의 완전 포기를 상정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옮긴 것이다.
제주도로 대규모 소개(80만~100만명)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한된 인원(1만~2만명)만 선정해 세계 각지의 최적지로 분산시킬 것인지가 소개의 문제점임. 한국 정부 이전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제주도로 소개시킬 경우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
1. 공산주의자의 보복으로부터 많은 인원을 구할 수 있음.
2. 공산주의자의 완전 승리를 부인할 수 있음.
3. 미국과 유엔이 결단력을 가지고 반격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상징이 될 수 있음.
4. 자유 한국 정부가 한국에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상징이 될 수 있음.
5. 제주도에서 비정규전(게릴라전)을 지원하고 심리전을 펼 수 있음.
6. 한국 정부의 힘(energy)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따라서 망명정부라는 이름을 듣지 않을 수 있음.
제주도로 소개시킬 경우 불리한 점은 다음과 같음.
1. 언제까지 한국을 방위하고 한국민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음.
2. 제주도 유지를 위한 유엔의 지속적인 지원을 얻기 힘들고, 참전 동맹국들 간의 이견이 증폭될 수 있음.
3.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제주도를 포기하고 내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무력 대결의 결과로 지금 제주도를 포기했을 때보다 미국이나 유엔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4. 제주도에 유입된 대규모 소개민을 원조하는 데 따른 심리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5. 제주도가 대만과 같이 인식되리라는 것이 불가피함.
따라서 제주도를 피난지로 선택할 것인지는 아래 사안들을 포함한 관련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 결정해야 함.
1. 한국 본토에 대한 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인을 활용할 것인가.
2. 제주도를 차지해 공산 진영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며 실용적인 것인가.
3. 미국이 일본에 준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주도를 방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군사력과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책임을 떠맡을 용의가 있는가.
4. 제주도를 차지하거나 공산주의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경우 한국 영토 및 피난지에서 한국 정부와 상당수의 요인들을 유지하는 데 따른 정치적 이익이 군사적 불이익보다 과연 클 것인가.
만약 제주도로 소개시키지 않기로 결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와 일반적 중요도에 입각해 제한적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1. 대통령, 내각, 국회의원, 중앙 및 지방 고위 경찰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와 가족들(4,000명)
2. 한국군 선임 장교 및 기술 요원과 가족들(3,000명)
3. 종교계 및 교육계 인사 등 사회 지도자를 포함한 비정부기관 요인들과 가족들(1만명)
4. 정보 계통에 의해 선정된 주요 전쟁포로 및 요원들
5. 한국군
한국군 소개는, 그들을 어디로 소개할지 소개 지역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요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한국군의 잠재력에 대한 군사적 판단에 기초해야 함.
즉, 만약 제주도를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나거나 한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날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날 경우 한국군 소개는 기본적으로 한국군이 미군에 병합(incorporation into US armed forces)된다는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
그러나 이런 관계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한국군에 대한 극동 지역 전반의 시각을 공정하게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 병합군은 오키나와 같은 고립된 지역에 기지를 두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망명정부
유엔과 미국이 원칙적으로 한국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존재는 계속 인정받고 지원받을 것임. 정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대통령과 내각 및 국회로, 대략 200명의 인원임.
유엔의 책임 하에 한국 정부를 존속시킨다는 원칙이 유지된다면 한국 정부에 하와이나 미 영토 내의 기타 지역에 피난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위에 언급한 것들은 다만 토의를 위해 마련된 시안일 뿐임. 합동참모부의 일반적 견해 외에, 하기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특별히 요청함.
1. 군사적 관점에서 제주도를 차지하고 공산 진영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실용적인가.
2.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일 경우, 국방부는 제주도에 거주하게 될 약 80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방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준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군사력과 물자를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한국 정부와 대규모 피난민들이 현재 제주도로 이동중임을 감안할 때 위 사항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며, 제주도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내려질 경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미, 박정희의 과음과 변덕, 북한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다
1968년 미 국무부 기밀문서 :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 기도와 푸에블로호 납치
다음은 칼럼니스트인 짐 만(Jim Mann)이 비밀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를 바탕으로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와 북한 무장 공비의 청와대 침투 기도 사건을 주제로 ‘로스엔젤레스 타임스’(2001년 1월28일자)에 쓴 기사 가운데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최근 비밀해제된 미 행정부 문서에 따르면 냉전이 한창이었을 때 미국 지도자들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과음과 변덕스러운 행동(heavy drinking and erratic behavior) 때문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집권했고 한국 ‘경제 기적’의 설계사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동안 강인하고 엄격한 인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이 비밀문서에 따르면 북한 무장공비들이 박대통령 살해를 기도하고 미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직후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존슨 행정부는 박대통령의 동요를 무척 우려(fear)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문서 사본에 따르면 특사로 한국에 가 박대통령을 만났던 사이러스 밴스(Cyrus R. Vance)는 린든 존슨 대통령과 내각 관리들에게 “그는 변덕스럽고 잘 흥분하며 술을 많이 마신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이 느닷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인가”라는 존슨의 질문에 밴스는 “아니다. 꽤 된 일”이라면서 “부인에게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고, 보좌진에게도 몇 차례 재떨이를 던진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 문서들은 국무부의 정기적인 정보 문서 해제 작업의 일환으로 공개된 것인데,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있을 당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터질까봐 존슨 행정부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은 백악관이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똑같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했다.
한 회의에서 CIA의 리처드 헬름스(Richard Helms) 국장은 “북한에 푸에블로호를 지정된 날짜에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묻자 존슨은 즉각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중국·소련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되쏘았다.
이 문서들은 냉전 당시의 역학관계가 한반도의 현 정세와는 전혀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 보다 평화적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통령 지지자들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68년 당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미국은 협상을 선호하면서 지나치게 호전적인 박정권을 우려했던 것이다.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1968년 통일원을 설립했을 때 미 관리들은 서울의 의도가 분명히 ‘평화적 통일’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은밀히 애썼고, 한국은 그런 확답을 주지 않았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8년간 정권을 유지한 박대통령은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인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CIA 지국장과 주한 미 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는 최근 소식통들에게 박이 “술꾼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1968년 서울에서 근무했던 다른 관리는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박이 과음하고 미국에 대해 대노하자 “전쟁이 일어날까봐 아주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1968년부터 78년까지 박의 개인비서로 일했던 김두영 씨는 이달 서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박대통령이 점점 더 북한의 공격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박대통령이 북침을 머리 속에 두었다고는 한 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되면 양쪽 모두 공멸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박의 음주에 대해 “박대통령은 항상 술을 좋아했고, 과음하고는 했다”고 말했다. 박은 1979년 암살당했다. 박의 딸이자 한국 야당인 한나라당 부총재 박근혜 씨는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공개된 문서들은 또한 미 정부가 1960년대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박대통령에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개방을 종용하기는 했지만 워싱턴의 일부 관리들은 박대통령의 권위 독재주의 정권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 관리였던 로버트 코머(Robert Komer)는 1964년의 한 메모에서 ‘대체적으로 볼 때 한국을 좀더 민주화시키라고 박을 몰아붙이는 대신 우리는 이 어수선한 땅에서 약간의 독재는 너그럽게 봐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쓰고 있다.
30여 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한국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를 습격한 직후인 1968년 1월 존슨 행정부와 박대통령 간에는 위기가 고조되었다. 생포된 무장공비는 나중에 자신들의 임무가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암살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공비들은 관저 입구에까지 침투했고 총격전을 벌여 한국인 수명을 사살했다.
북한의 무장공비는 전원이 죽고 오직 1명(김신조)만 생포됐다. 사건 발생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1월23일, 북한은 북한 영해 바깥에서 첩보 수집 활동중이던 푸에블로호와 83명의 승무원을 납치했다. 문서에 의하면 처음에 존슨 대통령과 그의 고위 측근들은 푸에블로호와 그에 딸린 정보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들은 북한 함정의 나포 또는 격침, 항구 지뢰 부설, 해상 봉쇄, 공습 또는 비무장지대 습격 가능성 등을 검토했으나 존슨과 측근들은 재빨리 푸에블로호 선원의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1월29일 점심식사 자리에서 존슨과 고위 측근들은 그들의 목표가 선원들을 송환하고,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미군과 계속 협력하도록 만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 제2의 전쟁을 피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미 관리들은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습격 사건에 격분했다고 보고했다. 박대통령은 공비 침투와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에 대해 군사행동으로 북한을 응징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윌리엄 포터 주한 미 대사는 ‘박대통령이 거의 이성을 잃은 채 북한을 칠 필요가 있다는 데 사로잡혀 있다’고 워싱턴에 타전했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훈련소들을 공격해 없애 버리고 싶어했으며, 미국이 청와대 사건보다 푸에블로호 사건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에 분개했다.
존슨 대통령은 사이러스 밴스를 서울에 보내면서 백악관이 북한과 협상하기로 한 결정 뒤에는 미 국내정치라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한국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문서는 밝히고 있다. 밴스에게 전달된 서면 지시서에는 ‘올해는 미 선거가 있는 해이고, 푸에블로호 문제는 한·미 관계 및 동남아에서의 미국의 입장과 관련, 선거의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존슨 행정부는 이렇게 한국을 달래는 한편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만약 박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한국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밴스는 존슨에게 박대통령이 “위험한 인물이고 다소 불안하다”(a danger and rather unsafe)고 말했다.
밴스는 “박대통령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명령을 내린다”면서 “박대통령의 장군들은 그 명령에 따른 모든 조치를 이튿날 아침까지 연기해 놓으며, 다음날 아침 박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으면 간밤에 박이 말했던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결국 박은 푸에블로호 선원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하려는 미국에 협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근심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2개월 후 주한 미 대사관은 한국이 ‘병력 이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에 경고했다.
푸에블로호 선원은 미국 협상팀이 북한에 사과한 후 1968년 12월에 풀려났고, 미국은 선원들이 석방되자 즉각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박대통령은 그의 부인을 살해한 북한의 또 다른 1974년 암살 사건에서 살아남아 그 후로도 10년 동안 권좌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북한이 아닌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1979년 살해당했다.
박대통령,
무릎을 떨며 포터 주미 대사와 일대 설전 벌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박정희 면담록-
1970년 8월3일/국무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박정희 정권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닉슨 미 대통령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군사물자는 지원할 수 있어도 더 이상의 병력 지원은 없다’는 내용의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 발효된 것은 1970년 2월이다. 닉슨은 이미 1969년 7월 괌에서 미국의 이 새로운 외교정책의 기본 개념을 밝힌 바 있다.
당장 문제된 것이 주한 미군의 철수였다. 닉슨 독트린이 선언된 직후부터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비밀 교섭이 시작된다. 주한 미 지상군 2개 사단 가운데 1개 사단을 철수시킨다는 것이 골격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미군 철수에는 반대라는 것이 한국의 강경한 입장이었다. 미국도 좀체 물러설 기미가 아니었다. 마침내 주한미군 철수 건은 양국 간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1970년 8월3일. 윌리엄 포터 대사가 미8군 사령관 마이클리스(Michaelis) 장군과 함께 청와대로 박대통령을 찾아간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미 양측 모두 긴장된 분위기였다.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된 인터뷰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포터 대사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와 박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국무부에 전송한다. 8월4일 오전 1시56분과 2시24분, 7시5분 등 세 차례에 걸쳐 보낸 이 극비 전문은 총 8쪽 분량.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박대통령과 포터 대사 사이에는 열띤 논쟁과 서로 밀고 당기는 한판 신경전이 펼쳐졌다.
박정희 면담록
1. 요약 : 미군 감축에 대한 협조나 감축에 대한 합동계획을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던 박대통령은 우리가 점점 더 압력을 넣자 현재 진행중인 한국군 현대화 작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런 계획을 시행하지 말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음.
나중에는 결국, 아직 현대화 작업 그룹의 중간보고를 받지 못했으니 보고를 받을 때까지는 합동계획에 대한 견해를 유보할 것이며,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를 다시 만나겠다고 함으로써 입장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것처럼 보였음.
그에게 철군 문제를 제기하자 말투가 거칠기는 했지만 결심을 못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며, 그의 협조가 있든 없든 미국의 결정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히 전달했음. 그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반복해 거론하면서 자주 ‘불쾌감’을 표시했음.
그는 호놀룰루에서 타진된 미국의 의사표시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 사전에 국무총리가 우리와 함께 인터뷰 자리에 배석할 것이라고 했지만, 박대통령은 인터뷰 자리에 장관들이 배석하지 못하게 했으며, 통역자를 포함해 청와대 참모 2명만 참석시켰음.
2. 우리의 입장을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라고 내가 말문을 열었음. 나는 철군에 대한 한·미 간의 합동계획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더욱이 미 의회에서 현대화 문제를 호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으며, 괜스레 문제를 복잡하거나 위태롭게 만들 필요는 없으므로 공개적인 논쟁이나 문제점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또 호놀룰루에서 우리가 제공한 해명자료대로 하면 이 문제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며 현대화에 대한 대화가 진행중인만큼 그에 필요한 유익한 밑그림이 그려지리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미군 감축에 대한 합동계획으로 진전시켜볼 만하지 않은가 하고 물었음.
3. 박대통령은 대답하기를 한국의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음. 그의 견해는 호놀룰루에서 미국에 전달된 바 있음. 다음은 박대통령의 답변임.
“현대화 협의의 성과물이 없고 한국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보장이 있기 전까지는 병력 감축 계획에 관한 한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일이 선행되고 나면 합동 협의가 시작될 것이며, 미국의 입장은 이해하나 어렵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한국이 더 어렵다.
한국 국민 100%가 미군 감축을 반대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만약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협정(agreement)이 있지 않는 한 감축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토의가 일반 대중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때 가서는 미군 감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그때 가서 협정에 따라 규모나 시간, 조치 등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보장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감축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4. 박대통령의 이런 답변에 대해 나는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전달하면서 미군 감축 논의에 따른 관련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음.
“우리의 계획은 이렇다.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가 참여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측이 단독으로 마련한 안이다. 1970년 12월까지 5,000명을 감축하고, 71년 3월까지는 8,500명을 추가 감축하며, 71년 6월30일까지 4,900명의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통역이 진행되는 동안 박대통령은 눈을 감고 앉아 스트레스를 받는지 무릎을 떨다 커피를 시켰음.
5. 박대통령은 거듭 말하기를, 의회를 포함해 미국이 어려워하는 점을 잘 알고는 있지만 한국군 현대화와 관련해 쌍방이 받아들일 만한 결론이 없는 한 한국 정부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했음.
“만약 미국이 감축을 진행시킨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협조할 수는 없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음. 왜냐하면 이 결정이 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임.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또 한번 강조했음.
6. 나는 우리가 합동해서 계획을 세우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을 당시에는 미군 감축에 대해 결정된 사안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대답했음. 다음은 본인의 발언 내용임.
“따라서 국민감정, 정책, 예산,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 입안 과정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합동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력 감축을 한 직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군 장비의 처분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이런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리와 같이 계획을 짜고 입안하는 작업을 거절함으로써 그 장비를 다른 곳에 보내게 된다면, 그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장비 목록은 아주 대단하다. 예를 들면 수백 대의 탱크와 한국 공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7. 일방적으로 선언만 해대던 분위기에서 좀더 생각에 잠기는 듯하던 박대통령은 목록에는 단위 부대 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8. 나는 또 말하기를, 한국측의 생각이 전혀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음. 한국의 생각은 아주 유익하겠지만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마이클리스 장군이 이 문제의 군사적 측면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음.
9. 박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히려 화를 내면서, 3월27일에 미국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공식 문건을 받고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도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유감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했음. 그는 계속해서 향후 몇 년 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문제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음.
그러나 미 국내의 상황이 정 어려워 기다리기 힘들다면 한국군이 침략을 저지할 만큼 강화되고 단독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음.
박대통령은 또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토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성실한 자세가 부족하고 한국의 요구 사항이 미국의 입장과 상충되어 절충점을 찾지 못하게 될까봐 한국에서의 병력 감축을 반대하는 것이며, 미국이 계획대로 병력을 빼내간다면 미국군은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고 했음.
10. 이에 대해 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신뢰의 문제에 귀착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음.
“우리는 한국군 현대화에 대해 최고위급에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보장을 제공했으며,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의도와 언급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11. 박대통령은 그때 내가 언급한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딱 꼬집어냈는데, 내가 한국측의 추가적인 안보 보장을 미국이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인지를 확실히 해두고 싶어하는 것 같았음. 나는 이렇게 대답했음.
“만약 한국 정부가 조약(treaty) 이상의 어떤 언질(commitment)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조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가능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추가적 보장을 위해 조약의 재협상을 원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그런 재협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12. 박대통령은 이어 말하기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믿음, 미국에 대한 한국의 믿음 등 양국 간에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수 있다고 했음.
“상호방위조약에 크게 의지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전이 터졌을 당시에 그런 방위조약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적시에 아주 귀한 도움을 주었다.” (이때 박대통령은 약간 흥분했음) 양측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박대통령은 1년 전 닉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를 상기시켰음.
1년 전 닉슨 대통령은 그의 독트린과 해외 미군 감축의 의도를 설명했음. 닉슨 대통령은 한국에는 독트린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군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런 언급은 실질적으로 공동선언에서 나타나 있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때도 비치 장군(General Beach)은 서신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있는 한 한국에서 미군이 빠져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때 내가 뭔가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박대통령을 바라보자 그는 내 시선을 피했음. 그는 흥분된 상태였고, 나는 잠시 생각 끝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음. 비서실장과 통역자가 있는 앞에서 박대통령이 틀렸다고 고쳐주기보다 일단 넘어가기로 한 것임. 어떤 경우에라도 그는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하려는 틈을 주지 않았음.
박대통령의 말이 빨라졌음.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과 자주 국방을 할 때가 왔다. 한국이 이제는 자립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략)
12. 마이클리스 장군이 실질적인 장비와 자금 조달, 우선순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 등 한국군현대화위원회에서 토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음.
13. 마이클리스 장군과 나는 박대통령이 지적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장’을 충족시키기에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언급한 병력과 장비 감축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장비를 싣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는 다시 박대통령에게 물었음.
14. 박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다시 끼어들었음. 우리 얘기를 듣자니, 한국 대표는 감축 합동계획에 가 앉아서 미국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하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었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 대표들은 우리와 만나야 하며, 부대와 장비 정렬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해야 하는데 한국측의 아이디어를 알 수 없으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음.
15. 박대통령은 감축에 대한 미 대변인 성명을 보니 미국 정부는 그대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화 작업 토의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미군 감축에 대해 토론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측과도 만나겠다는 말이라고 했음. (중략)
16. 박대통령이 마이클리스 장군에게 자세한 감축 계획과 이미 승인된 사안의 윤곽을 알려달라면서, 부대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부대 일부에만 국한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했음. 마이클리스 장군은 차트를 보여주면서 주한미군 철수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 설명했음.
17. 그러자 박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그때 내가 다시 나서서 한국측이 우리와 같이 작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음. 박대통령은 유감스럽다, 불만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미군이 비상시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이번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음. (중략)
18. 나는 인터뷰 자리를 떠나면서 박대통령에게 우리의 견해를 밝힌 비공식 문건을 남겨놓았음.
19. 박대통령은 아무런 반응 없이 한동안 앉아 있더니 입을 열었음.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중간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 보고받기 전까지는 합동계획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 보고받은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이에 대해 나는 곧 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20. 박대통령의 태도에서 느낀 보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 언급하겠음. 인터뷰가 끝났을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음.
작별 인사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막 나서기 직전에 나는 다시 한번 돌아서서 박대통령을 쳐다보았음. 박대통령은 마이클리스 장군이 건넨 감축승인계획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었음. 이상하기 짝이 없었음. 인터뷰 내내 박대통령은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임.’
플레이보이 정일권과 김종필의 야망
1970년 12월/국무부
박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선거를 4개월 앞두고 70년 12월 말에 당정개편을 단행했을 때 주한 미 대사관은 이 주요 인사 개편에 대한 견해를 국무부로 보냈다. 당시 한국 언론은 당정개편에 대한 사실만 보도할 수 있었을 뿐, 개편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해설 기사 보도는 싣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을 때였다.
6년 반의 장수 국무총리 정일권이 물러나고, 이후락이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으며, 김종필의 당 복귀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주한 미 대사관의 한국 정치판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한 미 대사관의 한국 정치판 분석
국무총리: 정일권의 퇴진이 예상되기는 했으나 확실하지는 않았음. 6년 반 만에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남. 사임의 표면상의 이유는 국회의원직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정일권은 최근 총리 업무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가 대통령에게 퇴진을 간청했음.
그의 플레이보이로서의 평판과 지난 봄 정인숙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 때문에 정치적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었음. 박대통령이 정일권을 백두진으로 교체한 주요 원인은 10년째의 행정부에 새 인물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님. 정일권과 마찬가지로 백두진 역시 개인적인 힘이 없고 이승만 때부터 이어져온 인물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김종필이 당 지도부로 복귀해 선거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후락으로 하여금 중앙정보부를 맡게 한 놀라운 결정은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후락이야말로 KCP(김종필)가 당에서 얻게 될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는데, 박대통령은 김종필이 이후락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간주하고 있음.’
김종필-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
1969년의 3선개헌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종필은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인 헨리 키신저에게 면담을 신청한다. 1970년 12월의 일이다. 국무부는 즉각 김종필의 최근 활동 및 정치적 입지, 방미 목적 등을 작성해 키신저에게 보고한다.
박정희 대통령을 권좌에 오르게 만든 쿠데타의 설계사 김종필씨가 현재 개인 업무로 미국을 방문중인 바, 한국대사관을 통해 키신저 보좌관과의 면담 약속을 신청했음. 김종필 씨는 1963년 언젠가 하버드 국제 세미나에서 키신저 보좌관 밑에서 공부
<외교문서> 한국외교관의 기막힌 월남탈출기
[연합뉴스] 2008년 01월 15일(화) 오전 00: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나라가 힘이 없으면.." 美 비협조.日ㆍ佛 무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유현민 기자 = 1975년 월남의 패망 당시 사이공에 있던 한국 외교관들은 도와주기로 했던 미국의 비협조와 일본과 프랑스 등 현지 열강의 무관심으로 탈출하지 못하다가 일부 교민들과 함께 사선을 넘으며 어렵게 베트남을 벗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외교부가 공개한 1977년 외교문서에 포함된 '김창근 주월남대사관 2등 서기관의 탈출 수기'에는 월남 패망 당시 대사관 공관원들과 교민들의 절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나있다.
이들은 미 대사관이 탈출 포인트로 정한 장소로 갔으나 미국이 자국 국민을 우선 분류하느라 한국인들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이 와중에 한국 대사는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탈출에 실패해 5년간이나 베트남에 억류된 이대용 공사와 함께 현장에 갔던 김 서기관은 이어 일본과 프랑스 대사관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마저 허사로 돌아갔으며 결국 교민들과 탈출을 감행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서 5일간 떠돈 끝에 싱가포르를 거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탈출수기에 나타난 내용은 월남 패망직전인 1975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상황이다. 다음은 김 서기관의 수기를 요약한 것이다.
『월남 패망 이틀 전인 4월28일 사이공에 있던 주월 한국대사관은 긴박한 월남 상황을 인지하고 탈출계획을 세웠다. 이에 미국 대사관과의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29일 탈출을 위해 미 대사관으로 향했다.
미 대사관이 애초 주월 한국 공관원들과 교민들을 집결시킨 곳은 포인트3 (국제개발처 직원 숙소 근처)란 곳이었다. 김영관 주월 대사와 김창근 서기관 일행이 미국측의 연락을 받고 포인트3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 곧바로 미 대사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미 대사관의 상황은 일행에게 여의치 않았다.
미 대사관이 자국 국민을 먼저 분류, 헬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켰고 우리 대사관 직원 및 교포들의 탈출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와중에 미 대사관에 도착해 대사실로 들어갔던 김 대사가 먼저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이대용 당시 공사가 미 대사관에 확인하니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김 대사가 떠난 후 미 대사관측은 미국인을 우선 철수시키고 한국인을 월남인에 우선하여 철수시키라는 본국지시가 없었는데 왜 여기로 왔냐며 우리 공관직원들과 교민들을 탈출시킬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다음날 (30일)까지 미 대사관에 남아있으며 탈출을 모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탈출 막바지 마지막 남은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서 애써봤지만 경비를 서던 미 해병대 대원의 위협에 물러서야 했다. 미 해병대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까지 쏘았다.
마지막 헬기가 떠난 후 일행은 일본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등을 통해 탈출을 모색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역시 암흑뿐이었다.
이때 떠난 김 대사의 뒤를 이어 탈출을 지휘한 사람은 당시 탈출을 하지 못해 5년동안 베트남에 억류되었던 이대용 공사였다. 이후 이 공사, 본인(김 서기관) 일행은 당시 사이공에 있던 프랑스 병원(Gaall Hospital)에 몸을 숨기며 다시 탈출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도 베트콩들의 위협에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는 없다며 병원을 떠나라고 종용한다. 더욱 더 절망에 빠진 일행은 청산가리와 수면제 등으로 자살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일단 병원을 떠나긴 했지만 그대로 탈출 의지는 포기하지 않은 일행이 현지에 있던 교민회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인 독자 탈출방안을 교민들과 모색했다. 처음 나온 안은 서해안지역인 락차를 통해 태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산군 소굴이라는 이유로 일행들이 반대했고 무산됐다.
그 다음으로 고려된 방안이 붕타우 북쪽에 있는 롱하이로 가서 탈출한다는 것. 하지만 일행은 또 다시 탈출을 포기했다. 탈출하다 잡히면 오히려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니 앉아서 보호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렇지만 본인(김 서기관)만은 예외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빠져나가야 겠다는 생각에 탈출을 결행하는 교민일행과 함께 하기로 혼자서 결심했다. 병원에서 이미 자결을 결심했기 때문에 두려울게 없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공관 직원 중 본인(김 서기관) 혼자만 독자 출발하게 됐고 일행은 5월 3일 오전 11시에 사이공 탈출을 감행하게 된다. 이들은 오후 2시 롱하이에 도착하기까지 3시간 동안 6개의 검문소를 맞닥뜨려야 했다. 도중에 베트콩을 태워주기도 하는 모험도 감행했다. 이렇게 롱하이에 도착한 일행은 돈을 주고 배를 사 바다로 나섰다.
이후 5일간의 긴 항해 끝에 5월 8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무사히 월남을 탈출한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는 11일에 도착했다.』
lwt@yna.co.kr
hyunmin623@yna.co.kr
그러니 미국은 믿을수없는 국가이다 그것이 미국 국가가 가진 한계이다 워낙 일를 벌리기를 좋아하지만 수습은 못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한계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게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놓은셈 그래서 핵무기의 보유에 대한 집착은 당연한 국가 안보 자세다
왜 미국은 그동안 세계수많은 국가들을 향해서 동맹을 외치지만 어디 한두개 국가인가 그들 국가마다 그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준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그렇게못한다 우는애 젓을 먼저 주듯이 이것이 미국의 패권 전략의 속성이다
임시적 일회적인것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고 기준이다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두가지 얼굴을 보면 처음에는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도와달라고하고서는 나중에 꽁무늬를 뺀 사실이나
일본이 대동아 전쟁시에 미국과 일본간의 약속에서도 미국이 또 꽁무늬를 배니 일본은 열받아서 진주만 기습을 감행한것이나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게서 이 당시 남북관계에서 당연히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러할수밖에 없었다
모든것은 양국간에 미국이 잘못을 해놓고서는 모든것을 박정희 대통령 잘못으로 돌리는것이다
30여년이 다되어가지만 지금보아도 손익계산서를 뚜뜨려보면 미국이 얼마나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볼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은 문제의 잘못을 보지못하고 있다
싱글로브 장군의 이러한 견해는 대부분의 주한미군 장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당시 미 언론은 “존 W 베시 유엔군·주한미군사령관이 철군계획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존 번스 부사령관은 “미 지상군의 계속 주둔이 바람직하며 철군계획은 한반도 군사균형에 치명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않고 미국 공약(公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글로브 장군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지난 12개월간 철저한 정보수집 결과 북한 전력이 부쩍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내가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3년 전의 낡은 정보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미 군부에서는 최초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철군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한 싱글로브 장군의 발언은 워싱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발언을 불쾌하게 여긴 카터 대통령이 싱글로브 장군에게 소환명령을 내려 진상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터는 싱글로브 장군을 주한 미8군 참모장 직에서 해임,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군부의 철군 반대론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77년 5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싱글로브 장군은 “철군이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는 나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천명하고 “카터 행정부는 주한미군 사령부에 철군의 파급 효과에 관해 물어온 적이 없으며 미 합참본부와 육·해·공 3군 사령부도 철군의 타당성을 해명해 달라는 미8군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 한국 정부와 군에 싱글로브 장군의 카터 정책에 대한 정면비판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공개비판을 했다고 군 최고통수권자가 일개 지역군 참모장을 곧바로 소환해 야단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같은 군인으로서 본받을 만하다고 싱글로브 장군을 격려하는 편지가 줄을 이었다. 카터 대통령도 나중에는 싱글로브 장군을 미 육군 지원사령부 참모장으로 영전시켜 싱글로브 장군이 받은 해임의 수모를 지워주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군부와의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려는 카터의 전략적 후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무튼 싱글로브 사건을 계기로 철군에 대한 미 군부의 입장은 당초의 `전면 철군 반대'에서 `적절한 보완 조처가 뒤따른다면 감내할 만한 모험'(미 육군 참모총장의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이라는 선으로 후퇴했다. 반면에 이제까지 주위의 눈치만을 살피던 미 의회에서는 철군 반대론 혹은 신중론이 일기 시작했다. 한 육군 장성의 외침이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보수파인 더몬드 상원의원은 카터의 철군정책은 선거 공약을 실천하려는 위험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공격했다. 마침내 미 상원은 공화당 내 철군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크게 반영한 로버트 버드 민주당 원내총무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버드 수정안은 카터의 철군계획을 지지한다는 원안(原案)의 문구를 삭제하고 어떠한 미군 철수계획도 `대통령과 의회의 공동결정에 의해서만 취해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마침내 카터 대통령은 78년 4월21일 성명을 통해 철군계획의 일부 수정을 발표했다. 즉 78년 제1진 철수 규모를 당초의 6000명에서 3400명(전투요원 800명·비전투요원 2600명)으로 축소 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우스먼의 전화
1977년 5월17일, 그러니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 金載圭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인 李東馥씨는 오랫동안 가까이 알고 지내던 駐韓미군 사령관 특별보좌관인 제임스 하우스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긴급한 용무가 있으니 가급적 가까운 시간 안에 만나자는 것이었다.
李보좌관과 하우스먼은 다음날 서울시청 맞은편 프라자 호텔의 한 객실에서 마주 앉았다. 여기서 둘 사이에 오간 대화를 李특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金載圭 중앙정보부장에게 보고했다.
<駐韓 유엔군사령관 특별보좌관 짐 하우스먼은 5월18일 12:15∼13:30 當部 부장 특별보좌관을 접촉하고 베시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 사항을 부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음.
1. 5월24일에 내한하는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을 맞이해 베시 사령관은 駐韓 美 지상군 철수문제에 관하여 현지 사령관으로서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할 계획임.
가. 베시 사령관은 1차적으로는 駐韓 美 지상군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 어떠한 규모의 감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할 것임. 사령관의 논거는 6·25 때 駐韓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한 반면 휴전 이후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駐韓미군이라는 전쟁 억지력이 엄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임.
나. 만약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의장을 통해 美 행정부의 駐韓 美 지상군의 감축이 기정방침으로 확인될 경우 베시 사령관은 차선의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할 방침임.
1) 駐韓 美 지상군의 감축은 상징적인 규모로 국한할 것. 美 육군 제2사단의 3개 여단 중 1개 여단에서 여단 建制는 그대로 둔 채 2개 대대만을 1979년 6월 이후에 철수하고 나머지 부대는 무기한(최소한 5년간) 한국에 잔류시키도록 결정할 것.
2) 철수하는 2개 대대의 각종 화기와 장비는 한국에 남겨두어 한국軍에게 인계할 것.
3) 현재 2개 대대 弱의 규모인 駐韓 美 공군은 완전규모의 3개 대대를 각기 거느리는 2개 비행단으로 증강시키되 증강되는 항공기는 태평양 공군으로부터가 아니라 본토의 공군으로부터 가져올 것(태평양 공군은 駐韓 美 공군의 후비로 이미 사실상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태평양 공군으로부터의 증강은 실질적으로는 증강이라고 볼 수 없음).
4) 한국軍 현대화를 위해 다음 조치들을 강구할 것(생략).
2. 베시 사령관은 앞으로 있을 韓美 협의 때 朴대통령 각하께서는 물론 고도의 정치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 하겠으나 관계장관 이하의 실무자는 이상 베시 사령관의 기본입장을 감안해 그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할지언정 더 온건한 주장을 하지는 말아 줄 것을 요망함.
3. 베시 사령관은 하비브와 브라운 來韓 이전에 극비리(駐韓 美 대사관에 대해서도 비밀로) 韓美 양 국군 간에 사전 의견조정을 가질 것을 희망함. 그 방식은 1단계로 합참의 孫章來 장군이나 柳炳賢 장군과 유엔군사령부의 번스 副사령관, 싱글러브 참모장 또는 콜러 작전참모 간에 협의를 갖고 2단계로 베시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만나기를 희망함(단, 이러한 접촉은 베시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美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항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극도의 보안을 요망함).
4. 베시 사령관은 지난번 渡美, 카터 대통령을 만났을 때 『駐韓미군 철수 문제는 절대로 졸속한 결정을 회피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카터 대통령도 『장군과 먼저 협의하지 않고는 駐韓미군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단독으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으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감축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만약 카터 대통령이 이러한 약속을 저버릴 때는 『군복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우스먼은 말하고 있었음>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2분, 궁정동(宮井洞)의 밀실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를 암살하였다. 우발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한국 현대사에 큰 의미를 지니는 궁정동의 총성이 울리기까지의 전개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박 정권 18년간은 미국과 갈등관계인 때가 더 많았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던 존슨 대통령 시절이 가장 사이가 좋았다. 박정희 씨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나라로 한국과의 안보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이후 한미 관계는 계속 충돌하였다. 김한조 박사와 사이비 로비스트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한국의 인권 문제 등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였으나, 실제는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문제였다. 유신체제 자체가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국제정세변화에 대한 대응과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
1969년 7월에 닉슨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선언이 핵심 내용인 괌(Guam) 독트린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박정희 씨는 반신반의했다. 당시 한국은 베트남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5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년 뒤인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William Rogers) 미 국무장관은 사이공에서 개최된 베트남 참전국 회의에서 최규하 당시 외무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2만 명 철수’를 통고했다. 8월에는 스피로 애그뉴(Spiro Theodore Agnew) 부통령이 방한하여 박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했고,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5년 이내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는 폭탄선언까지 했다.
이에 한국정부는「先안보보장 後철군」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양국은「1개 사단 철수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한국군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71~75년)에 매년 약 3억 달러의 무상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합의하였다.
예정대로 1971년 3월 주한 미 제 7사단 병력 2만 명이 철수했을 때,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결심을 굳힌 것은 이때였다.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가 설립되어 71년 겨울부터 무기 국산화에 착수하였다. 1971년 11월 11일 ADD로 “총포탄약 등 재래식 경무기와 주요 군수장비를 4개월 내에 국산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ADD 연구원들은 역설계 공법(reverse engineering)으로 국산화를 했다.
박대통령은 오원철 경제2 수석 비서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ADD소장 등으로 구성된 무기개발위원회(WEC)를 비밀리에 운영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은 미국 정보망에 잡혔다.
1971년을 기점으로 박 정권은 ‘한국군 장비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이 계획이 끝난 1975년부터는 ‘국군 전력 증강 계획’을 추진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은 월남 파병이 본격화된 1966년에 미국의 약속에 의해 추진됐었다. 이른바 브라운 각서에 따라 미국은 파병의 선행조건으로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다짐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 약속은 매우 소극적인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요구에 마지못해 약속하는 형편이었고 이행도 지지부진했다.
결국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1월 청와대에 경제 2수석실을 신설했다. 이 부서는 방위 산업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였으나 핵무기 개발에서 총괄 조정역도 맡았다. 박 대통령은 1972년 7월 20일 국방 대학원 졸업식에서 핵무기 개발을 암시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의연한 자세로 강력히 추진할 때,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내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때 비로소 미국은 협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 국방입니다.
1973년 7월 3일 포항제철 준공식이 있었다. 70년 4월에 기공하여 3년 3개월 만에 완공된 것이다. 선진국 전문가들이 불가능이라고 한 마당에 연산 1백3만 톤 생산능력의 제철 공장 건설은 당시 한국 형편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다.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감시를 피하면서 재미 한국인 과학자의 초빙을 추진하였다. 1973년 3월 주재양(朱載陽) 박사가 원자력 연구소 제1부소장에 취임 핵무기 개발 전담부서를 맡았다. 주 박사는 최형섭 과학 기술처 장관(71년 6월~78년 12월 역임. 취임 즉시 원자력 개발 15년 계획을 수립함)이 직접 스카우트했다. 주재양 박사는 서울대 화학공학과 재학 중 미국유학을 떠나 텍사스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핵연료 분야의 권위자였다. 주 박사는 73년 5월 23일에서 7월 12일까지 핵과학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 주 박사는 미 육군 연구소에서 일하던 김철 박사 등 10여 명의 과학자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모두 100명 가량의 핵무기 제조 관련분야 과학자를 유치했다.
한편 북한은 1974년에 핵공학자 경원하 박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미국의 핵무기 산실인 로스 알라모스(Los Alamos) 연구소에서 직접 핵폭탄 제조에 참여했었다. 캐나다에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많은 기밀 자료를 갖고 북한에 들어가 핵무기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
1973년 겨울 핵무기 개발 계획서가 박정희씨에게 보고되었다. 개발 비용은 15~20억 달러, 개발완료 예상기간은 6~10년으로 잡았다. 개발 예정의 핵폭탄은 20㏏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플루토늄으로 제조할 생각이었다. 투하방식은 폭격기에서의 공중투하식이었다(1978년 미사일 개발로 미사일 탑재식으로 수정됨).
핵무기 제조의 핵심은 순도가 100%에 가까운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자로를 가동한 후에 타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reprocessing)해서 얻는다. 박 정권은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과 관련 기술의 도입은 프랑스를 상대로 교섭했고, 연구용 원자로는 캐나다로부터 도입하려 했다. 별도로 벨기에와도 교섭했다.
1972년 5월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 프랑스와 오르톨리 산업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재처리 기술 등을 제공받기로 확답을 받았다.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 Non-Proliferation Treaty)을 지키기보다는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판매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있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사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1972년 10월부터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와 프랑스 원자력 위원회(CEA :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간에 실무접촉이 활발해졌다. 그 결과 재처리 시설의 협력선으로는 CEA 산하 용역 회사인 상고방(SGN) 社가, 핵연료 가공시설 협력선으로는 CERCA 社가 선정되었다. 1973년 10월에는 서울~파리간 직항로가 개설되었다.
1973년 4월 존 그레이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 사장이 방한, 월성(月城)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캐나다형 중수로(CANDU : Canadian Deuterium Uranium)로 할 경우 3만kw 용량의 연구용 원자로(NRX)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미국이 발전시킨 경수로(輕水爐)와 달리 캐나다의 중수로(重水爐)는 농축이나 재변환 절차 없이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쓸 수 있었다. 고도의 제조 기술이 필요한 중수(重水)는 캐나다에서 수입하면 되고 더구나 캐나다에는 천연 우라늄이 풍부해 한국측에 유리했다. 한국 최초의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1호기 건설 계획이 1973년 11월 24일 확정되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는 핵연료를 오래 태우기 때문에 타고 남은 핵연료 속에 플루토늄이 너무 적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용 원자로는 태우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순도 높은 타고 남은 핵연료를 얻을 수 있다. 이 무렵 인도(印度)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NRX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원자폭탄 개발이 한창이었다.
1974년 5월 18일, 인도가 핵실험을 성공시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참고로 말하면 1945년 미국 원자폭탄 개발, 1949년 소련 원폭 실험 성공, 1952년 영국 원폭 개발, 같은 해 미국 수소폭탄 개발, 1953년 소련 수소폭탄 개발, 1960년 프랑스 원폭 개발, 1964년 중국 원폭 개발, 1965년 이스라엘이 원자폭탄을 개발하였다).
핵무기 개발의 대가는 컸다. 인도는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많이 기울인 데다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조치를 받아 경제난에 빠졌다. 결국 인도 국민회의 당은 1977년 선거에서 대패하고 정권은 야당 연합에 넘어 갔다.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파키스탄의 알리 부토 수상이 ‘풀뿌리를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결연한 의지가 필수 조건이다.
인도의 핵실험에 충격 받은 미국은 정보채널을 총동원해 각국의 핵무기 개발 여부를 예의주시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핵무기 관련 자재에 대한 각국의 수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많은 물자들이 남한으로 들어간 것을 곧 알아내었다. 1974년 11월 주한 미 대사관은 남한이 “핵개발 계획의 제1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본국에 타전했다.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타전하였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볼 때 남한 정부의 핵무기 개발 노력이 이웃 나라, 특히 북한과 일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국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국, 우리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이 지역 전체의 안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경우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추진은 남한 정부가 미국의 안보 공약을 전보다 덜 믿게 된 것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박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복잡성을 띄고 있다.
미국의 대응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핵 실험이나 핵무기 운반 체제 개발 능력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이었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들과 함께 ‘런던 클럽’을 결성, 핵기술 후진국에 대한 핵물질과 장비의 수출은 물론 재처리, 농축, 중수(重水) 제조 등 민감한 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핵 확산 금지조치를 강화해 나갔다.
이와 함께 당시 핵무기 개발을 본격 추진하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과 이들 국가에 핵기술을 제공하려던 프랑스, 서독 등에 압력을 넣어 핵기술 이전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1974년 12월 18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예비역 미 해군 소장의 기고문이 실렸다.
U.S. Sould Leave Korea - For Money, Security
(By Gene La Rocque)
In between his recent visits to Japan and Vladivostok President Ford squeezed in a short trip in South Korea to perpetuate American support for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that country. Specifically, Mr. Ford promised to keep 38,000 U.S. troops in South Korea indefinitely and to give more millions of dollars to support the Korean military.
As President Ford, faced with a worsening U.S. economy, seeks ways to ameliorate hardship at home without contributing to inflation, he would be wise to reverse signals about South Korea. That is one area of the world where our military budget could be cut-with positive advantages to U.S. national security. Savings and security could be combined-simply by withdrawing all American soldiers from South Korea.
Prompt withdrawal could save more than $1 billion in the Defense Department budget.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we have poured $11 billion into maintaining U.S. troops in South Korea. What we have bought for our money is the regime of Gen. Park Chung Hee whose despotism is embarrassing us diplomatically and hurting us strategically.
Militarily, we have done more than enough. The South Koreans simply don't need us any more. They have a powerful force of 625,000 men equipped with modern aircraft, tanks and surface-to-air missiles. South Korea, with a population twice that of North Korea and a gross national product three times greater, has the fifth largest military force in the world. Even Secretary of Defense James R. Schlesinger conceded recently that “South Korea has the manpower, firepower and defensive position to repulse a North Korean attack without U.S. ground support..”
In no way does our presence contribute to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In fact, stationing troops in South Korea weakens our national security. Just by being there, they could cause our automatic involvement in another costly land war on the Asian mainland, whether triggered by President Park or the North Koreans. Our 38,000 troops, in short, would be hostages requiring help from other U.S. forces to prevent their capture.
The largest U.S. contingent now deployed there is the 2nd Infantry Division, which has been stationed near the North Korean border for more than 20 years. If fighting flared, this division would certainly be the first unit to become involved regardless of who attacked first - and regardless, too, of military problem that might be arising elsewhere in the world. (Danger of this kind would become particularly acute as our oil stores diminish.)
The presence of a great number of U.S. weapons in South Korea - many of which can be armed with nuclear warheads - also presents a problem of enormous gravity. These weapons are vulnerable to capture by enemy forces in time of war or by various groups, perhaps terrorists, in South Korea itself. Beyond that, their withdrawal would save us the expense of storing and protecting them on Korean soil.
Given the potential for political turmoil in South Korea, U.S. nuclear weapons could become political weapons in efforts to involve this country in war against the north. Thus the withdrawal of such weapons - they are now deployed in forward areas - would enhance, not weaken, U.S. security. (Indeed, we should reexamine our general policy of stationing nuclear weapon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military rationale for U.S. troops in Korea no longer makes sense - and I am not alone in holding this view. Let me onc e again quote Secretary Schlesinger, who told a congressional committee this year that “The justification for those forces is no longer primarily a military one - the political purpose is primary now.”
Yet, unless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negative political consequence of its close identification with President Park's oppressive political regime, we may repeat in South Korea our experience in Greece where, in order to hold ont o military bases, we supported a military dictatorship, lost the good will of the people - and, in the bargain, probably weakened our long-term security interests in the area.
A stepping down of our military involvement in Korea, accompanied by diminished support for Park's dictatorship, would permit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to evolve in a more democratic and stable direction, benefitting both that country and our own.
One specific benefit to the United States - in addition to a saving of about $1 billion - is that we would regain our option of whether to go to war again in Korea if war were to break out there. Our withdrawal, in fact, might well ameliorate hostil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onc e their forces have achieved relative parity, they might learn to live with one another.
Thus, if President Ford means what he says about budget reductions, one place to start is South Korea. It is, of cours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a strong national defens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roposed military budget should be swallowed whole. Far from contributing to our defense posture, the presence of U.S. troops and weaponry in South Korea is as counterproductive as it is wasteful.
Gene La Rocque, a retired U.S. Navy rear admiral, is director of the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in Washington. He is a former assistant director of the Strategic Plans Division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and also served as a strategic planner for the Joint Chiefs of Staff.
미묘한 뉘앙스를 지닌 이 글은 박 정권에 대한 미국 영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또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1974년 11월 9일에서 12월 10일 까지 주재양 원자력 연구소 제 1부장, 윤석호(尹錫昊) 원자력 연구소 화공개발실장, 박원구(朴元玖) 원자력 연구소 핵연료연구실장 3인이 프랑스를 방문․체류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과학자들에게 재처리 공장, 핵연료 가공 공장, 원자력 연구소 등 관련 시설들을 모두 보여 주었다. 이들은 상고방 社와 CERCA 社와 가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은 1975년에 체결되었다. 1975년 1월 15일 원자력 연구소는 프랑스의 CERCA社와 ‘핵연료 성형가공 연구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1975년 4월 12일 원자력 연구소는 프랑스의 상고방 社와 ‘재처리 연구시설 공급 및 기술용역 시설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상고방 社의 포앙세 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윤용구(尹容九) 원자력연구소장과 원자력 병원 회의실에 숨어서 서명했다. 1975년에는 벨기에와도 ‘혼합 핵연료 가공 기술 도입 계약’이 맺어졌다.
주재양 박사가 대표로 나선 캐나다 측과의 협상은 원활히 진행되어, 1975년 중반에는 성사단계에 이르렀다. 연구용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만 확보하면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박 정권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압박하였다.
미국은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을 썼다. 스나이더(Richard Sneider) 주한 미국대사는 피에르 랑디(Pierre Landy)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미국은 남한 정부가 플루토늄을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 넌지시 경고했다. 그러나 랑디 대사는 남한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프랑스가 먼저 핵 기술 판매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와 벨기에에도 한국과 맺은 계약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1974년 12월 미 의회는 미군철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對韓 군사원조에 제동을 걸었다. 미 의회는 1975년 한국에 대한 미 행정부의 2억3천8백만 달러 군사원조 요구를 1억4천5백만 달러로 삭감했다. 그러면서 만약 포드 미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수준 개선을 의회에 보증한다면 1억6천5백만 달러의 추가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포드 대통령은 보증을 하지 않았고 對韓 군사 원조는 삭감된 채로 집행되었다. 미 제 7사단 철수의 대가라는 성격을 띠고 무상원조로 진행된 이 한국군 장비 현대화 계획은 1971년을 기점으로 실시되었으나 결국 2년이나 지체되었고, 소요 비용도 처음 합의와 달리 총액의 3분의 1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했다.
1975년 4월 30일 남부 베트남이 북부 베트남에 패망,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되었다. 스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국에 의견을 내었다.
6월 박정희 씨는 워싱턴 포스트 지와의 회견에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영자지「Korea Times」는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최형섭 과학 기술처 장관의 말을 보도했다.
같은 달 스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자신의 견해를 상세하게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우리의 현 한반도 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은 남한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토대로 삼고 있다(Our present policy toward Korea is ill-defined and based on an outdated view of Korea as a client state.).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장차 중견 국가로 성장할 남한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남한 정부는 미국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미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도 남한 정부에 분명하게 답을 준 적이 없다. 또한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려는 박 대통령의 노력을 저지하면서도 정작 미국 정부가 남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기술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박 대통령은 언젠가 다가올 미군 철수에 대비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 남한 내에서 탄압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북한은 언젠가 미군이 철수할 날을 고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남한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품고 있다.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위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고 집요해졌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압력과 함께 상업․재정 차관 제공을 중단했다. 당시 남해 화학이 여천에 건설 중이던 비료 공장은 미국의 차관 중단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1975년 8월 23일 리처드 스나이더 미국 대사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최형섭 장관을 방문했다. 그는 국제정치 불안을 내세워 핵무기 개발 포기를 요구했다.
미국은 박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토록 하는 한편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토록 했다. 1975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굴욕을 맛보았다. 미국에 핵무기 포기 각서를 써주고 만 것이다. 75년 8월 25~28일간 열린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이례적으로 한국을 찾은 제임스 슐레진저(James Rodney Schlesinger) 국방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을 협박해서 핵무기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대가로 ‘북한전쟁 도발시 선제 핵사용’ ‘한국 수도권 방위 9일 속결전’ 등의 강력한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제공했다.
【슐레진저는 미국 원자력 위원회 위원장과 CIA 국장을 역임한 핵문제 전문가이다. 하버드대 동창인 키신저 국무장관과의 불화로 75년 11월 포드 행정부에서 물러났다. 1976년 카터 행정부가 출범하자 다시 에너지 장관으로 기용되었다.】
그래도 박 정권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1976년 1월 미국 정부는 최후통첩을 전하기 위해 국무성 관리들을 보냈다. 마이런 크런처 해양․국제 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서리를 단장으로 한 미국 교섭단 일행은 76년 1월 22~23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최형섭 장관을 대표로 한 한국측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였다. 실제로는 협상이 아니라 한국측을 심문하는 자리였다. 미국 교섭단은 재처리 시설 도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리 1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핵연료 공급을 중단하고 핵우산도 철거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 일행은 회담에 앞서 박정희씨를 만나 ‘재처리 시설 도입 강행시 군사 원조 중단’ 방침을 통고한 상태였다.
결국 한국 정부는 프랑스로부터의 재처리시설 도입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사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선정했던 프랑스 정부도 미국의 압력을 버틸 수 없었다. 1976년 1월 23일 한국과 프랑스와의 계약은 공식파기 되었다. 캐나다에서 수입하기로 한 연구용 원자로 도입 계획도 좌절되었다(다만 월성 1호기는 76년 착공되어 83년에 완공되었다). 벨기에와 함께 추진 중이던 혼합핵 연료 사업도 1977년 11월 11일 공식 중단됐다. 1976년부터 미국은 핵무기 개발 감시를 위해 미 대사관에 과학관을 파견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점인 1975년 12월 6일 일본은 순 일본산 플루토늄 생산에 성공했다. 일관된 정책과 외교력, 미국의 유화 정책이 빚은 결과였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에는 일본이 놓여 있으며, 한국은 그 뒷마당에 불과하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미국의 대한 통제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며,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핵무장를 하게 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결사 저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박정희 씨는 결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의 엄중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1976년 1월 말 핵연료 재처리 사업은 ‘화학 처리 대체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연구용 원자로는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코리아게이트로 한미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있던 1976년 가을 박 정권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의욕적인 작업을 착수했다. 76년 10월 한국 원자력 기술 공사가 설립되었고 12월에는 한국 핵연료 개발공단이 창설되었다. 핵연료 개발공단의 초대 소장에는 주재양 박사가 임명되었다. 원자력 개발을 위한 표면상의 최대 이유는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 국산화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기술 개발이었다.
1975년부터 착수된 국군 전력증강 계획이 바로 이해부터 시작된 원자력 개발정책과 병행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밝혀진 원자력 개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 핵연료 국산화,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 기술 개발, 안전성 확보, 원자력 인력개발 등 다섯 가지였다. 그러나 당시의 밝혀지지 않은 최대의 목표는 핵무기 개발이었다.
정부는 1977년 무렵부터 대전 대덕지역에 대규모로 연구 단지를 조성,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광활한 이 연구 단지야말로 박정희 씨가 야심을 갖고 착수한 핵무기 개발센터였던 것이다. 여기서 실험용 원자로를 이용한 플루토늄의 생산과 핵탄두의 운반체 (미사일) 개발이 추진되었다.
핵연료 재처리 사업은 우라늄 정련(精鍊) 시설, 전환 시설, 핵연료 가공시설, 조사(照射)후 시험 시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프랑스에서 들여와 재처리 시설을 갖추려는 것이었다. 미국에게는 국내에 매장된 우라늄을 캐내 핵연료로 가공하는 것이 대체 사업이라고 둘러댔지만 미국 정부는 믿지 않았다. 각종 시설들을 제공하는 프랑스에도 핵무기 개발 사실을 숨겨야 했다.
연구용 원자로(NRX) 개발 사업은 김동훈(金東勳) 박사가 이끄는 원자력 연구소 장치개발부가 맡았다. 30명 정도의 연구원이 참가했다. 설계․기술 자료 등은 캐나다와 연구용 원자료 도입 교섭을 할 때 상당수 확보했었고 대만에서도 많은 자료를 얻어 왔다. 이 사업 역시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업 명칭을 처음에는 ‘열중성자 시험 시설 사업’으로 위장했다가 나중에는 ‘기기장치 개발 사업’으로 바꾸었다.
1978년 10월에 핵연료 가공 시설이 완공됐다. 1979년 5월에는 우라늄 정련․전환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
핵무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이후로도 미국은 경계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미 대사관에 파견된 과학관이며 CIA 요원인 로버트 스텔러는 불시에 핵연료 개발 공단을 찾아와 감시를 했다. 카터 행정부에 들어와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이래 미국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한 대안으로서, 한때 중단한 핵무기 개발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했다. CIA 같은 정보기관이나 의회보고서, 민간 연구 기관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그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박 정권이 추진한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최초의 공식 기록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국제기구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가 1978년 10월 31일 발간한『한․미 관계 조사보고서(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였다. 프레이저(Donald M. Fraser)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관계로『프레이저 보고서』라고도 알려진 이 보고서는 1976년에 일어난 코리아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미관계를 조사․연구한 최종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주 국방계획과 핵무기 개발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정부는 상황이 요구하는 데 따라, 미국정부와 결속하거나 독자적으로 방위산업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철군 선언이 있던 시기인 1970년 말에 방위 기구 2개를 설립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무기개발위원회(WEC : Weapons Exploitation Committee)가 그것이다. ADD는 공개적으로 군사연구와 무기개발, 무기체제, 장비, 한국 군사물자의 개발을 실행하였고 방위산업 영역의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1973년과 1975년 사이에 ADD는 그 인력과 예산을 배 이상 증가시켰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생산이라는 면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군수품의 고안과 실험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른 한편, WEC는 군수조달과 생산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을 지는 비밀특별위원회였다. 경제문제 제 2 수석 비서관인 오원철과 다른 고위 청와대 관리들이 참가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WEC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히 WEC의 멤버들은 노르웨이․프랑스․스위스의 무기 공장을 견학하였고, 1972년에는 생산시설을 조사하고 무기생산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갔다. 이스라엘에서 WEC 멤버들은 아이젠버그(Shoul Eisenburg)의 초청손님이었다고 한다. 1972년 가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WEC에 대해, 아이젠버그가 한국에 판매하려고 시도하고 있던 이스라엘제 가브리엘 지대지미사일의 구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일은, 그 미사일 체제가 미국의 군사원조 프로그램의 상당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미군부의 반대와, 가브리엘 미사일은 2급의 체제로서 그것의 조달은 미국측의 강력한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미국은 이전에 代案차원의 미사일 체제를 공급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미 군부는 미국의 부정적인 대응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가브리엘의 조달을 진전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명백히 그 견해를 수정했고 미사일 체제에 대한 미국의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978년 9월 27일 한국 정부는 나이키-허큘리스(Nike-Hercules)의 개량형인 최초의 한국산 지대지미사일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의 방위계획과 생산에 있어서 한국의 핵정책만큼 대미 독자성의 증대 정도를 잘 나타내준 것은 없다. 미 행정부는 이 문제를 예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되는 정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무성은 응하지 않았다. 이 무제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관심은 한국정부가 핵무기 제조능력의 발전을 위해 취한 조치에 앞서서 미국과 논의하거나 통고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1970년대 초반에 한국이 핵무기개발계획을 위해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다는 표시가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한 상세한 내막은 WEC의 멤버였던 전 한국정부 고위관리와 가진 본 소위원회 조사위원 인터뷰에서 밝혀졌다(1978년 2월 28일). 그는 본 소위원회에서 WEC가 만장일치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했다. 결과, 한국정부는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벨기에로부터 합성산화연료 처리시설의 구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1974년 4월 캐나다 NRX 실험원자로의 도움으로 생산된 분열물질을 이용한 인도의 핵장치 폭발은 핵기술공급국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벨기에와 캐나다는 기술제공을 철회하였다. 한국과 프랑스의 협상은 재처리공장건에 대래 얼마간 지속되었다. 결국 1975년 경, 한국의 모든 핵무기계획은 취소되었고, 연료재처리 시설의 구매협상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핵정책이 명백해짐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계획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표면적으로 한국정부와의 에너지관계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개선시켜 온 과정에서 미국의 상업적 원자로를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위의 사건은, 전지역적인 안보이해와 다른 강대국들과의 군축협상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관심영역에서조차도 한국정부는 명백히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1974년의 외교적 노력이 한국의 핵무기 생산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를 봉쇄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의 유사한 조치들이 제한되지 않고 있었다. 1976년, 한국정부가 그들의 재래식 무기조달과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다른 공급원을 모색하려는 일방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
1978년 11월 4일자 로스 엔젤레스 타임즈지는 핵무기 개발로 인한 그간의 한미 간의 갈등을 보도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1974년 5월 18일 인도의 충격적인 핵폭발 실험을 계기로 여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탐지하기 위해 미국은 핵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 정보반을 설치하여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지원 목록을 작성, 플루토늄, 붕소, 베릴륨 및 특수 폭발 장치 등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미 구매 신청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알게 된 것이며 미국 내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 및 한국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계획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한 결과 ‘한국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는 명백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포기토록 하기 위해 프랑스로부터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의 원자로 구매 교섭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캐나다 정부를 설득, 한국과의 핵장비 교섭을 중지시켰다. 포드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의 압력에 의하여 결국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했고 그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 설비의 공급을 약속했다.
미사일 개발도 핵무기 개발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다. 미사일은 날아다니는 종합과학이다. 유도 조정, 구조 해석, 풍동(風洞) 시험, 추진제 등 각 분야의 고급 기술이 농축된 무기 체계의 정화이다. 1971년 12월 26일 박정희 씨는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미사일 개발 작업은 ‘항공 공업 사업’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불렸다. 12명의 개발 계획단이 구성되어 1972년 5월 16일서부터 7월 4일까지 미국의 미사일 연구소를 견학했다. 72년 9월 30일에 항공 공업 추진 계획서가 완성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74년 말까지 중거리 무유도 로켓, 76년 말까지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79년 말까지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1973년 2월 23일에 연구장비 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필요 장비 구입계획이 작성되었다.
1974년 5월 미사일 개발은 율곡 사업의 하나로 확정되었다. 박정희 씨는 최단 시일 안에 목표를 달성하라고 재촉했다.
ADD는 이때부터 기술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해외 과학자 유치에 나섰다. 재미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채용되어 곧바로 연구팀에 합류했고, 국내 연구원들은 입소식을 마치고 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로 출장갔다.
미사일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한국 전자산업이 진공관․트랜지스터 수준에서 반도체로 겨우 넘어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사일 선진국의 제조 기술과 생산 장비를 들여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연구진은 미국․영국․프랑스를 오가며 추진제와 미사일 본체 제조 기술을 얻어냈다. 미사일 제조 기술을 얻기 위해 한국은 나이스 허큘리스 미사일의 주 설계 회사인 맥도널 더글러스(MD) 社와 교섭을 벌였다. MD 社에 나이스 허큘리스 미사일 사정거리를 180km에서 240km로 늘리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공동 사업은 기초 조사, 설계, 개발 생산 3단계로 나누기로 하고 1단계만 계약했다. 李景瑞, 洪在鶴, 崔浩顯, 具尙會 박사 등 10명의 연구진은 1975년 초 로스앤젤레스의 MD 社에서 6개월 동안 기초 설계 방법 등을 익혔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미 국무성은 ‘기술인도 不可’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6개월 동안 ADD연구원들은 미사일 설계에 필요한 자료와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2, 3단계 계약이 취소되자 독자 개발로 들어갔다. 다음 문제는 추진제 제조 시설과 기술 확보였다. 추진제는 미사일의 동력으로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다. 추진제는 高價이나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식 추진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나이스 허큘리스 추진제를 생산하는 다이아콜 社와 교섭을 벌였으나 미 국무성의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목영일 박사가 추진제 제조 시설 및 기술이전을 프랑스 SNPE 社와 교섭했다. SNPE 社는 당시 세계 3위의 화약회사로 대륙간 탄도탄 추진제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 무렵 미국의 록히드社 계열의 추진기관 제조회사(LPC)가 파산해 추진제 공장을 매각하려 했다. 추진제는 일종의 폭약인데 다량의 가스체를 고속으로 일정 시간에 걸쳐 분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어떤 화학물질을 어떻게 배합해야 하는가가 추진제 제조기술의 노하우이다. 화학물질의 배합에는 믹서라는 장치가 필수인데 한국형 미사일을 만들려면 용량이 300갤론인 믹서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때 300갤론 믹서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했다. LPC에서는 용량이 300갤론인 믹서를 2개 보유하고 있었고 용량이 작은 믹서도 여분으로 있었다. 기술은 얻을 수 없었으나 공장은 사서 통채로 한국으로 옮겼다. 프랑스의 SNPE 社에서는 추진제 제조 기술과 원료를 도입했다. 영국의 한 회사로부터는 유도 조정 장치 제작 기술을 습득했다. 록히드 社로부터 매입한 추진제 공장을 대전으로 뜯어 와 1976년 12월 2일 대전 기계창을 준공하였다. 기계창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위장 명칭이었다.
카터 미국 대통령은 1977년 1월 20일 취임하면서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탄두와 미사일 부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전쟁 억지력의 보존」이란 측면에서 전술핵의 잔류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부대는 한국정부에 통고도 없이 1977년 4월부터 철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77년에 미사일 보유를 서두르기 위해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부터 핵탄두 운반이 가능한 소련제 미사일을 公海상에서 인도받는 형식으로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신형식(申炯稙) 건설부 장관의 건의로 기획된 것으로 中東의 한 건설회사를 중개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거액의 선금까지 지불한 이 거래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포기했다.
미국 정치와 언론은 유태인이 지배한다. 이스라엘 최대의 적인 PLO와의 무기 거래가 미국에 알려지면 한미관계에 어떤 파장이 일지는 예측을 불허하는 일이었다. 정보부장의 반대는 이를 우려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박정희씨와 김재규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처음에 미국정부는 미사일 개발 자체를 반대하였으나, 미사일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자 한국 정부와 타협, 기술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사정거리를 180km를 넘지 않도록 요구했다. ADD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사정거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판단, ‘180km 제한 합의서’를 썼는데 이것이 나중에 외교 문서가 되었다. 미국은 미 합동군사고문단(JUSMAC-K) 요원 6명을 대전 기계창에 보내 미사일 개발 상황을 감시했다.
1978년 4월 NHK-1 미사일 제 1호가 시험 제작 됐으며 9월 초 제 8호가 나왔다. 1978년 9월 26일 충남 서산군 서해안 안흥 종합 기지에서 박 정희를 비롯한 3부요인과 군수뇌부, 존 베시(John William Vessey Jr.)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보는 가운데 제 9호 미사일 발사는 성공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7번째의 미사일 개발국이 되었다.
일본의 매스컴들은 일제히 9월 27일자 조간에 이를 크게 보도하면서 아시아의 세력균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 신문은『북한보다 10년 늦게 70년대 초부터 방위산업 개발에 착수한 한국은 이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성공으로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북한이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운반체를 보유했다는 것은 안보상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소련 국방성 기관지「적성(赤星)」1978년 9월 29일자에서「한국의 미사일 생산은 핵무기 생산의 예고」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한국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성공은 곧 핵무기의 자체생산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은 오래 전부터 탱크, 군함, 대구경포 등을 자체생산하고 있었으며 총 예산의 35.9%를 국방비에 사용해 급격한 국방력 강화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우리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보고를 받을 때까지 한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사일 개발로 원자 폭탄의 운반 방식도 공중투하 계획에서 미사일 탑재식으로 수정됐다. 유도 조정 장치를 관성항법 장치(INS : inertial navigation system, 이 기술은 1979년 봄 영국의 Ferranti 社에서 도입했다)로 개량한 NHK-2(현무) 사업에 들어갔다. 인공위성 사업도 시작했다. 대전 기계창 상공은 비행금지 구역이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후 미군 비행기가 수시로 날아와 저공비행을 하며 항공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보고서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은 1979년 4월 브루킹즈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나온 보고서〈제 3세계에서의 핵무장-미국의 정책적 딜레마〉였다.【브루킹즈 연구소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미국기업연구소(AEI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 연구기관으로 1916년 설립되었다. 보수적인 AEI와 헤리티지 재단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브루킹즈 연구소의 외교 정책 담당 연구원이며 조지타운 대학 교수였던 어니스트 레피버가 집필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 가운데 한국 관계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한국의 핵무장 동기는 북한의 군사 위험이 증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직면해야 하는 불안성의 증대와 불확실성의 증가, 그리고 미국이 안보 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아예 포기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 때문이다.
만약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심하게 떨어진다면 그것은 한국에 뚜렷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며 핵무장 지지자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
한국은 1985년에 가서 소규모의 방위용 핵군사력을, 2000년엔 보다 주목되는 핵군사력을 보유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의 핵군사력 유지는 한반도의 세력 균형에 새로운 힘의 요소를 가미, 재래식 혹은 핵전쟁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주한 미군 철수정책을 위협할 것이며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유도할 것이다. 카터의 철군정책은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핵 방위 능력을 강화토록 촉발했다.
한국은 북한이 중공이나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해 온다면 이를 단독으로 저지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련, 중공이 북한을 돕고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라면 한반도 적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이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고 80년대에 가서 모든 지상군을 철수시킨다면 한국은 소규모로나마 독자적인 핵군사력을 창설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이 이런 사태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국의 핵군사력은 방어력으로 남을 수도, 혹은 공격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욕구는 사이공 함락, 소련과 쿠바에 의한 앙골라 赤化 및 카터의 철군 정책에서 강화되었다. 한국인과 정부는 미국이 방위 공약을 철회함으로써 고립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품어 왔다. 만약 한국이 재정적인 부담과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생산해 낸다면 그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4기나 어네스트 존 미사일 등에 이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75년 고체연료에 의한 로켓 추진 장비를 록히드 회사로부터 구매했으며 한국 기술자들은 미니트맨이나 폴라리스 미사일에 응용되고 있는 고체연료 추진 과정을 익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편에 놓여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강력한 군사지원 공약을 이행하느냐의 여부에 한국의 핵개발 여부가 달려 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장래를 위해 핵무기 건조를 계획하고 연구하려는 것은 미국의 대한방위결의를 확고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희씨 암살 사건이 있기까지의 수년간 한미 간에는 사실상 신뢰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만 형편이었다. 미국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박 정권의 핵개발 정책을 추적하고 있었다. 연례안보 협의회와 이를 계기로 한미국방 당국자의 방한은 그 목적의 하나가 핵무기를 포함한 한국 방위 산업의 현지 점검이었다. 70년대 말,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군사 정책의 입안자나 국방 책임자들이 일반 부대 시찰은 간단히 둘러보는 데 그쳤던 반면, 방위 군사 시설과 방위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둘러 본 까닭도 이런 데에 그 이유가 있었다. 1978년 11월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방위산업을 시찰했을 때, 워싱턴의 일부 소식통들은 브라운 장관의 방한 시찰이 반드시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평가적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군수 시설과 능력이 혹시 미국이 '통제하고 협조할' 단계를 넘어선 측면은 없는가를 확인하려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유신 선포 이후 한국은 언론통제가 극심했고 이에 따라 유언비어도 많아졌다. 대부분은 반정부 인사들이 만들어 유포시켰는데 그들의 희망 사항을 담고 있었으면서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였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미국의 공화당은 도청사건으로 닉슨이 물러나고 포드가 계승했으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참패했다. 민주당은 인권을 중히 여기는 정당이니 민주당이 승리한 이상 한국의 유신 독재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박정희는 미국의 민주화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미국의 간섭이 귀찮으니까 소련을 한국에 끌어들이려고 일본에 있는 소련 대사관을 통해서 진주, 마산, 제주도를 소련에 조차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그의 앞잡이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시켜 외무위원회에서 공공연하게 진해, 마산, 제주도를 소련에 빌려주자고 발언시키고 있다. 그래서 박정희는 조만간 미국에 의해서 제거된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군사쿠데타로 전복된다. 박정희와 김종필의 군사쿠데타에 의한 집권은 육사 11기 이후의 정규 사관학교 출신이 사단장 급으로 진급이 될 때 그들의 군사쿠데타로 끝장이 난다.”
1970년대 내내 박 정권에 반정부 세력이 치열하게 도전하였으나 국민의 지지가 적은 상황에서 역부족이었다. 1976년에는 이른바 코리아게이트가 발발하여 박 정권과 미국과의 갈등이 공공연히 드러났다. 박 정권의 몰락이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역량이 부족한 반정부 세력은 미국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또한 박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반정부 세력이 집권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0월 유신에 관한 미국의 견해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1973년 2월 1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골자의 보고서를 공표한 적이 있다.
‘이른바 유신체제란 이 승만 시대 이래 한국이 채택한 최악의 독재체제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야말로 그가 바라던 절대 권력을 장악했다.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길은 그 자신이 퇴진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죽음, 또는 혁명밖에 없다.’
그로부터 3년 후인 76년 10월, 서울에서 3년간(1972~1975) CIA 한국 지부장으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는 텍사스 대학에서의 한 강연에서, “한국의 정권이 현재와 같은 정치를 해 나간다면 임기 중반쯤에 가서 쿠데타로 타도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때는 코리아 게이트가 미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었다(그레그는 1989년 한국대사로 부임하였다).
한미 관계의 위기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단순한 외교상의 불편함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 국가운명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정치적 변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을 무력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를 무조건 항복시키고 3년간 이 땅을 직접 통치한 나라이니 자력갱생 능력이 모자라는 신생 국가 대한민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 통치권자가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비판적인 안목을 가져 고분고분하지 않을 경우 한미 관계는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정권 교체를 생각하게 된다.
한국전쟁 시기, 정치 파동을 일으키고 휴전협정에 반대하면서 반공포로석방을 단행한 이승만 대통령을 체포, 실각시키고 말 잘 듣는 장면을 집권시키려 했던 미국의「에버 레디(Ever Ready)」계획이 좋은 예다(1952년 여름 부산 정치파동 때 미국은 장면을 숨겨서 보호했다. 그 후 장면은 이승만 대통령 아래에서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 ‘만약 대통령 유고시에는,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할 때까지 48시간 정도 나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군사 쿠데타가 나자 장면이 미국 대사관으로 도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금융시장 개방과 대 북한 정책 문제로 클린턴 행정부와 심한 마찰을 빚었던 김영삼 정권도 1997년 가을, 미국의 무차별 ‘달러 폭격’을 맞고 몰락했다. 이 융단 폭격에 수백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미국과의 불화가 정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본보기였다.
박 정권은 출발 당시부터 미국과는 숙명적인 불화감을 지니고 있었다. 박정희 씨 자신이 미국과 궁합이 맞지 않았다. 5․16 이전에도 한국군 장군 치고는 유일하게 미국인과 어울리기를 싫어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골프 못치는 장군이었으며, 미국식 애칭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뉴스가 될 정도였다. 장군이었을 때, 박씨는 군수사기관원과 미군을 가장 혐오했다. 이와 관련된 일화는 매우 많다.
5․16이후 2년이 넘는 군정 기간에도 통화개혁이나 계엄령 선포, 군정연장 선언 같은 중요 정책을 미국과 사전 협의없이 선언하고 추진하여 미국은 여러 차례 당황했다.
1963년 발간된『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저서에서 박정희씨는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첫째, 미국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실정에는 알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하나의 민족 사회가 현대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주국가인 이상, 무조건 동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전반이 균형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 그 제도의 실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민주주의 이상과 경제원조의 정신적인 의욕은 높이 사는 바이나 그렇다고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로 하여금 일률적인 미국화를 기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유라는 이상과 미국의 경제적인 원조를 밑거름으로 하여 한국 고유의 주체성, 확고한 자아의식이 확립되고, 그 위에 자율적인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미국의 참된 희망은 성취되는 것이요, 또한 외적과도 대결할 수 있는 견고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사 경제면에 걸친 미국의 원조는 이왕에 줄 바에야 우리의 뜻에 맞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달콤한 사탕보다는 한 장의 벽돌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말이다.
박 정권을 상대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이면에서 추진되었으나 단 한번 공개적인 의사표명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박정희 씨가 살해되기 1개월 전에 있었던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의 연설에서였다.
1979년 9월 12일, 한국무역협회(Korean Traders Association)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공동으로 주최한 ‘80년대 한국 국제 심포지엄’에서「1980년대에 한미간에 효율적 관계를 유지하려면(The United States and Korea - Developing An Effective Relationship for the 1980s)」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글라이스틴 대사의 연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자료집 참조).
『최소한 한국의 전력이 북한의 전력과 맞설 수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조정이 이뤄지는 충분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美전투병력의 한국주둔이 전쟁억제를 위해 한국에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의 신뢰회복은 다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뢰가 없다면 한국은 과도한 정도의 자립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80년대의 효과적인 한미 안보관계란 한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대의 자립 방위 부담을 지게 하면서도 한국이 제 7 함대의 압도적인 능력이나 미국의 핵우산과 같은 요소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관계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I believe that in the 1980s an effective U.S.- ROK security relationship will be one that has the Republic of Korea carry the maximum possible degree of the self defense burden but not to the point of thinking the ROK can replace factors such as the overwhelming capabilities of the Seventh Fleet or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글라이스틴 대사가 말한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소란 다름 아닌 핵무기 보유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 연설에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북한을 정식 명칭인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여러 차례 호칭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태도도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向上에 상응한 政治制度를 한국이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與否에 따라 아마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유신 체제에 대한 수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때는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박정희 정권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미국은 이면으로 핵무기 개발에 경고를 연발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개발 현장을 체크하고 다녔었다. 주한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평균 1주일에 한번 정도 연구소를 찾아가 연구 실태를 감시했다.
79년에 들어와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밀리에 연구소를 들러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박정희 씨의 측근 중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집념과 과학자들의 연구 열의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전한다.
살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부터 박 대통령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지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당시 박 대통령은 몇몇 측근에게 “81년 국군의 날에 핵무기 개발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그 이후에는 영남 대학이나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1979년에는 미국의 세계지배에 위협을 주는 여러 가지 대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 79년 2월의 이란 혁명, 7월의 니카라구아 혁명, 4월 이스라엘의 비밀 수소폭탄 실험, 9월 22일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은 남(南)아프리카 공화국의 원폭 실험 등.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은 한국, 대만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경계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신경과민이 되었다.
여기에 국내정치 상황도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김영삼 총재의 뉴욕 타임즈 회견문제로 한국 정국이 들끓고 있던 9월 18일 미 국무성 동아시아 문제 담당 잭 케넌 대변인은 박 정권에 대해 김 총재를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김 총재에 대해서도 충동적 발언으로 정부를 자극하지 말 것을 권했다.
한국 국회에서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제명 결정이 있은 직후 미 국무성은 즉각 성명을 발표,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평하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제명 조치 이후 박 정권은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두 차례 항의 성명을 전달받았다. 워싱턴에서는 리처드 홀브루크(Richard Holbrooke)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가 김용식(金溶植) 주미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였다.
박 정권은 미국 정부의 항의를 ‘내정간섭적 발언’ 또는 ‘대국주의적 사고’라고 말하며 반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야당을 비롯한 반정부세력을 ‘친미사대주의자’로 생각해 왔었다.
10․26 사건이 있기 몇 주일 전부터 미국 정부는 공개적인 불만 표시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공개적인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10월에 들어와서는 거의 최후통첩에 가까운 태도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태의 시정을 요구하는 압력을 여러 루트로 전달했다.
특히 김영삼 총재 제명 직후 글라이스틴 대사는 비공개로 한국 정부에 YH 사건과 김 총재 제명을 강력 비난하면서 1개월 이내에 수습 또는 시정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덧붙여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의 해제도 촉구했다. 미국이 시한을 정하면서 사태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10월 9일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 주일 미국 대사는 동경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지역의 외곽 방어선(outer defenses)은 일본과 필리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방위선 안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시사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의 ‘애치슨 성명’을 연상시키는 맨스필드 주일대사의 발언이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키자 미 국무성은 “미국의 對韓 방위 정책은 확고한 것이며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삼 총재 국회 제명에 대한 미국의 항의표시로 10월 6일 소환됐던 글라이스틴 대사가 서울에 돌아온 것은 살해사건이 나기 10일 전인 10월 16일이었다. 매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하러 방한하는 브라운 미 국방장관 일행이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귀임이후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의 여당과 정부당국 및 야당인사들과 정력적으로 만났다.
10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 지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는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미국정부가 對韓 경제개발차관의 의례적인 승인을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U.S. Policy Aims at Stability for Seoul
By Don Oberdorfer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The United States has responded to internal unrest in South Korea with new political signals of concern and disapproval, including a letter from president Carter and an unannounced change in procedures for considering economic development loans to that country.
At the same time, new expressions of support for Korea's security by Defense Secretary Harold Brown have complicated the human rights diplomacy.
The mixed result of a high-level Washington policy review, which came to a head late last week, took into account a complex and sometimes conflicting welter of U.S.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in Korea. In view of the problems involved, policymakers have been cautious both in their diplomatic decisions and in public disclosure of them.
A senior State Department official stressed that the U.S. objective is not to bring down the troubled regime of President Park Chung Hee but to convince Park to emphasize conciliation, rather than confrontation, with the political opposition. Washington's hope is that such a shift would restore a measure of stability to South Korea, where martial law has been declared after riots in the second largest city, Pusan. The most dramatic public sign of Washington's displeasure was the recall two weeks ago of Ambassador William Gleysteen for consultations. This was announced the day after the expulsion of Korean opposition leader Kim Young Sam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 event that deepened already intense political discord in Seoul.
Results of the Washington consultations included:
● The letter from Carter to Park expressing concern about the recent events and making clear, according to officials, that the future course of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is at stake in Park's current decisions. Officials reported that the letter did not outline a specific course of action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like Park to take.
● An announced meeting at the State Department last Saturday at which Secretary of State Cyrus R. Vance expressed strong U.S. concern to Korean Ambassador Kim Young Shik for transmission to Seoul.
● A decision, conveyed to Seoul, to suspend routine U.S. approval of economic development loans for Korea propos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ashington abstained on such loans because of human rights considerations for several months late in 1977, but has consistently voted in favor of loans to Korea, with greater likelihood that Washington will abstain or vote against them.
A $25 million coal development loan scheduled to be consider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next week may be the first test of the new U.S. policy. Some officials suggested that Washington may ask that consideration be postponed for a more intensive review.
Running counter to the signals of concerns is the message of reassurance projected by the current visit to Seoul of Defense Secretary Brown. The Brown for periodic U.S.-Korean military consultations had been scheduled before the internal discord in Seoul reached its new intensity.
There is no indication that serious consideration was given to postponing Brown's trip or replacing him with a lesser official. The Carter administration is concerned about any action in the security field that could transmit a signal of weakening resolve to North Korea, especially after widespread charges that this was the effect of Carter's plan for withdrawal of U.S. ground troops.
Another problem for American policy is the possibility that public expressions of U.S. displeasure could spur Park's political opponents to stronger action while failing to convince Park to take a moderate course. The Carter administration is hopeful -but by no means confident -that the steps to date will succeed, making more difficult and visible steps unnecessary.
〈THE WASHINGTON POST, FRIDAY, OCTOBER 19, 1979〉
미국 정부가 1979년 하반기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례를 찾기 힘든 압력을 가한 이유가 단순히 한국정부의 정책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목표가 있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부마사태가 나자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유화책을 모색했다. 이 무렵 박정희씨는 시국수습 방안으로 긴급조치 9호 철폐안을 만들도록 신직수(申稙秀) 법률특보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직수 특보는 긴급조치 9호 철폐안 및 철폐후의 관련 법안을 10월 27일 오전 중에 박정희 씨에게 브리핑할 예정이었다.
유신헌법은 격변하는 주변 정세와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력의 조직화를 기하기 위래 제정된 것이라고 박 정권은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는 박정희씨의 종신집권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유신헌법 제 47조는「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重任이나 連任에 관한 얘기는 없다.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월남 패망이후의 비상시국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유신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긴급조치 9호 철폐는 바로 개헌으로 통하는 것이었다.
문세광 저격사건 때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공화당 의원 朴鐘圭는 10월 24일 황낙주 신민당 원내총무를 만났다. 황낙주 총무의 시국 수습건의를 경청한 박종규는 곧장 청와대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과 만났다. 황낙주 총무의 시국수습방안을 설명한 박종규는 자신의 의견도 말했다.
박종규 : 김영삼의 총재직 가처분 조치는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당 당헌․당규에 따라 자기들끼리 처리하도록 내버려둘 일이지 무엇 때문에 법원이 나서게 됐냐는 것이지요. 국민 모두가 권력의 개입에 의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하순부터 10월초까지 西獨서 열린 세계사격연맹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회의도중 급거 귀국하라는 전보를 받고 부랴부랴 귀국해 보니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도 없는 의원 제명, 그것도 제1야당 총재를 제명한 일은 결코 온당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신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선별 수리하겠다는 발상은 정치도의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집권당의 도량을 의심케하는 비신사적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발상을 한 자들이 한건했다는 식으로 어깨에 힘주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애초부터 김영삼을 신민당 총재로 인정해주고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박정희 : 나도 처음에는 자네와 같은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보고 내용을 보니까 김영삼과 신민당이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마땅하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 거야.
박종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폭력을 우선 시키고자 하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19일에 馬山에 내려가 봤습니다.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과 가처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별수리라는 것이 시민들을 자극했습니다. 선별수리론은 더 이상 거론하면 안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김영삼을 신민당 총재로 인정하고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사태수습의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 좋아. 내가 김영삼을 만나지…. 황낙주도 자네한테 의뢰를 해왔고, 자네는 김영삼과도 잘 아는 처지이니 어떤 것인지 김영삼을 만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타진해보게…. 자네한테 나의 결정을 일임했다는 뜻으로 메모를 써줄테니 이를 김영삼에게 제시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박정희씨가 쓴 메모의 내용에는「신민당은 앞으로 질서파괴나 폭행을 수반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해야한다. 이 원칙을 수락하면 가처분을 백지화하고 신민당의 김영삼 체제를 인정, 대화한다. 의원직사퇴서는 반려하고 국회를 정상화한다.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고 구속학생과 제적된 학생의 원상회복을 고려한다.」등이 써 있었다.
10월 25일 아침 박종규는 황낙주 신민당 총무를 만나 박정희씨와의 대화를 설명했다. 이날 밤 박종규는 김영삼 총재를 만나 박정희씨와의 요담 내용을 전했다. 긴급조치 9호 철폐와 김총재 체제의 정상화를 강력히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김총재와 대화를 가지도록 재촉까지 했다는 얘기도 전했다. 이에 김영삼 총재는 긴급조치 9호 철폐와 민주적 개헌 등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다시 말했다.
10월 25일 오전 10시경 박정희씨는 청와대에서 김용식 주미대사를 만났다. 김용식 대사는 제 12회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와 있었다. 약 1시간 반 동안 지속된 이 자리에서 개각(改閣) 문제와 시국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날 점심식사에서 박정희씨는 “官이 民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지난번의 부마사태를 보면 관과 민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멀어진 민심을 인정하였다.
김재규 정보부장은 69년 3선 개헌당시 보안 사령관이었으며 박정희 씨와 같은 경북 선산(善山)이 고향이며 육사 2기 동기였다. 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며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했다.
10월 26일 오후 4시경 차지철 경호실장으로부터 궁정동 연회를 통보받은 김재규는 오랫동안 박정희 암살을 생각해 온 그는 결심을 굳혔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보도한 뉴욕 타임즈 기사
PRESIDENT PARK IS SLAIN IN KOREA
BY INTELLIGENCE CHIEF, SEOUL SAYS;
PREMIER TAKES OVER, G.I.'S ALERTED
MARTIAL LAW IMPOSED
Slaying, at a Restaurant, Is Officially Reported to Be an Accident
SEOUL, South Korea, Saturday, Oct. 27 - President Park Chung Hee, South Korea's
ruler for more than 18 years, was fatally shot last night by the chief of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t a restaurant near the Presidential Palace, the Government announced early today. It said the death of the President was an accident.
According to the official version, the assailant, Kim Jae Kyu, a lifelong friend of the President and the host at the dinner, fired his pistol during an “emotional outburst” - an argument with Mr. Park's chief bodyguard. One bullet struck the 62-year-old President, the Government reported, and the bodyguard and three other persons were also killed. The three were not immediately identified.
More than three hours after the President's death, the Cabinet met in emergency session and named Prime Minister Choi Kyu Hah, an administrator who has held no real political power, as acting President.
Signal to North Korea
Martial law was imposed all over the nation except the southern resort island of Cheju, and all airports were closed.
The 38,000 United States troops in South Korea were ordered by Washington into an increased state of alert as a signal to North Korea not to attempt military action against
South Korea.
The Cabinet named Gen. Chung Seung Hwa, the army chief of staff, as martial law administrator, and he imposed a curfew from 10 P.M. to 4 A.M., decreed press censorship for the first time since 1972 and banned all meetings and outdoor demonstration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director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Mr.
Kim, had been taken into custody for questioning.
It also announced that there would be a national funeral for Mr. Park.
President Park, who came to power in a coup on May 16, 1961, had previously survived two attempts on his life. In the second attempt, a Korean gunman from Japan tried to shoot the President while he and his wife attended a ceremony at the National Theater here to celebrat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s rule in 1945. The gunmam missed Mr. Park but killed his wife.
The earlier attempt came in January 1968 when 31 Communist guerrillas slipped into Seoul and sought unsuccessfully to fight their way into his official residence, the Blue House, to assassinate him.
The President's death followed a series of political protests against his authoritarian rule, including rioting and vast demonstrations in the southern port of Pusan and the nearby industrial city of Masan. The outbursts there, in which hundreds of were arrested, were the worst since student rioting in 1960 led to the ouster of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beginning of the Park regime.
Opposition Leader Ousted
The recent rioting was apparently touched off by the ouster on Oct. 9 of the leader of the opposition New Democratic Party, Kim Young Sam, a native of Pusan, from the South Korean Parliament, with onl y the members of the President's Democratic Republican Party voting in favor. Subsequently all 69 opposition members of Parliament resigned.
The sudden death of the President, who for the last seven years has ruled South Korea under a Constitution that he drafted to give himself vast powers, has thrown this nation of 37 million people into political uncertainty. The question being asked here this morning is whether the army will continue to back the present Government if it continues under the highly criticized constitution of 1972.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Mr. Park's fellow generals had seized power.
The first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change in administration came last night with a
broadcast saying that the Prime Minister had been named acting President under a section of the Constitution allowing the replacement of the chief of state because of incapacity. Rumors that Mr. Park had been killed swept through the capital, but these were not confirmed until this morning.
Restaurant Within Compoun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ccount, the President was shot at the Kungjong Restaurant, which is within a K.C.I.A. compound near the Presidential Palace.
Rushed to a military hospital, he was pronounced dead at 7:50 P.M. [5:50 A.M. Friday, New York time.]
The South Korean Cabinet met at 11 P.M., and shortly after it was announced that the Prime Minister would take over. Seoul was quiet at the time. Some troops were seen around the Government buildings, and there were tanks near the palace. But despite the rumors, there were no indications that anything violent had occurred or that any anti-Government action was in progress.
Before going to the restaurant for dinner, President Park had officiated at a dedication of a dam near Taejon, 100 miles south of Seoul. He returned here by helicopter.
PRESIDENT PARK IS SLAIN IN KOREA
BY INTELLIGENCE CHIEF, SEOUL SAYS;
PREMIER TAKES OVER, G.I.'S ALERTED
서울, 한국, 토요일, 10월 17일 - 오늘 일찍 한국 정부는 18년 이상 집권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어제 밤 대통령 관저 가까이에 있는 식당에서 한국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대통령의 사망은 사고였다고 말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의 평생의 동반자이며 그 만찬의 초대자인 저격자 김재규는 박정희의 경호 실장과의 언쟁에서 감정의 폭발로 권총을 쏘았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발이 62 세의 대통령에 맞았으며 경호실장과 다른 3명도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다른 3명의 신원은 즉시 밝혀지지 않았다.
대통령 사망 후 3시간이 지나, 국무회의가 긴급히 소집됐으며 실질적 정치권력이 전혀 없는 행정가인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임명되었다.
Signal To North Korea
남쪽의 휴양 도서인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모든 공항이 폐쇄되었다.
한국에 주둔 중인 3만 8천의 미군이 본국의 명령을 받아 북한에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기도하지 말라는 신호인 보다 높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내각은 정 승화 육군참모총장
美 비밀해제 문건으로 본 한미동맹 50년史
날짜: 2003년 4월 자료원: 월간중앙
미 합참의 질타 “CIA도 6·25 남침 모르고 있었다”
1950년 7월10일/합참 합동정보단 1급 문서
극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전선을 시찰한 직후인 1950년 7월10일, 워싱턴에 있는 합참 합동정보단(Joint Intelligence Group)은 2쪽짜리 정보보고서를 작성한다. 미 공군 소속인 합동정보단의 레지널드 밴스 대령이 합참 정보처 부처장인 미 해병대 소속 V. E. 메기(Megee) 준장 앞으로 제출한 이 1급 비밀 보고서에는 ‘한국 상황: CIA의 북한군 침략 조기 경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CIA로부터 넘겨받은 한국 관련 정보를 놓고 합참 합동정보단이 나름대로 정보 가치를 평가한 일종의 정보 평가서였다.
합동정보단은 CIA가 작성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를 받아보고 있었다. 물론 합동정보단에 모이는 대부분의 정보는 군사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정치·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정보 역시 유용하게 취급되었고, 한국 관련 정보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쟁 발발 가능성의 사전 탐지야말로 정보기관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한국전 당시 미 CIA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전쟁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을까. 합동정보단의 이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CIA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월1일부터 교전이 시작(6월25일)되기까지 CIA로부터 접수된 ‘CIA 일일 정보 요약’에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보고서 첫머리에서부터 CIA를 물고들어간 이 보고서는 ‘같은 기간중 CIA의 주간 정보 요약에서 언급된 한국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면서 4가지 항목을 지적하고 있다.
a. 남한 선거에 관련된 3종의 보고
b. 남한의 퇴폐적인 경제와 정치 상황에 대한 3월31일의 장문의 보고 및 북한군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남한군 전력 증강을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
c. 남한을 피난지로 활용하려는 대만의 장제스에 대해 언급한 6월2일 보고. 이 보고에서 CIA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남한은 소련과 중공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피난지로는 적당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비상사태시 임시 피난처나 불편을 감수한 피난처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d.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에 대해 언급한 6월16일의 보고. 이날 보고에서도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CIA가 북한군의 움직임을 알고도 합참 정보라인에 정보를 주지 않았을 리는 없다. 결국 CIA는 1950년 3월1일부터 6월25일까지 한국전 발발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38도선에 대한 병력 증가가 남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CIA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다. 합동정보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5월15일에 작성 완료되어 6월19일 보고된 ‘북한 정권의 현 능력’이라는 제하의 ORE 18-50 문서가 북한군 침략에 대한 CIA의 가장 최근 언급이라고 볼 수 있음. 이 문서는 38도선상의 병력 증가가 ‘서울 점령을 포함, 남한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 군사작전 전개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CIA는 국경 지대의 탱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국경 지대 마을의 주민 소개나 군사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G-2(정보참모부) 극동파견대(합참 합동정보단의 극동사령부 파견대)에 따르면 CIA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2가 북한군의 군사 능력에 대해 언급했음.
이것이 북한군 전력 평가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문서이며, 6월20일 통상 절차를 거쳐 합동정보단에 접수된 바 있음.
이 비밀 보고서가 CIA의 정보 수집 능력을 질타하는 가장 결정적 증거로 들이댄 것이 바로 북한의 국경 지대 마을 주민 소개와 군사도로 건설이다. 전쟁 발발의 대표적 징후들인 국경 지대 주민 소개와 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CIA가 일언반구 없었다는 지적이다.
합동정보단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징후에 대한 현지 보고가 왜 누락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 보고 계통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군 정보 계통과 CIA가 한국전 발발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군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정보 수집 및 배포 책임자인 앤드루에 의하면 최근의 현지 답사 보고서 사본이 정보서비스단(SI, Service Intelligence) 요원들에게 연구 목적용으로 제출되었음. 마을 소개와 군사도로 건설 건에 대한 보고가 G-2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중임.
극동파견대에 따르면 만약 그러한 정보가 접수되었다면 매우 중요한 정보로 취급되었을 것이나 두 건에 대한 정보는 전혀 그들에게 접수된 바 없다고 함.
3월에 작성된 두 종의 주간 정보 요약에서 G-2가 북한의 전시 대비 태세 강화와 전력 증강, 춘계 침략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움.
북한 병력 증강 상황에 대해 언급한 CIA의 ORE 18-50은 G-2의 요청에 의해 18개월 만에 처음 작성된 것인데, 북한군 병력 증강을 지적한 극동파견대 맥내어 대령의 의견을 CIA가 반대했음. 북한군의 군사 능력이 ORE 18-50에서 지적된 것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었음.
우리는 CIA로부터 북한군의 침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결코 접수한 바 없음.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 관련 정보에 관한 한 우리가 CIA로부터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남한 주요 인사 2만명 극비 소개 계획
1951년 1월9일/극동사령부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은 한국전의 전황을 180도 바꾸어 놓는다. 미군 전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치욕’의 후퇴가 거듭되면서 1951년 1월10일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워싱턴의 미 합참에 긴급 전문을 보낸다.
‘현재 여건 하에서는 남한에서 전선을 유지하기 힘들다. 유엔군 철수는 불가피하다.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한반도를 지킬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열흘 전인 1950년 12월30일 맥아더는 중국 본토 폭격을 합참에 건의한 바 있다. 맥아더의 기본 구상은 중국 공격을 통한 확전이었다.
사흘 후인 1월13일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친서를 발송한다. 전쟁은 한반도 내에 국한시켜야 하며, 38도선에서 휴전 협의를 시도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미 8군을 철수하라는 것이었다.
1951년 1월, 미 극동군사령부는 한반도에서의 전면 철수에 대비한 한국 정부 피난 계획을 수립한다. 1월9일 작성된 미 극동사령부의 1급 비밀 (Top Secret) 보고서는 한반도 철수 및 한국 고위 인사를 포함한 요인들의 소개 계획을 소개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다.
이 소개 계획에 따르면 미 극동사령부는 한국 정부 관료 및 주요 인사 100만명을 제주도로 소개시키는 ‘대규모 소개’와, 주요 인사 2만명만 선정해 제주도가 아닌 해외 지역으로 소개시키는 ‘제한 소개’의 두 방법이 검토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제주도를 소개지로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소개지 선택에 따른 고려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반도 완전 포기시 한국군과 미군의 병합(incorporation)을 제안한 점이다.
한국군 병력을 오키나와로 이전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200명의 한국 망명정부 요인을 하와이나 미 영토 내의 기타 지역으로 망명시키는 계획도 입안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 부분에 난민 소개 및 망명정부 계획이 ‘토의를 위한 시안(試案)’이라는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지만, 소개 대상 및 소개 예상지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극동사령부와 합참 군 고위층에서 한반도의 완전 포기를 상정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옮긴 것이다.
제주도로 대규모 소개(80만~100만명)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한된 인원(1만~2만명)만 선정해 세계 각지의 최적지로 분산시킬 것인지가 소개의 문제점임. 한국 정부 이전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제주도로 소개시킬 경우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
1. 공산주의자의 보복으로부터 많은 인원을 구할 수 있음.
2. 공산주의자의 완전 승리를 부인할 수 있음.
3. 미국과 유엔이 결단력을 가지고 반격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상징이 될 수 있음.
4. 자유 한국 정부가 한국에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상징이 될 수 있음.
5. 제주도에서 비정규전(게릴라전)을 지원하고 심리전을 펼 수 있음.
6. 한국 정부의 힘(energy)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따라서 망명정부라는 이름을 듣지 않을 수 있음.
제주도로 소개시킬 경우 불리한 점은 다음과 같음.
1. 언제까지 한국을 방위하고 한국민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음.
2. 제주도 유지를 위한 유엔의 지속적인 지원을 얻기 힘들고, 참전 동맹국들 간의 이견이 증폭될 수 있음.
3.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제주도를 포기하고 내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무력 대결의 결과로 지금 제주도를 포기했을 때보다 미국이나 유엔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4. 제주도에 유입된 대규모 소개민을 원조하는 데 따른 심리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5. 제주도가 대만과 같이 인식되리라는 것이 불가피함.
따라서 제주도를 피난지로 선택할 것인지는 아래 사안들을 포함한 관련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 결정해야 함.
1. 한국 본토에 대한 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인을 활용할 것인가.
2. 제주도를 차지해 공산 진영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며 실용적인 것인가.
3. 미국이 일본에 준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주도를 방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군사력과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책임을 떠맡을 용의가 있는가.
4. 제주도를 차지하거나 공산주의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경우 한국 영토 및 피난지에서 한국 정부와 상당수의 요인들을 유지하는 데 따른 정치적 이익이 군사적 불이익보다 과연 클 것인가.
만약 제주도로 소개시키지 않기로 결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와 일반적 중요도에 입각해 제한적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1. 대통령, 내각, 국회의원, 중앙 및 지방 고위 경찰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와 가족들(4,000명)
2. 한국군 선임 장교 및 기술 요원과 가족들(3,000명)
3. 종교계 및 교육계 인사 등 사회 지도자를 포함한 비정부기관 요인들과 가족들(1만명)
4. 정보 계통에 의해 선정된 주요 전쟁포로 및 요원들
5. 한국군
한국군 소개는, 그들을 어디로 소개할지 소개 지역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요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한국군의 잠재력에 대한 군사적 판단에 기초해야 함.
즉, 만약 제주도를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나거나 한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날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날 경우 한국군 소개는 기본적으로 한국군이 미군에 병합(incorporation into US armed forces)된다는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
그러나 이런 관계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한국군에 대한 극동 지역 전반의 시각을 공정하게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 병합군은 오키나와 같은 고립된 지역에 기지를 두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망명정부
유엔과 미국이 원칙적으로 한국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존재는 계속 인정받고 지원받을 것임. 정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대통령과 내각 및 국회로, 대략 200명의 인원임.
유엔의 책임 하에 한국 정부를 존속시킨다는 원칙이 유지된다면 한국 정부에 하와이나 미 영토 내의 기타 지역에 피난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위에 언급한 것들은 다만 토의를 위해 마련된 시안일 뿐임. 합동참모부의 일반적 견해 외에, 하기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특별히 요청함.
1. 군사적 관점에서 제주도를 차지하고 공산 진영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실용적인가.
2.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일 경우, 국방부는 제주도에 거주하게 될 약 80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방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준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군사력과 물자를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한국 정부와 대규모 피난민들이 현재 제주도로 이동중임을 감안할 때 위 사항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며, 제주도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내려질 경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미, 박정희의 과음과 변덕, 북한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다
1968년 미 국무부 기밀문서 :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 기도와 푸에블로호 납치
다음은 칼럼니스트인 짐 만(Jim Mann)이 비밀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를 바탕으로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와 북한 무장 공비의 청와대 침투 기도 사건을 주제로 ‘로스엔젤레스 타임스’(2001년 1월28일자)에 쓴 기사 가운데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최근 비밀해제된 미 행정부 문서에 따르면 냉전이 한창이었을 때 미국 지도자들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과음과 변덕스러운 행동(heavy drinking and erratic behavior) 때문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집권했고 한국 ‘경제 기적’의 설계사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동안 강인하고 엄격한 인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이 비밀문서에 따르면 북한 무장공비들이 박대통령 살해를 기도하고 미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직후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존슨 행정부는 박대통령의 동요를 무척 우려(fear)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문서 사본에 따르면 특사로 한국에 가 박대통령을 만났던 사이러스 밴스(Cyrus R. Vance)는 린든 존슨 대통령과 내각 관리들에게 “그는 변덕스럽고 잘 흥분하며 술을 많이 마신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이 느닷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인가”라는 존슨의 질문에 밴스는 “아니다. 꽤 된 일”이라면서 “부인에게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고, 보좌진에게도 몇 차례 재떨이를 던진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 문서들은 국무부의 정기적인 정보 문서 해제 작업의 일환으로 공개된 것인데,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있을 당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터질까봐 존슨 행정부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은 백악관이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똑같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했다.
한 회의에서 CIA의 리처드 헬름스(Richard Helms) 국장은 “북한에 푸에블로호를 지정된 날짜에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묻자 존슨은 즉각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중국·소련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되쏘았다.
이 문서들은 냉전 당시의 역학관계가 한반도의 현 정세와는 전혀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 보다 평화적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통령 지지자들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68년 당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미국은 협상을 선호하면서 지나치게 호전적인 박정권을 우려했던 것이다.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1968년 통일원을 설립했을 때 미 관리들은 서울의 의도가 분명히 ‘평화적 통일’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은밀히 애썼고, 한국은 그런 확답을 주지 않았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8년간 정권을 유지한 박대통령은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인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CIA 지국장과 주한 미 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는 최근 소식통들에게 박이 “술꾼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1968년 서울에서 근무했던 다른 관리는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박이 과음하고 미국에 대해 대노하자 “전쟁이 일어날까봐 아주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1968년부터 78년까지 박의 개인비서로 일했던 김두영 씨는 이달 서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박대통령이 점점 더 북한의 공격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박대통령이 북침을 머리 속에 두었다고는 한 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되면 양쪽 모두 공멸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박의 음주에 대해 “박대통령은 항상 술을 좋아했고, 과음하고는 했다”고 말했다. 박은 1979년 암살당했다. 박의 딸이자 한국 야당인 한나라당 부총재 박근혜 씨는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공개된 문서들은 또한 미 정부가 1960년대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박대통령에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개방을 종용하기는 했지만 워싱턴의 일부 관리들은 박대통령의 권위 독재주의 정권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 관리였던 로버트 코머(Robert Komer)는 1964년의 한 메모에서 ‘대체적으로 볼 때 한국을 좀더 민주화시키라고 박을 몰아붙이는 대신 우리는 이 어수선한 땅에서 약간의 독재는 너그럽게 봐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쓰고 있다.
30여 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한국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를 습격한 직후인 1968년 1월 존슨 행정부와 박대통령 간에는 위기가 고조되었다. 생포된 무장공비는 나중에 자신들의 임무가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암살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공비들은 관저 입구에까지 침투했고 총격전을 벌여 한국인 수명을 사살했다.
북한의 무장공비는 전원이 죽고 오직 1명(김신조)만 생포됐다. 사건 발생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1월23일, 북한은 북한 영해 바깥에서 첩보 수집 활동중이던 푸에블로호와 83명의 승무원을 납치했다. 문서에 의하면 처음에 존슨 대통령과 그의 고위 측근들은 푸에블로호와 그에 딸린 정보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들은 북한 함정의 나포 또는 격침, 항구 지뢰 부설, 해상 봉쇄, 공습 또는 비무장지대 습격 가능성 등을 검토했으나 존슨과 측근들은 재빨리 푸에블로호 선원의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1월29일 점심식사 자리에서 존슨과 고위 측근들은 그들의 목표가 선원들을 송환하고,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미군과 계속 협력하도록 만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 제2의 전쟁을 피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미 관리들은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습격 사건에 격분했다고 보고했다. 박대통령은 공비 침투와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에 대해 군사행동으로 북한을 응징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윌리엄 포터 주한 미 대사는 ‘박대통령이 거의 이성을 잃은 채 북한을 칠 필요가 있다는 데 사로잡혀 있다’고 워싱턴에 타전했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훈련소들을 공격해 없애 버리고 싶어했으며, 미국이 청와대 사건보다 푸에블로호 사건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에 분개했다.
존슨 대통령은 사이러스 밴스를 서울에 보내면서 백악관이 북한과 협상하기로 한 결정 뒤에는 미 국내정치라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한국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문서는 밝히고 있다. 밴스에게 전달된 서면 지시서에는 ‘올해는 미 선거가 있는 해이고, 푸에블로호 문제는 한·미 관계 및 동남아에서의 미국의 입장과 관련, 선거의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존슨 행정부는 이렇게 한국을 달래는 한편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만약 박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한국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밴스는 존슨에게 박대통령이 “위험한 인물이고 다소 불안하다”(a danger and rather unsafe)고 말했다.
밴스는 “박대통령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명령을 내린다”면서 “박대통령의 장군들은 그 명령에 따른 모든 조치를 이튿날 아침까지 연기해 놓으며, 다음날 아침 박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으면 간밤에 박이 말했던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결국 박은 푸에블로호 선원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하려는 미국에 협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근심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2개월 후 주한 미 대사관은 한국이 ‘병력 이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에 경고했다.
푸에블로호 선원은 미국 협상팀이 북한에 사과한 후 1968년 12월에 풀려났고, 미국은 선원들이 석방되자 즉각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박대통령은 그의 부인을 살해한 북한의 또 다른 1974년 암살 사건에서 살아남아 그 후로도 10년 동안 권좌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북한이 아닌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1979년 살해당했다.
박대통령,
무릎을 떨며 포터 주미 대사와 일대 설전 벌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박정희 면담록-
1970년 8월3일/국무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박정희 정권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닉슨 미 대통령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군사물자는 지원할 수 있어도 더 이상의 병력 지원은 없다’는 내용의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 발효된 것은 1970년 2월이다. 닉슨은 이미 1969년 7월 괌에서 미국의 이 새로운 외교정책의 기본 개념을 밝힌 바 있다.
당장 문제된 것이 주한 미군의 철수였다. 닉슨 독트린이 선언된 직후부터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비밀 교섭이 시작된다. 주한 미 지상군 2개 사단 가운데 1개 사단을 철수시킨다는 것이 골격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미군 철수에는 반대라는 것이 한국의 강경한 입장이었다. 미국도 좀체 물러설 기미가 아니었다. 마침내 주한미군 철수 건은 양국 간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1970년 8월3일. 윌리엄 포터 대사가 미8군 사령관 마이클리스(Michaelis) 장군과 함께 청와대로 박대통령을 찾아간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미 양측 모두 긴장된 분위기였다.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된 인터뷰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포터 대사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와 박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국무부에 전송한다. 8월4일 오전 1시56분과 2시24분, 7시5분 등 세 차례에 걸쳐 보낸 이 극비 전문은 총 8쪽 분량.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박대통령과 포터 대사 사이에는 열띤 논쟁과 서로 밀고 당기는 한판 신경전이 펼쳐졌다.
박정희 면담록
1. 요약 : 미군 감축에 대한 협조나 감축에 대한 합동계획을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던 박대통령은 우리가 점점 더 압력을 넣자 현재 진행중인 한국군 현대화 작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런 계획을 시행하지 말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음.
나중에는 결국, 아직 현대화 작업 그룹의 중간보고를 받지 못했으니 보고를 받을 때까지는 합동계획에 대한 견해를 유보할 것이며,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를 다시 만나겠다고 함으로써 입장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것처럼 보였음.
그에게 철군 문제를 제기하자 말투가 거칠기는 했지만 결심을 못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며, 그의 협조가 있든 없든 미국의 결정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히 전달했음. 그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반복해 거론하면서 자주 ‘불쾌감’을 표시했음.
그는 호놀룰루에서 타진된 미국의 의사표시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 사전에 국무총리가 우리와 함께 인터뷰 자리에 배석할 것이라고 했지만, 박대통령은 인터뷰 자리에 장관들이 배석하지 못하게 했으며, 통역자를 포함해 청와대 참모 2명만 참석시켰음.
2. 우리의 입장을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라고 내가 말문을 열었음. 나는 철군에 대한 한·미 간의 합동계획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더욱이 미 의회에서 현대화 문제를 호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으며, 괜스레 문제를 복잡하거나 위태롭게 만들 필요는 없으므로 공개적인 논쟁이나 문제점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또 호놀룰루에서 우리가 제공한 해명자료대로 하면 이 문제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며 현대화에 대한 대화가 진행중인만큼 그에 필요한 유익한 밑그림이 그려지리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미군 감축에 대한 합동계획으로 진전시켜볼 만하지 않은가 하고 물었음.
3. 박대통령은 대답하기를 한국의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음. 그의 견해는 호놀룰루에서 미국에 전달된 바 있음. 다음은 박대통령의 답변임.
“현대화 협의의 성과물이 없고 한국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보장이 있기 전까지는 병력 감축 계획에 관한 한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일이 선행되고 나면 합동 협의가 시작될 것이며, 미국의 입장은 이해하나 어렵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한국이 더 어렵다.
한국 국민 100%가 미군 감축을 반대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만약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협정(agreement)이 있지 않는 한 감축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토의가 일반 대중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때 가서는 미군 감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그때 가서 협정에 따라 규모나 시간, 조치 등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보장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감축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4. 박대통령의 이런 답변에 대해 나는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전달하면서 미군 감축 논의에 따른 관련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음.
“우리의 계획은 이렇다.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가 참여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측이 단독으로 마련한 안이다. 1970년 12월까지 5,000명을 감축하고, 71년 3월까지는 8,500명을 추가 감축하며, 71년 6월30일까지 4,900명의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통역이 진행되는 동안 박대통령은 눈을 감고 앉아 스트레스를 받는지 무릎을 떨다 커피를 시켰음.
5. 박대통령은 거듭 말하기를, 의회를 포함해 미국이 어려워하는 점을 잘 알고는 있지만 한국군 현대화와 관련해 쌍방이 받아들일 만한 결론이 없는 한 한국 정부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했음.
“만약 미국이 감축을 진행시킨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협조할 수는 없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음. 왜냐하면 이 결정이 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임.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또 한번 강조했음.
6. 나는 우리가 합동해서 계획을 세우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을 당시에는 미군 감축에 대해 결정된 사안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대답했음. 다음은 본인의 발언 내용임.
“따라서 국민감정, 정책, 예산,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 입안 과정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합동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력 감축을 한 직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군 장비의 처분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이런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리와 같이 계획을 짜고 입안하는 작업을 거절함으로써 그 장비를 다른 곳에 보내게 된다면, 그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장비 목록은 아주 대단하다. 예를 들면 수백 대의 탱크와 한국 공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7. 일방적으로 선언만 해대던 분위기에서 좀더 생각에 잠기는 듯하던 박대통령은 목록에는 단위 부대 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8. 나는 또 말하기를, 한국측의 생각이 전혀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음. 한국의 생각은 아주 유익하겠지만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마이클리스 장군이 이 문제의 군사적 측면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음.
9. 박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히려 화를 내면서, 3월27일에 미국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공식 문건을 받고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도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유감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했음. 그는 계속해서 향후 몇 년 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문제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음.
그러나 미 국내의 상황이 정 어려워 기다리기 힘들다면 한국군이 침략을 저지할 만큼 강화되고 단독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음.
박대통령은 또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토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성실한 자세가 부족하고 한국의 요구 사항이 미국의 입장과 상충되어 절충점을 찾지 못하게 될까봐 한국에서의 병력 감축을 반대하는 것이며, 미국이 계획대로 병력을 빼내간다면 미국군은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고 했음.
10. 이에 대해 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신뢰의 문제에 귀착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음.
“우리는 한국군 현대화에 대해 최고위급에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보장을 제공했으며,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의도와 언급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11. 박대통령은 그때 내가 언급한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딱 꼬집어냈는데, 내가 한국측의 추가적인 안보 보장을 미국이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인지를 확실히 해두고 싶어하는 것 같았음. 나는 이렇게 대답했음.
“만약 한국 정부가 조약(treaty) 이상의 어떤 언질(commitment)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조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가능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추가적 보장을 위해 조약의 재협상을 원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그런 재협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12. 박대통령은 이어 말하기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믿음, 미국에 대한 한국의 믿음 등 양국 간에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수 있다고 했음.
“상호방위조약에 크게 의지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전이 터졌을 당시에 그런 방위조약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적시에 아주 귀한 도움을 주었다.” (이때 박대통령은 약간 흥분했음) 양측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박대통령은 1년 전 닉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를 상기시켰음.
1년 전 닉슨 대통령은 그의 독트린과 해외 미군 감축의 의도를 설명했음. 닉슨 대통령은 한국에는 독트린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군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런 언급은 실질적으로 공동선언에서 나타나 있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때도 비치 장군(General Beach)은 서신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있는 한 한국에서 미군이 빠져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때 내가 뭔가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박대통령을 바라보자 그는 내 시선을 피했음. 그는 흥분된 상태였고, 나는 잠시 생각 끝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음. 비서실장과 통역자가 있는 앞에서 박대통령이 틀렸다고 고쳐주기보다 일단 넘어가기로 한 것임. 어떤 경우에라도 그는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하려는 틈을 주지 않았음.
박대통령의 말이 빨라졌음.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과 자주 국방을 할 때가 왔다. 한국이 이제는 자립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략)
12. 마이클리스 장군이 실질적인 장비와 자금 조달, 우선순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 등 한국군현대화위원회에서 토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음.
13. 마이클리스 장군과 나는 박대통령이 지적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장’을 충족시키기에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언급한 병력과 장비 감축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장비를 싣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는 다시 박대통령에게 물었음.
14. 박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다시 끼어들었음. 우리 얘기를 듣자니, 한국 대표는 감축 합동계획에 가 앉아서 미국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하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었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 대표들은 우리와 만나야 하며, 부대와 장비 정렬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해야 하는데 한국측의 아이디어를 알 수 없으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음.
15. 박대통령은 감축에 대한 미 대변인 성명을 보니 미국 정부는 그대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화 작업 토의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미군 감축에 대해 토론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측과도 만나겠다는 말이라고 했음. (중략)
16. 박대통령이 마이클리스 장군에게 자세한 감축 계획과 이미 승인된 사안의 윤곽을 알려달라면서, 부대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부대 일부에만 국한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했음. 마이클리스 장군은 차트를 보여주면서 주한미군 철수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 설명했음.
17. 그러자 박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그때 내가 다시 나서서 한국측이 우리와 같이 작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음. 박대통령은 유감스럽다, 불만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미군이 비상시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이번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음. (중략)
18. 나는 인터뷰 자리를 떠나면서 박대통령에게 우리의 견해를 밝힌 비공식 문건을 남겨놓았음.
19. 박대통령은 아무런 반응 없이 한동안 앉아 있더니 입을 열었음.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중간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 보고받기 전까지는 합동계획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 보고받은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이에 대해 나는 곧 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20. 박대통령의 태도에서 느낀 보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 언급하겠음. 인터뷰가 끝났을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음.
작별 인사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막 나서기 직전에 나는 다시 한번 돌아서서 박대통령을 쳐다보았음. 박대통령은 마이클리스 장군이 건넨 감축승인계획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었음. 이상하기 짝이 없었음. 인터뷰 내내 박대통령은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임.’
플레이보이 정일권과 김종필의 야망
1970년 12월/국무부
박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선거를 4개월 앞두고 70년 12월 말에 당정개편을 단행했을 때 주한 미 대사관은 이 주요 인사 개편에 대한 견해를 국무부로 보냈다. 당시 한국 언론은 당정개편에 대한 사실만 보도할 수 있었을 뿐, 개편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해설 기사 보도는 싣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을 때였다.
6년 반의 장수 국무총리 정일권이 물러나고, 이후락이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으며, 김종필의 당 복귀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주한 미 대사관의 한국 정치판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한 미 대사관의 한국 정치판 분석
국무총리: 정일권의 퇴진이 예상되기는 했으나 확실하지는 않았음. 6년 반 만에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남. 사임의 표면상의 이유는 국회의원직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정일권은 최근 총리 업무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가 대통령에게 퇴진을 간청했음.
그의 플레이보이로서의 평판과 지난 봄 정인숙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 때문에 정치적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었음. 박대통령이 정일권을 백두진으로 교체한 주요 원인은 10년째의 행정부에 새 인물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님. 정일권과 마찬가지로 백두진 역시 개인적인 힘이 없고 이승만 때부터 이어져온 인물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김종필이 당 지도부로 복귀해 선거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후락으로 하여금 중앙정보부를 맡게 한 놀라운 결정은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후락이야말로 KCP(김종필)가 당에서 얻게 될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는데, 박대통령은 김종필이 이후락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간주하고 있음.’
김종필-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
1969년의 3선개헌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종필은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인 헨리 키신저에게 면담을 신청한다. 1970년 12월의 일이다. 국무부는 즉각 김종필의 최근 활동 및 정치적 입지, 방미 목적 등을 작성해 키신저에게 보고한다.
박정희 대통령을 권좌에 오르게 만든 쿠데타의 설계사 김종필씨가 현재 개인 업무로 미국을 방문중인 바, 한국대사관을 통해 키신저 보좌관과의 면담 약속을 신청했음. 김종필 씨는 1963년 언젠가 하버드 국제 세미나에서 키신저 보좌관 밑에서 공부
<외교문서> 한국외교관의 기막힌 월남탈출기
[연합뉴스] 2008년 01월 15일(화) 오전 00: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나라가 힘이 없으면.." 美 비협조.日ㆍ佛 무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유현민 기자 = 1975년 월남의 패망 당시 사이공에 있던 한국 외교관들은 도와주기로 했던 미국의 비협조와 일본과 프랑스 등 현지 열강의 무관심으로 탈출하지 못하다가 일부 교민들과 함께 사선을 넘으며 어렵게 베트남을 벗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외교부가 공개한 1977년 외교문서에 포함된 '김창근 주월남대사관 2등 서기관의 탈출 수기'에는 월남 패망 당시 대사관 공관원들과 교민들의 절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나있다.
이들은 미 대사관이 탈출 포인트로 정한 장소로 갔으나 미국이 자국 국민을 우선 분류하느라 한국인들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이 와중에 한국 대사는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탈출에 실패해 5년간이나 베트남에 억류된 이대용 공사와 함께 현장에 갔던 김 서기관은 이어 일본과 프랑스 대사관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마저 허사로 돌아갔으며 결국 교민들과 탈출을 감행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서 5일간 떠돈 끝에 싱가포르를 거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탈출수기에 나타난 내용은 월남 패망직전인 1975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상황이다. 다음은 김 서기관의 수기를 요약한 것이다.
『월남 패망 이틀 전인 4월28일 사이공에 있던 주월 한국대사관은 긴박한 월남 상황을 인지하고 탈출계획을 세웠다. 이에 미국 대사관과의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29일 탈출을 위해 미 대사관으로 향했다.
미 대사관이 애초 주월 한국 공관원들과 교민들을 집결시킨 곳은 포인트3 (국제개발처 직원 숙소 근처)란 곳이었다. 김영관 주월 대사와 김창근 서기관 일행이 미국측의 연락을 받고 포인트3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 곧바로 미 대사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미 대사관의 상황은 일행에게 여의치 않았다.
미 대사관이 자국 국민을 먼저 분류, 헬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켰고 우리 대사관 직원 및 교포들의 탈출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와중에 미 대사관에 도착해 대사실로 들어갔던 김 대사가 먼저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이대용 당시 공사가 미 대사관에 확인하니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김 대사가 떠난 후 미 대사관측은 미국인을 우선 철수시키고 한국인을 월남인에 우선하여 철수시키라는 본국지시가 없었는데 왜 여기로 왔냐며 우리 공관직원들과 교민들을 탈출시킬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다음날 (30일)까지 미 대사관에 남아있으며 탈출을 모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탈출 막바지 마지막 남은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서 애써봤지만 경비를 서던 미 해병대 대원의 위협에 물러서야 했다. 미 해병대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까지 쏘았다.
마지막 헬기가 떠난 후 일행은 일본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등을 통해 탈출을 모색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역시 암흑뿐이었다.
이때 떠난 김 대사의 뒤를 이어 탈출을 지휘한 사람은 당시 탈출을 하지 못해 5년동안 베트남에 억류되었던 이대용 공사였다. 이후 이 공사, 본인(김 서기관) 일행은 당시 사이공에 있던 프랑스 병원(Gaall Hospital)에 몸을 숨기며 다시 탈출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도 베트콩들의 위협에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는 없다며 병원을 떠나라고 종용한다. 더욱 더 절망에 빠진 일행은 청산가리와 수면제 등으로 자살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일단 병원을 떠나긴 했지만 그대로 탈출 의지는 포기하지 않은 일행이 현지에 있던 교민회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인 독자 탈출방안을 교민들과 모색했다. 처음 나온 안은 서해안지역인 락차를 통해 태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산군 소굴이라는 이유로 일행들이 반대했고 무산됐다.
그 다음으로 고려된 방안이 붕타우 북쪽에 있는 롱하이로 가서 탈출한다는 것. 하지만 일행은 또 다시 탈출을 포기했다. 탈출하다 잡히면 오히려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니 앉아서 보호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렇지만 본인(김 서기관)만은 예외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빠져나가야 겠다는 생각에 탈출을 결행하는 교민일행과 함께 하기로 혼자서 결심했다. 병원에서 이미 자결을 결심했기 때문에 두려울게 없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공관 직원 중 본인(김 서기관) 혼자만 독자 출발하게 됐고 일행은 5월 3일 오전 11시에 사이공 탈출을 감행하게 된다. 이들은 오후 2시 롱하이에 도착하기까지 3시간 동안 6개의 검문소를 맞닥뜨려야 했다. 도중에 베트콩을 태워주기도 하는 모험도 감행했다. 이렇게 롱하이에 도착한 일행은 돈을 주고 배를 사 바다로 나섰다.
이후 5일간의 긴 항해 끝에 5월 8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무사히 월남을 탈출한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는 11일에 도착했다.』
lwt@yna.co.kr
hyunmin623@yna.co.kr
그러니 미국은 믿을수없는 국가이다 그것이 미국 국가가 가진 한계이다 워낙 일를 벌리기를 좋아하지만 수습은 못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한계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게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놓은셈 그래서 핵무기의 보유에 대한 집착은 당연한 국가 안보 자세다
왜 미국은 그동안 세계수많은 국가들을 향해서 동맹을 외치지만 어디 한두개 국가인가 그들 국가마다 그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준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그렇게못한다 우는애 젓을 먼저 주듯이 이것이 미국의 패권 전략의 속성이다
임시적 일회적인것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고 기준이다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두가지 얼굴을 보면 처음에는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도와달라고하고서는 나중에 꽁무늬를 뺀 사실이나
일본이 대동아 전쟁시에 미국과 일본간의 약속에서도 미국이 또 꽁무늬를 배니 일본은 열받아서 진주만 기습을 감행한것이나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게서 이 당시 남북관계에서 당연히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러할수밖에 없었다
모든것은 양국간에 미국이 잘못을 해놓고서는 모든것을 박정희 대통령 잘못으로 돌리는것이다
30여년이 다되어가지만 지금보아도 손익계산서를 뚜뜨려보면 미국이 얼마나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볼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은 문제의 잘못을 보지못하고 있다
싱글로브 장군의 이러한 견해는 대부분의 주한미군 장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당시 미 언론은 “존 W 베시 유엔군·주한미군사령관이 철군계획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존 번스 부사령관은 “미 지상군의 계속 주둔이 바람직하며 철군계획은 한반도 군사균형에 치명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않고 미국 공약(公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글로브 장군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지난 12개월간 철저한 정보수집 결과 북한 전력이 부쩍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내가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3년 전의 낡은 정보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미 군부에서는 최초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철군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한 싱글로브 장군의 발언은 워싱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발언을 불쾌하게 여긴 카터 대통령이 싱글로브 장군에게 소환명령을 내려 진상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터는 싱글로브 장군을 주한 미8군 참모장 직에서 해임,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군부의 철군 반대론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77년 5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싱글로브 장군은 “철군이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는 나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천명하고 “카터 행정부는 주한미군 사령부에 철군의 파급 효과에 관해 물어온 적이 없으며 미 합참본부와 육·해·공 3군 사령부도 철군의 타당성을 해명해 달라는 미8군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 한국 정부와 군에 싱글로브 장군의 카터 정책에 대한 정면비판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공개비판을 했다고 군 최고통수권자가 일개 지역군 참모장을 곧바로 소환해 야단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같은 군인으로서 본받을 만하다고 싱글로브 장군을 격려하는 편지가 줄을 이었다. 카터 대통령도 나중에는 싱글로브 장군을 미 육군 지원사령부 참모장으로 영전시켜 싱글로브 장군이 받은 해임의 수모를 지워주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군부와의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려는 카터의 전략적 후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무튼 싱글로브 사건을 계기로 철군에 대한 미 군부의 입장은 당초의 `전면 철군 반대'에서 `적절한 보완 조처가 뒤따른다면 감내할 만한 모험'(미 육군 참모총장의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이라는 선으로 후퇴했다. 반면에 이제까지 주위의 눈치만을 살피던 미 의회에서는 철군 반대론 혹은 신중론이 일기 시작했다. 한 육군 장성의 외침이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보수파인 더몬드 상원의원은 카터의 철군정책은 선거 공약을 실천하려는 위험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공격했다. 마침내 미 상원은 공화당 내 철군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크게 반영한 로버트 버드 민주당 원내총무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버드 수정안은 카터의 철군계획을 지지한다는 원안(原案)의 문구를 삭제하고 어떠한 미군 철수계획도 `대통령과 의회의 공동결정에 의해서만 취해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마침내 카터 대통령은 78년 4월21일 성명을 통해 철군계획의 일부 수정을 발표했다. 즉 78년 제1진 철수 규모를 당초의 6000명에서 3400명(전투요원 800명·비전투요원 2600명)으로 축소 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우스먼의 전화
1977년 5월17일, 그러니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 金載圭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인 李東馥씨는 오랫동안 가까이 알고 지내던 駐韓미군 사령관 특별보좌관인 제임스 하우스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긴급한 용무가 있으니 가급적 가까운 시간 안에 만나자는 것이었다.
李보좌관과 하우스먼은 다음날 서울시청 맞은편 프라자 호텔의 한 객실에서 마주 앉았다. 여기서 둘 사이에 오간 대화를 李특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金載圭 중앙정보부장에게 보고했다.
<駐韓 유엔군사령관 특별보좌관 짐 하우스먼은 5월18일 12:15∼13:30 當部 부장 특별보좌관을 접촉하고 베시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 사항을 부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음.
1. 5월24일에 내한하는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을 맞이해 베시 사령관은 駐韓 美 지상군 철수문제에 관하여 현지 사령관으로서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할 계획임.
가. 베시 사령관은 1차적으로는 駐韓 美 지상군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 어떠한 규모의 감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할 것임. 사령관의 논거는 6·25 때 駐韓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한 반면 휴전 이후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駐韓미군이라는 전쟁 억지력이 엄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임.
나. 만약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의장을 통해 美 행정부의 駐韓 美 지상군의 감축이 기정방침으로 확인될 경우 베시 사령관은 차선의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할 방침임.
1) 駐韓 美 지상군의 감축은 상징적인 규모로 국한할 것. 美 육군 제2사단의 3개 여단 중 1개 여단에서 여단 建制는 그대로 둔 채 2개 대대만을 1979년 6월 이후에 철수하고 나머지 부대는 무기한(최소한 5년간) 한국에 잔류시키도록 결정할 것.
2) 철수하는 2개 대대의 각종 화기와 장비는 한국에 남겨두어 한국軍에게 인계할 것.
3) 현재 2개 대대 弱의 규모인 駐韓 美 공군은 완전규모의 3개 대대를 각기 거느리는 2개 비행단으로 증강시키되 증강되는 항공기는 태평양 공군으로부터가 아니라 본토의 공군으로부터 가져올 것(태평양 공군은 駐韓 美 공군의 후비로 이미 사실상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태평양 공군으로부터의 증강은 실질적으로는 증강이라고 볼 수 없음).
4) 한국軍 현대화를 위해 다음 조치들을 강구할 것(생략).
2. 베시 사령관은 앞으로 있을 韓美 협의 때 朴대통령 각하께서는 물론 고도의 정치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 하겠으나 관계장관 이하의 실무자는 이상 베시 사령관의 기본입장을 감안해 그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할지언정 더 온건한 주장을 하지는 말아 줄 것을 요망함.
3. 베시 사령관은 하비브와 브라운 來韓 이전에 극비리(駐韓 美 대사관에 대해서도 비밀로) 韓美 양 국군 간에 사전 의견조정을 가질 것을 희망함. 그 방식은 1단계로 합참의 孫章來 장군이나 柳炳賢 장군과 유엔군사령부의 번스 副사령관, 싱글러브 참모장 또는 콜러 작전참모 간에 협의를 갖고 2단계로 베시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만나기를 희망함(단, 이러한 접촉은 베시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美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항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극도의 보안을 요망함).
4. 베시 사령관은 지난번 渡美, 카터 대통령을 만났을 때 『駐韓미군 철수 문제는 절대로 졸속한 결정을 회피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카터 대통령도 『장군과 먼저 협의하지 않고는 駐韓미군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단독으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으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감축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만약 카터 대통령이 이러한 약속을 저버릴 때는 『군복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우스먼은 말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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